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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7.23 민주당, 1인별 국회의원 사퇴는 소용없다
  2. 2009.07.22 민주당은 국회의원 총사퇴, 이명박은 퇴진
  3. 2009.07.22 민주당, 야당은 국회의원 총사퇴를 준비하라

민주당에서 현정권의 미디어법 강압통과 시도를 계기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의원총사퇴를 감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야당들이 크게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현 정국은 헌정과 민주주의 가치가 침삭당하며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체의 조속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럴려면, 카운터파티(conterparty)로서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속하게 국민의 재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선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조기 선거를 요구하고 총퇴진할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도 총사퇴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국회의 균형적 구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수권권한을 조기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기 위한, 조기 총선 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명박정권도 조기 퇴진으로 가게 될 것이 유력합니다.

유사하게 본다면,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고 총사퇴하게 되면,
수상도 의회해산권을 가지지만, 자신도 물러나게 되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즉, 서로 물러나고 정국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체는 물론 국민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은 1인별로 개별적으로 퇴진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히지도 않습니다.

정세균 대표가 퇴진한다거나, 다른 일부가 퇴진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추구해야 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회의원 총사퇴한다.

둘째, 아니라면 향후 모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과 전략, 국민적 호응, 미래비전을 이끌어 나간다. 

입니다. 
 
저의 입장은 줄곧 밝혀드렸지만, 첫번째 즉시 모든 의원의 총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견해, 전략조차 현재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입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1인별 사퇴나 부분 인구의 사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며, 상대의 비웃음만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현재 권력 전반을 조속히 재구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야당 의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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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총사퇴하고, 국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유일 해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당해왔으면서, 향후 3년 이상의 형국이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참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구나...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권자인 국민이 원 세력 구성을 잘 못한 것이므로,
국민에게 '못해 먹겠으니까 제대로 해주든지, 사표 받고 니들 멋대로 하든지' 사표 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고 보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마약' 그만 드시고, 자화자찬, 긍정 그만하고, 총사퇴를 즉각 결행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내각과 수장에게 총사퇴를 종용하여, 정국을 재구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국이 불균형하고 비정상일 때, 의회와 내각이 동시 총사퇴하여 정국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의원내각제라면 흔히 있는 일이고, 민주주의의 정신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지,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체(政體)는 그 본질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고, 이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정신은 동일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명박씨도 조기에 사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말은 감히 말씀드린건데, 그 예측력에서 전혀 틀리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1년 반은 '약과'였다는 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정국에 대한 진지한 숙고의 기회는 소수야당 의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결단자고 미래 결정자입니다.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그것은 국민이 알아야 하고, 국민이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에게 맡기십시오.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있지 마세요.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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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컨센서스 입니다.

이미 많이 참고, 봐주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이명박정권은 조기 퇴진시키고, 국회도 자진 해산한 후에, 권력체를 새로 구성해야 겠습니다.


의원내각제였다면 벌써 몇 번이고 당연했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은 '비정상', '몰상식', '불건전'을 용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도 갈 길 바쁘고, 자기 권리 장전할 권리 당연히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일부 한 줌 무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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