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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6.04 노회찬, 한명숙,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 2
  2. 2010.05.01 군번줄 논란 만든 군기강 해이, 용서할 수 있나? 56
  3. 2009.04.30 재보선 결과는 합리적 의석수 배분을 향한 국민적 결단 반영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씨가 안타까운 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일부 유권자들은 노회찬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선거인수 8,211,461명(부재자 신고 154,721명 포함) 중에, 4,426,182명(부재자 포함)이 선거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53.9%를 기록하여, 최근 선거에서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한나라당 오세훈 2,086,127표, 47.43%,
민주당 한명숙 2,059,715표, 46.84%,
진보신당 노회찬 143,459표, 3.26%,

을 기록하여, 26,412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힘겹게 재선에 당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기록한 143,459표도 적은 수준이 아니어서, 한명숙과 노회찬이 사전에 후보단일화를 했다면, 충분히 오세훈을 이길 수 있었다며, '노회찬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있으면, 같은 진영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씨나 노회찬씨나 엄연히 '희생자'라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무엇으로 인한 희생자인가? 바로 선거 전에 남발된 '언론플레이',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1. 노회찬, 한명숙은 여론조사의 희생자


실례로 선거 전에 공개된 주요 신문사, 방송국,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10~20% 이상 뒤쳐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틀린 여론조사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여권 성향의 여론조사' 기간이 흘리는 '언론플레이'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선거 당일 6시 직후 개표방송으로 진행된 YTN 출구조사 발표 결과에서도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은 시정되지 않았다. 
YTN 출구조사를 보면, 여전히 오세훈 후보가 무려 11% 이상 앞서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들은 잘못된 것이다. 크게 틀렸기 때문이다. 당일에도 크게 오차를 보인 YTN도 물론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노력한 주요 신문들은 물론이고, 방송사와 협력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게도 '책임론'과 '의도', '신뢰성'에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일, 선거당일의 투표 결과와 같이,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노회찬 후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노회찬 후보는 이미 선거 직전부터 "후보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 다만 한명숙 후보는 지지율을 10% 이상 더 올리고 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공개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면,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에 동조할 명분과 의지가 생기지만,
2)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한들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럴꺼면, 차라리 노회찬 후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울시장 선거 한명숙 후보 진영에서도 '노회찬 후보'와는 특별한 후보단일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회찬 후보도 최근 선거 후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을 밝혔다.

결국 노회찬, 한명숙 모두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일 뿐이다.



2. 진보신당은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진보신당은 애초에 이번 선거에서 충분한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 후보와 단일화를 해주지 않았는가.

심상정 후보는 '후보단일화'에 앞서, 노회찬 후보와 충분히 상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상정 후보이든, 노회찬 후보이든 충분히 '사퇴'하여 '후보단일화'해줄 의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하다. 유시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 사정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무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노회찬 후보가 사퇴하고,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당시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3.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그렇다면 진보신당 후보들이 사퇴하여, 선거에서 유의미한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자.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유시민 후보는 승리하지 못했다.

심상정 후보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사표가 무려 183,387표나 발생,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서울의 사표는 28,510표)

일부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선거 1~2일을 앞두고, 너무 막판에 사퇴해서 그렇다고 지적하나 전혀 적절하지 않다.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사퇴하는 것은 '막판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후보 단일화 효과가 반감하는 시간적인 늘어짐도 막는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했는가?
경기도는 도시, 농촌이 혼재한 아주 큰 혼합적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보단일화에 반감을 가진 '진보신당' 지지세력에게 유시민씨가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수 있다.


4. 노회찬 후보가 사퇴했다면...

마찬가지다. 노회찬 후보가 만일 사퇴했던들,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다 '한명숙' 지지 표로 돌아섰을까?

오히려 투표를 포기하거나, 여전히 노회찬에게 무효표를 던질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지지자들조차 오세훈 vs. 한명숙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지지자들조차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5.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더욱 본질적으로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이는 진보신당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다.

지지자들이나 야권은 모두 '진보 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나, '진보신당'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당이 따로 있는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노회찬씨에게 나무라는 것은, 왜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오세훈씨와 단일화하지 않아, 오세훈의 당선을 힘들게 했느냐고 탓하는 것과 같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인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차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점이다. 상황과 내용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6.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표심'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선거당일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투표 열기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명숙 후보가 여론조사의 큰 약세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당선권'에 접어드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런 '박빙의 승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노회찬씨나 한명숙씨나 모두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완벽한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했다. 더욱이 선거 당일의 투표 민심이 크게 작용한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7. 여론조사 방식 문제 없나?

결국 이번 선거는 '여권의 언론 선전전'으로 의심되는 '잘못된 여론조사'가 불완전한 정보를 주면서 후보자들에게도 잘못된 의사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집전화로만 들이미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전혀 설득력이 있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확인했다.

이메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 웹페이지도 있고,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기술적 진보의 수단은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이번 선거 당일 투표율의 '무한 신장'도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빌딩(re-bulding)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내가 던 진 한 표의 위력이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회찬이 아니라 한명숙을 뽑았다면, 한명숙씨는 충분히 당선되었을 것이다. (내가 뽑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서울시에서 한명숙씨를 지지하는 적어도 3만명 이상이 기권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투표했으면 한명숙씨가 충분히 승리했을 것이다.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그 이전에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 20~30대의 '한 표'가 모이고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 냈다. (내 표가 결국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의 양당제적 구도가 맞다.
한명숙 후보의 아쉬운 패배를 보면서, 노회찬 후보에게 '열변'을 토하는 유권자들은 결국 이런 양당제적 구도를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권자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결국 옳은 것이다.

'진보신당'이 별 재미를 가져가지 못하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패배한 큰 원인일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지방선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동참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큰 재미를 보았다.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앞으로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정당 단일화'의 큰 과제가 있다. 이들 정당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조차도 '진보' 단일화 대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선거구에서 (소수 대표제로) 여러 의원들을 뽑을게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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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현역 복무했다.

입대 시기로 치면 이미 십 수년의 성상(星霜)이 넘어간다.

군대에 갔다오면 누구에게든 든든한 '기념품'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군번줄'이다.

군번줄 실물 사진

군번줄은 군인(軍人)의 군번과 이름, 혈액형, 부대기호를 표시한 인식 기호로, 전시, 평시에 상관없이 항상 목걸이로 목에 걸치도록 되어 있다.

군번줄은 군인의 지위 계급 고하(高下)에 상관없이 누구나 항상 차야 하는 '군인' 됨의 기본 표식이다. 

군번줄('인식표')에 달린 금속 '군번표'는 두 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끝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만약 전시 상황이 되서 해당 군인이 전사(戰死)하게 된다면, 동료들은 군번줄을 떼서 하나는 그의 치아에 끼어서 걸어준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군번표는 전우들이 떼어 회수해 온다. 

그게 '군번줄', "군번 인식표"의 기능이다. 전시에 사망하면 시신을 쉽게 현장에서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군번줄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군인(軍人)의 인적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 '군번줄', '군번표' '군인 인식표'다.

군대는 왜 있는가?

군대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필요성 때문에 있는 것이다. 

옛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100년을 안 써도 하루의 위급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군대'다. 

'군인 수첩, 군인복무규율'

전쟁이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언제라도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군대다. 

그래서 군인(軍人)이라면 누구든 지위계급 고하를 떠나서, '군번줄'을 항상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병영생활을 하는 병사들이라면 '취침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언제 전쟁이 터지거나, 유사시의 작전, 비상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상 상황이 되면 어디에 뒀는지도 모를 군번줄부터 찾을텐가?

그래서 항상 군인은 군번줄을 목에 걸어두고 있어야 한다. 

군대(軍隊)에서는 병영의 규율과 기강을 확인하기 위한 상급 부대나 예하 부대의 감찰도 많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래서 군인들이 '군번줄'을 잘 매고 있는지 '군번 인식표'의 착용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다.

만약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이든 그가 '군번줄'을 안 매고 있다면, '영창'감이고 '징계' 감이다.

이 점은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이거나 별을 단 '장군'(將軍)이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다.

필자는 현역(現役) 시절에 '군번줄' 안 달았다는 '장군', '지휘관'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소중한지 필자는 수 십년을 넘는 성상이 이미 지났어도, '군번줄'과 '군인복무규율'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군번줄과 군인복무규율 수첩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장군에서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기본 필수 물품이다.

그래서 군대는 하나가 된다. 


그런데, 필자는 군을 지휘하는 주요 장군(將軍)들이 '군번줄'을 안 맺다는 희안한 풍경을 현역도 아니고 제대한지 한참 후에 두 눈으로 '지금 이 순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기강 해이 문제를 놓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간에 '군 기강 해이'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문제의 발단은 이상의 합참의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군번줄을 매고 있느냐'는 이진삼 의원의 질문에 모두 '안 매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을 수행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26명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자 겨우 서너 명을 빼꼬는 모두 미착용 상태였다고 한다.

이건 명백한 '군기강 해이'이고 '군 복무 규율'의 기본 의무 위반이다. 

'영창감'이고 당연히 '징계감'이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상의 합참의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당사자들 전원에게는 즉각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하고, 인사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동아일보 관련 보도 사진


더욱이 이들은 '왜 군번줄을 안 맺느냐?'는 이진삼 의원의 질문에,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전시가 아니어서 군번줄을 맬 필요가 없다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은 '전시가 아니므로' 군번줄을 안 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군번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말 밖에 안된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군병영생활 규정'에 '인식표(군번줄)는 항시 목에 걸어 휴대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발뺌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모든 전역자들이 '열 받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이진삼 의원은 현장에서 장군들에게 '경례 자세 시범'까지 펼쳐보였다고 한다.


국민은 지금 "국민들을 심각하게 열받게 하는" 군기강 해이 사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외부(外部)에 있는게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터졌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군(軍)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현재 논의하고 있지만, 적어도 '군 기강 해이'가 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의 하나임을 이번 '군번줄 미착용' 사태에서 확연히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현역을 마치고 수 십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군번줄(인식표), 군인복무규율(국군병영생활규정)을 현역의 군인들이, 그것도 전 부대를 지휘하는 국군의 수장 장군, 대장(大將)들이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군 기강 해이'가 아닐 수 없다. 

민간인보다 못한 이런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은 전원 인사 조치가 되어야 한다. 

하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美軍) 참모총장과 주한 미군사령관은 "군번줄"을 착용하고 있다. 그것이 군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미군도 평시, 전시 '인식표'를 착용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렇게 '당나라 군대'를 만들어 버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의 주요 담당자들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운명을 달리한 용사들은 지하에서도 피 눈물을 흘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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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선 결과는 절대권력에 대한 국민적 반성을 동반하면서, 합리적 의석수 배분을 향한 국민적 결단의 여정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 재보선 한나라당 완패

2009년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선 개표 결과를 보면, 재보선 대상 5개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경북 경주, 울산 북구, 전주 완산갑
전주 덕진 그 어느 곳에도 현재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승리하지 못한 집권당의 완패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수도권 격전지이자 민심의 지표인 인천 부평을에서 승리하고, 경기 시흥시장 단체장 선거에서도 승리하여 고무된 표정입니다.

또한, 진보신당의 조승수 후보는 울산 북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고, 의원직 반납 이후 진보신당의 후보로서 재보선에서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재선에 들어섬을 물론 진보신당으로서는 원내에 진입하게 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머나먼 3년간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힘써 선거장에 나선 유권자들의 마음이고, 지역민들의 바램이자, 국민 모두가 지니는 소중한 기대일 것입니다.


2. 이명박정부와 정부의 사명, 원칙에 관한 준엄한 국민 심판

이번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가세하고, 정부의 존재이유와 사명에 대해 다시 심사숙고할 것을 국민들이 준엄하게 요구한 결과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이명박정권은 정식으로 출범하기도 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상식적이고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너무나 많이 저버리고 비상식적인 소위 "몰지각한" 언행과 국정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또한, 2008년 한 해 동안 경제위기의 한파가 연초부터 서서히 몰려올 것으로 이미 전문가 집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해외시장 흐름을 벤치마크만 하고 있어도 알 수 있을 지경이었는데, 연초부터의 잦은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잘못된 정책방향을 선택하여 경제정책 자체가 도덕적 해이와 안이함으로 일괄하였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해외발 상품물가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 뻔했던 마당에, 취임하자 마자 강만수장관을 선두로 고환율 액션을 안이하게 버젖이 밀고 나간 것은 다시 되돌아봐도 명백한 정책 실패였다고 볼 수 있습니나.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도 많은 기업과 가계는 물론이고 정부 스스로도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율만 하더라도 국가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선거에서 거의 '묻지마'로 '잘하겠지'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었고, 게다가 직후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도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친박진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폭적인 지원과 지지의 실망감이 오히려 크게 나타나서 이러한 재보선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정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3. 국민 내면(內面)에서 변화의 결단 발견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는 국민들이 내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른 면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국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결단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10일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보면, 전체의석 299석 가운데, 
한나라당 153석으로 과반수를 가져가서, 집권당 대 야당의 비율이 얼추 1:1 근처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을 따져보면, 한나라당 153석 + 친박연대 14석으로 집권당 계열이 이미 여유로운 과반수를 확보했고, 무소속 25석의 경우에도
대부분 집권당 성향이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본다면, 집권당 성향이 180~190석 이상을 자체적으로 무난하게 석권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유선진당이 한나당과 같은 정책지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위 '보수'진영은 153+14+18+max25 = min 185~ max 219석에 육박하여, 독자적인 헌법개정이 가능한 무려 200석 이상을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반면에,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권의 당선수는 형편없었습니다. 물론 통합민주당의 경우 단일정당으로 의석수 81석이면 적은 것은 아니었으나,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의 모든 의석을 더해도 81+5+3=89석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헌법개정도 저지할 수 없는, 즉 막나간다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의석수 배분은 선거 이전부터 회피되어야 함을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게 되었고 어떤 해악을 야기하게 될 것인가는 당시 선거 직후에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과도하게 편향적인 정파간 의석수 배분이 연중, 지속적인 정국 불균형 초래

국민들이 애초에 이명박정권이나 해당 집권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도하게 불균형적인 의석수 배분을 결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힘듧니다. 

설혹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배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2008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은 뼈저리게 몸에 사무치도록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조차 명언으로 실려있는 액튼(Acton) 경의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권력에 대한 명언을 언급하지 않아도,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도,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몰아준 절대적인 권력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몰상식하게 나갈 수도 있는가 몸으로 마음으로 흐느껴 느끼고 있습니다. 

즉, 국민은 지금 2008년의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전에 각종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일방적인 한편 몰아주기가 얼마나 국민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고 뼈저린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지 고통의 한가운데서 체험하고 느끼며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정치집단을 주인과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손아귀에서 떠나버린 대리인, 한 편의 대리인에게만 모든 전권(全權)을 내주었을 때, 주인 스스로의 입지와 생활이 얼마나 참혹해지는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주인이 고삐를 잡고 있는 개는 아프거나 미치면 주사라도 줄 수 있지만, 고삐를 놓쳐버린 미친 개는 오히려 주인을 물 수도 있습니다. 


5.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더해서 절대 몰상식해 질 수 있음을 몸으로 체험해가고 있는 시간

한국 현대정치사를 보면, 국민들은 정치와 정치권력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가 여실히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진 선거의 힘이 단순히 인맥이나 사적인 애정이나 금권(金權)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서서히 느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19나 6월 항쟁이 국민이 가진 선거의 권한에 대한 숭고한 자기 장전이었다면, 이후의 흐름은 그러한 선거권한의 행사가 어떻게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는지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민들은 선거의 결과가 가져오는 파괴력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서서히 느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환희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기권한에 대한 환희일 수도 있지만, 선거의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얼마나 가공한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맛보기만이라도 국민들은 적어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2008년은 여러 면에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공포는 대리인인 수권정치 집단의 월권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권력이 수권자인 국민의 손에서 과도하게 멀어졌을 때 자기를 겨눌 수 있다는 국민 스스로의 각성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6. 특정 정파를 향한 정치적인 몰빵과 불균형이 가져오는 해악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어떤 정치적 목표, 국민적 지향을 향해서도,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어느 집단에게 절대권력을 수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느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에 열린우리당에게도 국민들은 과반수 이상을 실어주었고, 이명박정권 출범 직후 한나라당에게는 그 이상 높은 국민적 의석수를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두 비참하고 참담하기는 적어도 오늘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고,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Power of Balance가 깨진 정치적 지형은 국민에게 선(善)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국민 스스로의 독(毒)과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에 5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에서 집권당에게 완패를 선사했지만, 이는 단순히 집권당에 대한 심판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 과도하게 뷸균형적인 정파 간의 의석수를 정상적으로 균형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향후 선거에서도 지속적인 선거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하여, 정파간에 적정한 의석수 배분을 도모하여,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건전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적 결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7. 국민들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해 나갈 것

즉, 과도하게 의석이 많은 정파에게 더 이상 의석은 줄 수 없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세력에게는 우호적인 시선과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아니라, 현재 의석수에서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이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보궐 선거에서도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절대권력과 절대지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읽고, 대리인들로서 현역에 있는 분들은 무엇이 건전하고 국민의사에 일치하는 국정운영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금은 비록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정파라도 자신들의 국민을 향한 존재 이유가 뚜렷하다면 그러한 소중한 초심과 진의를 잃지 말고, 국민과 국정을 향해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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