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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16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實利) 3
  2. 2010.05.12 삼성반도체 백혈병, 근로복지공단 통계 오류 해명하라 13
  3. 2010.04.16 나경원 의원, 언행(言行)을 볼때 정계은퇴 바람직 16
  4. 2010.03.29 이효리 레이디가가 스타일 표절, H-Logic 개성 논리는 어디에? 111
  5. 2009.06.30 이명박과 히틀러는 똑같다 3
  6.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4
  7. 2009.01.14 이미 세계경제대공황 상태. 냉소하면 안되는 시점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상당한 냉각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문 발표 전인, 5월 16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이런 현 정권의 태도는 적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이런 일반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글,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연설의 과제)



그래서 현 정권이 논리(logic) 법칙에 따르지 않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고 추가 행동에 나서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결코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 원인규명, 국방부, 군 주도 적절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남-북관계나 미국의 입장, 혹은 중국에 대한 입장차, 이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설득 작업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中國)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얻게 될 실리(實利)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중국을 설득해야 겠다고 '협조'를 당부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벼움'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 정권은 외교(外交)에 대해서도 빈약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베이스'(base)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중국(中國)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홀로 존재하는 대륙의 대국(大國)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굳이 친중(親中) 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다.


1. 6.25 한국전쟁 중국의 개입

이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UN 연합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봉쇄하고자 인민군을 대거 투입시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 Mao)은 직접 결정을 내려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민군을 투입, 인해전술로 연합군을 밀어냈다.

특히 그의 아들 '모안영'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이 전쟁이 중국에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방식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다큐멘터리나 한국전쟁 전쟁사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군은 철저하게 38선 이남으로 한국군과 UN 연합군을 밀어내는데 주력했다. 38선 이남으로 자유진영 군대를 밀어낸 후에는 중국군은 매복으로 일관하며 추가 행동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쟁 이전대로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체제 분단의 '원상 회복'을 원한 것이다.

3. 한반도에서 완충 지대 원해
 
중국(中國)이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제 분단'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다른 강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 대국(大國)의 직접적인 세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자유진영화 된다면 그것은 미국세력과 중국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것이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北韓)을 살려두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실리(實利) 관계에 맞다.
적어도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4. 분단의 고착화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화는 중국에게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중앙권력의 엄청난 패권으로 마치 '황제시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국가(國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제 현상 유지의 조건이 된다.

5. 남북간의 반목은 중국에게는 이득(利得)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간의 '화해'나 '반목'은 중국에게는 어떤 이해관계 변화를 가져올까?

주변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반드시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껄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한반도 체제의 고착화는 중국에게는 체제 평화(平和),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변형된 '황제 시대', '일당 독재 체제'로 '하나의 중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지배권 강화

한편으로 현(現) 시점에서 남북간의 '반목'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자.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그 어느때보다 북한(北韓)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전히 '중국'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될 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지배권 강화

먼저 '사회주의'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 국가로써, 정치적 지배권이 강화된다.
북한이 당분간 체제 변화를 덜 겪으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든, 아니면 엄청난 체제변화를 동반하여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변방(boundary)에 대한 중국의 패권 강화는 중국 자신에게는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지배권 강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 자본(資本)의 직접적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은 '확산'에 있다. 새로운 '탐닉'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자본의 절대적 기본 속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신문은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고급인지, 북한은 중국 자본을 대한 후에야 깨달아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자본'의 기본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직접 진출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기타 '개발 가능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자본'(資本)의 길에 '본대 보여주기'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북한'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중국의 '급변대비 매뉴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이미 6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현상유지'에서만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따라 중국은 이미 변했다. 권력구조, 경제구조에서 모두 '변형된' 독재체제, 황제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경험한 중국이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 

전혀 설득력 없다. 남한이나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생각해 보자.

가장 강력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나라와 세력은 과연 어디인가?

그렇다. 바로 중국(中國)이다.

중국은 남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가지는 이해관계와 대응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中國)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의 강화이다. 적어도 '친중(親中) 정권'의 수립이 분명하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남한이나 미국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中國)을 마치 '남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이런 제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이명작 정권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한다던가, 중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건드려 '주권'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마디는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중국의 가지는 남-북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중국(中國)을 마치 북한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압박 카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外交) 수준이 얼마나 '질(質) 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넌센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中國)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이미 명백한 조건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명박 정권은 정신줄을 놓았나?

결국 아무 부질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 '논리성'(Logic)의 기본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말로 '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에 놓인 '기본 자산'(資産)조차도 좀 먹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반목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목과 대립이 '남북한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향한 주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더 우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반목'이 강화될 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친중 정권'의 수립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그처럼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다.

결국 '집에서 새는 주전자, 바깥에서도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과 '정책'의 실패가 외교(外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즉각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어느 면에서든 '절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남한은 결코 '얻을게 없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관계의 소중한 '자산'(資産)마저 축내고 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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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남, 녀 직원들이 계속 '백혈병'에 걸리고 있다고 한다.

박지연, 황유미 씨와 같은 젊은 여성들을 비롯하여 이미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 발생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명백하게 잘못된 통계 처리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통계 처리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통계학'의 '기초 소양'은 지니고 있는지,
하다 못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통계와 확률'은 공부하기는 했는지 심히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의 통계 처리는 아주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통계처리 오류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이와 같이 통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물론 밝힐 수 없을 것이다.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은 당장 자신들의 통계 오류를 시정하여 다시 발표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관련보도, 원문보기)

근로복지공단"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난 백혈병은 산업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동 연구원은

"(A) 2008년 12월 삼성반도체 공장 조사 결과 백혈병을 유발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B) 2007년까지 지난 10년간 전체 반도체 산업 종사자 22만 96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 암 발병 비율이 1.31배 높을 뿐이어서 통계적 의미가 없고 남성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신청을 불인정 했다고 한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B) 문장이다. 



이 문장의 결론은 명백하게 잘못된 통계 처리의 오류다.

위의 그림을 참고해서 살펴보자.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의 발생빈도] 

근로복지공단의 논리 전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백혈병 발생 빈도 << 일반인의 백혈병 발생 빈도,

즉,"'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백혈병 발생빈도'가 '일반인의 백혈병 발생 빈도'보다 작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이 특별히 더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희안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먼저 이 논리의 문제점, 오류부터 지적한다.



위의 그림처럼 동일한 표본 크기에서 각각 표본을 추출해보자. (샘플링, Sampling)

일반집단 (Sample1), 반도체 종사자 집단(Sample3), 삼성반도체 특정라인 집단 (Sample2)

근로복지공단은 'Sample 1'과 'Sample 3' 만을 비교하는 희안한 오류를 범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집단은 'Sample 2' 집단이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암발생 당사자들인 'Sample 2' 집단은 아예 여집합처럼 표본 집단에서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Sample 2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특정 라인 종사자)

이는 명백한 오류다.


그렇다면 정확한 비교는 어떤 것인가?

근로복지공단은 'Sample 2 - 'Sample 1를 비교하던가, 'Sample 2' - 'Sample 3'을 비교해야 한다.
("삼성반도체 특정라인 - 전체 반도체산업 종사자", or "삼성반도체 특정라인 - 일반인 집단")

어떤 식이든 'Sample 2', "삼성전자 반도체 특정 라인 종사자 집단"이 비교집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1) "반도체 산업 전체 종사자"와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을 비교하던가,
2) "일반 집단"과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을 비교하는 것이 맞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삼성전자 전체반도체 라인"과 "삼성전자 반도체 특정 라인(클린룸)"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 산업 전체 종사자" 집단과 "일반인" 집단을 비교하는 통계 오류를 범했다.
아예 비교할 필요도 없는 엄한 "제 3자 집단들"만을 비교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오류다. 따라서 논리(Logic) 전개 과정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결론도 오류다.



위의 그림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듯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특정라인에서는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 발병률(%)은,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체 집단의 발병률(%)보다 높고,
>> 반도체산업 전체 종사자 집단의 발병률(%)보다 높고,
>> 일반인 집단 발병률(%)보다 높다.


따라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특정 라인(1,2,3세대 라인)이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정말로 희안한 어처구니 없는 통계 처리로 사건의 진실을 왜곡했다.

통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즉각 해명해야 하고, 위와 같은 통계 처리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여담으로 필자는 여러 글에서 '논리'(Logic'을 강조하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진전해 나가면 '문리'(文理)가 터진다는 말이 있다. 굳이 공부를 열심히 안해도, 이 세상에는 '문리', 즉 'Logic'이라는게 있다. '수학'이나 '이학', '공학'의 세계에만 '로직'이 있는게 아니다.

사회현상에도 당연히 있다. 잘못된 '논리', 엄한 '논리', 결국 '논리적 오류'는 위와 같이 엄한 결론을 만들어 낸다.
거기에 행동까지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다. '논리적 사고'를 키우고 '논리적 전개'를 통해 '합리적인 추론'에 도달해야 한다.


위의 근로복지공단 사례도 다르지 않다. '잘못된 논리'는 타인(他人)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초적인 통계 처리에 오류를 범하여, 백혈병을 비롯한 중병을 얻고 생명까지 잃은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 인식해야만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잘못된 통계 처리를 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즉각 사과하고, 제대로된 통계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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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또다시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心氣)를 건드렸다.

그녀의 '언행'(言行)을 보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공인'(公人)으로서 기본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나경원 의원이 보여왔던 여러 행태들이 '기본적인 논리',  '논리적 사고'(論理的 思考, logical thinking)의 귀결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녀의 기본적인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거에 나서기 이전에, 정계를 은퇴하여,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나경원 의원이 최근 원음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밝혔다고 하는 말에 따르면,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고 한다.

--> 이런 부적절하고, '비논리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계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그녀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지녔든 그것이 그녀의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 선택 과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언행'에서는 접할 때마다 이런 '논리적 오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하다.

위의 문장에서 왜 나경원 의원은 또다시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비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이어지면,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공인의 논리 체계, 로직(Logic)의 전개 체계는 질서 정연해야 하고,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비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지적한다.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나경원 曰)
 
--> 사실(Fact)에 대한 '오도'이다. 왜 전문가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나경원 의원 홀로 알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다." (나경원 曰)

--> 나경원 의원이 언제부터 "신"이 된 것인가? 그러면 "사실"(fact)을 말하는 "신"인가, 거짓을 말하는 "신"인가?

그리고 먼저 웃긴게 "80%"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진짜 웃긴 것인가....코미디 하자는 것인가...? 통계라도 뭐 내본거임?


현재,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분명한 "물증"이 없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왜 이명박은 국제공조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천명하고 있을까?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내외 정보의 최고봉에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그는 과연 나경원 의원과 같은 생각이 없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물증(物證), 명백한 증거가 없는 심증(心證)만으로는 어떤 추가적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조차도 중립적으로 명백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여 물적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편,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강력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이번 사건이 "유실된 외부폭발물"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는 국군(아군)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 문책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 대응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두번째의 경우에는 명백한 "국제법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조차, 심기를 누르고 사건 진상 규명과 증거 수집에 우선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식견"(?)에 비하면, 나경원은 이에 1/10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설'을 '사실'로 공표하여, 시나리오를 전개해 나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옆집 아줌마가 '헛소리'하는 것과, 공인된 자리에서 '헛소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특히 그것이 '군사적 조치'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음으로,
 
"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曰)

고 나경원 의원은 말했다.

--> 여기서 또다시 나경원 의원에게 정말로 기도 안차는 "냉소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상황"을 다시 되돌아 보자.

지금 국민들이 '열 받아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인 현 정권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을 포함한 제3세력이 그와 같은 만행을 벌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작심'(作心)과 '결행'(結行)은 어느 시기에 있는가?
그렇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결국 이 정권이 당면한 문제이고, 이 정권이 해결할 문제이다.

그걸 왜 근거도 없이 남한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아니 그럴거면 '정권 내놓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닦고 주무시면 된다는거다."


더욱이 이 명제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10년동안 북한에 4조원을 퍼주었다."는 증거도 없고, 내용 자체나 사실 인식에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어떻게 그런 인과관계가 '개연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이다.

지난 정권은 '남북 협력'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지난 정권의 '선'을 이번 정권의 '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다. 똑똑히 정신차려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오류'는 정말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다.
좀 '똑똑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의 오류'를 드러내는 위와 같은 나경원 式 사고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보자.

북한은 1994년부터 '핵 위협'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그 당시는 김영삼 정권 시절로, 남북 회담장에서 '서울 불바다'라고 북한 대표가 공공연히 얘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당시 이렇게 나선 것은 과연 누구 책임인가?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우며 '체제 보장'을 위해 '핵 위협'을 일상화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나경원 의원의 사고 방식대로 한다면, 결국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책임이지 않은가... 아니 그 이전에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정권 책임인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은 이전부터 '군사력'을 바탕에 둔 '독재정치'를 펴왔고, 1994년 '핵 위협'도 김영삼 정권 시절에 가시화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김영삼 책임인가? 그래서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인가?

그냥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책임'일 뿐이다.


군(軍)의 '실수'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한민국 군대 책임인 거고, 북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소행이면 그들의 책임인 거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것도 최종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나경원 의원은 제발 헛소리 좀 집어치우고, 국민들 열받게 하는 일 좀 그만하라는 것이다.

나설 때마다 '나경원 사고'가 터지므로, 나경원 의원은 차라리 '정계 은퇴'가 바람직하다.


[관련글]
나경원 미니홈피, 욕먹을 일인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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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4집 컴백을 앞두고 뮤직비디오 티저(teaser)를 선공개했다.
정규 4집이 될 이번 앨범의 타이틀은 'H-Logic'으로 '여왕' 이효리만의 독특한 스타일, 개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타이틀의 모토와는 달리, 뮤직비디오 티저에 등장하는 이효리의 모습은 그녀의 개성을 의심케 한다.

'H-Logic'('에이치-로직'), '효리가 곧 논리'라고 표방하는 이번 앨범의 타이틀은 이전 그 어떤 앨범보다 강력한 '임팩트' 메시지를 내뿜고 있다. 
왜냐하면 'Hyorish', '효리쉬', '효리다운 것'도 아니고, '효리가 곧 로직이다', '효리가 곧 법이다'고 직설적으로 단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효리 4집 앨범 'H-Logic' 뮤직비디오 티저


그런데, 뮤직비디오 티저에서 등장하는 효리의 모습은 전혀 새롭지가 않다.

'Hyorish'('효리시') 자체가 의심스러운 마당에, 'H-Logic'('효리 로직')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4집 앨범 티져에서 효리는 껌을 씹으며, 약간은 건방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좋게 말하면 당당하다고 해 두자.

티저의 전체 스타일은 앤디 워홀(Andy Warhol)이나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의 비주얼한 팝아트(Pop Art)를 추종하여, 만화와 같은 미술 시각적 스타일을 추종하고 있다. 

앤디 워홀 '마를린 먼로'

리히텐슈타인 '행복한 눈물'



'팝 아트'(Pop Art)에서 '팝'(pop)은 'popular'의 약자로, 대중적인 산업 소비 사회의 통속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미술 예술적 경향성을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 

이효리 3집 앨범 '유고걸' 티저

리히텐슈타인 '차 안에서'



'앤디 워홀' 또는 '리히텐슈타인'을 추종하는 '팝아트' 스타일은 이효리의 3집 앨범 '유고걸' 티저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뮤직비디오의 시각 예술 측면에서 이효리 앨범 창작 그룹의 '기호'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4집 앨범 티저에 등장하는 이효리의 모습이다.

이 앨범에 등장하는 이효리 금발의 모습은 전혀 새롭지 않다.
'효리쉬'(Hyorish)는 물론이고, 'H-Logic'(효리 로직)하다고 하기에는 더더욱 힘들다.

이효리 4집앨범 'H-Logic' 티저, 'It's Hyori Logic?'


왜냐하면 이 모습은 분명히 레이디가가(LadyGaga)의 스타일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팝 아트'의 '만화 스타일'이 이미 자리잡은 미술 표현 장르라면, 이를 표현 장치로 삼은 이효리의 '기호'는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반면에, 레이디가가(LadyGaga)의 스타일을 왜 이효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혹시 같은 미용실 다니는가? 이효리의 개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한국을 방문한 레이디가가

레이디가가 'The Fame Monster' 앨범



이효리가 왜 레이디가가처럼 클레오파트라형 머리와 금발을 하고, 현대적 붉은 립스틱과 화장으로 각종 악세서리를 걸치고 나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효리는 '별 달린' 실내 체육복을 입은 거 밖에 없는거 같다.
따라서 이 앨범에서 이효리는 레이디가가 이미테이션(imitation)으로 '평가절하'될 수도 있다.

레이디가가(Lady Gaga)가 하나의 시대적 트렌드가 되야 한다면, 그것은 '파천황'과 같은 '파격성'에 있는 것이지, 레이디가가의 '금발'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참고로, 레이디가가는 요새 아무 것도 '안 입고' 나온다. '텔레폰'('Telephone') 뮤비에서는 그냥 단일색으로 가고 있다.

만일 이효리가 '대머리' 가발을 쓰고 나오거나, 박명수처럼 '흑채'라도 뿌리고 나오면, 'H-Logic'('효리 로직')으로 인정해 주겠다.

아니라면, 'H-Logic', '이효리의 논리'는 '이미테이션', '표절'을 의미하는 것인가?
위와 같은 앨범 타이틀 명칭이 불러오는 강렬한 자심감에 비추어, 단순히 레이디가가를 향한 '오마쥬'라고 보기에는 힘들거 같다.

적어도 4집 앨범 티저를 보면 그렇다.
이 앨범에 'H-Logic'을 붙인 것은 상당한 오바라고 생각한다.

p.s.
다만, 여러 블로그나 기사들의 관련 의견들을 참조해 보면, '이효리는 이 뮤직비디오 티저에서 3개의 이효리를 보여준 후 어떤 것이 진짜 이번 앨범의 이효리의 모습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실제로 전체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이효리가 방송 무대 활동에 들어가면, 위의 예측이 맞다면, 이효리는 그 중에 2개의 이효리를 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금발의 이효리'는 버리기 위해 모습을 보인 '이효리'라고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금발 이효리는 분명히 '레이디가가'를 추종하는 '이미테이션 이효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효리 로직'(H-Logic)이라는 앨범 타이틀은 보다 강렬한 '우월성', '자기만의 스타일'을 뜻하므로, 이효리 본인이 결코 '레이디가가'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pre)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효리가 '금발 이효리'를 버린다면, 그녀의 '효리로직'(H-Logic)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예단할 수가 없다. '금발 이효리'가 그녀가 원하는 '이효리'일 수도 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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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컴백 의상, 그냥 그냥 나는 나는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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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도 엄청난 국민적 지지 속에 당선되었다.

연장을 든 히틀러


그리고 유태인 학살을 포함한 인종학살을 단행했다.

그에게 유태인 학살은 "절대적 선"이었다. 그리고 밀어붙였다.


이명박도 국민적 지지 속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을 단행하려 한다.

그에게 "4대강 정비사업"은 "절대적 선"이다. 그리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에게 "타인들의 생각"이나
"절대적 진리 (眞理)", 문리(文理, logic) 체계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오직 자기들의 생각, 자기가 "절대적 선"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만이 중요했다.
그리고 밀어붙인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수 백만의 죽음을 부르든, "생명"의 근원을 무참히 짓밝는 것이든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자신 만의 "절대적 선"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하든, 절대 진리가 무엇이든, 그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선택과 행위들은 "절대 선"이었다고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칭송했다.

600만명 이상을 죽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자기에게만 선'인 것을 모두에게 '강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독선(獨善)'이라고 부른다.
지배체제를 악용해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독재(獨裁)'다.
수 백만을 죽여도,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독재의 폐해'라고 부른다.
독재로 흐른 권력은 언제라도 생명을 거리낌없이 죽일 수 있다.


히틀러와 이명박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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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보고서, 자료가 엉터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6월 25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들고 나온 자료가 이상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 '듣보잡' 보고서인데, 어디서 저런 내용을 들고 나왔는지 의문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미디어법 국민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여당측 자료와 야당측 자료를 올려놓으셔서 가서 봤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아니다 다를까, 뭐 이런 엉터리 자료가 다 있는지 도저히 어이없고 울분이 쏟아 오르네요.

아니... 국회의원, 교수라는 분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라면 "쪽팔려서" 국회의원이고 교수이고 간에 당장 때려 칩니다.


국회 미디어위원회(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근거로,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 피용자의 보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도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들고나온 나경원 의원의 근거자료의 해석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위 결론도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그러나, 자료 구성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자료를 이따위로 구성하는 경우도 다 있는지 기가 차네요.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표]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가 엉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간격으로 간격을 일률적으로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너뛰기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그림]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는 더욱 가관입니다.
아니...도대체,
누가 이 따위로 표를 그리는 경우가 다 있나요?
통계표에서 시간적 주기의 간격을 맞추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1993년에서 시작해서 1년 간격으로, 1994-1995-.....-2006-2007년으로 순차적으로 오든지 해야 합니다.

더욱이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1년 간격으로 마음대로 건너뛴 이런 성장률(%) 수치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철수가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50점, 2학년 때는 40점, 3학년 때는 44점 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연간 성장률은 1학년 --> 2학년 -20%, 2학년 --> 3학년 10%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학년 건너띄고, 1학년 --> 3학년, 10% 성장했다고 보고하는게 맞냐...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3년 부가가치 성장률이 15.9%였다면, 이게 1990-->1993년 총누적 성장률인지,
1992-->1993년 성장률인지 밝혀주어야 합니다.

또, 1992-->1993년 1년간의 성장률이 15.9%였는데, 중간 자료들을 건너 띄어먹고, 1990-->1993년 성장률이 15.9%였다고 한다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위 보고서 자료 _100분토론


한나라당 미디어위 자료는 통계, 차트, 그래프 구성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직(logic) 잃어버리기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자료가 이 모양인데...이런 기만적인 자료로 국민 눈가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적 검토입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가 지니는 참으로 기가 찬 논리를 연이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니. 기대하고 계세요.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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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초부터 글로벌 주요 국가 통화정책, 응급처방 취해오지 않았다면 이미 세계 경제대공황 상태.
통화정책으로 당분간 유동성 보강해야 하겠지만, 진정한 해소는 재정정책의 Quality에서 나오고,
이는 내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옥석이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냉소가 아니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양과 질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할 시기다.
지금 냉소하는 자가 가장 사악한 자들이다. 


1. 글로벌 파생상품발 모조유동성, 신용위기, 이미 경제대공황을 불러왔음



2. 연초부터 단행된 급격한 화폐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과정 없었다면 이미 세계경제대공황


3. 현재 상태, 자본주의 외연이 기술적으로는 물론 실물경기 측면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상태로,
   그 원인은 파생상품들이 창조해낸 가짜가치들의 외연(boundary)들이 붕괴되었음을 의미



4. 이러한 외연의 위협은 이미 경제대공황이고 자본주의의 위기


5.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기확대를 하고, '자본주의'를 외연적으로 확장해야 유지될 수가 있음
    _ 이러한 자본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진보적인 가치관을 전파시키고, 인류의 물질적 삶을 개선시키지만, 
    _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국주의로 가거나 전쟁의 위험이 발생함


6. 급속한 통화정책은 모조유동성 시장이 붕괴하여, 세계경제대공황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풀린 통화에게 가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vitalization) 결국 조속한 재정정책, 사회 SOC정책의 집행이 불가피함

    _ 이 점은, 폴 크루그먼과 같은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_ 자본주의의 외연이 지켜지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현재 평온이 지켜질 수 있다는, marxian적 분석관을 참고해도 그러함


7.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금리결정만으로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별 차이가 안남


8. 그러나 재정, 사회정책의 경우, 국가별로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개별적인 창의성과, 정치사회적 리더십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책이여서, 본질적으로 위기 가능성은 이러한 과정에 내포하고 있는 것임 


9. 통화정책 이후에, 풀린 통화를 흡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정, SOC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
    _ 이는 마치 유기체와 같은 자본주의가 자기 생존을 위해, 일종의 신호를 미리 주고 있다고 비유할 수도 있음
    _ 즉,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인류가 공유해야 하고, 아직도 소외된 집단을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낙후된 인구와 공간지리를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시스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하고, 
       미래경제의 확장을 위하여, 경제확장을 흡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회 SOC와 시스템을

       바로 이 때에, 21C 초반의 이 기회의 시기에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임

    _ 왜냐하면, 대규모 재정정책은 민간우위의 원칙상 언제나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집행이 꼭 옳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임


10. 한국의 위기가 어이없게도 하등의 리스크, 충격 완화도 없이 들어오게 된 것은,
      2007년 11,12월부터 경고한 위기의 구조를 어이없게도 정책집단이 그 누구도 그 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위기가 결국 2008년 중순부터 터지며, 엄청난 고통을 던져주고 있음.
 

      _ 현재 글로벌 추세에 맞고, 통화정책으로 일단 발맞추어가긴 하지만, 
         통화정책 이후에는 벌써 이러한 통화를 흡수하여, 경제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정책 계획을 미리 쫘고 있어야 함


11. 즉, 재정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진짜 파국과 위기는 2009년 하반기나, 2010년에 도래할 수 있음
 


12. 지금 재정정책을 하지 말라거나, 대규모 SOC사업이 필요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며, 건설,토목사업은 꼭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아님 
      _ 진짜 머리를 쓰고, 미래지향적으로, 후대에게 좋은 Value를 남겨주고, 지속적인 Value Creator로 작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인구지리균형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실천해 보라는 것임

      _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씨가 전국방방에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나, 전두환정권에 고속도로망이 확장된 것이나, 
         고속철도가 놓여줘서, 목포, 부산까지 하루면 몇번이고 왔다갔다 하는 1일 생활권이 되었다거나,
         영종도국제공항이 건설되었다던가...이런 것은 당시에는 효용을 잘 몰랐지만, 하고 보니, 그럭저럭,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SOC사업의 예임 

      _ 그러나 이런 과거의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SOC였고, 
         앞으로 후세에게, 또 동시대인에게 어떤 유산이 물려져야 하는지는 진중한 고민과 검토, 실천이 필요한 것임


13. 리더, CEO는 자기가 다 머리쓰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 아님
      _ 리더, CEO는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좋은 사람을 쓰고, 좋은 사람들이 적절한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_ 결국 리더의 근간은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임 

    
 이명박정권이, 위와 같은  정치학, 경제학, 국제질서 일반의 기본 소양 없이, 
                즉, 지식이나 진리, 논리학의 일반 Logic 체계, 즉 진리체계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면서 
                 이미 10년전에 갑자기 들고나온 헤게한 어이없는 대운하에 계속 골몰한다면,   이 나라의 파국은 너무나 뻔한 것임


 이미 2008년 연초부터 이 파국은 결국 어디서 왔는가.......?    대운하로부터 온 것임.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떠한 컨센서스도 있을 수 없고, 초딩들도 동의할 수 없는 헤게망칙한 짓거리로는
 이 위기가 부드럽게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물론, 주요 4대강 정비도 어느정도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명박 임기 안에 해야한다는 특별한 이유도 없어서, 
 대운하와 연관되지 않게, 규모를 축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대신에 2009년에 어떤 경제사회 정책을 펼 것인가, 연초에 신중하고, 급박하게 집중적으로 고민하길 바람

 정치는 컨센서스이고 공동의, 공동의 이익과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활동임.
 정치를 소유물로 생각한다거나, 도구로 생각한다던가 하면 이미 꽝인 것임 

또한, 올해 세금을 많이 깍아주긴 했지만, 세금인하의 효과는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현재는 위기상황에 급박상황으로, 풀리는 통화를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확장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인가인데,
결국 세금은 더 이상 깍아주기 힘들고, 재정정책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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