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공식적인 발표와 대북성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합동조사단'으로 참관한 미국(美國) 측도 '천안함 발표문', '잠정 결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작업에서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중국'(中國), '북한'(北韓)보다는 '남한'(南韓)이 가깝다.

그 첫째 이유로는 '한국'(남한)이 '중국', '북한'보다 가까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미국에게 동아시아 정세에서 패권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전략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런 '한반도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이 남한 이명박 정권의 공식적인 조사 행위에 수긍해 주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이 점은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2. 미국 군수산업의 한반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남북한 간의 '비대칭 전력'을 운운하며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만일 '비대칭 전력'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어떤 특정 무기체제만이 '비대칭'의 이슈를 가져올 수는 없다.

남한 정권의 '비대칭 전력' 운운과 '군사 무기 체제' 강화는 결국 미국 군수산업의 수출 확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군사력' 운운이 미국 군수산업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 물론 이명박 정권은 '군사력'을 단순히 '장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함께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한-미국 당국간의 '정책 전략적인' 빅딜(Big Deal)이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 측으로서는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굳이 딴지걸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中國)보다 우월한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다.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시류에 따라 그 결론이 번복될 수 없는 최종적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여러 물증(物證)들을 갔다 붙여 거의 '우격다짐' 식으로 사건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은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게는 난처한 것이기는 하다. 물론 중국이 '난처해하며' 입장을 표시해올 이유는 전혀 없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얹혀 가려는 미국은 보다 우월한 갑(甲)의 지위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 
미국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은 '악'(惡)에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보다, '희생자'로 생각되는 남한측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여러 '실리'(實利)를 얻게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명분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어부지리'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4.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에서 '명분상'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과 최근 5월 후진타오-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6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다. 회담 자체를 무기한 '보이콧'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회담에 나설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당사자 '외교'에서 미국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천명하며 '북한'을 1차적으로는 '비호'해 주려고 하지만, '남한'이나 '미국'의 등쌀에 당분간 시달려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령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이 '의제'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뻔하지만, '미국'은 피해자의 편에 섰다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5. 천안함 사건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美國)이 천안함 사건에서 이명박 정권의 '조사결과'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자신에게 '수지타산'(收支打算)이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군수산업의 대 한반도 수출확대', '동아시아 패권의 강화', '당사자 회담 주도권의 우선적 지위 확보", 이처럼 미국(美國)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국지전'이나 '전면전'은 미국에게 '수지타산'이 맞는 '선택'(option)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 동조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여기까지다.
오바마 정권,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보낸 메시지도 그런 맥락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현상유지'(現狀維持)하되 자신들이 주변 경쟁국보다 전략적인 외교,안보에서 우월적 '지위'를 고수하기를 원한다.

그런 '수지타산' 관계로 인해, 미국은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설득력이 없을 지언정)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당사국과 주변국에게 어떤 '실리(實利)'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 글을 포함하여 이미 살펴보왔듯이 '미국'이나 '중국'은 전혀 '잃을게 없다.' 그들은 언제나 얻는다. 그래서 'Win-Win'(윈윈) 게임이다. [관련글,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

반면에, '남한'이나 '한반도'는 언제나 '잃는다.' 그래서 'Losing Game'(루징 게임)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외교', '안보', '군사' 모든 면에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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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에 '방아타령'이라니 슬프고 슬픕니다.

처녀, 총각 결혼도 못해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 희생자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간 그 분들이 어찌 편히 눈을 감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려야할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떡이나 찍으라는' '방아타령'이라니요...?

남북한 관계,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망월동' 숭고한 자리에서 '금강산'이라니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억울하고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먼저 간 이들의 '영령'은 어찌 편히 잠이 들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에 헌납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막는 것도 억울한데, '방아타령'이라니요... 정신줄 놓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비는 장대비로 내려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도저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명박이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결국 '한국 민주주의 성과'를 '폄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 당사자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숙연해야 할 '기념식'을 이처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다니요... 

결국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5.18'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권력선출 직선제, 1987년 민주화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외치다 고통을 당하거나 희생당하고, '산화'해 갔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분노와 '깨우침'의 외침을 자신의 '생명'과 바꾼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5.18'은 비단 1980년 5월 한 순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의 준엄한 현장이고 상징입니다.

   

'5.18', '오월정신'은 '국가' 권력이 절대로 그 주인인 '국민'(國民)의 생명과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國家)는 '오월정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념식으로 기려서, 권력의 이런 '망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가 권력'을 꽤차고, 다시 '국가'라는 이름으로 '5월의 영령'들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단 '5.18에 희생된 영령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산 역사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 주권자(主權者)를 드러내놓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취임 초기인 '3.1절 기념사', '8.15 기념사'를 비롯한 주요 국가 기념사에서 줄곧 왜곡되고 그릇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미천한 역사인식, '지도자'로서의 자질부족은 이번 '5.18 3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주인'을 무는 '개'를 우리는 '미친 개'라고 합니다. 개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권력(權力)도 미칠 수 있습니다.
'5.18'은 '미친 권력' 때문에 일어난,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이자 피로 기록된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과연 어떤 권력입니까?

이명박 정권의 이런 왜곡된 인식은 '국가(國家) 정체성'을 넘어 이제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근간'마져 온통 흔들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명박은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십시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 안치환

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빛나는 그 눈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가사 출처 : Daum뮤직

[관련글] 조선일보는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앞에 사과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상당한 냉각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문 발표 전인, 5월 16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이런 현 정권의 태도는 적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이런 일반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글,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연설의 과제)

그래서 현 정권이 논리(logic) 법칙에 따르지 않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고 추가 행동에 나서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결코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 원인규명, 국방부, 군 주도 적절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남-북관계나 미국의 입장, 혹은 중국에 대한 입장차, 이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설득 작업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中國)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얻게 될 실리(實利)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중국을 설득해야 겠다고 '협조'를 당부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벼움'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 정권은 외교(外交)에 대해서도 빈약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베이스'(base)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중국(中國)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홀로 존재하는 대륙의 대국(大國)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굳이 친중(親中) 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다.


1. 6.25 한국전쟁 중국의 개입

이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UN 연합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봉쇄하고자 인민군을 대거 투입시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 Mao)은 직접 결정을 내려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민군을 투입, 인해전술로 연합군을 밀어냈다.

특히 그의 아들 '모안영'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이 전쟁이 중국에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방식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다큐멘터리나 한국전쟁 전쟁사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군은 철저하게 38선 이남으로 한국군과 UN 연합군을 밀어내는데 주력했다. 38선 이남으로 자유진영 군대를 밀어낸 후에는 중국군은 매복으로 일관하며 추가 행동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쟁 이전대로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체제 분단의 '원상 회복'을 원한 것이다.

3. 한반도에서 완충 지대 원해
 
중국(中國)이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제 분단'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다른 강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 대국(大國)의 직접적인 세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자유진영화 된다면 그것은 미국세력과 중국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것이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北韓)을 살려두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실리(實利) 관계에 맞다.
적어도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4. 분단의 고착화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화는 중국에게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중앙권력의 엄청난 패권으로 마치 '황제시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국가(國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제 현상 유지의 조건이 된다.

5. 남북간의 반목은 중국에게는 이득(利得)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간의 '화해'나 '반목'은 중국에게는 어떤 이해관계 변화를 가져올까?

주변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반드시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껄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한반도 체제의 고착화는 중국에게는 체제 평화(平和),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변형된 '황제 시대', '일당 독재 체제'로 '하나의 중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지배권 강화

한편으로 현(現) 시점에서 남북간의 '반목'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자.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그 어느때보다 북한(北韓)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전히 '중국'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될 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지배권 강화

먼저 '사회주의'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 국가로써, 정치적 지배권이 강화된다.
북한이 당분간 체제 변화를 덜 겪으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든, 아니면 엄청난 체제변화를 동반하여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변방(boundary)에 대한 중국의 패권 강화는 중국 자신에게는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지배권 강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 자본(資本)의 직접적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은 '확산'에 있다. 새로운 '탐닉'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자본의 절대적 기본 속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신문은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고급인지, 북한은 중국 자본을 대한 후에야 깨달아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자본'의 기본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직접 진출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기타 '개발 가능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자본'(資本)의 길에 '본대 보여주기'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북한'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중국의 '급변대비 매뉴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이미 6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현상유지'에서만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따라 중국은 이미 변했다. 권력구조, 경제구조에서 모두 '변형된' 독재체제, 황제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경험한 중국이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 

전혀 설득력 없다. 남한이나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생각해 보자.

가장 강력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나라와 세력은 과연 어디인가?

그렇다. 바로 중국(中國)이다.

중국은 남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가지는 이해관계와 대응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中國)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의 강화이다. 적어도 '친중(親中) 정권'의 수립이 분명하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남한이나 미국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中國)을 마치 '남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이런 제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이명작 정권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한다던가, 중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건드려 '주권'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마디는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중국의 가지는 남-북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중국(中國)을 마치 북한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압박 카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外交) 수준이 얼마나 '질(質) 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넌센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中國)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이미 명백한 조건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명박 정권은 정신줄을 놓았나?

결국 아무 부질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 '논리성'(Logic)의 기본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말로 '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에 놓인 '기본 자산'(資産)조차도 좀 먹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반목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목과 대립이 '남북한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향한 주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더 우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반목'이 강화될 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친중 정권'의 수립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그처럼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다.

결국 '집에서 새는 주전자, 바깥에서도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과 '정책'의 실패가 외교(外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즉각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어느 면에서든 '절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남한은 결코 '얻을게 없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관계의 소중한 '자산'(資産)마저 축내고 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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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최근에 한참 논란이 되었다. 
이들은 북한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밀입국", "잠입취재" 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정식으로 기소, 재판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계속 대화와 압박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미국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Bill Clinton)을 민간 대북 특사로 파견하여,
북한 김정일의 사면을 이끌어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국 여기자 2명을 송환해 냈다. 

혹자(或者)에 따라서는 미국에게 다소 치욕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1) 미국으로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자신감과 국가정신, 외교(Diplomacy)의 최우선 목표를 만천하에 재부각시키고, 

2)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하면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방북까지 이끌어내는 외형적인 대중적 선동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일부에서는 빌 클린턴이 오바마 정권의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거나, 북-미간의 새로운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나,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
오바마 행정부, 빌 클린턴은, 오직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2명을 데려오기 위한"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방북, 귀환한 것이다. 
실지로, 언론 보도의 모든 사진에서 김정일과 대면한 '빌 클린턴'은 단 한 번의 웃음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매우 당연하다.
과거 약 10년 전에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언론 보도에서나 사진으로 나타난 빌 클린턴의 표정에서 보건데, 또한 그들이 북한에 머무른 시간이나 귀환 경로를 고려해도, 
북-미(北,美)간에 이들이 추가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그 어떤 징후도 없다. 

결국, 미국 행정부는 오직 "자국민의 보호와 귀환을 위해" 전직 행정부의 수뇌까지 나서는 즉각적인 결심과 행동을 수행한 것이다.


2.
현재 이명박 정권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의 경우, 개성공단지역에서 "유 모씨"가 무려 수 개월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미국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직후부터, 전세계 언론에서 생생하게 그들의 신상까지 공개되며 타진된 것에 비해,
한국의 행정부는 "유 모씨"가 누구인지, 신상은 어떻게 되는지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게 과연 행정부이거나,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미국 정권의 태도에 비하면, 이명박 정권이 자국민과 자국민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다. 


3.
미국의 방식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우리의 경우에 대입해 보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이미 죽어버렸다. 죽음을 당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원로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마당에, 이 정권은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면서, 
그 어떤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권이 과연 제 정신인 정권일까?

그렇다면,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어떠한가? 아프다. 
이미 연장자로서 병원에서도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기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남는가?
자국민 집단 학살의 1등 주역, 전두환이 갈 일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 

전직 대통령 김영삼(YS) 이 남는다. 

최근 김영삼의 횡보를 보면 아직도 정정하고, 유쾌하여 그런 과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 같다.
이명박이나 김영삼이나 한 통 속, 같은 줄기이니 방북(訪北)에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김영삼은 북한 가라. 가서 자국민을 데려 오라. 그리하야 당신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종용하기 이전에, 민간인(民間人) 김영삼이 먼저 자청(自請)해도 좋다.

일부에서 노무현씨에 대해서 적어도 '금품수수'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기정사실이거나 법적으로 '유죄'인 것인마냥 전제로 깔고 있는 글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일부 몰지작한 인사들의 언행과 글들을 보면, "죄를 짓고 도망치느냐..."하식 식의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1) 인터넷에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의견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2) 또한 공인(公人)으로서 피의사실 사전(事前) 공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3) 이러한 의혹과 피의사실들은 노무현 당신께서 사법절차를 진행해 가시면서 충분히 대응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입니다. 


우선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이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검찰의 조사 방식은 그 노골적인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아버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부터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데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괴롭히기에 바빴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언론은 이에 가세했고, 검찰은 신중한 조사, 피의자 권익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확인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불확실한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언론에 흘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소위 '국가기록물' 관련 사태에서부터 기획되고 연장된 분명한 의도성, 표적수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왕조시대'에나 있을법한 '정적에 대한 몰상식한 참형, 삼족지멸'의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의 궁지로 내몬 것은 이 정권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응분의 단죄를 받을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행위나 당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왜 사법적으로 전혀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금원이나 박연차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오랜 지인(知人)이자 정치적 후원자로써, 그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와주었다는 것은 다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가성으로 했다거나, 대가를 바랬다거나, 대가를 요구했다거나, 대가를 제공했다거나 하등의 밝혀진 것이 없고, 그랬을리도 없습니다. 박연차의 경우, 노무현씨를 지원한 것은 비유하면 거의 '친구'를 조금 밀어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영수증 처리를 많이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뇌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박연차의 지원금을 보면 노무현의 퇴임 이후에 '노후생활'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소 '빌려준' 성격에 가깝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정도 안정된 생활은 필요하니, 오래된 정치적 후원자로서 조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어떤 권력의 힘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박연차씨가 요구했을리도 없습니다. 노무현씨에게는 다소 미안한 말이지만, 박연차씨 입장에서는 '친구를 위해 거져 준다, 없는 돈이라고 친다.' 그런 기분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근거없이 타인에게 함부로 거액을 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富)의 이전'이 동반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쓰거나 '기부의사'를 표현하여, '탈세'로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무현씨 당신께서 직접 돈을 받았거나, 혹은 돈을 수수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의도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알려진 검찰조사에 따르더라도, 권양숙 여사께서 생활비조로 의례껏 박연차씨에게 다소 도움을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박연차씨는 권양숙씨를 오랫동안 도와왔기 때문에, 즉 오래된 지인(知人)이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권양숙씨 입장에서 보면 '돈을 꾼 것이고', 결국 '빚'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빚을 못 갚으면 빚쟁이로 그냥 죽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하면,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잔여재산은 다 채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즉, 박연차씨는 사고(思考) 논리로 본다면, 노무현, 권양숙씨께서 다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기가 빌려준 거 다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까? 박연차씨가 애초에 지원했던 의도대로,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전임 대통령으로써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여생 보내도록 지원해 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게 박연차씨가 의도한 것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노무현씨 당신께서 몰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자료가 됩니다.
노무현 당신께서 사전에 알았다면, 지인들이 받은 금품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포괄적 뇌물죄'에 당연히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는 몰랐고, 권양숙 여사도 어떤 댓가나 댓가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보장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는 삶의 후원자로서 박연차씨에게 '빌렸을 뿐'입니다. 물론 언제 갚을 수 있다는 보장은 물론 떨어지죠. 전임대통령 노후연금 모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갚으려고 했거나, 혹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다가, 그래 "우리 다 살았으니 이 집 너 박연차 자네 가져가시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 몰랐기 때문에, 어떤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권양숙씨나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들도 어떤 댓가를 요구받고 요구하고, 보장받고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자녀분들의 경우 직접 거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박연차씨가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를 지원한 것은 일종의 '증여'에 가깝습니다. 이런 증여가 물론 '차용증'을 잘 쓰지 않고 했다면, 예전같으면 정치자금관련법 위반 정도로 될 수 있지만, 노무현씨가 그런 목적으로 직접 받은 바도 없고, 권양숙씨도 그런 의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개인의 사적(私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 이전'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가 논점으로 남을 뿐입니다.

1) 박연차씨가 단순히 '증여'했다면, 증여에는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만 문제될 수 있고, 

2) 박연차씨와 권양숙씨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로 했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황상으로 보면, 2)번이 '차용'의 의사가 유력합니다.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주고 갚으라고 명확히 당사자들이 기록, 의사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차용'의 의사로 거래를 했으면 말 그대로 '차용'이 되는 겁니다. 돈 갚을 능력이 때대로 떨어져 보인다고 '차용'이 뇌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박연차씨도 그들의 오래된 지인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리스크(Risk)를 고려하고, 차용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으로 유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단순한 피의사실, 피의조사 범죄사실과 관련도 없는 자질구레한 얘기들까지 언론에 과도하게 흘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영결식 이후 특검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너무나 명백하게 현정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정권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식 사법절차로 가면 노무현 당신께서는 무죄가 유력한데, 왜 스스로 목숨을 단축하셨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비극적이라는 것이고, 이 정권의 몰지각함과 파렴치함에 치를 떨게 하는 이유입니다. 

노무현씨도 전임 대통령입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씨는 자신은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너무나 분명한 악의와 해악의 의도를 가지고 정권과 권력이 주변사람을 괴롭히는게 싫었습니다. 그 목표는 분명히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기에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타깝게 '순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핍박 세력, 파렴치한들이 누군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특히 개인간의 사적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빌미로 삼아, 너는 그만큼의 돈도 없냐? 너느 그렇게 가난하냐? 는 식으로 전임대통령을 면박이나 창피를 주려고한 이 정권에게 정말로 치를 떨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 현대사는 물론 정치사, 지성사에 커다란 비극이라고 생각하며, 치졸한 대표적인 역사적 실례로 남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망합니다.  

또한, 노무현 당신께서는 사후(私後)에 권양숙 여사께서 박연차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것을 아시고 다소 낙담하셨습니다. 이에 사법적인 불똥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무죄'가 유력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무현 당신께서 다소 법적인 판단의 미스(mistake)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합리성없는 불쾌한 악의(惡意)와 경쟁자에 대한 폭거를 중단하라.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하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순교' 하신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먼저 가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먼저 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인간적인 생각, 삶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의 모든 사색의 기초와 배경, 결단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노무현씨나 그 가족분들이나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그리 판단될 것이 유력하므로 언급을 안했으나, 
이미 돌아가셨고, 이 부분의 향후 경과에 대해 오해하시고, 기존의 사실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오해하시고, 
마치 그런 판단들이 사실인 듯 글 쓰시고, 당신들을 욕되게 하는 글들이 많아, 알려드리고, 각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박연차씨에게 다소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오랜 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생활원조'의 성격이어서, 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법적 판단입니다. 누구 말씀처럼 이런 것을 꼬뚜리 잡아서 '인민재판'으로 몰아가고 면박을 주려는 이 정권이 참으로 '파렴치'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은 그 사표가 최초 반려되었다고 하나,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정권에 기데어 균형을 잃어버린 사법기구의 수장은 자격 없습니다.

p.s.) 그리고 여담으로 덧붙이면, 노무현씨께서는 현 정권이 너무 괴롭히는 탓으로 다소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남자도 갱년기 유사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담배를 피는 것은 심리적으로 다소 치명적입니다. 노무현 당신께서는 담배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압밥적 환경에서 우울증세가 심해졌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 심화도 현정권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권리로 못살게 굽니까? 월권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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