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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0.01.14 주식 투자는 몇 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2
  2. 2009.11.10 미수다 루저 발언, 방송 폐지가 바람직 29
  3.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4. 2009.02.06 주간 증시마감 동향 _외국인 26,984억원 순매수 _02.02~02.06
  5. 2009.01.06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_코스피, 2000.04~2009.01

주식 투자는 일 년 중에 몇 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는 1년 중에 3월 중후반에서 4월 중순에 진입 여부를 의사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국내 코스피(KOSPI) 종합주가지수의 3월 월봉 흐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3월봉이 형성된 이후, 4월부터 그 해의 장세의 방향이 뚜렷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 3월 장세까지 하락세의 마감의 조짐을 보이고 방향을 틀면, 그 해는 대체로 상승하고,

2. 3월 장세까지 상승세의 마감의 조짐을 보이면, 그 해는 대체로 하락합니다.

3. 3월 장세까지 지지부진하면, 그 해는 별 재미 없는 혼조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지수의 1년 지수 흐름을 하나의 봉으로 나타낸 연봉 흐름입니다.



어느 해를 보더라도 밑꼬리를 달지 않은 해(연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봉의 밑꼬리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에서,
음봉(파란색)일 경우에는 (마감가 - 최저가)의 차이,
양봉(빨간색)일 경우에는 (시작가 - 최저가)의 차이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xx년 1월 2일 시초가 1,200p, 
       12월 30일 마감가 2,000p,
       x월  xx일 최고가 2,500p,
       o월 oo일 최저가  1,000p
였다고 하면, 

마감가가 시초가보다 높으므로 봉은 양봉(빨간색)이 되고, 최고가는 2,500p, 최저가는 1,000p가 되는 식입니다.

이 경우, 밑꼬리의 크기는 1,200p - 1,000p = 200p 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이나 시장을 사서 재미를 보려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최초 진입했던 시기에 비해 주가, 지수가 올라야 합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주가지수, KOSPI 지수가 올라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감가가 시작가보다 높은 양봉이 되야 하는 것이고,
양봉일 경우 (시작가~ 최저가) 구간에서 주식을 매집하거나, 혹은 시작가 부근에서 주식을 매집하면 최상의 구조,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그대로 보유하고만 있어도 양봉이라면 마감가 근처에서 처분해도 큰 자본이득,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월 중반~4월 중반에 주식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모든 연봉은 위에서럼 밑꼬리가 있습니다. 
1월 2일 장개시 최초의 코스피 지수가 시초가가 되는데, 연중에 이 시초가보다 크게 떨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20년간 양봉이든 음봉이든 밑꼬리가 없는 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결국 확률인데, 1분기를 경과하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1) 예를 들어, 불투명한 주머니에서 공 1개를 꺼낸다고 칩시다.
이 주머니에는 파란공 3개, 검은공 1개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한 개의 공을 꺼낼 때는, 검은공을 꺼낼 확률은 1/4=25% 입니다.

만일 1개의 공을 꺼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공이 검은 공이면, 다음 차례에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0%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공이 파란 공이었다면, 다음 차례에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1/3=33%로 높아집니다.

즉, 조건을 많이 알면 알수록, 조건이 주어질 수록,
혹은 추정 구간이 더욱 축소될 수록, 추정의 신뢰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집에서 책 한 권을 어디에 두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는 모른다고 칩시다.
작은방, 큰방, 거실 중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에 바로 책을 찾을 확률은 1/3이지만, 큰방에 없다면, 작은방, 거실에 있는 것이니 확률은 1/2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1년 12개월의 주가지수 움직임을 예측한다면 그 신뢰치가 매우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초기의 3개월을 관찰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그 신뢰치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는 이미 기성조건으로, 주어지는 조건으로 추정해야할 변수 구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1분기의 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이미 주어지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1분기의 흐름을 관찰하면 이후에 대한 추정치는 그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 결정이 훨씬 수훨해지고, 그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3. 어떤 조건(변수)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가?
우리가 1분기를 지나면서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그 해 1/4에 해당하는 실제 주가지수, 주가 움직임
가장 중요하게는 이미 1/4에 해당하는 시간이 경과하는 만큼 이미 완성된 주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분기에 이미 주가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면, 남은 3분기동안 더 크게 상승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위로 변동성 제약)

반면에, 1/4분기에 엄청나게 하락했다면, 이후에는 적어도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로 변동성 제약)

즉, 위로든 아래든지 1분기에 변동성이 컸다면 이후에는 탈출하거나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변동성이 별로 없었다면, 1분기동안 추가로 주어진 경제동향 변수들을 추가로 관찰하고 전망해서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거시 경제지표의 실제 흐름과 남은 1년간의 전망
그 해 1분기 정도가 지나면, 그 해의 거시경제 흐름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분기 말에는 그 해의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었고,
2009년 1분기 말에는 그 해의 걍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일상적으로 보도)

그렇다면, 2008년, 2009년의 실제 주가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2008년을 보면, 3월경에 1,800p를 일시적으로 회복한 주가지수는 연말 900p까지 곤두박칠 쳤고, (-50% 이상의 하락)
2009년을 보면, 3월경에 재차 1,000p에 근접한 주가지수는 연말 1,700p 대까지 회복했습니다. (+70% 이상의 상승)

즉, 가장 크게 재미를 본 투자자는 2008년 3월말에 탈출, 2009년 3월말에 진입한 투자자입니다.


3) 국내외 거시경제, 정세 동향 
대부분의 국내외 공인, 민간 경제기관, 연구기관, 언론기관들이 그 해의 경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연초기(즉 1분기)의 징후를 관찰하면 그 해는 물론, 앞으로 한 해 정도의 신뢰성 높은 실제 경제흐름의 예측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GDP, 국내총생산, 실업률, 고용률, 노동지표, 무역수지, 경상수지, 환율, 1인당 국민총소득, 물가상승률, 금리 등 각종 경제지표를 말이지요...그리고 공개합니다.
또한, 국제정세와 정세 동향 흐름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1분기에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지표를 관찰하여 의사결정하는 투자자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집니다.


4. 기관, 외국인 등 수급상 유력한 투자 주체들도 1분기에는 서두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급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수급주체는 개인, 기관, 외국인입니다. 이 중에 가장 응집력이 높고, 방향성 있게 자금을 집행하는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각종 펀드,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은 대체로 3월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3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3월전에 미리 서두르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요 수급 주체, 방향성 결정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이 4월이 지나서 새로운 결산 주기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1분기에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10년 올 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1월이 절반 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 해 연봉을 보면,
아직 윗꼬리도 아랫꼬리도 뚜렷하지 않은 정체상태입니다.
즉, 아직은 방향성이 확연하지 않고, 전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2010년 증시전망, 주식시장 전망, 연봉 전망을 하면 무난한 양봉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진입하는 시점을 선정하는 관점,
혹은 보다 분명한 방향성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올 해에도 3월 중후반~4월 중후반에 경제 흐름과 전망을 보고, 업종과 기업을 잘 선택해서,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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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집단 토크쇼 프로인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에 출연한 국내 여대생이 '키 작은 남자는 모두 루저(loser)'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왜 그녀는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미녀(?)들이 중심인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인 '미녀들의 수다'의 앞날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미수다 루저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

첫째로, '미수다' 루저(loser)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1) 방송작가의 대본을 그대로 읽는 집단 토크쇼

얼마 전에 고국으로 돌아갔던 '미수다' 출연 외국인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비방하는 책'을 펴냈다는 내용이 알려져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실 책의 내용이 한국을 비방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여기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그녀가 '미수다' 프로그램 출연 소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그녀는 '미수다' 출연을 회고하면서, '토크쇼에서 방송작가들이 대본 그대로 말할 것을 요구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프로'였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특정 출연자와 관계없음

여기서 생각해 보자. 무슨 드라마나 시나리오극도 아닌, 진지한 토크쇼, 논픽션(non-fiction)에서 자신의 진솔한 의견을 말해야할 자리에, 방송 작가가 그대로 써준데로 얘기하는 방송 프로가 말이 되느냐... 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을 때부터, '미녀들의 수다' 제작진은 주의하고, 방송이 진솔한 토크쇼가 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알려진 '루저(loser)' 발언 파문에서도 문제의 발단은 '방송 작가가 대본 그대로 써 준 것을 읽었다'는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KBS '미수다' 제작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과연 무슨 생각으로 얼토당토 않은 내용으로 그 수많은 출연자들을 '앵무새'로 만드는가? 방송 프레임이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사실적 토크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대본'대로 따라가는 이런 행태는 토크쇼 프로그램 형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에 대한 커다란 실례이고 기만이다.


2) '미수다'는 편견을 깨는 프로였지만, 오히려 편견을 조장

다음으로, '미수다' 자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금번에 '미수다' 루저(loser) 발언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규 방송 프로에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며 의도적으로 인신차별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는 외국인을 주로 출연시켜, '인종 차별적'인 '오해'와 '벽'을 허물어가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프로에서 사람의 외모나 체형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것은 쉽게 용납하기 힘들다.

'미수다'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것은 국내 프로그램에서 흔하지 않은 형식으로, 외국인들을 출연시켜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내국인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데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사정과 생활을 어떻게 보는지, 그들의 시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남의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니,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나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녀들의 수다'는 초기에만 그러했을 뿐, 시간이 지날 수록 차츰 진부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편견'을 깨야 할 프로그램이 오히려, 이상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2. '미'(美)에 대한 획일적 준거 제시

여기서, 미녀들의 수다가 안고 있는 '개념적'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누가 누가 '예쁜가'??'

1) 왜 '미녀'들만 출연해야 하나?
먼저, 왜 '미수다'에는 '미녀'들만 출연해야 하는가이다. '미녀들의 수다'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젊은 여성들 중에 비교적 외모가 출중하다는 이들을 출연시켜서, 방송 초창기부터 큰 흥미를 끌었다. 단순히 외국인을 출연시키는 것보다, 미모가 뛰어난 이들을 선별하여 다수 출연시키는 것이 눈으로 보는 TV의 특성상 눈길을 끄는데 효과적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왜 '미녀'들만 출연해야 하는가?' 이다. 외국인의 눈으로 국내 생활을 살펴보는 것이라면, 굳이 '미녀'라는 콘셉을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방송의 목표가 '외국인'과 '국내인' 사이의 '편견'과 '차이'를 드러내고,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깨는 것이었다면, 또 다른 편견인 '미녀냐, 아니냐'를 방송 콘셉으로 가져올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2) 외국인은 다 '미녀'들인가?
'미녀들의 수다' 출연 여성들을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미인'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뭘 보고 '미녀'들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솔직하게 '외모'로만 따져도 그렇다. 즉, 출연자들이 꼭 그렇게 '미녀'들인 것 같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다'는 마치 외국 여성들은 대부분 '미녀'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자신들의 프로는 '미녀'들만 출연하는 '특출난' 프로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다. 

편견을 깨야할 프로가 오히려 이상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미니스커트를 집단적으로 걸쳐입고, 쭉 늘어서서 앉아 있는 출연진들의 모습이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미녀들의 수다'는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3) '미인'(美人)들만 출연해야 하고, 아닌 이들은 '도태자'들인가?
다음으로, '미녀들의 수다'에는 '미인'들만 출연해야 하는가? 이다. '미녀들의 수다'는 '미녀'를 타이틀로 달고 있으면서, '미녀'들만 출연해야 한다는 자기 강박관념, 집착에 빠져있다. 

이런 강박 관념은 패널로 출연하는 국내인이나 연예인, 이성 집단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패널이나 특집으로 출연하는 출연진들도 적어도 '미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녀들의 수다'에 묻고 싶다. '미수다'는 무슨 '인종별 미인 전시장'이라도 되고 싶은 것인가?
당연히 해당 프로에 출연했던 외국인 출연자들도 불쾌감을 표시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론 그들은 이런 프로에 나와서 출연료 챙기고, 명성에 따른 부가사업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출연자들도 대부분 '미인'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불명확한 '미'(美)를 강요하는, '미수다'는 프로그램 형식 자체에 한계가 왔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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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크쇼'인가, '쇼윈도우'인가?

그리고, '미녀들의 수다를 과연 토크쇼(talk show)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수다'가 토크쇼인 것은 맞다.
하지만, '방송 작가의 대본'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읽은 '죽은' 방송, '미녀들만' 출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미'의 기준과, 인종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는 '쇼윈도우'로 전락한 프로가 과연 얼마나 긴 생명력이 가질 수 있을지 묻고 싶다.

5) '미수다'(미녀들의 수다) 방송이 흥미로웠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다' 방송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서 지적했듯이,
- 내국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다른 외모의 외국인들이 출연하여, 생동감있는 한국말로 그들의 한국 생활의 인상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내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상호간에 '정보'의 전달과 공유를 확대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끈 것이다. 출연진들이 '미녀'냐, 아니냐는 사실 큰 관심이 아닐 수도 있다.

- 또, 외국인에 대한 '근거없는' 선입견들과 편견, 부지(不知)의 오해를 깨주었기 때문에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과 방송 프로그램에서나마 가까워진 것이다.

결국, '미수다'의 가치는 '편견'과 '오해', '인종차별적' 장벽을 허물어 뜨린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3. '미녀들의 수다'(미수다) 프로그램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그러나, 이런 '미수다'의 가치는 프로그램의 등장에 따른 시청자의 잠재적 '기대치'였을 뿐, 실제 프로그램 진행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미녀'들만 출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해당 프로는,
1) 외국인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미녀들이고,
2) 외국 미녀들은 날씬한 외모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대부분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편견을 조장한다.

3) 이런 그들에 비하면, '키작은 남자', 게다가 동양인이기까지 하다면, 당연히 '루저'(loser)라는 이상한 인종차별적 편견을 오히려 조장한다.
이런 편견은 '외국인'도 아니고, '내국인'에 의해 '내국인'을 위한 '방송 대본'으로 그대로 주어져, 오히려 '내국인 전체를 집단적 패배자'로 만들어 버린다...

4) 게다가 '토크쇼'라는 해당 프로는 '방송 작가의 대본을 그대로 읽는 수준으로' 사실 '토크쇼'도 아니다.

5)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는 '미녀', '미인'이 아니면 당연히 '개념적'으로 출연할 수도 없다.

'미녀', '미인'이 아니면, 남녀노소,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나가리', '낙장'이므로 '논외'(論外)가 되거나 '놀림감'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끼리 끼리끼리 웃고 떠드는 '미녀들의 잔치'는 다수 대중을 '미'(美)의 심리로부터 괴리시키고, '당신은 인생의 루저, 패배자다'라는 이상한 의식을 고취(?) 시킨다.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대안 프로로는 '세계인 한마당'으로 '세계 각지의 '각종' 루저(loser)'들이 출연하여 한바탕 소동을 벌리는 '나가리쇼'로 잡으면 딱일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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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본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본의 축척 기회(opportunity)가 보장되어 있고,
2) 자본의 권리(right)는 그 자체로 보호받으며,
3) 자본은 그 자체로 평등(equal)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 간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가진 10원이나, 거지가 가진 10원이나, 이건희가 가진 10원이나 모두 동일한 10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1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차별하지 않는다
풀빵을 팔아서 번 10원이나, 람보르기니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10원이다. 

그게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의 요체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본은 평등하다.(All Capital is Equal)'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그 어떤 정당이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자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대원칙인 '자본 평등'에 반기를 들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시장'(Market)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은 '시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보자. 


기존 신문법 소유 규제 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일반PP 각 항목에서,
기존 신문법은,
1인 지분은 30%로 제한하고 있고, 신문/통신사업자, 대기업, 외국자본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한나당의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PP 항목에서 보면,
대기업과 일반신문뉴스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은?
오직 외국인 지분만 소수이거나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거짐 과반수에 이르는데, 지상파방송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뉴스의 비율은 20%선까지 제한하는 차별을 두고 있다.

즉, 겉으로는 자본평등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차별적이고, "대기업"이라는 특정 자본의 명칭만을 드러내는 명백한 "자본 불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가 보고한 미디어법안의 근거와 검토의견을 살펴보자.
(논점 정리가 잘되어, 자료는 야당측 미디어위 보고 자료를 참고했다. 주장 논점은 동일하므로 문제는 없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법안 도입 근거를 보면,

1) 대기업 방송진출
①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
②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③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한다
④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⑤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
⑥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⑦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
⑧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대기업인가?
'모든 자본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본 간에 차별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시장(Market) 정신, 자유주의 정신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시장"의 근본 정신은 "자본"(Capital)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방송시장이 규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자본의 기회 촉진을 위한" "평등한 자본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신문뉴스"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의 의도와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애초에 목표가 "시장"(market)의 정신 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호응을 바랄 수 있는가?

위의 표를 보면, 1인 지분은 과반 수준까지 보장하면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차별"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국""자본"은 그 진입이 제한당하고 있다.
어찌 보면 "특혜"이다.

왜 자본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고,"대기업 자본"만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한다면, 애초에 그런 자본 차별적인 개념부터 접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업을 운운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방송진출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신문뉴스라고 한다면, 특정 신문사들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불순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다.

또,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자료를 보면, 대기업 방송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모두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 누가 진입하겠는가? 그 불순한 의도가 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다.

애초에 그러한 자유주의(liberalism) 정신이 철철 넘쳐 흘렀다면, 애초에 순수하게 시장의 원칙에 충실할 의도였다면,
굳이 "대기업"이라는 요소를 끄집어 낼 필요도 없었고, 외국자본을 차별 대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순수하지도 못한 불순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market)을 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신문, 방송 겸영 논리를 보자.

2) 신문,방송 겸영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다양성이 높아짐.
- ‘현재 지상파 방송3사, 특히 KBS와 MBC의 여론독과점 상황’이라는 것.
- 이러한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 및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 신문의 매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욱 현저함. 신문경영위기의 대안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
- ‘현재 방송법과 방송체계가 5공시대 언론통폐합의 결과이며, 언론 자유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함.


이 글에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의 근거들을 일일히 다 "까발릴" 생각은 없다. 그만한 가치도 없고, 이 글의 핵심주제도 아니다.
(위의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야당측 미디어위 자료에 충분히 이미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핵심적 내용만 살펴보자.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되고, 자본을 통합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게 여론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신문사 A와, 방송사 B가 있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여론의 주체이므로, 여론의 목소리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A와 B가 하나의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 A=B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의 목소리는 단일화된다.
언론은 "말", '견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통합되었을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것이다. 개념필연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3), 4)를 신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굳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3) 사후규제 강화
-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18조4항).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18조1항).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추가


4) 인터넷 규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빈번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포털 등의 임시(차단) 조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모니터링 의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
-피해사례 규제


다만,인터넷 규제나 사이버모욕죄 신설, 기타 규제들도 "황당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처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미디어법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폭넓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게다가 늘었다는 고용도 7년동안 2천명에 불과했다. 아니 다른 산업에서 빠진 인원생각하면, 이게 뭐 국가적 혁신이라도 가져올 
인구라도 되는가? 참고로, 증권사 한 두개도 증시호황일 때는 1년에 2천명 늘릴 수 있다.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

정치철학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순수한게 아니고,
그럼 뭔가...도대체...

정체와 의도가 뭔가?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을 감행하고 있는 그 대담한 정체가 과연 뭔가?

(참고 : 미디어위, 보고서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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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고 정확한 국내증시 주간 마감 동향입니다. (09.02.02~09.02.06)
주간증시 마감동향 _09.02.02~09.02.06 



주간 코스피, 시가 1,145p  종가 1,210p 로 약 65p 상승
01/28일 설연휴 직후부터 갭상승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주간 코스피 선물, 시가 148.50p  종가 159.40p 로 10.90p 상승

01/28일 설연휴 갭상승후 약 155p대의 저항에서 눌림목 나타난후 재차 155p를 상향돌파하며,
주말 종가 159.40p까지 상승

주간 코스피, 시가 1,145p  종가 1,210p 로 약 65p 상승
최근 추세에서 비교적 뚜렷한 주간 양봉 형성

주간 코스피 선물, 시가 148.50p  종가 159.40p 로 10.90p 상승
최근 추세에서 비교적 뚜렷한 주간 양봉 형성

특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01/28일 설연휴 직후부터 매일 수 천억원씩의 코스피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으며,

선물의 경우에도 뚜렷한 매도 포지션 전환없이, 이러한 현물 매수 추세를 추종, 뒷받침
외국인 일일 순매수 추세 뚜렷

개인의 경우, 최근 밴드권 중립지역에서 제한적 리스크 관리
외국인 일일 순매수 추세 뚜렷

외국인 코스피 현물 누적순매수 1조7,262억원 누적 (08.01.28 순매수 기준 누적)
개인은 2조6,394억원 순매도 누적

외국인 코스피 선물물 누적순매수 3,539억원 누적 (08.01.28 순매수 기준 누적)
개인은 1,051억원 순매도 누적

외국인 일일 현물+선물 대체로 순매수추세
_ 설연휴 직후 일일 6,000억원 이상 적극적으로 매입,
  주중반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이후, 주후반에 다시 4,000억원 이상의 순매수를 3일간 이어감

개인은 설연휴 직후, 리스크 관리 및 차익실현 형태를 보이며, 대체로 최근 밴드권 상단에서 현금 비중 조절

외국인 코스피 선물물 누적순매수 26,984억원 누적 (08.01.28 순매수 기준 누적)
개인은 27,800억원 순매도 누적

외국인은 01/28일 설연휴 직후 갭상승 이후, 1,100~1,200p 기존 박스권 밴드존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늘린 모습이며,

개인은 설연휴 직후 1,150p를 돌파하자, 단기 차익실현 및 제한적 리스크 관리, 현금 비중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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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KOSPI) 현물, 외국인 주체 일일 순매수 추이입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기간 : 2000.4.27~2009.1.5,  2008.10.1~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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