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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09.05.27 판사, 검사 임용, 선거제로 전환, 선출해야 한다. 23
  2. 2009.05.25 이명박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_1 2
  3. 2009.03.01 3.1절 기념사 전문 (2009년) _정통성 존중, 위기극복 다짐

 

작년에 촛불정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당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목격한 후,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한 의지는 아직 인식 수준에서만 머물렀지만,
최근까지의 진행경과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성과, 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고, 앞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여러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하면 될까요?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이나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는,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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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

국민은 지쳤다.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가 이미 한계선을 넘고 있다. 잠을 제대로 못잔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일도 손에 안잡힌다. 만난 것도 아니고, 얼굴을 마주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국민의 정신과 육체를 말라 비트는 위정자는 정말로 위대한 능력을 지녔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급기야 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펜을 들었고, 입을 열었다. 국민이 왜 괴로운지,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해법은 무엇인지 성토해 나갔다. 초등학생도 나섰고 대학생도 나섰다. 직장인도 나서고 주부들도 나섰다. 해외동포들도 나섰다. 

국민은 지금 타는 목마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어둠을 이야기한다. 이 갈증과 어둠을 해소하기 위해, 빛을 찾아 국민은 광장으로 나왔다. 태극기를 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광장에서 국민은 한 달 이상을 성토했다. 그러나 변화없는 위정자들은 국민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와 국민의 숭고하고 준엄한 최초의 약속인 헌법제1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국가의 방향을 포함하는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 이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내 것이다. 국민이 스스로 편하자고 일부 권능을 위양한 위정자들의 것이 아니다. 하물며 대통령의 것이 아님은 더욱 분명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월급사장일 뿐이다. 


[ 국민의 신임 철회로 이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지지율 ]

최근 유력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씨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약 17%라고 한다. 여론조사에서 양극단을 제외하면, 17%의 지지율은 국정운영이 사실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는 수치이고, 자진사퇴해야만 하는 수치다. 또한 5일 모TV프로의 인터넷여론조사에서 2만여명 이상이 참여한 '지난100일 이명박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최악인 '잘못했다'라는 평가가 99%에 달했다. 사실상 전원이 잘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권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명박씨는 조속히 사퇴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16~17%의 지지율로는 민주적정당성을 가진 국정운영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지지율은 사실 지지율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의 거부권 행사를 뜻하는 것이다. 그것도 정권말기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100일째 현충일의 현실이다. 국민은 지금 후회하고 있고, 선거 선택이 현명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조기에 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단지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해서 지지율도 거의 없고 국민이 돌아선 대통령을 보고, 아직도 한참 남은 약 5년여의 세월을 하염없이 끌고간다는 것은 국가에게도 너무 비극이고 국민에게도 너무 치명적인 고통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뿐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선거는 운전하고싶은 사람에 운전을 허락한 것일 뿐, 그가 안전운행을 하고 동승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법과 속도, 동의를 얻어서 가는지 보증하지 못한다. 또한 선거일의 일시적 인기투표인 선거결과는 결코 '운전면허증'이 아니며 당선자가 '운전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아니다. 
 
국민은 언제든지 선거로 위임한 위정자의 권력을 회수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은 국민 편하자고 자신의 일부 권력을 위임했을 뿐이다. 위임을 받은 피위임자가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 반역하고 반기를 든다면, 당연히 국민은 그런 반역의 위정자에 대한 수권을 회수해 올 수 있다. 국민은 지금 이명박씨에 대한 수권의 회수를 선언하며, 이명박씨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 국민은 권력의 잠정회수와 이명박정권의 자진사퇴를 정중히 요구한다 ]

국민 대다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희망이 없으며, 전망이 보이지 않고, 개선의 가능성이 없으며, 지난 100일의 과오가 용인 불가능하다. 100일을 맞아 국민들은 국민과 이명박 정권의 수권관계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하며, 또다른 고통의 100일로, 고통과 오욕의 5년으로 연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이명박씨는 월급사장으로서의 능력 부족으로 대한민국의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로 이명박씨의 해임에 이미 합의를 보고 이명박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 정권이 더 이상 진전되서는 안되는 실패한 정권, 실패할 최악의 정권으로 보고 이명박씨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정권은 정책에 실패하고 있다. 쇠고기협상, 한반도대운하, 의료보험민영화, 물과 전기 등 기초유틸리티의 재고자산화하는 사유화, 계층심화적교육 등은 국민대다수가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며,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기업민영화의 경우에도,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자신들이 임기중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들이 죄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들인데, 정권 연장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둘째, 이명박정권은 인사가 실패했다. 국가는 사적조직이나 사기업이 아니다. 소위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주변 인물들로는 절대 국민의 신임을 획득할 수 없다. 자신이 우연히 알게된 지인만을 찾아다니며,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추지 않고, 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로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 국정인력은 국가통합의 상징체이다. 통합의 요체인 인사의 부재는 곧 정권실패를 뜻하는 것이고,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셋째, 이명박정권은 국정에 실패했다. 정책이나 말이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며, 짧은 시간이더라도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 것이 드물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하고,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말을 듣는 것인지 안듣는 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운하만 하더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또 다른 것은 무엇인지 말바꾸기만을 일삼는 이런 양치기소년을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앉혀 둘 수가 없다. 

넷째, 신뢰를 잃어버렸다. 벗을 사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신뢰가 기본이다. 하물며 나라일에 국민과 국가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이미 형성된 신뢰마저도 갉아먹는다면, 이는 국정권력의 피위임자들로서 중대한 의무위반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하겠다는 것인지, 왜 꼭 그것이어야만 하는지, 어제는 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안하겠다고 하고, 어제 얘기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만 바꾼 같은 내용이고 한다면,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구멍가게 주인만도 못한 짓이다.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을 그냥 둘 수 없다.

다섯째, 소통이 없다. 고난의 역사에서 숭고하게 건설된 이 국가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회사도 아니다. 일부권력의 위임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치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지녀서, 국민은 즉각 위임권력을 회수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 리더십이 없다. 리더십은 '지도자'의 요체이다. 그런데, 지금 그 누가 이명박을 과연 '지도자'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부를 수 있겠는가. 지금 누가 이명박을 과연 '지도자'라고 생각하겠는가. 높은 인격이나 철학이 바탕이되야 하지만, 굳이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기본교양이나 소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국가를 숭고한 공동의 결정체로 하여 국민과 함께 도달해가야할 방향에 대한 제시나 설명이 없다. 국민이 심적으로 길을 안내하는 지도자로 인정하기 힘든 상태에서 국정을 연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국민이 없는 명목상의 민주주의의고, 민주주의의 실패다. 국민이 동의할 수도 없는 주요정책, 국민의 의사에 귀기울이지도 않고, 국민의 의사를 받들지도 않고, 신뢰는 잃어버리고, 국민을 국가로부터 소외시켜가는 이명박정권의 흐름은 결국 온존한 국가의 계속을 위해서도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명백하고 총체적인 고통들을, 단지 명백한 사법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힘의 권력으로 제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참혹한 고통이며,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다. 죽도록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한다는 말인가?  또한 이미 헌법 유린을 넘보는 다수 사례들을 계속 지적하며, 여러차례 그 위반과 경고 신호를 보내주었다. (추가)


[ 지도자로서의 소양 부족과 준비 부족이 후별(後別)되어 위임을 철회한다 ]

이명박씨의 개인적인 자질 부족도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지위에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은 대부분 이명박씨보다 모자른 것도 아니고, 사리분별 확실하고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다. 이명박씨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지금 국민 편해보자고, 위정자에게 자신의 권력을 일부 위임해 놓았을 뿐이다. 이런 위정자가 오히려 국민을 귀찮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국민은 당연히 위임 권력을 반납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명박씨가 지금 보이는 태도들-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독선과 독재,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기만과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듯한 조삼모사식 태도,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넋이 나간 참모진, 국민은 쏙 빼놓고 '우리가 일부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국민 우월적 의식-은 참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성나게 한다. 이명박씨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고, 이 나라의 홀로 주인도 아니다. 이명박씨는 국민이 고용한 피고용인일 뿐이다. 그것도 그 '좋다는' 계약직이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이명박씨의 이런 행태가 초기의 시행착오가 아닌 개선과 회복이 불가능한 체화된 태도, 지속될 태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합당해 보인다. 

결국 이명박씨는 지도자로서는 한참 모자른 <준비가 안된 지도자>, <100일의 완전한 실패>의 면모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리와 지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양과 사리판단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물러나면 된다. 그것이 무슨 하늘이 두 쪽날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에서의 자정의 능력을 그 축복으로 선사하고 있다. 이명박씨가 국민의 대의를 좇아 자진사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민의의 흐름이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흐름이다. 


[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기여로 결단 표명해 주시기 바란다 ]

이명박씨가 지금 자진 사퇴를 선언할 때, 오히려 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 시민에게 내재한 놀라운 자율적 민주주의의 힘을 우리 역사와 미래 동력의 원천으로 위대하게 승화시키는 과도기의 한 결단자로 칭송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씨는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 1시간을 더 생각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빠르면 빠를 수록 더 좋다고 본다. 이미 호국선열들의 날인 6월 6일 현충일에 그 어떤 때보다 좋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지만, 4일이 더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늘어가는 것은 국민의 짜증과 분노이며 경제의 파탄이다. 국민의 대의에 따라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늦출 것도 없다.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러한 정확한 국민의 의사를 이명박씨가 조기에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런 의사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한민국 국민 일동 -


* 이 글을 써서 알린지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참아 온 것인가?
달라진게 이토록 없는가 놀랍고 참담할 뿐이고, 애초 1시간 더 참자고 한게 참 개탄스럽다.
지난 1년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지금은 더 고통스럽다. 그리고 먼저 가서는 안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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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입니다. 작년과 같은 어이없는 내용은 없이, 대체로 무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0주년 3.1절 기념사] _2009.03.0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재외동포 여러분, 전 세계 한민족 모두의 뜻을 모아 오늘 제90주년 삼일절을 기념합니다. 먼저 조국 독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 영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울러 독립 유공자와 후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고 계시지만 오늘 함께 기념하고 있을 한민족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90년 전 오늘, 독립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삼천리 방방곡곡은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라 잃은 절망 속에서 조국 해방의 희망을 외쳤습니다. 오직 독립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분의 귀천도, 종교의 차이도, 이념의 대립도 없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3․1 운동의 희생과 애국정신은 임시정부 수립과 항일 투쟁으로 계승되었고 조국 광복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과 조국 광복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능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취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낸 원천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쿄 2․8독립선언과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이 되는 해이며, 광주학생의거 80주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정부는 이런 계기를 잘 살려 독립과 광복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더욱 선양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은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에 맞추어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행사를 열 것입니다.

작년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식에서 밝혔듯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한책임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가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이 있는 한 조국을 위해 몸 바친 모든 분들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국가의 보훈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90주년을 기리는 오늘 우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날 숱한 역사의 고비와 굴곡을 거쳐 왔지만, 당면한 경제위기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저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새삼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온 민족을 하나되게 한 3․1정신은 우리 국민의 고귀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3․1 운동에서 선열들이 보여주었던 자기희생과 화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만 잘 되겠다는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백범 김 구 선생의 말씀과 같이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우주 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증오와 투쟁의 정신을 버리고 사랑과 화합을 실천해야합니다.

얼마 전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사랑과 감사의 힘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각박해져 가는 우리 가슴을 녹이고, 자기만 바라보던 우리 눈을 들어 이웃을 보게 하셨습니다.

추기경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너 시간씩 경건하게 줄을 섰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화합의 바이러스’가 서서히 그러나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노사민정이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나누기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희망을 말이 아닌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복회와 더불어서 많은 사회단체, 경제계, 종교계, 교육계 등에서도 연금이나 월급을 나누는 등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금붙이를 모으던 정신이 지금 일자리 나누는 정신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세계 모두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런 모습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함께 하려는 희생의 자세는 위기 극복은 물론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자기희생이 보람과 가치를 갖도록, 그 열매를 모든 국민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국민대화합 만세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경제 위기 극복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남들보다 빨리 극복해내는 것은 물론 사회 각 부문을 개혁하여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기만 기다리며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선조들이 이루었던 역사를 능가하는 새로운 도약과 영광의 역사를 써 나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변화와 개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힘들다고 원칙을 버리고 우회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며, 법과 윤리가 바로 서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성숙한 문화를 꽃피우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꿈꾸었던 나라도 단지 경제력과 군사력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문명한 품격을 실현하며, 세계만방의 친선과 동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선열들의 그 뜻을 이어받아 우리는 이미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세계와 나누고 8천만 한민족과 함께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내외 동포여러분, 3․1 운동에서 선열들이 외쳤던 것은 ‘民族自存’과 ‘전 인류의 共存同生’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광복이후 60여년이 지나도록 분단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 동포들의 삶과 행복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가장 걱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비핵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과감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 나가자고 합의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3․1 정신의 가르침대로 남과 북이 만나서 한민족의 도약을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고, 단결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민족의 열정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이 도전을 이겨냅시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합시다! 공동 목표를 향해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합친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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