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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는 다시 한 번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주요한 이유를 들면,
1) 대의자들이 '대리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수권 명령을 위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법안의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반국민 의회 쿠데타'를 저질렀다.
2) 강행처리 과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라는 기만적 위헌(違憲) 행위를 저질렀다.
3)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심히 불순하고, 언론의 '공공성' 명제를 훼손하려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불순한 의도로 + 반위헌적 절차로 + 또다시 반국민적 '날치기'를 시도한 이들의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다.
한편,
4) 이러한 작태 이후, 한나라당 해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
오히려 '재투표'도 '대리투표'도 '정당했다'고 떳떳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에 대한 반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주객(主客)이 전도되어도 한참 뒤집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은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의 작태는 사후(事後)에 원인행위를 넘어서는 또다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교과서만 봐도 나오고, 초중고등학생도 아는 것을, 또다시 기만으로 넘기려고 한다.
얼마나 국민을 "뻘"로 보고 있다는 증거인가? 국민 "뻘"에 진짜 한 번 빠져 볼텐가?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도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신있고 떳떳하다면, 국회의원직을 걸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미디어법이 위헌으로 판결될 시에,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따른 헌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즉시 총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말 안듣는 국회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물며 지들 잘난 줄 착각하고, 어리석은 짓만 골라하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의원직 내놓고 다들 집에 가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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