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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에서 만장깃대 (소위 '죽창')가 사용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회자들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크든 적든 '힘'을 보여주고, '의사'를 표현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표시하려는 아주 정상적인 행위, 말 그대로 '데모'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데모(demo)는 매우 흔하고 일상적인 것이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들이 일부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원인에는
경찰의 무리한 집회봉쇄나 경직된 집회대응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반성없이,
여전히 그래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자들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 소위 '데모'를 하는 것은, 답답해서 나온 것이고,
그런 정치사회적 의사를 '표출'하려고 나온 것인데,
이런 형태는 대체로 '운집', '집회', '행진', '해산'으로 마무리 됩니다.
집회자들은 운집과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가 결집되고 표현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적어도 최소한의 행진을 통해 그러한 의사들이 알려지고 있고, 표현이 보장되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받게 됩니다.
즉, 집회에서 카타르시스적 해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행진'의 의사가 있는 집회군중에게 '행진'을 과도하게 막으면, 당연히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의사가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집회를 통한 카타르시스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회'가 해소나 알림의 장이 못하고, '분노'나 '폭발'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집회에 모인 군중들은 최소한 '행진'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진'을 적정선에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집회대응을 보면, 여전히 자신들에게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집회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며, 집회군중을 자극하여, 오히려 폭력적으로 돌변하게 하는 경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비두고, 행진하고 싶으면, 적적성에서 타협해서 평화적으로 행진하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이전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운집', '집회' 조차 사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행진'에 대해서도 좋은 시선을 보냈을리 없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한계가 많지만, '운집', '집회' 자체에 대해서는 용인해 주면서, '행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태적인 대응과 시선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이 맘때의 촛불집회를 생각하면, 소위 '폭력적'이었다고 보이는 사건들의 원인은 집회참가자들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진'의 경로와 의사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발생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위해서도, 상식적으로 따라오는 '행진'의 평화적인 보장,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고, '행진'을 과도하게 불법시하는 경찰의 태도나 대응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회참가자들은 어떤가요?
집회참가자들은 정상적으로 데모(demo)하러 나왔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집회 자체나 행진이 좌절되면 소위 '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집단과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집회에 대해 경고하거나, 자극하거나, 행진을 봉쇄하는 것을 '억압'이나 '탄압'이라고 느낄 수 있고, 이에 '저항'해야 한다는 심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장깃대나 죽창, 기타 위험물질의 사용이 정당합니까?
집회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정권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소위 '전경들'에 불과합니다.
전경이 누굽니까? 대체로 20대 초반의 군복무 대신해서 전경 입대하여,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 어린 청춘들이고, 친구이고, 조카이고, 옆집 총각이고, 아들이고, 손자라는 것입니다. 전경이 아니고 경찰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한테 만장깃대나 죽창을 겨눈들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정당성이 있습니까?
소위 집회나 행진이 차단되어서 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같이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집회나 행진을 일부 방해하면, 만장깃대나 죽창 사용은 정당화됩니까?
집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데모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회나 데모는 수단이나 열기의 표출에 불과하고, 집회나 데모가 목표로 하는 환경과 변화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을 철폐하자고 하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집회나 데모는 일시적인 수단이거나 열기의 표출에 불과하지, 집회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즉, 그런 국회의원 밀어주고,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사회적 합의와 기반, 의견과 행동을 모아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게 만장깃대, 죽창 사용으로 해결됩니까?
만장깃대, 죽창 사용으로 모든게 해결되고, 일시에 해결되면 너나 나나 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됩니까? 서로에게 상처만 내고 득될 것이 없는 보잘 것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만장깃대, 죽창 사용이 겨누고 있는 것은 '옆집 총각'들일 뿐입니다.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나 행진이 방해받고 있다면, 그 당시에는 열 받을 수 있지만, 사후에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십시오.
그런 사례들이 모아질 수록, 국민들은 그런 비타협적이고 관용이 없는 행정력과 권력을 멀리하고 배척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비관용이나 불법, 형평성 없는 집행을 일삼고 쌓아가는 쪽이 더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사는 정상적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이든, 집회집단이든, 어떤 식으로든, 폭력적인 상황으로는 종국의 '승리'와 '호응'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떳떳한데 굳이 '폭력'을 쓸 필요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여론을 위해서만 그렇다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런 사례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적 합의나 성숙도 없이 상호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부상자나 가치 증진이 없는 상처만 내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집회시위문화 및 대응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정당당한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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