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 Lucky 최근글 <--

'시사/컬럼/Deep Inside'에 해당되는 글 203건




  1. 2009.05.20 만장깃대, 죽창 사용은 잘못되었다. 4
  2. 2009.05.18 미네르바 한국에 환멸느낄 자격 있는가? 2
  3. 2009.05.05 박경리 1주기 추모제 일을 맞이하며 _토지 1
  4. 2009.05.04 다음 아고라 청와대에 접수됐나?
  5. 2009.05.04 정권이 정권답지 않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6. 2009.05.01 백분토론, 자기성찰의 시간 제공 _100분토론
  7. 2009.04.30 재보선 결과는 합리적 의석수 배분을 향한 국민적 결단 반영
  8. 2009.04.29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_무엇이 달라졌나? 개선점과 장점
 
민주노총 집회에서 만장깃대 (소위 '죽창')가 사용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회자들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크든 적든 '힘'을 보여주고, '의사'를 표현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표시하려는 아주 정상적인 행위, 말 그대로 '데모'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데모(demo)는 매우 흔하고 일상적인 것이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들이 일부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원인에는
경찰의 무리한 집회봉쇄나 경직된 집회대응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반성없이,
여전히 그래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자들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 소위 '데모'를 하는 것은, 답답해서 나온 것이고,
그런 정치사회적 의사를 '표출'하려고 나온 것인데,

이런 형태는 대체로 '운집', '집회', '행진', '해산'으로 마무리 됩니다.

집회자들은 운집과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가 결집되고 표현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적어도 최소한의 행진을 통해 그러한 의사들이 알려지고 있고, 표현이 보장되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받게 됩니다.
즉, 집회에서 카타르시스적 해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행진'의 의사가 있는 집회군중에게 '행진'을 과도하게 막으면, 당연히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의사가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집회를 통한 카타르시스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회'가 해소나 알림의 장이 못하고, '분노'나 '폭발'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집회에 모인 군중들은 최소한 '행진'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진'을 적정선에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집회대응을 보면, 여전히 자신들에게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집회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며, 집회군중을 자극하여, 오히려 폭력적으로 돌변하게 하는 경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비두고, 행진하고 싶으면, 적적성에서 타협해서 평화적으로 행진하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이전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운집', '집회' 조차 사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행진'에 대해서도 좋은 시선을 보냈을리 없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한계가 많지만, '운집', '집회' 자체에 대해서는 용인해 주면서, '행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태적인 대응과 시선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이 맘때의 촛불집회를 생각하면, 소위 '폭력적'이었다고 보이는 사건들의 원인은 집회참가자들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진'의 경로와 의사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발생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위해서도, 상식적으로 따라오는 '행진'의 평화적인 보장,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고, '행진'을 과도하게 불법시하는 경찰의 태도나 대응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회참가자들은 어떤가요?

집회참가자들은 정상적으로 데모(demo)하러 나왔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집회 자체나 행진이 좌절되면 소위 '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집단과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집회에 대해 경고하거나, 자극하거나, 행진을 봉쇄하는 것을 '억압'이나 '탄압'이라고 느낄 수 있고, 이에 '저항'해야 한다는 심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장깃대나 죽창, 기타 위험물질의 사용이 정당합니까?

집회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정권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소위 '전경들'에 불과합니다.
전경이 누굽니까? 대체로 20대 초반의 군복무 대신해서 전경 입대하여,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 어린 청춘들이고, 친구이고, 조카이고, 옆집 총각이고, 아들이고, 손자라는 것입니다. 전경이 아니고 경찰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한테 만장깃대나 죽창을 겨눈들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정당성이 있습니까?

소위 집회나 행진이 차단되어서 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같이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집회나 행진을 일부 방해하면, 만장깃대나 죽창 사용은 정당화됩니까?

집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데모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회나 데모는 수단이나 열기의 표출에 불과하고, 집회나 데모가 목표로 하는 환경과 변화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을 철폐하자고 하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집회나 데모는 일시적인 수단이거나 열기의 표출에 불과하지, 집회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즉, 그런 국회의원 밀어주고,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사회적 합의와 기반, 의견과 행동을 모아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게 만장깃대, 죽창 사용으로 해결됩니까?

만장깃대, 죽창 사용으로 모든게 해결되고, 일시에 해결되면 너나 나나 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됩니까?  서로에게 상처만 내고 득될 것이 없는 보잘 것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만장깃대, 죽창 사용이 겨누고 있는 것은 '옆집 총각'들일 뿐입니다.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나 행진이 방해받고 있다면, 그 당시에는 열 받을 수 있지만, 사후에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십시오.
그런 사례들이 모아질 수록, 국민들은 그런 비타협적이고 관용이 없는 행정력과 권력을 멀리하고 배척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비관용이나 불법, 형평성 없는 집행을 일삼고 쌓아가는 쪽이 더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사는 정상적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이든, 집회집단이든, 어떤 식으로든, 폭력적인 상황으로는 종국의 '승리'와 '호응'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떳떳한데 굳이 '폭력'을 쓸 필요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여론을 위해서만 그렇다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런 사례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적 합의나 성숙도 없이 상호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부상자나 가치 증진이 없는 상처만 내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집회시위문화 및 대응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정당당한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맞춤검색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필명으로 알려진 박OO씨가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는 한국사회의 광기를 목격했고, 더 이상 한국에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다는 감회를 피력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형적인 책임전가, 자기회피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인터넷 게시판상의 의견일 뿐인 미네르바의 글들에 검찰이나 정부가 너무 과민 반응하여 그에게 사법상의 무리를 주었을 수는 있다. 그리고 본인도 이 점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법원도 그의 글들이 모두 사실은 아니지만, 자기가 믿는 바 진실성이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런 일련의 사법상의 진행이 미네르바 박OO씨 본인에게 무리를 주었지만, 이는 관련 피해보상 경과를 진행하여 보상받으면 될 일이다. 그런 시간들이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보상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참을 신나게 떠들어놓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다 네 탓이고, 사회 탓이고, 이 한국사회는 가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남의 탓으로 폄하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기만이고 소위 '지식인'적 태도의 오만함이고 방만함이다.

이런 소위 '지식인'적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는 한국사회 기성 '지식인 집단'의 전형적인 문제이고,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최악의 사실 반 '지식인적 자기변명'을 젊은 박OO씨로부터 듣는 것은 참으로 착잡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한국사회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나? 잘못하고 있다면, 정당하게 지적하고, 고치려고 한 발 내딛고 있는가?
회피의 정당한 원인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잘못된 경제전망을 전파한 것은, '미네르바'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경제전망할 수 있고, 의견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의견들에 거짓말을 섞는다거나, 결과적으로 전망과 흐름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그 진실성이나 실력이나 양자에서 크게 문제될 수 밖에 없다. 

먼저 결론적으로 본인은 미네르바가 거짓말을 섞어가며 잘못된 경제전망을 전파하는 마당에, 너무나 큰 마음의 상심을 받고 그것을 돌려세우느라 근래 6개월간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결론적으로 그렇다. 

미네르바가 도덕적으로 문제를 지니는 것은 그의 '거짓말'에서 비롯된다.
누구나 게시판에 글 쓸 수 있고, 소설창작할 자유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해야 한다. 

자신이 미국어디에서 경력을 쌓았다거나, 금융전문가라거나, 고구마 판다거나, 노친네라고 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언급들은 다 기망에 해당한다. 그런 기망과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거짓말쟁이인거 누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렇게 거짓말했으므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탓하지 말기 바란다.

거짓말 하지 말라. 정직하라. 

다음으로, 미네르바는 물론 경제에 대해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너무나 잘못된 경제전망을 유포시켰다.

이미 최악으로 치달아있어서, 최악이 다가왔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을 어떻게 벗어나는가가 관심사가 되는 마당에,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다 망할 것처럼 얘기했다. 


미네르바나 그 추종자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위험성은 이미 20007년 11,12월부터 경고해오고 있었고, 관련 집단에서는 이미 2008년 1,2월부터 누누히 경고해 오던 바였다. 왜냐하면 관련 게시판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해외 상품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상품버블 사이클의 한마디 최후), 수입물가가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시차를 가지고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정부는 연초부터 고환율 정책을 공공연하게 표방했기 때문이다.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관련자들은 한량들이거나 아무것도 안보거 있었거나,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즉, 리스크 제어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위기를 오히려 가중시켰다. 그게 2008년 하반기, 후반기로 가면서 터진 것이다.

이미 미국발 위기에 대해서도, 일상적 위기가 아니라고 2008년 연초부터 경고해 주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낌새도 없이, 오히려 위기를 확장시켰다. 한국은행이 정신차린 것도 2008년 8월말, 9월이 다 되서이다. 리먼브러더스 인수해야 한다고 그런 수장이 앉아있는 산업은행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열불나게 다 터진 마당에, 미네르바는 여기다가 기름칠을 했다. 물론 그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다 터진 마당에 기름칠 하면 뭐하는가?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만 혼동케 했고, 현실과 과정(process), 경과에 입각한 보다 냉철하고 정직한 분석을 주지 못했다. 여기에 부하뇌동한 언론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미리 말하면, 제발 공부 좀 하길 바란다. 공부가 별게 아니다. 주변 상황 잘 관찰하는게 공부하는거다. 

2008년 연초부터 고환율을 공공연하게 치고간 정부 관련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고밖에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부 jo 또 안한 것이다. 자리 차지하고 관직에 앉아있으면 다인가?

이미 본인과 같은 사람은 2008년 10월 26일에 주식 매수에 나서는 것이 괜찮겠다고 했다. 딱 그때 사라고 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7일에 주식매집에 나서자고 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6일에도 주식매입에 나서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보라. 2008년 10월 27일이 어떤 날인가?

주가가 최근에 연중 최저치를 찍은 날이고, 지금 1,400p 근처까지 갔다 온 것을 생각하면, 주가가 무려 500p 육박하게 상승했다. 

이런 시절에 미네르바는 주가가 500p를 가고, 환율이 어떻고, 일본자본이 어떻고 하는 당치 않은 글들을 써재꼈다.

그렇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책임감 있게 하라는 것이다.

누군가 허튼 소리로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면,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판단을 구하는데는 엄청난 노고가 든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 생각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라는 것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뻥치는 것을 예사로 하는데 거기에 무슨 냉철한 분석이 나오겠는가?

최근에 뉴욕타임스가 미네르바를 인터뷰했다는 내용이나, 미네르바가 한국사회를 폄하한 내용을 보면, 뉴욕타임스나 미네르바나 그 자질들이 매우 의심스럽다. 

뉴욕타임스는 미네르바의 말이 다 사실이었다고 치부하고 있다. 도대체 사실이 뭐가 있었나?
하나도 맞은게 없다. 미네르바와 같은 어설픈 거짓섞인 얘기들을 돌려세우느라 너무 고생했다. 

다음으로 미네르바는 한국사회가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나?

미네르바는 게시판에 올린 당신의 수많은 거짓된 글들에 대해서 네티즌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가?

그 모든 것이 소설이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가? 

여기에 사람들이 자신이 명문대를 안나와서 욕한다거나, 이제는 버렸네 어째네 하고 한탄하는 것은 궁상맞기 이를데 없다.
명문대 나왔으면 위와 같은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는가?
전망이 예측력이 높으냐 낮으냐는 둘째 문제다.

정직해야 한다. 진리와 공동체의 가치는 정직에서 나온다.




맞춤검색

,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여기저기 블로그들을 쭉 둘러보다 보니 오늘이 토지(土地)의 작가이신 박경리 선생의 1주기 추모제(1주년 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나 그 분의 인생 여정을 간략히 다시 찾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박경리 선생님과 안면식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분의 저작 세계에 대해 깊은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평범한 일반 독자 입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의 토지에 대해 깊히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독자가 스스로 체득하고 느껴야할 것들에 대해서 능력이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더 좋은 조언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념일을 맞아 정말로 관련이 있으신 분들, 지인이셨던 분들께서 많은 글들을 올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도, 다른 분들의 블로그 글을 보면서, 아... 박경리 선생님 1주년이구나 알게 되어 쓰게된 것입니다.
(추모제 관련내용, 추모제, 박경리님을 추모하며, 토지배경 전경 )

제가 찾아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점은 박경리 선생님의 인생과 그 분의 집필 배경과 의지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1926년생으로, 1969년에 <토지>를 처음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6년생이었으니까, 무려 43살에 집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즘처럼 속도만을 강조하는 세태에 비추어 본다면, 43살은 참 늦은 나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1969년에 시작한 <토지>를 전21권으로 1994년 마무리하였다고 하니, 무려 26년간 집필하였습니다. 인생의 주요 시간을 할애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43살에 쓰기 시작했으니까, 69살에 탈고하신 것입니다.

<토지>는 대한제국 말기부터 해방까지의 기간을 최참판댁 가문의 5대에 걸친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책에 대해 자세히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43살에 쓰기를 결심해서 무려 26년만에 마무리 지은 이 작품이 본인에게나 우리에게나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입니다. 써야만 하겠다는 의미와 의지가 있었기에 무려 26년이라는 인생의 주요 장년기를 할애하였을 것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토지>를 왜 썼을까요? 왜 써야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박경리 선생님은 1926년생으로 한국현대사에서 본다면, 일제시대에 태어나 일제시대의 삶을 그대로 체험했다고 볼 수 있고, 성년기에 접어들 때 해방을 맞이했으나, 분단이후 20대 중반의 황금기에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또한 이후 전반적인 가난과 군사독재가 이어지면서, 지난 100년을 돌이켜본다면 한국 근현대사의 고통의 중심을 당신의 삶의 체험으로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文學)과 인문(人文)은 역사(歷史)는 아니기 때문에, 마치 중고교 '국정교과서'처럼 어느 시기까지만 얘기하고 멈춰라하는 법은 없습니다. 작가의 취향과 시대정신에 따라 어느 시대든 복원하고 창조해 볼 수 있습니다. 

70년의 문턱에 시작해서 94년에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45년 해방까지만 다루고 있는 <토지>의 시대적 배경은 다소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께서는 19C말 대한제국 시절부터 1945년 해방까지만를 기록했을까요?

추측해 보건데, 누군가는 1897~1945년까지 약 50년의 기록을 써야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26년생이신 선생께서는 일제시대를 직접 체험하시고 한국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이후 군사독재시절을 거치시면서 대한제국 시절 이후 일제 제국주의로 이어지는 민족의 고통의 근원과 그 해소의 기원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즉, 지금의 고통은 전통의 연속적 전개의 단절,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이런 구조 속에서도 역사는 연속되며, 개인의 시련과 극복의지는 계속된다는 것을 복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살아있는 혼은 무엇인가 그 수 많은 군상들을 형상화하며 보여주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본다는 것은 창작의 재료를 찾는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근원적인 현재적 고통의 기원과 실마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수백여명의 인물 군상들을 그 안에 형상화하고 녹여냄으로써 역사와 구조는 물론, 인간의 인생 굴곡과 자기의지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경리 선생님은 왜 광복으로만 마무리했을까요?

그런 인물군상과 역사 구조적 시련을 정말로 까발리고 싶었다면, 한국전쟁을 넘어서서 이후에까지 필력을 이어갔을지 모릅니다.

추측해 보건데, 대한제국의 연속성 단절과 일제시대는 외세 영향력에 따른 피압적 상황에 해당하지만, 한국전쟁의 경우에는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눈 분명한 내전(內戰)의 형태를 취한 덧없고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빛을 다시 맞이했다는 광복(光復)을 얻은 것도 눈물 겨운데, 그로부터 수년 뒤에 분단되고 내전까지 벌인 현실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합니까.

당신께서 1897~1945년 광복기까지 자신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관찰하여 발담근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대한제국 말기부터 광복까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 복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무는 충분하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 분께서 오히려 한국전쟁을 포함한 이후까지를 <토지>에 집어넣었다면, 오히려 당신께서 의도하지 않는 고통이 스스로에게 가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비유컨데, 1897~1945년까지가 자식을 잉태한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기록이라면, 자식들이 서로 치고 받는 내전을 벌인 1945년 이후의 기록을 그 어미보고 생생히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1897년 한가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1945년 광복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897년은 대한제국의 시절, 연약했지만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던 시절이고, '한가위'는 민족의 공통적 기원과 공동체적 융화를 상징합니다. 무수한 인간군상들의 구조적, 시대적, 개인적 역정이 펼쳐지지만, 결국 <토지>의 대단원은 "광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과 끝만을 놓고 본다면, '한가위'에서 시작하여 '광복'으로 돌아옵니다.
'한가위'는 모두가 하나되어 밝은 달 아래서 모이고 융합하는 민족의 가장 풍성한 날이고,
광복은 빼앗긴 민족의 혼과 빛을 다시 되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빛에서 출발하여 빛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가위'가 음력 8월15일이라면, '광복'은 양력 8월15일입니다. 
무수히 많은 인물군상들이 출몰하고, 시련의 시간들도 다가오고 지나가지만, 음력이 어느새 양력으로도 바뀌었지만, 빛은 빛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런 순리의 빛을 맞이하여서만 우리는 기뻐했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다고, 단편을 제외하고라도 1950년 이후 현대사에 대한 장편의 비평과 복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종 작가는 1980년대 <여명(黎明)의 눈동자> 전10권을 통해 1943년부터 1953년 한국전쟁까지의 약 10년간의 민족사의 고난과 비극, 그리고 젊은 청춘들이 꿈꿨던 사랑과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91년 10월 7일부터 1992년 2월 6일까지 최재성, 채시라, 박상원 대스타들을 출연시키며 MBC 특별드라마로 제작되어 불멸의 대작으로 시청자의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비록 개인적 가족사에 과도하게 치우친 면은 있지만, 이문열씨는 1960~70년대를 겪어왔던 한 가족사의 기억을 <변경> 12권을 통해 그의 집중도 높은 필력으로 1990년대에 집필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2009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박경리 1주년 기념일을 접하게 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록하고, 함께 써나갸야 하는 것입니다.

박경리의 <토지>, 김성종의 <여명의 눈동자>, 이문열의 <변경>을 보면, 근본적으로 일제시대와 이후 한국전쟁에서 비롯되는 민족과 개인적 고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후에 이런 대하소설의 흐름을 이어받아, 1980년대 이후의 우리의 흐름을 장편으로 기록하고자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분단으로부터 비롯되는 고통과, 한국현대사에서나 세계사의 흐름에 비추어 보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분단의 얽매임과 불편한 환경으로부터의 해방의 욕구를 다시 한 번 분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으로 넘어왔을 때, 새로운 밀레니엄(Millenium) 시대가 시작되고 뭔가 세상이 확 바뀔 것으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기억의 근원들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2000년은 전쟁 이후의 50년이기도 했고, 2010년이 되면 새로운 10년이라고 우리는 또다시 호들갑 떨겠지만, 전쟁 이후 60년이 될 뿐입니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한국전쟁으로부터 50년이 지난, 2000년 이후의 50년을 써나간다면 무엇을 쓰도록 해야 할까요. 

만일 박경리 선생께서 2026년생이라면, 1997년부터 2045년까지의 시간을 <토지>로 기록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와중에 2009년이라는 오늘이 있는데, 당신들께서 지적하신 비극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 우리의 한(恨)은 무엇이었고, 혼(魂)은 무엇이었나...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그리며, 어떤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박경리 선생님 1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맑게 웃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넌지시 떠보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굳이 어린이날을 택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맞춤검색

,
 
금일 다음 아고라 메인으로 청와대의 글이 올라왔다. 명백하게 문제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침해하고, 민간의 자율적 영역인 공론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Daum)은 미디어 속성을 추구하며, 자신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
예컨대 금일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아고라에서부터 블로거뉴스에 이르기까지 소위 '미디어'를 추구하는 다음의 편집 권한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다음의 자의적인 편집권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중심 논점은 아니므로 차후에 논의해 보기로 한다.

금일 다음 아고라를 보면, 오늘의 아고라로 청와대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글을 배껴서 올린 것인가 해서 클릭해 보니, 청와대에서 직접 올린 것이다.
 



오늘의 아고라는 다음(daum)측에서 자신들이 편집권을 행사하여 배치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의 글을 홍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홍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국정의 권한을 부여받은 청와대는 현존의 권력의 중심으로 모든 국가 공권력과 홍보매체를 사용할 수 있고, 뉴스브리핑을 통해 전 뉴스매체에 자신들의 입장이나 국정방향, 정책내용을 소개할 수 있다.

즉, 굳이 민간의 소통활로이며 정책비판이 창구인 일반 게시판에 청와대가 스스로 자기 PR하는 홍보성의 글이 메인으로 떠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아고라는 정부의 공식매체도 아니고, 정부의 2차적 매체도 아니다. 

더욱이, 다음(daum)이 스스로 편집하는 아고라 메인에 여론이 분분하고 대부분 비판적이며, 정권의 떵고집이 작용하고 있는 대운하관련 내용을 전진 배치했다는 것은, 다음의 자율성과 편집주체로서의 건전성과 상식에 심각한 회의를 일으키게 한다.

언제부터 인터넷 포털과, 민간 영역의 자율적 게시판, 토론방이 정권의 홍보 매체가 되었나?

다음이 불순해 보이는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있거나, 외부의 강압성이 작용했다고 추측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권은 정권 비판적인 내용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일개 시민 영역의 한 게시판에 불과한 다음의 특정 게시판에 대해서 과도한 집중과 인사적 전진 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이런 글을 다음 아고라 메인에 전진 배치한 의도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정보가 부족해 보여서 정보를 주기 위함인가? 국민들은 이제 국정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아고라 메인에서 얻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다음 아고라는 이제 국정홍보처라도 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 공보라도 발행해 보겠다는 것인가?

국가가 이렇게 민간의 자율적 영역을 직접 침해하고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다.

국가는 In-Due Process에 따라 정상적이고 정해진 절차로 그들의 국정을 수행하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알려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일개 게시판에 불과한 다음아고라에 글을 올리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글을 올려야 한다는 법도 없다.

국가와 정부는 모든 국민 개개인에 대해 무사안일해야 하며, 형평성을 가져야 하며, 균일한 잣대를 지녀야 한다.

청와대가 하나의 사업체, 민간기업, 하나의 인터넷포털에 불과한 다음(daum)에, 그것도 다음의 한 게시판에, 그것도 정책내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정확히 취합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들의 공권력을 남용하여, 압력 작용이 추정되는 방식으로
사적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엄연히 국가권력의 과다 집행에 해당한다.

또한 이런 편집권을 행사한 다음 아고라 편집 담장권한자들은 즉각적으로 해명하고, 시정 조치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왜 국정수행집단으로서의 형평성을 망각하고, 민간기업의 하나의 게시판에 불과한 해당 게시판에 불순한 의도로 또한 불순한 글을 올리게 되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맞춤검색

,


 
맹자 원문을 보면, 제선왕(齊宣王)과 맹자의 문답 내용이 나온다.

齊宣王 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 有之 曰臣弑其君 可乎 曰賊仁者 謂之賊요 賊義者 謂之殘 殘賊之人 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孟子> 梁惠王 下)

제선왕이 물었다.

"탕이 걸을 내쫒고, 무왕이 주를 정벌한 것에 관하여 어찌 생각하십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인(仁)을 해치는 자를 흉포하다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학하다고 하고, 흉포하고 잔학한 인간을 한 필부라고 하니, 한 필부인 주를 주살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왕답지 못하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왕이 왕답게 처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쫓겨난 것은 왕이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한 필부가 쫓겨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맹자는 국가와 위정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도 언급하고 있다.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孟子> 盡心章句 下)  

맹자가 말하였다.
"인민이 가장 존귀하고, 사직(국가)은 그 다음이며, 임금(위정자)은 가장 가볍습니다."

맹자 진심(盡心) 편을 보면, 국가와 위정자는 인민(民)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인민의 기초 위에 국가와 위정자들이 서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의 정권의 흐름을 보면, 국민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민을 나라의 중심과 기초로 인정치 않고 독선과 독재로 일괄하는 흐름을 다시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칼로 국민을 들이미는 것만 독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들은 이미 2008년 6.10항쟁 기념식을 전후로 운하반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명백한 반대의사를 보여주었다. 서울에서만 약 50만 이상이 운집한 것은 쇠고기문제보다 운하반대가 더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진정한 컨센서스, 의사를 받들지 않으면 그것이 독재고 기만이고 사기다. 국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 자신이다.












맞춤검색

,

대표적인 TV토론 프로그램인 백분토론(100분토론)이 5월 1일부터 3주간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백분토론(100분토론)은 손석희씨의 유연한 진행과 대립적인 패널 구조를 바탕으로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토론 프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백분토론이 지금까지의 인기있는 공론장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패널들을 완전히 대칭적으로 구성하면서 패널들간의 열띤 격론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사토론에서 시청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응원하는 패널측이 상대방의 기(氣)를 팍 눌러주고 소위 '이겨주었으면'하는 마음으로 흥미롭게 '관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패널들이 시청자가 지적하는 본질적인 내용과 비판들을 '촌철살인'으로 찔러주면 후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끝장토론'이라고 방송진 스스로 가끔 기획하기도 할 만큼, 허심탄회한 열띤 토론과 격한 패널간 대립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 인기의 비결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굳이 나쁘지는 않지만, 계속 지켜보면 기본적인 형식이 '전투적'이기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또한 토론과 논쟁도 중요하지만, 가끔 '합의'나 '컨센서스' 형성이 중요한 의제도 있을 수 있는데,계속 상호 배타적인 논점만 부각된다면 과연 토론의 사회적인 컨센서스(consensus)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 가끔 회의적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토론은 일상 생활과 생계로 바쁜 국민들에게 시사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서로 다른 입장의 논점을 확실히 부각시켜 줌으로써 사안(事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백분토론을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패널간의 정파간 대립을 나타내서, 토론을 통해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상호 이해가 증진되기 보다는, 자기를 방어하기 바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바빠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자기 편이 '이겨주면' 속시원하고 후련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력을 증진시켰을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금주부터 3주간 진행되는 백분토론은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에 관하여, 보수측의 패널들만으로 한 차례 토론을 진행하고, 2주차에는 진보측 패널들만으로, 3주차에는 이들 보수, 진보측 패널을 모두 초대하여 상호 토론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널 토론형식은 적어도 이 주제에 금번 시도에서는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첫번째 진행된 보수 패널들간의 토론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판하기에 바빴던 당사자들이 조용히 자신들의 철학과 경로와 한계와 과오,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는 이들을 참관하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들에게도 상대방의 입장과 철학이 무엇인지 이해도를 높여주고, 조용히 관찰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다음주 백분토론에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토론을 보면 서경석, 김종석, 이상돈 씨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의 보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수에 대한 자기성찰의 내용도 보여주었습니다. 강경파라고 알려진 서경석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적어도 토론 내용으로 볼 때는 매우 합리적인 태도와 내용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경우에는 보수라고 자처하지만, 오히려 진보쪽 인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결국은 결론을 보면 일부 부분에서 더 강성한 강경 보수의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패널들이 토론하고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 글에서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관점과 정치적 지향에 따라 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분들께서 혹은 새 글로 따로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상호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함께 모여서 성찰하는 자세가 본인들 스스로에게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상대방에게도 좋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향한 기반을 넓혀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의 인권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보수 패널들도 주장을 하지만,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 누구도 자세하게,구체적인 행동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보수측 인사를 쉽게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은 우리의 인권만큼이나 인류 보편의 인권으로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논하면, 구체적인 접근방식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북한 인권' 일반명제로 도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위만 얘기할 뿐, 행동양식이나 실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MBC 백분토론은 좋은 패널 토론 구도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대립적인 패널들을 구성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욱 성숙된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다음주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적어도 3부작이 마감되는 다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분토론(100분토론)이 앞으로도 한국사회와 공동체의 상호이해와 컨센서스(consensus)를 확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춤검색

,


이번 재보선 결과는 절대권력에 대한 국민적 반성을 동반하면서, 합리적 의석수 배분을 향한 국민적 결단의 여정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 재보선 한나라당 완패

2009년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선 개표 결과를 보면, 재보선 대상 5개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경북 경주, 울산 북구, 전주 완산갑
전주 덕진 그 어느 곳에도 현재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승리하지 못한 집권당의 완패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수도권 격전지이자 민심의 지표인 인천 부평을에서 승리하고, 경기 시흥시장 단체장 선거에서도 승리하여 고무된 표정입니다.

또한, 진보신당의 조승수 후보는 울산 북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고, 의원직 반납 이후 진보신당의 후보로서 재보선에서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재선에 들어섬을 물론 진보신당으로서는 원내에 진입하게 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머나먼 3년간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힘써 선거장에 나선 유권자들의 마음이고, 지역민들의 바램이자, 국민 모두가 지니는 소중한 기대일 것입니다.


2. 이명박정부와 정부의 사명, 원칙에 관한 준엄한 국민 심판

이번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가세하고, 정부의 존재이유와 사명에 대해 다시 심사숙고할 것을 국민들이 준엄하게 요구한 결과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이명박정권은 정식으로 출범하기도 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상식적이고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너무나 많이 저버리고 비상식적인 소위 "몰지각한" 언행과 국정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또한, 2008년 한 해 동안 경제위기의 한파가 연초부터 서서히 몰려올 것으로 이미 전문가 집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해외시장 흐름을 벤치마크만 하고 있어도 알 수 있을 지경이었는데, 연초부터의 잦은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잘못된 정책방향을 선택하여 경제정책 자체가 도덕적 해이와 안이함으로 일괄하였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해외발 상품물가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 뻔했던 마당에, 취임하자 마자 강만수장관을 선두로 고환율 액션을 안이하게 버젖이 밀고 나간 것은 다시 되돌아봐도 명백한 정책 실패였다고 볼 수 있습니나.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도 많은 기업과 가계는 물론이고 정부 스스로도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율만 하더라도 국가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선거에서 거의 '묻지마'로 '잘하겠지'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었고, 게다가 직후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도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친박진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폭적인 지원과 지지의 실망감이 오히려 크게 나타나서 이러한 재보선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정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3. 국민 내면(內面)에서 변화의 결단 발견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는 국민들이 내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른 면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국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결단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10일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보면, 전체의석 299석 가운데, 
한나라당 153석으로 과반수를 가져가서, 집권당 대 야당의 비율이 얼추 1:1 근처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을 따져보면, 한나라당 153석 + 친박연대 14석으로 집권당 계열이 이미 여유로운 과반수를 확보했고, 무소속 25석의 경우에도
대부분 집권당 성향이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본다면, 집권당 성향이 180~190석 이상을 자체적으로 무난하게 석권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유선진당이 한나당과 같은 정책지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위 '보수'진영은 153+14+18+max25 = min 185~ max 219석에 육박하여, 독자적인 헌법개정이 가능한 무려 200석 이상을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반면에,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권의 당선수는 형편없었습니다. 물론 통합민주당의 경우 단일정당으로 의석수 81석이면 적은 것은 아니었으나,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의 모든 의석을 더해도 81+5+3=89석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헌법개정도 저지할 수 없는, 즉 막나간다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의석수 배분은 선거 이전부터 회피되어야 함을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게 되었고 어떤 해악을 야기하게 될 것인가는 당시 선거 직후에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과도하게 편향적인 정파간 의석수 배분이 연중, 지속적인 정국 불균형 초래

국민들이 애초에 이명박정권이나 해당 집권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도하게 불균형적인 의석수 배분을 결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힘듧니다. 

설혹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배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2008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은 뼈저리게 몸에 사무치도록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조차 명언으로 실려있는 액튼(Acton) 경의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권력에 대한 명언을 언급하지 않아도,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도,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몰아준 절대적인 권력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몰상식하게 나갈 수도 있는가 몸으로 마음으로 흐느껴 느끼고 있습니다. 

즉, 국민은 지금 2008년의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전에 각종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일방적인 한편 몰아주기가 얼마나 국민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고 뼈저린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지 고통의 한가운데서 체험하고 느끼며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정치집단을 주인과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손아귀에서 떠나버린 대리인, 한 편의 대리인에게만 모든 전권(全權)을 내주었을 때, 주인 스스로의 입지와 생활이 얼마나 참혹해지는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주인이 고삐를 잡고 있는 개는 아프거나 미치면 주사라도 줄 수 있지만, 고삐를 놓쳐버린 미친 개는 오히려 주인을 물 수도 있습니다. 


5.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더해서 절대 몰상식해 질 수 있음을 몸으로 체험해가고 있는 시간

한국 현대정치사를 보면, 국민들은 정치와 정치권력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가 여실히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진 선거의 힘이 단순히 인맥이나 사적인 애정이나 금권(金權)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서서히 느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19나 6월 항쟁이 국민이 가진 선거의 권한에 대한 숭고한 자기 장전이었다면, 이후의 흐름은 그러한 선거권한의 행사가 어떻게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는지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민들은 선거의 결과가 가져오는 파괴력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서서히 느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환희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기권한에 대한 환희일 수도 있지만, 선거의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얼마나 가공한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맛보기만이라도 국민들은 적어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2008년은 여러 면에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공포는 대리인인 수권정치 집단의 월권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권력이 수권자인 국민의 손에서 과도하게 멀어졌을 때 자기를 겨눌 수 있다는 국민 스스로의 각성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6. 특정 정파를 향한 정치적인 몰빵과 불균형이 가져오는 해악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어떤 정치적 목표, 국민적 지향을 향해서도,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어느 집단에게 절대권력을 수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느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에 열린우리당에게도 국민들은 과반수 이상을 실어주었고, 이명박정권 출범 직후 한나라당에게는 그 이상 높은 국민적 의석수를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두 비참하고 참담하기는 적어도 오늘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고,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Power of Balance가 깨진 정치적 지형은 국민에게 선(善)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국민 스스로의 독(毒)과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에 5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에서 집권당에게 완패를 선사했지만, 이는 단순히 집권당에 대한 심판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 과도하게 뷸균형적인 정파 간의 의석수를 정상적으로 균형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향후 선거에서도 지속적인 선거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하여, 정파간에 적정한 의석수 배분을 도모하여,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건전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적 결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7. 국민들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해 나갈 것

즉, 과도하게 의석이 많은 정파에게 더 이상 의석은 줄 수 없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세력에게는 우호적인 시선과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아니라, 현재 의석수에서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이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보궐 선거에서도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절대권력과 절대지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읽고, 대리인들로서 현역에 있는 분들은 무엇이 건전하고 국민의사에 일치하는 국정운영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금은 비록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정파라도 자신들의 국민을 향한 존재 이유가 뚜렷하다면 그러한 소중한 초심과 진의를 잃지 말고, 국민과 국정을 향해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맞춤검색

,

 
국토해양부는 금리 4.5%가 적용되며, 가입조건 제약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월 6일 5개 시중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국토해양부 홈페이지) 5월 6일 당일 창구혼잡을 고려하여 사전 예약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과는 달리,
1) 전국적으로, 연령이나 자격제한 없이, 월일정액이나 예치식으로, 2년 이상일 경우 연4.5%의 높은 금리로 청약할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한 장기저축으로도 가능하며 주택소유 여부도 묻지 않고, 미성년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2)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가입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예금/부금과는 달리 여러 제약과 제한사항이 사라졌으며, 자녀를 위한 장기적인 저축용도로 효용성도 매우 높아졌으며, 주택 실수요자에게도 빠른 순위 혜택이 오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Q&A 자료입니다.


【별첨 1】Q & A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방식은 ?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그리고,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

 

* 청약예금 예치금액(서울시 예시) : 85㎡이하(300만원), 85~102㎡이하(600만원), 102~135㎡이하(1,000만원), 135㎡초과(1,500만원)

 

2.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지 ?

 

□ 청약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등 청약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함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발생하면 미성년자도 바로 청약이 가능한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청약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고객은 조기에 가입하여 1순위 요건에 충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청약할 수 없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체, 선납은 적용하는가 ?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

 

6. 예치금을 일시에 예치할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

 

청약저축 납입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예치할 일정액을 분할 납입금으로 희망하고자 할 때 선납을 인정하고,

 

선납한 납입횟수는 납입일 경과 후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7.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다가 혼인한 경우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한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한다.

 

*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으로의 변경, 배우자로의 변경,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변경이 가능

 

청약저축은 세대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세대 1통장’ 원칙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부금처럼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첨 2】입주자저축 비교표


구 분

청 약 종 합 저 축

청 약 저 축

청 약 예 금

청 약 부 금

통장가입방법

대상지역

전국

시・군 지역(103개)

가입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저축금액

월 2만원~50만원 원칙

2만원~10만원

200~1,500만원(규모・지역별 차등)

월 5~50만원

이율적용

기간별 금리적용

-1개월미만 : 무이자

-1년미만 : 연2.5%

-1년이상~2년미만 : 연 3.5%

-2년이상 : 연4.5%

가입당시 약정이율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전국 16개 은행

회계

주택기금계정

주택기금계정

은행계정

은행계정

청약방법

대상주택

모든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 등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85㎡)

1순위

ㅇ 가입 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에 24회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을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

ㅇ 가입 후 2년 경과,24회 이상 납입

ㅇ 가입 후 2년 경과(지역별 예치금 예치)

ㅇ 가입 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 납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

주택규모선택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통장 가입시 결정



 


맞춤검색

,

(★ 검색으로 결과를 얻어보세요. Let's Search ★)



--> I'm Lucky 최근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