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결과는 합리적 의석수 배분을 향한 국민적 결단 반영

이번 재보선 결과는 절대권력에 대한 국민적 반성을 동반하면서, 합리적 의석수 배분을 향한 국민적 결단의 여정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 재보선 한나라당 완패

2009년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선 개표 결과를 보면, 재보선 대상 5개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경북 경주, 울산 북구, 전주 완산갑
전주 덕진 그 어느 곳에도 현재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승리하지 못한 집권당의 완패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수도권 격전지이자 민심의 지표인 인천 부평을에서 승리하고, 경기 시흥시장 단체장 선거에서도 승리하여 고무된 표정입니다.

또한, 진보신당의 조승수 후보는 울산 북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고, 의원직 반납 이후 진보신당의 후보로서 재보선에서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재선에 들어섬을 물론 진보신당으로서는 원내에 진입하게 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머나먼 3년간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힘써 선거장에 나선 유권자들의 마음이고, 지역민들의 바램이자, 국민 모두가 지니는 소중한 기대일 것입니다.


2. 이명박정부와 정부의 사명, 원칙에 관한 준엄한 국민 심판

이번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가세하고, 정부의 존재이유와 사명에 대해 다시 심사숙고할 것을 국민들이 준엄하게 요구한 결과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이명박정권은 정식으로 출범하기도 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상식적이고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너무나 많이 저버리고 비상식적인 소위 "몰지각한" 언행과 국정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또한, 2008년 한 해 동안 경제위기의 한파가 연초부터 서서히 몰려올 것으로 이미 전문가 집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해외시장 흐름을 벤치마크만 하고 있어도 알 수 있을 지경이었는데, 연초부터의 잦은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잘못된 정책방향을 선택하여 경제정책 자체가 도덕적 해이와 안이함으로 일괄하였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해외발 상품물가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 뻔했던 마당에, 취임하자 마자 강만수장관을 선두로 고환율 액션을 안이하게 버젖이 밀고 나간 것은 다시 되돌아봐도 명백한 정책 실패였다고 볼 수 있습니나.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도 많은 기업과 가계는 물론이고 정부 스스로도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율만 하더라도 국가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선거에서 거의 '묻지마'로 '잘하겠지'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었고, 게다가 직후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도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친박진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폭적인 지원과 지지의 실망감이 오히려 크게 나타나서 이러한 재보선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정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3. 국민 내면(內面)에서 변화의 결단 발견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는 국민들이 내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른 면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국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결단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10일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보면, 전체의석 299석 가운데, 
한나라당 153석으로 과반수를 가져가서, 집권당 대 야당의 비율이 얼추 1:1 근처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을 따져보면, 한나라당 153석 + 친박연대 14석으로 집권당 계열이 이미 여유로운 과반수를 확보했고, 무소속 25석의 경우에도
대부분 집권당 성향이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본다면, 집권당 성향이 180~190석 이상을 자체적으로 무난하게 석권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유선진당이 한나당과 같은 정책지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위 '보수'진영은 153+14+18+max25 = min 185~ max 219석에 육박하여, 독자적인 헌법개정이 가능한 무려 200석 이상을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반면에,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권의 당선수는 형편없었습니다. 물론 통합민주당의 경우 단일정당으로 의석수 81석이면 적은 것은 아니었으나,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의 모든 의석을 더해도 81+5+3=89석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헌법개정도 저지할 수 없는, 즉 막나간다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의석수 배분은 선거 이전부터 회피되어야 함을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게 되었고 어떤 해악을 야기하게 될 것인가는 당시 선거 직후에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과도하게 편향적인 정파간 의석수 배분이 연중, 지속적인 정국 불균형 초래

국민들이 애초에 이명박정권이나 해당 집권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도하게 불균형적인 의석수 배분을 결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힘듧니다. 

설혹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배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2008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은 뼈저리게 몸에 사무치도록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조차 명언으로 실려있는 액튼(Acton) 경의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권력에 대한 명언을 언급하지 않아도,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도,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몰아준 절대적인 권력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몰상식하게 나갈 수도 있는가 몸으로 마음으로 흐느껴 느끼고 있습니다. 

즉, 국민은 지금 2008년의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전에 각종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일방적인 한편 몰아주기가 얼마나 국민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고 뼈저린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지 고통의 한가운데서 체험하고 느끼며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정치집단을 주인과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손아귀에서 떠나버린 대리인, 한 편의 대리인에게만 모든 전권(全權)을 내주었을 때, 주인 스스로의 입지와 생활이 얼마나 참혹해지는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주인이 고삐를 잡고 있는 개는 아프거나 미치면 주사라도 줄 수 있지만, 고삐를 놓쳐버린 미친 개는 오히려 주인을 물 수도 있습니다. 


5.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더해서 절대 몰상식해 질 수 있음을 몸으로 체험해가고 있는 시간

한국 현대정치사를 보면, 국민들은 정치와 정치권력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가 여실히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진 선거의 힘이 단순히 인맥이나 사적인 애정이나 금권(金權)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서서히 느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19나 6월 항쟁이 국민이 가진 선거의 권한에 대한 숭고한 자기 장전이었다면, 이후의 흐름은 그러한 선거권한의 행사가 어떻게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는지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민들은 선거의 결과가 가져오는 파괴력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서서히 느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환희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기권한에 대한 환희일 수도 있지만, 선거의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얼마나 가공한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맛보기만이라도 국민들은 적어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2008년은 여러 면에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공포는 대리인인 수권정치 집단의 월권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권력이 수권자인 국민의 손에서 과도하게 멀어졌을 때 자기를 겨눌 수 있다는 국민 스스로의 각성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6. 특정 정파를 향한 정치적인 몰빵과 불균형이 가져오는 해악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어떤 정치적 목표, 국민적 지향을 향해서도,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어느 집단에게 절대권력을 수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느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에 열린우리당에게도 국민들은 과반수 이상을 실어주었고, 이명박정권 출범 직후 한나라당에게는 그 이상 높은 국민적 의석수를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두 비참하고 참담하기는 적어도 오늘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고,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Power of Balance가 깨진 정치적 지형은 국민에게 선(善)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국민 스스로의 독(毒)과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에 5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에서 집권당에게 완패를 선사했지만, 이는 단순히 집권당에 대한 심판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 과도하게 뷸균형적인 정파 간의 의석수를 정상적으로 균형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향후 선거에서도 지속적인 선거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하여, 정파간에 적정한 의석수 배분을 도모하여,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건전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적 결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7. 국민들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해 나갈 것

즉, 과도하게 의석이 많은 정파에게 더 이상 의석은 줄 수 없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세력에게는 우호적인 시선과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아니라, 현재 의석수에서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이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보궐 선거에서도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절대권력과 절대지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읽고, 대리인들로서 현역에 있는 분들은 무엇이 건전하고 국민의사에 일치하는 국정운영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금은 비록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정파라도 자신들의 국민을 향한 존재 이유가 뚜렷하다면 그러한 소중한 초심과 진의를 잃지 말고, 국민과 국정을 향해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