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청와대에 접수됐나?

 
금일 다음 아고라 메인으로 청와대의 글이 올라왔다. 명백하게 문제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침해하고, 민간의 자율적 영역인 공론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Daum)은 미디어 속성을 추구하며, 자신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
예컨대 금일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아고라에서부터 블로거뉴스에 이르기까지 소위 '미디어'를 추구하는 다음의 편집 권한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다음의 자의적인 편집권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중심 논점은 아니므로 차후에 논의해 보기로 한다.

금일 다음 아고라를 보면, 오늘의 아고라로 청와대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글을 배껴서 올린 것인가 해서 클릭해 보니, 청와대에서 직접 올린 것이다.
 

오늘의 아고라는 다음(daum)측에서 자신들이 편집권을 행사하여 배치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의 글을 홍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홍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국정의 권한을 부여받은 청와대는 현존의 권력의 중심으로 모든 국가 공권력과 홍보매체를 사용할 수 있고, 뉴스브리핑을 통해 전 뉴스매체에 자신들의 입장이나 국정방향, 정책내용을 소개할 수 있다.

즉, 굳이 민간의 소통활로이며 정책비판이 창구인 일반 게시판에 청와대가 스스로 자기 PR하는 홍보성의 글이 메인으로 떠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아고라는 정부의 공식매체도 아니고, 정부의 2차적 매체도 아니다. 

더욱이, 다음(daum)이 스스로 편집하는 아고라 메인에 여론이 분분하고 대부분 비판적이며, 정권의 떵고집이 작용하고 있는 대운하관련 내용을 전진 배치했다는 것은, 다음의 자율성과 편집주체로서의 건전성과 상식에 심각한 회의를 일으키게 한다.

언제부터 인터넷 포털과, 민간 영역의 자율적 게시판, 토론방이 정권의 홍보 매체가 되었나?

다음이 불순해 보이는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있거나, 외부의 강압성이 작용했다고 추측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권은 정권 비판적인 내용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일개 시민 영역의 한 게시판에 불과한 다음의 특정 게시판에 대해서 과도한 집중과 인사적 전진 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이런 글을 다음 아고라 메인에 전진 배치한 의도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정보가 부족해 보여서 정보를 주기 위함인가? 국민들은 이제 국정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아고라 메인에서 얻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다음 아고라는 이제 국정홍보처라도 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 공보라도 발행해 보겠다는 것인가?

국가가 이렇게 민간의 자율적 영역을 직접 침해하고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다.

국가는 In-Due Process에 따라 정상적이고 정해진 절차로 그들의 국정을 수행하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알려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일개 게시판에 불과한 다음아고라에 글을 올리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글을 올려야 한다는 법도 없다.

국가와 정부는 모든 국민 개개인에 대해 무사안일해야 하며, 형평성을 가져야 하며, 균일한 잣대를 지녀야 한다.

청와대가 하나의 사업체, 민간기업, 하나의 인터넷포털에 불과한 다음(daum)에, 그것도 다음의 한 게시판에, 그것도 정책내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정확히 취합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들의 공권력을 남용하여, 압력 작용이 추정되는 방식으로
사적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엄연히 국가권력의 과다 집행에 해당한다.

또한 이런 편집권을 행사한 다음 아고라 편집 담장권한자들은 즉각적으로 해명하고, 시정 조치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왜 국정수행집단으로서의 형평성을 망각하고, 민간기업의 하나의 게시판에 불과한 해당 게시판에 불순한 의도로 또한 불순한 글을 올리게 되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