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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3.06.18 에델바이스 맥주 구입하기 _대형마트 수입맥주 코너
  2. 2010.06.20 개그콘서트 왕비호, 한국 보수주의의 모순적 현실 드러내 1
  3. 2010.05.18 5.18 기념식 방아타령, 슬프다, 비도 장대비가 내린다 2
  4. 2010.05.07 조전혁 시험문제공개 문제풀이, 왜 흥분했나? 4
  5.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6. 2010.04.19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연설 잘했다 20
  7. 2010.04.14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_A1, 안정적, IMF 이전 등급 상향 _10.04.14 4
  8. 2010.04.03 대학에는 답이 있다 _김예슬의 대학 선언 (2) 3

 

에델바이스 맥주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맥주 구입처를 알아볼까요~

 

일단, 에델바이스 맥주를 구입하려는 동기는 '호가든 맥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홍대 앞에 가면, 호가든 맥주 전문점에서 '호가든' 생맥주를 마시곤 했는데요.

 

최근에 집 앞 대형 슈퍼마켓에 갔다가 '호가든' 500ml 4병을 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단숨해 구입하여

큰 기대를 안고 돌아와서 마셔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왠걸... 호가든 맛이 제가 알던 '호가든'(Hoegaarden)이 아니더군요.

정황을 보니, '호가든'을 국내 '오비맥주'가 라이센스를 받아 국내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가든'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뒷맛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호가든'이 아니라 '오가든'이라고 일컬어 지네요.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냥 '호가든'을 수입해서 오던가, '호가든' 만드는 시설을 그대로 전수받던가 해야지,

진짜 이거는 '맥주회사'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존심도 줏대도 없는,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래서 찾아보니, 오스트리아의 '에델바이스' 맥주를 추천하네요.

 

그래서 '에델바이스 맥주'를 찾아나선 결과!

일부 대형 마트에서 아주 소수의 병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마트 emart, 홈플러스 homeplus 등)

 

그리하여, 가까운 이마트 용산점에 문의한 결과, 에델바이스 몇 십병이 재고로 있다길래,

달려가서 10병을 사왔습니다.

 

일반 맥주 코너에 있지 않고, '수입맥주' 단독 코너에 떡 하니 있네요.

330ml이고요 한 병에 4천원이 조금 못되는 가격입니다. 4천원이라고 보면 될거 같아요.

 

드디어 '변질'(!)되지 않은 순수 맥주의 영혼을 찾아 만나게된 '에델바이스 맥주!'

 

개봉하여 역사적인 첫 맛을 음미하는 순간,

 

그 느낌은 '순수'(purity, 純粹)라는 단어를 절로 떠오르게 하네요.

맛 자체가 '순수하다'기 보다는, '순수'라는 느낌 자체를 연상시킵니다.

 

'순수'라는 단어를 맥주 맛으로 표현하면 어떤 맛일까? 바로 이 맛이야~~!!

 

그렇습니다.

맛 자체도 순수하고 연한 느낌을 주지만, '맥주'의 발싸한 맛을 바라기에는 약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라는 느낌을 연상시키는 것 자체는 확실하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특히, 맥주 단독보다는 그 어떤 고급요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상당히 사교적인 느낌의 맥주네요.

 

그리고, 마신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취기가 올라옵니다. 알콜도수 5%인데요,

그냥 약하지만은 않고, 풍미가 있는 맥주네요~

 

 

에델바이스 맥주병은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울퉁불퉁하게 형상화된 알프스산의 모습이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병 자체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쁘게 다가옵니다.

 

병은 돌려서 딸 수 있구요. ^^

 

 

냉장고에 몇 병 넣어두고, 지인들과 선물하여 나눠마실 생각입니다.

함께 나눠마시면 더 좋지요~

 

'에델바이스 맥주'는(Edelweiss Snowfresh, 스노우프레쉬) 오스트리아가 원산지로 국내업체가 수입하여 유통되고 있는데, 

대형마트 진열량으로 볼 때, 수입 물동량이 크지는 않은거 같네요. 라벨 명칭은 '스노우후레쉬' 입니다.

 

 

'맥주'는 제조국가나 메이커마다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나 메이커의 맥주 맛을 음미하는 것은 상당한 즐거움인데요.

 

'순수'라는 느낌을 맥주로 만나고 싶다면, 당연히 '에델바이스 맥주'를 추천드릴 수 있네요.

여자들이 이 맥주를 만나면, 특히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프스의 정취가 묻어나는 '에델바이스 맥주'! (Edelweiss Snowfresh Beer)

실제로 원료를 보면, '허브'가 포함되어 있어서, 뒷맛에 허브 내음이 은연 중에 풍겨나오기도 하네요.

 

상당히 많이 마시고 싶은 맥주,

'에델바이스 맥주'!

 

왠지 남녀 사이에, 연인끼리 마시면, 진짜 찰떡궁합일거 같군요!

 

가까운 매장에서 더 많이 쉽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대용량 500ml 혹은 캔으로도 만났으면 합니다.

 

'오가든' 같은 만행은 절대 없었으면 하네요. 생각할수록 진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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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KBS2의 코미디 프로 '개그콘서트' '봉숭아 학당'에 등장하는 캐릭터 '동혁이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부 '보수' 세력의 언행을 중심으로 '동혁이형' 캐릭터에 대한 퇴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올 봄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KBS 사장을 불러다놓고, 국회에서 '동혁이형'의 적절성을 운운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벌였다.

웃기고 어이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다놓고, '표현의 자유'를 만끽해야할 특정 코미디언을 언급하며 '파쇼적 만행'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파쇼적', '국가주의적 만행'도 그대로 넘어가는게 이명박 정권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말 하나로도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하면,
바로 이런 시각이 '한국 보수주의의 모순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장동혁이 연기하고 있는 '동혁이형' 캐릭터는 사회적으로 초래되는 '비효용'과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동혁이형'은 최근에 '도심 길거리의 쓰레기통 부재(不在)' 문제를 언급했다. 
서울 한복판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졌으니, 쓰레기 버릴때가 마당치가 않아 오히려 거리에서 쓰레기 투기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동혁이형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언급한다. 길거리 쓰레기통에 종량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구토'나 '방뇨'와 같은 '오물'을 쏟아내니 아예 시정(市政)  차원에서 쓰레기통을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시민들의 '편의성'(convenience)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동혁이형'은 지적한다.
일부 개인의 비도덕성에 따른 쓰레기통 관리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쓰레기통 폐지는 '도시 미관'이라는 외형을 위해, '시민의 편의'를 후퇴시킨 '부조리'하고 '비효율적'인 '전시  행정'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동혁이형'은 개인의 '인권', '편의'(convenience)를 부정하는 사회적 비효용,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시각은 분명하게 '시민'이라는 일상적 개인이 '구조'와 마주치는 관점에 서 있다. 

누구나 가는 군대 '깔깔이', 츄리닝에 가벼운 패션은 시민들의 일상적 '상식'(common sense), '건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라는 탈을 쓴 일부 세력이 '동혁이형'을 '공격'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시선에서 보면 동혁이형은 정확히 '보수적'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수주의'는 '사회'의 구조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그 주요 사명이자 철학적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의 매커니즘을 앞세우면 '전체주의'나 '파쇼주의'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 '개인 의지', '개인의 도덕',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주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가'(國家)나 '애국심'과 같은 '전체의 논리'로 돌아서 버리는 중대한 내적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혁이형' 캐릭터를 위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사회 구조적'인 '불편'을 지적하고, 개인의 '양심', '도덕성'의 회복을 호소하는 '동혁이형'의 시선은 '보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개인의 철저한 양심과 도덕적 기반 위에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결국 '보수주의'의 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동혁이형'은 보수주의의 시각에서도 매우 만족스런 캐릭터다.


이런 마당에 보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늬만 보수인지 '보수'를 자부하는 한나라당 세력은 '동혁이형'을 '까'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확인하려면,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에 함께 등장하는 유명 캐릭터 '왕비호'(윤형빈 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왕비호'는 말 그대로 '왕 비호감' 캐릭터다. 
왕비호는 극도로 부자연스럽고 조화롭지 못한 '분장'을 하고 나와서, 시청자들의 예술적인 미적(美的) 감각을 파괴해 버린다.

시청자들은 그의 등장 자체에서 심기의 불편을 느낀다. '건전한 미적 감흥'을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왕비호'의 이런 '패션'은 캐릭터 설정 과정으로 의도되고 기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향'이 그렇다던가,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왕비호'의 주요 캐릭터 연기, 즉 그의 '언행'(言行)이다.
왕비호는 초대 손님 게스트(guest)를 불러다놓고, 개인에 대한 '모욕', '비아냥'으로 시종 일관하고 있다.

인물을 눈앞에 불러다놓고, 특정 개인에 대해 '실명'으로 '눈 앞에서 핀잔주기', '비꼬기', '모욕주기'를 서슴치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과 '정체성', '존재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다. 그래서 보는 시청자들의 '분노감'을 자극한다.

'게스트'는 개그맨이 아니다. 타인에 대한 모욕을 준다거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개그맨들끼리' 사전에 협의된 데로 '개그 프로'를 위해서 어느 선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을 데려다 놓고 '모욕주기' 컨셉으로 연명하는 것은 심각한 불쾌감을 준다.

'웃기기만 하면 되므로 개인에 대한 어떤 모욕이고 상관 없다...' 식의 캐릭터 설정은 '상식적 보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이런 시각은 막강한 '전체'의 지위에서, '무대 위에서', '권위'를 바탕으로, 나약한 '개인'의 지위에서, '무대 아래에' 있는 특정 당사자에 대한 중대한 '가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언가 전체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개인에 대한 어떤 가학적 수단이든 상관없다'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파쇼'이고 '전체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전체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대상이 '인격'이든 '인간'이든 수단화되도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바로 '파쇼'다.

가학적인 억지 웃음을 위해 일반인(연예인 게스트 포함)을 불러다놓고, 무대 위에서 무대 아래를 향해 '독설'을 내뿜는 방식으로 '인격'을 수단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비호'는 '파쇼주의', '전체주의' 시선을 대변하는 캐릭터다.


결국 일상적, 상식적 '보수'의 시각에서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에서 문제가 되는 캐릭터는 무엇인가?
그렇다. '동혁이형'이 아니라, '왕비호'다. 왕비호 캐릭터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필자는 '왕비호' 캐릭터가 수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처음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결코 유쾌하지가 않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인의 '인격', '존재감',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고,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격' 같은 것은 수단으로 치부되어도 상관없다고, '무대 위에서', '공중파에서' 전체적 권위를 활용해 무대 아래로 찍어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파쇼'의 시선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식적 보수'라면 오히려 이런 '왕비호' 캐릭터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물론 더 지각있는 보수라면 개인의 '예술적 자유' 행위에 왈가불가할 이유가 애초에 없다.)


그런데 소위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이런 '현실'에는 침묵한다. 왜 그런가?
그들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의 '탈'을 쓴 준 '파쇼주의자'들일 뿐이다.

그렇기에 '동혁이형'이 등장할 때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왕비호'에서는 '가학적 웃음'을 함께 내뱉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인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라.

문제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 현실이 비단 이런 '코미디 프로' 하나에 비유적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다. 
이런 '보수'의 비뚫어진 내면(內面)은 한국 정치 사회 현실에 노골적으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절망적인 결정체가 바로 지금 이명박 정권의 주요 트렌드에서 발견되고 있다. '파쇼'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긴 말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말하고 싶지도 않다. 때되면 가실 분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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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에 '방아타령'이라니 슬프고 슬픕니다.

처녀, 총각 결혼도 못해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 희생자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간 그 분들이 어찌 편히 눈을 감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려야할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떡이나 찍으라는' '방아타령'이라니요...?

남북한 관계,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망월동' 숭고한 자리에서 '금강산'이라니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억울하고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먼저 간 이들의 '영령'은 어찌 편히 잠이 들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에 헌납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막는 것도 억울한데, '방아타령'이라니요... 정신줄 놓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비는 장대비로 내려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도저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명박이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결국 '한국 민주주의 성과'를 '폄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 당사자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숙연해야 할 '기념식'을 이처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다니요... 

결국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5.18'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권력선출 직선제, 1987년 민주화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외치다 고통을 당하거나 희생당하고, '산화'해 갔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분노와 '깨우침'의 외침을 자신의 '생명'과 바꾼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5.18'은 비단 1980년 5월 한 순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의 준엄한 현장이고 상징입니다.

 
 


'5.18', '오월정신'은 '국가' 권력이 절대로 그 주인인 '국민'(國民)의 생명과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國家)는 '오월정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념식으로 기려서, 권력의 이런 '망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가 권력'을 꽤차고, 다시 '국가'라는 이름으로 '5월의 영령'들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단 '5.18에 희생된 영령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산 역사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 주권자(主權者)를 드러내놓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취임 초기인 '3.1절 기념사', '8.15 기념사'를 비롯한 주요 국가 기념사에서 줄곧 왜곡되고 그릇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미천한 역사인식, '지도자'로서의 자질부족은 이번 '5.18 3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주인'을 무는 '개'를 우리는 '미친 개'라고 합니다. 개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권력(權力)도 미칠 수 있습니다.
'5.18'은 '미친 권력' 때문에 일어난,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이자 피로 기록된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과연 어떤 권력입니까?

이명박 정권의 이런 왜곡된 인식은 '국가(國家) 정체성'을 넘어 이제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근간'마져 온통 흔들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명박은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십시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 안치환

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빛나는 그 눈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가사 출처 : Daum뮤직



[관련글] 조선일보는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앞에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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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고등학교 '정치' 시험문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뉴데일리'라는 신문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래서 문제를 공개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문제풀이를 해볼까 한다.  문제의 '원 저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공개 문제]

다음 (제시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

(가) 국가의 목적
국가는 다른 집단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수행한다.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등과 같은 공적이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OO 정부 2년 토론회
ㄱ. 홍 교수는 "이OO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ㄴ. 김 교수는 이OO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지난 1년 국정운영에서 전환점을 제공하고 이OO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ㄷ. 도 교수는 이OO 정부의 '시장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든지 반사회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방치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자의 메커니즘 안으로 복속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삶과 사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ㄹ. 이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OO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질 감세 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의료와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문제) 1. 국가의 성격에 대해,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3.3점)

① (가)글은 시장과 국가의 목적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홍 교수와 김 교수의 의견에 다를 때 이OO 정부 서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③ 도 교수의 견해는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④ 이 교수가 언급하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라는 표현은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모순적이다.

⑤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1.
문제풀이) 정답 - 5번

이유 - 이 문제의 '지문'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즉,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5번이 답지가 된다.

예컨대, 5번 지문을,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나쁜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5번이 답지가 된다. 그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OO 정부라고 해서 '주어'가 없다.

한편, 이 문제는 '시장- 국가'의 관계를 다뤄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참-거짓을 가릴 수 없는' 보기를 5번에 두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사실상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5번 보기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답지를 찾는데는 수월하다는 것이다.
 

2.
주어진 <자료>, <제시문>만을 기초로 해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것은 "수능"의 초기 시절부터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답지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OO 정부"를 평가하는 학계의 '국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시장(market) - 국가(nation)'와의 관계를 논점으로 다룬 수준 높은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 토론회' 내용이 각종 '사회' 과목의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시장 - 국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의 기본 구성 내용이며, 대학의 사회과학 학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논점으로 자주 출제된다. '정치', '경제', '윤리', '사회문화' 등 제반 과목이 이에 얽혀 있다. 

수능이나 각종 문제에서 '시사 문제'로 '실례'를 많이 드는 것은 수험생이 '이해'하기가 쉽고, 학문적 성과나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케 하기 위한 것이다. 


3. 
한편, 이 문제에서 '정책토론회' 내용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홍교수 - '감세와 친기업정책',
김교수 - '지지율 상승의 요인',
도교수 - '공공성 필요에 의한 국가의 개입', 
이교수 - '시장국가 기조의 강화 현실' 

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충분히 '정책 토론회'에서 나올만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에서도 주요 주제이므로, '시사' 이슈로 충분히 다루어질만 하다. 


4. 
'비판적인 지성'을 요구하는 이런 지문과 문제는 비단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성적 요구는 모든 학문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서만 '학문'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10년 2월 5일 시행된 '2010년 행정고시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국민의 참여와 표결 절차를 통하여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가 없다.
이런 민주주의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다수의 독재이고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폭군의 권력이든,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2010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 지문)



2010년 행정고시에 기출된 이 지문은,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더라도,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합리성(rationality)과 이성체계의 논리(Logic)가 없는 그런 권력의 강요는 '독재'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와 유사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모자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허튼 짓'하는 조전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무늬만 자유주의', '사이비(似而非) 자유주의', '허튼 약장수', '파쇼' 수작에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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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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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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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장병을 기리는 추모연설 특별방송을 라디오와 인터넷, TV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젊은 영혼들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희생장병을 기리는 추모 연설을 진행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예우를 표시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이런 시기에 방송에 나와서 희생장병에게 온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희생장병'들을 정말로 '추모'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추모연설' 속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것을 이미 수 차례 밝혔고, 그렇게 지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연설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굳은 의지를 다시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철통같은 안보로 나라를 지키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국민들은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이 철저히 객관적으로 규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몰 원인이 누구나 수긍할만큼 뚜렷하게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당연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군대(軍隊)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이 '과실'에 따른 사고에 의한 것이든, 외부의 공격과 같은 '고의'에 의한 것이든, 그런 사고에 노출되어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군의 안전망과 방위 체계는 향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수습되어 갈수록 군대의 '방위 체계', '방어 체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닌 마당에, '외부 공격설'이나 '무기 공격설'이 끈임없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실된 어뢰, 기뢰에 의한 사고일 수도 있고, 배에 파공이 생기고 물이 차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희생장병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진실된 원인 규명에 나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고의 원인을 처음부터 몰고가는 일부 언론들이나 정치인들의 태도는 참으로 문제가 있으며, 희생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차후 챙겨야할 책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향후 군 지휘체계와 방어체제의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이번 사고가 말 그대로 '사고'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외부 공격'이 원인이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예단'이나 '유언비어'가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건 원인 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군'(軍)의 원인 규명 작업의 주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군(軍)이 이번 사건 발생에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실'에 따른 것이든 '고의'에 의한 것이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는지도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접하는 출발을 청와대에 있다는 '지하벙커'에서 시작했습니다.
'지하벙커'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그런 행동이 결코 적절치 않은 이유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President)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하벙커가 아닌 '양지'(陽地)로 나와야 합니다.

항상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주어서 공감대를 넓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대통령의 본업(本業)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직면하여 전 국민을 대표하여 '희생장병 추모연설'을 진행한 것은 국가 리더십(leadership)의 최고봉 위치인 대통령의 지위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추모연설에서 대통령이 모두 불러준 희생장병들의 이름은 비단 대통령의 '관등성명' 호명 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외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건 희생장병 추모연설'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규명과 대응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눈물'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끝까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제시할 추가 행동들에 대해 '신뢰'와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고귀한 젊은 영혼을 바치신 국군 장병 여러분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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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한단계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A1'은 무디스 신용등급에서 '투자적격' 중상위권 A등급의 가장 우수한 신용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국가 신용등급에서 IMF 외환위기 이전 최고등급인 A1을 드디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관련보도 그래프 편집


한편, 무디스가 2007년 7월 25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2로 상향한 이후로 약 3년만에, 2010년 4월 14일 A2 --> A1 으로 한단계 더 높은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디스는 향후 등급전망에 대해서는 "안정적"(stable) 견해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S&P(에스엔피), Moody's(무디스), FITCH(피치) 등 세계적 신용평가기관마다 신용등급은 서로 다른데, A1은 무디스 등급에서 '안정적' 등급의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합니다.

무디스 투자적격 등급을 보면, 

Aaa, Aa1, Aa2, Aa2 (최상위 등급),
A1, A2, A3 (중상위 등급),

이상 '투자 적격'으로 분류되고,

Ba1, Ba2, Ba3 (이하 '투기적')
B1, B2, B3
Caa, Caa2, Caa3 (신용상태 불량)
Ca (매우 높은 투기성)
C (극도로 불투명한 투자전망)

그 이하는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2010년 4월 14일 현재, 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A', FITCH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A+'로 직전 평가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뭐가 좋을까요?

무엇보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채권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수훨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 보다 낮은 이자율에 발행할 수 있으므로, 금융비용을 줄여서 국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도 '사채' 기업자금을 조달하기가 수훨해지고, 국가나 기업의 평판이 국제시장에서 올라가므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일 같지만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해당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관심, 예컨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므로 국내 증시, 코스피(KOSPI) 시장에서도 상승 여력이 확대됩니다.

2010년 4월 14일 현재,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는 1735p이나, 이는 연중 최초의 시작가인 1700p 부근에 가깝기 때문에, 여전히 2010년 올해의 국내 지수는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연중 증시 변동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관련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관련글] 코스피 지수, 주식시장, 지수 변동성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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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되므로, 이전 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앞에 글에서는 '대학은 자신의 인생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 공간일 뿐이므로, 진리, 우정, 정의와 같은 가치는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찾아나서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학(大學)은 무엇인가? 대학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말인가?

저번 글에서는 '대학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글에서는 감히 '대학에는 답이 있다'고 단언하고 싶다.

김예슬양은 그녀의 글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며 스스로 '자퇴'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래서 그녀가 정말로 '자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그녀의 '자퇴'를 적극적으로 만류한다.


앞서 글에서 밝혔듯이, 대학에서 '자퇴하느냐, 마느냐'하고 매달리는 것은, 대학을 너무 과분하게 보기 때문이다.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런 '집착'을 벗어던지면 '대학'은 이미 '별 거' 아니다.

고려대 김예슬의 '고민'과는 달리 필자는 이미 대학시절에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자퇴'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어찌보면 필자가 김예슬 양보다는 '고단수'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필자의 '자퇴 경험'의 동기는 그녀의 '진지함'에 비하면 비교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그 맥이 닿아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을 여러본 '자퇴'해 본적이 있는 필자는, 그러면 '대학 자퇴생'인가?

그렇지는 않다. 필자는 이미 '대학'을 졸업했다.

'자퇴'를 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곳이 '대학'이다. 그것은 '지성'(知性)을 갈구하는 '인생'들에게 '필연'일 수 밖에 없다.

김예슬 양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대학을 그만둔다고 해도, '대학'은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공간이다.


왜 그럴까?

'대학(大學)에는 답이 있기 때문이다."

저번의 글 '대학에는 답이 없다'는 명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명제는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다.

'대학교'(大學敎)에는 반드시 답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대학'(大學)에는 필연적으로 답이 있다.

'대학'은 '진리체계'와 사실상 거의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김예슬이 '나는 대학을 거부한다.'에서 밝힌 '대학'의 의미도 '대학교'를 말하는 것이지 '대학'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녀가 문제삼고 있는 상황은 '대학교'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왜 그녀에게 대학에 남을 것을 조언하고, '대학에는 답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말 그대로다. '대학에는 답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라는 '진리체계'는 주로 '대학교'에서 연구한다.

김예슬 양이 문제삼은 '대학'의 현실은 사실상 '대학교 학부 과정'의 문제일 뿐이지, '대학'이나 '대학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그녀나 당시 또래의 필자나 '대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처럼, 대학에게 모든 것을 밀어넘겼던 지적 오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이미 얘기한 바 있지만, 그것은 '학부 과정'에서의 논제 상황인 것이지, '대학' 자체의 문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학문은 '대학원' 과정부터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진정한 학문으로서 '대학'은 대학에 남아 연구하는 '대학 구성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학문적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 대학교 학부과정에 몸 담고 있거나,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될 이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대학교 학부체계는 그 전공에서 본다면 실로 기초적인 기본 소양을 제공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기본 4년, 혹은 기본 6년을 마쳐도 제대로 된 의사의 기능을 수행할지는 미지수이다.
'전문 전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문,사회,자연,공학 학문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는 '학부 과정'이 수업만을 놓고 따진다면, 그 학문 체계에 기본 소양이 있는 '준 전문인'을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살짝 양보해 주어야 한다.

이를 넘어서서 '진정한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대학원(大學院)에 진학하거나 어떤 식이든 연구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 연구활동이 계속되는 공간으로서, '대학(大學)은 여전히 답이 있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계속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필자도 그랬지만, 김예슬 양이 놓치고 있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학부과정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자신의 '지적 오만'이다. 오히려 '오해'일 수도 있다. 악의적으로 '오만'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경험상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학부생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眞理)를 찾아나서고, '대학(大學)의 참가치'를 만끽하고자 한다면, 학문을 향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 과정은 정말로 '세발의 피다.' 그것은 넓은 학문세계에서 본다면 기초적인 '맛만 보여주는 정도'에 다름아니다.  

학부 과정에 큰 진리가 숨어있을 것으로 본다면, 학부생들이 아주 일상적인 큰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학부 과정은 '대학의 맛'을 슬쩍 보면서 대부분 지나치는 공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배출된다.
그런 의미에서 넓게 보면 '기본 소양'이다. 


그러면, 학부 졸업생이 대부분인 '대학'은 정말로 아무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학부 과정에서도 정말로 다양한 교양수업, 전공수업이 존재한다. 

자신의 '진리를 향한 탐구열'은 학부에서도 충분히 불태울 수 있다. 

예컨대, 김예슬 양이 지닌 고민이라면, '철학'과 관련한 여러 제수업, '정치학'이나 '사회학', 각종 '인문학'과 관련한 제수업에서 충분히 풀 수 있고, 다루는 주제들이다. 

그런데, 김예슬양의 전공을 보면 '경영학'이다. 필자도 '경영학'의 커리큘럼 정도는 알고 있다. 

필자가 보건데, 김예슬 양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인 '경영학' 전공 수업에 파묻혀 정말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학의 현실과 묘미를 제대로 만끽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그녀가 다닌다는 대학도 이미 제공하는 '커리큘럼' 내에 있다. 

그녀가 그걸 몰라서 찾아나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즉, '인생'이나 '세계', 그녀가 고민한 '자본' - '국가' - '노동' - '교육'의 관계를 해명해 줄 학교 수업도 이미 대학교 학부 과정 내에서 존재하고 있다. 왜 대학이 '지식 노농자'를 생산해 내는지, 그 매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 여러 수업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그녀 스스로이다. 물론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조언자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 이런 '현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학부과정에서도 절대 답이 없는게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대학에는 답이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학문을 향해 가려면, 학부과정을 넘어서서 석사, 박사 과정을 향해 연구와 함께 진행시켜 가야 하므로 대학에는 답이 있다는 것이고, 

학부 과정에서도 충분히 자신이 지녔던 인생 선배들의 고심과 진리 체계를 접할 수 있으므로, 역시 대학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석사', '박사'라는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만큼이나, '진리 체계'도 절대적이라거나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게 '대학'이다. 

인간 존재의 '겸손'을 깨닫고, 조금 더 알고자 '노력'해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법정스님이 1992년 이후 거주했다고 하는 오대산 오두막

이 정도로 대학에는 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대학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다. 인생은 저마다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타계하신 '법정스님'이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안했다고 '대학'을 찾아나서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법정스님께서는 '참 인생을 향한 대학을 하신 것이다.'

결국, '대학'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대학교', '대학원'이라는 공간 유무를 떠나 논의되어야 하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이 절대 답이 없는 유리된 장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 학부과정'이 모든 학생을 '법정스님'과 같은 '도량'으로 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김예슬 양의 고민이 인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결정인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으로부터, 선인(先人)이나 정돈된 진리체계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것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공간은 '대학'이다. 그리고 새로운 진리체계를 탐구한다.

애초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 남들로부터 배우고 제공받은 것이다. 거기에 조금 보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김예슬 양의 고민을 바깥의 사회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약 4년간 유예된 대학생활에 비해, 사회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생활에 찌들리고 있는 공간'이다. 그런 현실 공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떨어져서 '대학'에서 잠시 크게 조망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좋다.

'대학'에서 자꾸 스스로의 대학 만을 들여다보려는 '편혐합'을 버리고, '사회'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자신도 대학을 떠나 사회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풀려면 어떤 식으로든 '대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고, '학사 학위'는 필요하다.
이런 인생 선배의 먼저 깨달은 '경험'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관련글]
대학에는 답이 없다 _김예슬의 대학 선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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