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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25 안철수 강연, 국회 정치쇄신, 국회의원 정수, 정당 보조금 발언, 전혀 적절치 않다
  2. 2012.10.09 안철수 정도에 어긋나는 짓, 그만하라
  3. 2012.09.20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4. 2010.06.14 KBS 수신료 인상, 조중동 방송진입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나? 4
  5. 2010.05.18 5.18 기념식 방아타령, 슬프다, 비도 장대비가 내린다 2
  6. 2010.05.03 한명숙 TV토론 준비 안되어 있으면 사퇴 바람직
  7. 2010.04.19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연설 잘했다 20
  8. 2010.04.16 나경원 의원, 언행(言行)을 볼때 정계은퇴 바람직 16

 

안철수씨가 최근 인하대 강연에서 가졌다는 연설에서 '정치쇄신'과 국회 개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데, 전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정당보조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등 그 내용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언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다른 많은 전문 논객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정수의 확장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정당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소수의사도 존중하여, 정치로부터의 국민 소외를 막고, 국민의 통합을 추구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쇄신'이라고 주장하는 안철수씨의 그러한 '발언 자체'가 완전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점에 있다.

 

안철수씨의 발언은 '정치쇄신'이 아니라, 그냥 '권위주의적 파쇼'를 되살리는 '퇴행'일 뿐이다.

 

 

왜 그런가?

 

안철수씨는 예비 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후보로 나설지 안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힌 사람이다.

 

그는 현재 정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이고, 민주적 정치질서의 근간이며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즉, 안철수씨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 국정책임자로서 '대통령'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히고 있는 사람이지, 입법부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부 권력이, 입법부 권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비 대통령 후보로서 국회 권력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그는 지금 행정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입법부 권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철수씨 본인이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대통령의 권력으로서 국회 권력을 좌지우지 하겠다, 그 정치적 지형을 개편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월권'이고, 과거 독재주의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관행적 사고가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자신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건 퇴행이고, '사고의 마비' 수준이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국회권력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 국내의 대통령들은 그 권력을 바탕으로, 강한 월권을 행사해왔으며, 대부분 '독재'나 '아집'으로 연결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 오히려 더욱 국회의 위상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독립적 권한은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대부분의 역대 국내 대통령들이 국회 및 정당에 강한 월권을 발휘해 왔는데, 그런 권위주의적 '오판'이 안철수씨의 사고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 개편과 국회 권력 구조 개편, 정당의 개편과 정당의 개혁까지를 포함하여, 그 모든 일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정당 스스로, 정당을 이루는 개별 권력체들이 스스로 할 일이다.

 

국회를 개편할 이러한 권한, 그 개편을 촉구할 권한도 사실상 '대통령'에게는 없다. 월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철수씨가 '국회', '정당' 권력을 언급한 거 자체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오판'이라는 점을 밝힌다.

 

예비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국정"에 관하여만, 자신의 포부를 밝혀주면 된다.

 

국회와 정당의 개혁은 국회와 국민 스스로의 몫이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그런 사고는 '파쇼'이고 '월권'을 정당화하는 퇴행적 소산일 뿐이다.

 

결국 이번 일은 비숙련자로서 안철수씨의 정치 감각의 미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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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이후 보이고 있는 행보가 여전히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오겠다고' 선언한 경로 자체가 몰상식하여,

조기에 안철수씨가 후보 사퇴 의지를 공식화하는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안철수씨 개인의 희망이나 정치개혁의지, 그의 일 국민으로서의 열망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 국민의 정치 Process (프로세스, 과정) 상식 일탈

 

안철수씨는 대통령제에서 비교적 여유있는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국민의 정책형성의지, Process 결집과 검증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밥상이 다 차려지려는 마당에, 자신이 밥을 먹어야 겠다고 쑥하고 나타났다.

 

이거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본을 무시한 것이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작태의 전형인 것이다.

 

 

- 헌법적 정치과정, 정당 개념 함량미달, 과정 무시

 

정치적 과정에서는, 초반의 태도를 보면, 이후의 전개과정을 감히 짐작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다 늦은 마당에,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무소속'으로 떡하니 나타나서,

 

하는 짓이라고는, 이미 정상적, 상식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정당의 국회의원과 정당인을 하나씩 '무슨 꽂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먹는 일이다.

 

급기야는 박선숙씨를 비롯하여, '송호창'이라는 국회의원도 데려갔다.

도대체 무소속이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서, 대통령후보 선출까지 마친 양대정당의 국회의원까지 빼가는,

이 기막힌 정국을 도대체...'이인제 급'이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지 기가 차는 노릇이다.

 

아니 도대체...

진짜 한심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일이다.

 

도대체 안철수 그가 얘기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이고,

'모든 것이 자신이 하면 선이고, 정당 자체도 자신의 권력구조에 맞게 개편하든가' 하라는 그 오만하고,

파쇼적인 자신감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안철수 그는 기본이 안되있다. 낙제점이다.

 

 

- 독선적이고 파쇼적, '대통령제' 초권력의지 드러내, 독재자들과 다르지 않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정치프로세스인 '정당'을 무시하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라는 독선에 빠져서, 정당을 마치 무슨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개편하려는 음모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눈이 멀어, 뭐가뭔지 눈앞이 보이지 않는, 정치 맹아들이 흔하게 벌여온 한국정치사의 오욕이다.

 

이런 오욕의 역사에 안철수씨는 진짜 한심하게 그 한페이지를 더해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박정희, 전두환이나, 이인제나 안철수나 전혀 다르지 않다.

 

 

오직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마치 자신이 최상의 선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당을 무시하고, 자신을 주위로 사람이 모이고, 세를 과시하고자 오욕을 부리고 있다.

 

 

- 바람같은 '세'(勢)에 의지하는 정치, 미래전망도 밝지 않아

 

그건 국민이 바라는게 아니고, 정치개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드러운 '정치적인 욕망'의 표출일 뿐이고, 진짜 드러운 반칙일 뿐이다.

 

안철수씨는 정도에 어긋나는 짓, 더 이상 그만하기 바란다.

 

원래 '정치적 인기'가 있어보이면, 여기 저기서 어중이 떠중이 구름따라 바람따라 몰려드는 법이다.

안철수씨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어떤 인사형성의 매커니즘이 없어, 그 본질적인 향후 폐해를 꾀뚫어볼 수 있다.

 

하기에 어떤 식으로든 그 미래는 암울하다.

 

 

조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충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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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으나,

 

결국 안철수씨는 여러 면에서 대선의 야권 최종 후보로 나서기에는 부족함이 역력해 보인다.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1. 국정 전반에 대한 안철수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질도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 안철수씨가 중산층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상식', '소통의 정치', '국민의 의사'를 강조하는 것은 말그대로 매우 상식적이다.

 

- 그러나, 안철수씨의 준비상황은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상식, 열의의 하나 정도를 넘어서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 왜냐하면, 국정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매우 많은 부분의 책임과 과제를 안고있고, 단임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제도하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국정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뤄 청와대에 입성해야 한다.

 

- 또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정당의 세력이나 정책도 사전에 충분히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안철수씨의 경우 소위 '쁘띠부르주아'적인 입장에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중산층의 부활'이라는 약간 자신에게 보이는 제한적인 상황으로서만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

 

- 예컨대, 어제 출마선언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노동' 상황에 대한 안철수씨의 문제의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 반면에, 문재인씨의 '대통령 후보수락연설'은 한국 현대의 역사적/사회적 문제를 아우르는 '정문일침'의 명문장이었고, 최대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핵심적 정치적 리더십의 과제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이런 면에서, 안철수씨는 그저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모호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 제도적으로 지속되어 온 시스템에 대한 효용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

 

- 이렇게 국정의 수행기간이 제한적이고, 국정의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 국정의 청사진을 미리 계획하야 하고 플랜을 짜서 국민의 신임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자원이 필수적이고, 그것은 결국 상시화된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다.

 

- 현재 국내 정치에서 '정당의 효율성, 최적화'(Optimization)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안철수씨가 지적한데로 사실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정당'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없고, 그 근거도 될 수 없다.

 

- 제대로 기능해야될 '정당'과 '국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정당'과 '국회'를 개혁해 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가자는 생각이 될 수는 없다.

 

- 안철수씨도 '국회'의 최우선성을 지적하며 '정당'의 개혁을 촉구했지만, 그 당사자는 '국회'와 '정당' 본연이고, 안철수씨가 그 촉구자는 될 수 있지만, 안철수씨가 정당을 개혁하거나 국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 선거 몇 개월전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 예비자'로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 결국, '국회'시스템을 보다 보편적으로 개편하고, '정당'을 개혁해야 하는데, 그것은 최소한 '정당인'으로서 할 일이지, 외부에서 '촉구'하는 일개 국민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고, '권한'을 제외하고서도 '책임'에서도 말의 힘이 크게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3. 주변의 인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 정치과정에서 '국회'나 '정당'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결국 정치(政治)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정치의 가장 근간(根幹)이 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사람'을 조직화하고, '사람'을 배치하는 일이다. 결국 '사람에 대한 일'이 정치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start to end)

 

- 특히, 정치지도자(leader)의 경우, 자신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세(勢)를 모아, 각각의 자질과 인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을 하게 하고, 적절한 보상과 감독을 통해, 일의 성과를 챙겨가는 것이 제일의 역할이다. 즉, 청사진을 제시하고, 종합하고 기획하고, 챙겨가는 일이지, 자신이 무슨 일이든 다할 수 없다.

 

- 그래서 결국 정치는 '사람'이고,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없어도 조직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그런데,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인물들을 보면, 일부 유명인사들이 있지만, 사람이 없다. 유명인사라고 그들의 자질이나 해당 부문에서 적합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 시기에 과연 적절한 인물인지도 검증된 바 없다. 무엇보다 국정의 각 분야에서 그들끼리의 경쟁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 정당 시스템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다양한 제 국정분야에서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개별 국정분야에서 최선의 인물들을 추려쓸 수 있다.

 

- 반면에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을 보면, 비록 안철수씨의 의도는 비교적 순수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주변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가 아무도 없다. 결국 세도 없고, 어떤 그룹화된 국정의 큰 줄기, 철학도 없다. 인물이 없다는 것, 그룹화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의 큰 철학이 아직껏 없다는 것은 엄청난 결점요인이고, 사실상 이 시기에 대선의 후보로 세력화되어 나오기에는 너무 한계적인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보자. 안철수씨는 '중산층의 회복', '국민의 상식'을 강조하고 있고, 제반의 국가적/사회적인 문제상황/이슈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융합'과 '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적화'(해답도출, Optimization)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인(Technician)으로서의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고, 시의적절하며, 그의 인생경로와 맞게, 융합공학적인 그의 문제 해법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서서 지적한 바 1) 총체적인 국정에 대한 비젼이 없고, 계획적인 정치적 플랜이 없으며,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식과 자원의 보고로서 '정당'과 헌법적 시스템의 도움이 없고, 3) 무엇보다 국정을 이끌어갈 준비된 인재 그룹(pool)이 없다.

 

안철수씨가 현재 인기가 좋으므로, 그의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무리들은 어느 때이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으며, 그러한 자들 중에 국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매우 요원한 상황이다. 안철수씨가 신(神)과 같은 눈으로 그들 중에서 '인물'을 추려낸다는 것도, 시간적/상황적 제약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상황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문재인씨가 보여준, 너무나 진솔하고 친밀하게, 한국 현대의 본질적인 제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낸 명연설에서의 '문제의식'과 너무나 비견된다.

 

그러나, 안철수씨가 '중산층'으로서의 강력한 선의, 강력한 상식, 또 국민의 입장으로서 나서야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융합적인 사고', '시스템 자원의 네트워킹'과 제 활용이라는 것도 당연히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안철수씨는 당연히 국정전반을 아우르고 보조하는 '국무총리'로서는 매우 적절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구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안철수 국무총리의 러닝메이트 단일화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안철수씨 본인이나 해당 진영, 민주당에서도 간곡하고 진솔한 의지로 이런 구도에서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우호적인 상황을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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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현재 월 2천500원선인 수신료를 월 6천5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KBS는 TV수상기가 있는 가구(사실상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준조세' 형식으로 매년 일정액의 수신료를 거의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유는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 안(案)과 추진 일정을 보면, 과연 KBS가 '공영방송'이 맞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KBS2가 '공영방송'인가?

KBS는 '보스톤 컨설팅 그룹'의 컨설팅 결과를 받아, KBS2까지 광고를 폐지하고, 전체 수신료를 6천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안이 있다고 하지만 '들러리'에 불과하고, 사실상 이 안(案)이 유력하다.

먼저 '보스톤컨설팅그룹'이라고 그럴듯한 컨설팅 그룹에 맡겨 보고서의 권위를 높인 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보스톤컨설팅그룹'도 고객의 니즈(needs)에 맞쳐 보고서의 방향을 작성하는 상업기업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도 '장사'하는 것이란 점이다. 한편 외부 컨설팅 그룹에 경영, 전략 자문을 받는 것은 '참고'를 위한 용도일 뿐이지, 이들의 '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경영 방향과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 외부 컨설팅 업체가 그 책임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KBS와 공영방송의 운명이 그들이 '면피전략'으로 기획한 어떤 컨설팅업체의 '맞춤형 보고서'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왜 외부 컨설팅 업체의 이름과 용역 보고서를 들먹이는지 생각해보라.
너무 뻔한 것이다. 여론을 무마하고, 마치 '외부의 유력한 견해'에 따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방폐막이', '바람막이'일 뿐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번 KBS 수신료 인상의 핵심 내용은 KBS2 채널까지 광고가 폐지된다는 점에 있다.

현재 KBS1 채널에 상업적 광고가 없는 것은 'KBS1'을 공영방송으로 생각하여, '수신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KBS2'도 과연 '공영방송'인가?

KBS2는 연예, 오락채널이다. 주요 방송 프로그램도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KBS2의 역사도 공영방송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방송통폐합'의 인위적 결과물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방송통폐합' 전후로 KBS2의 방송 내용에 큰 변화는 없었다. 즉 여전히 연예, 오락 위주의 채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KBS2가 형식적으로는 KBS 한국방송공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방송'을 주요 목표로 기능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다른 방송사들과 일상적으로 경쟁하는 채널이라고 보는게 맞다.

따라서 오직 '공영방송'을 위한 특권인 '수신료 지원'의 혜택을 KBS2 채널에게까지 안겨줄 수는 없다.
그것은 KBS2가 공영방송 환경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KBS2까지 상업광고 유치를 폐지하고, 수신료 지원을 확대하라는 '보스톤컨설팅그룹'의 보고는 그 근본 토대부터 잘못된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신료'로 무조건 도피하는 '무사안일', 과연 '공영방송'의 해법인가?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보면, KBS1 채널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KBS2 채널까지 완전히 수신료로만 유지되는 것은 전혀 설득력 없다.

무엇보다 오직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신료' 방식에만 한국방송공사 KBS가 무임승차하는 '무사안일' 해법에는 절대 국민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KBS1 채널에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KBS2까지 '경쟁 환경'이 제거되어야 할 당위성을 주지 못한다. 

'수신료'가 전체 '한국방송공사' 경영 환경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KBS 스스로에게 '무사안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부담 당사자인 국민에게도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광고 폐지'가 무조건적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KBS2는 자체적으로 '경쟁적 방송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왔는지 경영 합리화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수신료 지원'을 받는 KBS1도 마찬가지다.


3. '조중동' 방송진입 비용, 왜 국민에게 전가하나?

인터넷에 나도는 'KBS 수신료 인상' 일정

그리고 이제 '진실'을 파해쳐 보자.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 마당에 'KBS 수신료 인상'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나올 수 있다. 너무 오래 동결되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KBS2까지 포함하는 '전체 상업광고 폐지'로 귀결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뻔한 것이다. KBS로 몰리는 방송 광고 물량을 빼내서 이를 미디어법 통과에 따라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방송사업자들에게 몰아주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높이고 광고를 배재해서 미디어 광고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원장은 '최시중'이고, 그는 이명박 정권의 측근으로, '미디어법' 추진에 가장 팔장선 장본인이다.

그렇다면 그 수혜자들이 누구인가?

그렇다. '조중동'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방송사업 진입을 열망하는 이 정권의 열렬한 '맹종자', '추동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방송 사업에 진입하는 비용은 누가 충당하는 꼴이 되는가?

결국 국민이다.

국민에게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 전체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묻자.

'조중동'이 방송 사업자로 진입하는 비용을 왜 국민이 물어야 하는가? 왜 그들이 물어야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인가?

애초에 국민들은 '미디어법'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마당에 이제는 KBS 마저 '조중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게 과연 '공영방송'이 가야할 길인가? 아니면 공영방송을 살리는 길인가?

이명박 정권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왜 당신들은 '공영방송'을 이처럼 '파탄'내려 하는가?

공영방송은 국민 사기의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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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에 '방아타령'이라니 슬프고 슬픕니다.

처녀, 총각 결혼도 못해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 희생자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간 그 분들이 어찌 편히 눈을 감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려야할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떡이나 찍으라는' '방아타령'이라니요...?

남북한 관계,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망월동' 숭고한 자리에서 '금강산'이라니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억울하고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먼저 간 이들의 '영령'은 어찌 편히 잠이 들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에 헌납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막는 것도 억울한데, '방아타령'이라니요... 정신줄 놓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비는 장대비로 내려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도저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명박이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결국 '한국 민주주의 성과'를 '폄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 당사자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숙연해야 할 '기념식'을 이처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다니요... 

결국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5.18'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권력선출 직선제, 1987년 민주화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외치다 고통을 당하거나 희생당하고, '산화'해 갔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분노와 '깨우침'의 외침을 자신의 '생명'과 바꾼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5.18'은 비단 1980년 5월 한 순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의 준엄한 현장이고 상징입니다.

 
 


'5.18', '오월정신'은 '국가' 권력이 절대로 그 주인인 '국민'(國民)의 생명과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國家)는 '오월정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념식으로 기려서, 권력의 이런 '망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가 권력'을 꽤차고, 다시 '국가'라는 이름으로 '5월의 영령'들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단 '5.18에 희생된 영령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산 역사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 주권자(主權者)를 드러내놓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취임 초기인 '3.1절 기념사', '8.15 기념사'를 비롯한 주요 국가 기념사에서 줄곧 왜곡되고 그릇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미천한 역사인식, '지도자'로서의 자질부족은 이번 '5.18 3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주인'을 무는 '개'를 우리는 '미친 개'라고 합니다. 개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권력(權力)도 미칠 수 있습니다.
'5.18'은 '미친 권력' 때문에 일어난,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이자 피로 기록된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과연 어떤 권력입니까?

이명박 정권의 이런 왜곡된 인식은 '국가(國家) 정체성'을 넘어 이제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근간'마져 온통 흔들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명박은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십시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 안치환

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빛나는 그 눈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가사 출처 : Daum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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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을 앞두고 '파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선거에 나서고 싶은 당내 예비후보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오히려 선거와 지방자치에 대한 열기를 올려주므로 권장 사항이기도 하다.

의욕을 가지고 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항상 '공정한 선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선거의 존재(存在) 이유다.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하는 '선거'의 본질인 것이다.

굳이 옛 시절로 돌아갈 필요도 없이, 이 시대 모든 '민주화 투쟁'은 결국 '선거 과정'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예컨대 1987년 민주화 헌법 쟁취의 경우에도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직선제' 선거 방식과 관련이 있었다.
'4.19 혁명'은 굳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하다.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정당한 '게임의 룰'(rule)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그 과정과 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주당의 행보는 참으로 한심한 수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을 놓고, 당의 단수 후보를 결정하는데, 정당한 '게임의 룰'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후보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책임'과 "불공정"의 돌이킬 수 없는 "극치"를 달리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관련 책임자들과 당 지도부들은 이런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하고, 반민주적 경과를 즉각 정상 경로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아니...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잘 못하겠으면, 자리 내놓고, 그냥 발 닦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낮잠이나 주무시라는거다..."  누가 말리지 않는다. 

예비 후보 경선은 '단지 후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권자들도 선거철에 예비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정보도 얻고, 가끔 '흙 속에 묻힌 진주'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석상'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돌덩이'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원칙'도 없고 '룰'(Rule)도 없는 허튼 정당의 모습에 다름아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예비 후보의 행보는 더 가관이다. 

이 사람은 법원의 '무죄' 선고를 무슨 '월계관'을 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무죄 판결'은 무죄 판결인 거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인 것이디. 

'무죄 판결이 무슨 서울시장 후보 보장 수표인가, 아니면 서울시장 당선 보장 수표인가?'


한명숙 예비 후보는 TV 방송사들이 알아서 주관해 주겠다는 예비 후보들의 TV토론회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배가 불러 터졌다!'고 '침 한 번 내뱉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지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를 하고 싶어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배가 불러 터졌을 수 밖에.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나선 이계안 의원의 경우, 유권자와 국민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선거에 대비한 이들의 정책 준비 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V토론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건 일부 후보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여론조사' 형식으로 하자고 하면서도, 사실상 여론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 제공'은 거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중성', '반민주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한명숙 예비후보가 동조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승리를 바란다거나, 승리의 결과가 얻어질 걸로 생각한다면, 그런 '정치 감각'으로는 그 '미래'가 '뻔할 뻔'이니 '정치 현장'에서 조속히 떠나라고 진지하게 말해 주고 싶다. 


지금 국민은 TV토론회를 원하고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노무현 후보는 물론이고 미국의 오바마(Obama) 대통령도 '연설'과 '토론회'와 같은 '경선의 과정', '대중적인 접점'이 만들어낸 정치적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들이 '지도자'로 나서게 될 것이라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경선의 룰(Rule)'을 존중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승화시키고,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기쁨'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이나 한명숙, 이계안 예비후보들이 따라야 할 '경쟁의 방식'도 바로 이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길, 민주주의가 원하는, 당당하고 곧은 길을 가야한다. 

그런 길을 가지 못하겠으면, 그냥 사퇴하면 된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므로' TV토론을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나 한명숙 예비후보나 모두 '민주주의 반대편'에 서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럴러면 빠른 시간에 후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권자들은 어리석지 않다. 그런 후보의 경쟁력으로는 본선에 나가서도 뭐 달리 볼 것도 없다.

한명숙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다.
TV토론도 못할 만큼 '자신감'도 없고 '정책 준비'도 없고, '날로 먹으려는' 심보에서 유권자가 발견할 일말의 희망은 있을 수 없다. 

이건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을 떠나, '민주주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를 향한 정당한 게임의 룰'을 거부하는 그런 후보에게 절대 표는 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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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장병을 기리는 추모연설 특별방송을 라디오와 인터넷, TV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젊은 영혼들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희생장병을 기리는 추모 연설을 진행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예우를 표시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이런 시기에 방송에 나와서 희생장병에게 온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희생장병'들을 정말로 '추모'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추모연설' 속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것을 이미 수 차례 밝혔고, 그렇게 지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연설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굳은 의지를 다시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철통같은 안보로 나라를 지키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국민들은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이 철저히 객관적으로 규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몰 원인이 누구나 수긍할만큼 뚜렷하게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당연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군대(軍隊)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이 '과실'에 따른 사고에 의한 것이든, 외부의 공격과 같은 '고의'에 의한 것이든, 그런 사고에 노출되어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군의 안전망과 방위 체계는 향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수습되어 갈수록 군대의 '방위 체계', '방어 체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닌 마당에, '외부 공격설'이나 '무기 공격설'이 끈임없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실된 어뢰, 기뢰에 의한 사고일 수도 있고, 배에 파공이 생기고 물이 차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희생장병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진실된 원인 규명에 나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고의 원인을 처음부터 몰고가는 일부 언론들이나 정치인들의 태도는 참으로 문제가 있으며, 희생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차후 챙겨야할 책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향후 군 지휘체계와 방어체제의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이번 사고가 말 그대로 '사고'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외부 공격'이 원인이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예단'이나 '유언비어'가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건 원인 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군'(軍)의 원인 규명 작업의 주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군(軍)이 이번 사건 발생에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실'에 따른 것이든 '고의'에 의한 것이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는지도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접하는 출발을 청와대에 있다는 '지하벙커'에서 시작했습니다.
'지하벙커'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그런 행동이 결코 적절치 않은 이유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President)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하벙커가 아닌 '양지'(陽地)로 나와야 합니다.

항상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주어서 공감대를 넓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대통령의 본업(本業)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직면하여 전 국민을 대표하여 '희생장병 추모연설'을 진행한 것은 국가 리더십(leadership)의 최고봉 위치인 대통령의 지위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추모연설에서 대통령이 모두 불러준 희생장병들의 이름은 비단 대통령의 '관등성명' 호명 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외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건 희생장병 추모연설'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규명과 대응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눈물'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끝까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제시할 추가 행동들에 대해 '신뢰'와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고귀한 젊은 영혼을 바치신 국군 장병 여러분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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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언행(言行)을 볼때 정계은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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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 두더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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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또다시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心氣)를 건드렸다.

그녀의 '언행'(言行)을 보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공인'(公人)으로서 기본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나경원 의원이 보여왔던 여러 행태들이 '기본적인 논리',  '논리적 사고'(論理的 思考, logical thinking)의 귀결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녀의 기본적인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거에 나서기 이전에, 정계를 은퇴하여,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나경원 의원이 최근 원음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밝혔다고 하는 말에 따르면,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고 한다.

--> 이런 부적절하고, '비논리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계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그녀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지녔든 그것이 그녀의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 선택 과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언행'에서는 접할 때마다 이런 '논리적 오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하다.

위의 문장에서 왜 나경원 의원은 또다시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비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이어지면,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공인의 논리 체계, 로직(Logic)의 전개 체계는 질서 정연해야 하고,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비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지적한다.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나경원 曰)
 
--> 사실(Fact)에 대한 '오도'이다. 왜 전문가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나경원 의원 홀로 알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다." (나경원 曰)

--> 나경원 의원이 언제부터 "신"이 된 것인가? 그러면 "사실"(fact)을 말하는 "신"인가, 거짓을 말하는 "신"인가?

그리고 먼저 웃긴게 "80%"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진짜 웃긴 것인가....코미디 하자는 것인가...? 통계라도 뭐 내본거임?


현재,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분명한 "물증"이 없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왜 이명박은 국제공조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천명하고 있을까?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내외 정보의 최고봉에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그는 과연 나경원 의원과 같은 생각이 없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물증(物證), 명백한 증거가 없는 심증(心證)만으로는 어떤 추가적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조차도 중립적으로 명백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여 물적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편,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강력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이번 사건이 "유실된 외부폭발물"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는 국군(아군)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 문책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 대응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두번째의 경우에는 명백한 "국제법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조차, 심기를 누르고 사건 진상 규명과 증거 수집에 우선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식견"(?)에 비하면, 나경원은 이에 1/10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설'을 '사실'로 공표하여, 시나리오를 전개해 나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옆집 아줌마가 '헛소리'하는 것과, 공인된 자리에서 '헛소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특히 그것이 '군사적 조치'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음으로,
 
"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曰)

고 나경원 의원은 말했다.

--> 여기서 또다시 나경원 의원에게 정말로 기도 안차는 "냉소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상황"을 다시 되돌아 보자.

지금 국민들이 '열 받아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인 현 정권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을 포함한 제3세력이 그와 같은 만행을 벌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작심'(作心)과 '결행'(結行)은 어느 시기에 있는가?
그렇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결국 이 정권이 당면한 문제이고, 이 정권이 해결할 문제이다.

그걸 왜 근거도 없이 남한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아니 그럴거면 '정권 내놓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닦고 주무시면 된다는거다."


더욱이 이 명제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10년동안 북한에 4조원을 퍼주었다."는 증거도 없고, 내용 자체나 사실 인식에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어떻게 그런 인과관계가 '개연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이다.

지난 정권은 '남북 협력'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지난 정권의 '선'을 이번 정권의 '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다. 똑똑히 정신차려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오류'는 정말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다.
좀 '똑똑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의 오류'를 드러내는 위와 같은 나경원 式 사고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보자.

북한은 1994년부터 '핵 위협'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그 당시는 김영삼 정권 시절로, 남북 회담장에서 '서울 불바다'라고 북한 대표가 공공연히 얘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당시 이렇게 나선 것은 과연 누구 책임인가?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우며 '체제 보장'을 위해 '핵 위협'을 일상화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나경원 의원의 사고 방식대로 한다면, 결국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책임이지 않은가... 아니 그 이전에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정권 책임인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은 이전부터 '군사력'을 바탕에 둔 '독재정치'를 펴왔고, 1994년 '핵 위협'도 김영삼 정권 시절에 가시화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김영삼 책임인가? 그래서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인가?

그냥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책임'일 뿐이다.


군(軍)의 '실수'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한민국 군대 책임인 거고, 북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소행이면 그들의 책임인 거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것도 최종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나경원 의원은 제발 헛소리 좀 집어치우고, 국민들 열받게 하는 일 좀 그만하라는 것이다.

나설 때마다 '나경원 사고'가 터지므로, 나경원 의원은 차라리 '정계 은퇴'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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