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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2.11.24 안철수 사퇴, 끝이 아닌 출발, 향후과제, 정치부터 배우자
  2. 2012.09.20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3. 2010.08.08 김태호 신임 국무총리 지명, 이명박 딴지걸기 인사, 평가절하 3
  4. 2009.09.23 정운찬,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철수씨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지위 사퇴를 선언했고, 매우 적절한 처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안철수씨가 단일화 경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안철수 캠프의 상황을 생각할 때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안철수씨는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1. 이해타산의 인력집합 "정치"

 

가장 근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정치"란 모든 성격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다. 선인(善人)부터 악인(惡人)까지 모두 모이는 곳이 '정치'다.

 

안철수씨가 '캠프'를 만들며 일부 세력을 흡수했지만, 결국 이들은 '이해타산'으로 안철수 캠프에 뛰어든 이들도 적지가 않다.

 즉, 정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인의 장막"에 갖히기 쉬우며, 이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배가 산으로 가는' 지경도 발생할 수가 있다.

 

안철수 캠프의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국민의 이익"과 "안철수의 본래 진심"보다는 캠프 관계자들의 이익계산에 따라, 캠프의 최근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치는 언제든 '사람'에 따라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의 장막'을 배제하고, '사람을 거룰 수 있는' 제도화된 민주적 장치가 항상 필요한 것이다.

 

그 헌법적 제도가 바로 '선거'이며 일상화된 '정당', 그리고 제도화된 의회, '국회'라는 공간인 것이다.

 

 

2. 정치 근본으로서의 "정당"

 

그런데 안철수씨는 민주정치, '인의 장막'을 걷기 위한 근간이 되는 '정당'을 오히려 스스로 부정하고 출발했다.

 

이게 근본적으로 안철수씨의 한계이고, 개념부족과 자질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실 "정당 활동"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철수씨가 정당을 개혁하고, 국회를 개혁하고, 국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당에 참여해서' '정당인'으로 개혁의사를 보이고, 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

 

즉 안철수씨가 민주당이나 민주세력의 리더그룹 진영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가 입당을 해서, 당내 세력을 확장하며, 정당과 국정방향을 개혁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씨는 "정당"을 사실상 부정해 버렸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운운하며 '국회'도 사실상 폄하해 버렸다.

 

 

3. 리더는 '욕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험하고 추악해 보이는 현장'에 발을 내딛고 정화해 가는 일

 

저번 글에서도 밝혔지만, 진정한 리더는 좋은 지위를 탐하는 자가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꺼리고, 두려워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에서, 험하고 추악해 보이는 것들을 걷어내고 정화해 가는 일이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제도 정치'라는 공간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감은 물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의사'로 포장하여, 그런 '제도 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리더가 해야할 일도 아니다.

 

안철수씨도 마찬가지다.

 

안철수씨가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그는 우선 위에서 밝힌 '정치의 생리'부터 익혀야 함은 물론이고, '정치 현장'에서 무엇을 앞장서서 개혁하고, '제도 정치'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지,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지, 신뢰받는 '제도 정치'를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안철수씨는 우선 '국회'이든 '정부'(내각)이든 그 경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에게는 '정권 교체' 이후 내각에서 충분한 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의 열의를 볼 때, 많은 일을 바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이나 '청년 창업/고용'. '남북경제'와 관련한 신설 부처를 만들 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다. '국무총리'도 불가하지 않으며, '당 대표'도 물론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안철수씨의 이번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의 대통령 예비후보 사퇴는 매우 적절한 처신인 것이다. 안철수씨의 사퇴는 그에게 '패배'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제대로 '출발'하기 위한 시작의 선언일 뿐이다. 따라서 안철수씨에게는 여전히 기회는 열려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도 활동 가능성은 무한하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 예비 기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의 생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훌륭한 정치인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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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으나,

 

결국 안철수씨는 여러 면에서 대선의 야권 최종 후보로 나서기에는 부족함이 역력해 보인다.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1. 국정 전반에 대한 안철수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질도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 안철수씨가 중산층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상식', '소통의 정치', '국민의 의사'를 강조하는 것은 말그대로 매우 상식적이다.

 

- 그러나, 안철수씨의 준비상황은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상식, 열의의 하나 정도를 넘어서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 왜냐하면, 국정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매우 많은 부분의 책임과 과제를 안고있고, 단임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제도하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국정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뤄 청와대에 입성해야 한다.

 

- 또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정당의 세력이나 정책도 사전에 충분히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안철수씨의 경우 소위 '쁘띠부르주아'적인 입장에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중산층의 부활'이라는 약간 자신에게 보이는 제한적인 상황으로서만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

 

- 예컨대, 어제 출마선언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노동' 상황에 대한 안철수씨의 문제의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 반면에, 문재인씨의 '대통령 후보수락연설'은 한국 현대의 역사적/사회적 문제를 아우르는 '정문일침'의 명문장이었고, 최대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핵심적 정치적 리더십의 과제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이런 면에서, 안철수씨는 그저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모호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 제도적으로 지속되어 온 시스템에 대한 효용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

 

- 이렇게 국정의 수행기간이 제한적이고, 국정의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 국정의 청사진을 미리 계획하야 하고 플랜을 짜서 국민의 신임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자원이 필수적이고, 그것은 결국 상시화된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다.

 

- 현재 국내 정치에서 '정당의 효율성, 최적화'(Optimization)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안철수씨가 지적한데로 사실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정당'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없고, 그 근거도 될 수 없다.

 

- 제대로 기능해야될 '정당'과 '국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정당'과 '국회'를 개혁해 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가자는 생각이 될 수는 없다.

 

- 안철수씨도 '국회'의 최우선성을 지적하며 '정당'의 개혁을 촉구했지만, 그 당사자는 '국회'와 '정당' 본연이고, 안철수씨가 그 촉구자는 될 수 있지만, 안철수씨가 정당을 개혁하거나 국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 선거 몇 개월전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 예비자'로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 결국, '국회'시스템을 보다 보편적으로 개편하고, '정당'을 개혁해야 하는데, 그것은 최소한 '정당인'으로서 할 일이지, 외부에서 '촉구'하는 일개 국민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고, '권한'을 제외하고서도 '책임'에서도 말의 힘이 크게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3. 주변의 인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 정치과정에서 '국회'나 '정당'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결국 정치(政治)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정치의 가장 근간(根幹)이 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사람'을 조직화하고, '사람'을 배치하는 일이다. 결국 '사람에 대한 일'이 정치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start to end)

 

- 특히, 정치지도자(leader)의 경우, 자신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세(勢)를 모아, 각각의 자질과 인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을 하게 하고, 적절한 보상과 감독을 통해, 일의 성과를 챙겨가는 것이 제일의 역할이다. 즉, 청사진을 제시하고, 종합하고 기획하고, 챙겨가는 일이지, 자신이 무슨 일이든 다할 수 없다.

 

- 그래서 결국 정치는 '사람'이고,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없어도 조직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그런데,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인물들을 보면, 일부 유명인사들이 있지만, 사람이 없다. 유명인사라고 그들의 자질이나 해당 부문에서 적합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 시기에 과연 적절한 인물인지도 검증된 바 없다. 무엇보다 국정의 각 분야에서 그들끼리의 경쟁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 정당 시스템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다양한 제 국정분야에서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개별 국정분야에서 최선의 인물들을 추려쓸 수 있다.

 

- 반면에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을 보면, 비록 안철수씨의 의도는 비교적 순수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주변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가 아무도 없다. 결국 세도 없고, 어떤 그룹화된 국정의 큰 줄기, 철학도 없다. 인물이 없다는 것, 그룹화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의 큰 철학이 아직껏 없다는 것은 엄청난 결점요인이고, 사실상 이 시기에 대선의 후보로 세력화되어 나오기에는 너무 한계적인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보자. 안철수씨는 '중산층의 회복', '국민의 상식'을 강조하고 있고, 제반의 국가적/사회적인 문제상황/이슈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융합'과 '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적화'(해답도출, Optimization)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인(Technician)으로서의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고, 시의적절하며, 그의 인생경로와 맞게, 융합공학적인 그의 문제 해법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서서 지적한 바 1) 총체적인 국정에 대한 비젼이 없고, 계획적인 정치적 플랜이 없으며,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식과 자원의 보고로서 '정당'과 헌법적 시스템의 도움이 없고, 3) 무엇보다 국정을 이끌어갈 준비된 인재 그룹(pool)이 없다.

 

안철수씨가 현재 인기가 좋으므로, 그의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무리들은 어느 때이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으며, 그러한 자들 중에 국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매우 요원한 상황이다. 안철수씨가 신(神)과 같은 눈으로 그들 중에서 '인물'을 추려낸다는 것도, 시간적/상황적 제약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상황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문재인씨가 보여준, 너무나 진솔하고 친밀하게, 한국 현대의 본질적인 제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낸 명연설에서의 '문제의식'과 너무나 비견된다.

 

그러나, 안철수씨가 '중산층'으로서의 강력한 선의, 강력한 상식, 또 국민의 입장으로서 나서야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융합적인 사고', '시스템 자원의 네트워킹'과 제 활용이라는 것도 당연히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안철수씨는 당연히 국정전반을 아우르고 보조하는 '국무총리'로서는 매우 적절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구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안철수 국무총리의 러닝메이트 단일화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안철수씨 본인이나 해당 진영, 민주당에서도 간곡하고 진솔한 의지로 이런 구도에서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우호적인 상황을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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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40대 운운하며 떠들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싶다.

우선 객관적으로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사실 자체로는 그 무엇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국무총리'로서 김태호씨의 역량이 검증된 바는 없으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이명박 정권'의 테두리 내(內)라는 본래적 한계를 지닌다.

이는 전임 정운찬 국무총리도 동일했다.
아무리 그의 의지가 불탄들, 그는 이명박 정권의 '도우미'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지명자가 평가절하되는 더욱 자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이달곤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전략공천했다. 

이명박 정권의 유력한 국무위원이었던 이달곤을 전략 공천하여 김두관 후보와 대결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태호(1962년생) 전 경남도지사가 공천에서 배제된 것이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전임 단체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임 경남도지사였던 김태호씨는 재선 도전에서 배제됐다. 

결국 애초에 그에 합당하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었음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달곤(1953년생)을 경남도지사에 전략공천하고, 그 댓가를 김태호에게 약속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김태호 전임 경남도지사를 왜 하필 국무총리에 지명했을까?

여기에는 이명박의 악질적인 '고집'과 '딴지걸기'가 작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명박의 국정 운영 형태를 보면, 고집만 앞세우고 무언가 양보하려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경향성은 인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국무총리 임명도 마찬가지다.

왜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가 하필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인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에게 재선을 양보하는 댓가로 어떤 지위를 약속했을지라도, 그 자리가 왜 '국무총리'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임 경남도지사로 당선된 김두관 후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김두관(1959년생) 경남도지사도 크게 보면 40대이다.

결국 김두관 후보를 경남도지사로 당선시킨 '경남도민'들을 폄하시킨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당신들이 재선을 시키지 않은 김태호를 이명박은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하고 유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악질'이라는 것이다.

'김두관' 'ㅈ ㅗ ㅈ 되바라' 그런 내면의 심리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저질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은 그냥 떳떳하고 정직하게 이재오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라는 말이다.
같은 배 타고 저 뿌연 '먹튀 바다'에서 향연하다가 갈때 되면 같이 가시라...이 말이다.
'댁 밑에서 무슨 희망이 있냐... 애들 버릴 일 있냐...' 이 말이다. 그게 정직한 선택이라는거다.


단순히 나이로 따진다면 40대가 아니라, 30대가 더 절실하다. 아니 20대라도 좋다. 

나이로 따진다면 70대에 생각이 꽉 막힌 이명박같은 인간이 무슨 리더 자격이 있는가?
그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은 당장 30대 대통령이 필요하다.

40대에서 희망을 발견한다면 차라리 1959년생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희망을 발견하는게 빠르다.

이명박에게 '딸랑딸랑'하고 발 담구는 40대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건 '희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독이다. 

50대 앞두고 '40대 팔아먹으며' 연명하는 그런 40대에게 굳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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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님께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청문회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남들에게 굳이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원해서 지명했고, 그를 대체할 다른 사람이 싶게 떠오르지도 않는 마당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해 주어야 할 것은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정운찬 님은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정권이나 여당측에서는 새로운 국무총리 감을 물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청문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최고 관심사였던 '병역' 관련 사항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비난할 수 있고, 굳이 '병역'을 필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 공직에 올려놓으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을 굳이 최고 공직에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 정권에서는 그 기준이 다르므로, 그들 눈에서 보는 것입니다. 
정운찬 님께서 유학을 떠나던 1970년대는 유학을 가서 배우는 사람도 귀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강하게 제재하지 않고,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잘 배우고 돌아오는 것도 '애국'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시절입니다. 또, 형식적인 위법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병역'은 논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병역 미필자이고, 한승수씨도 그렇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태반이 '병역 미필자'들인데, 도대체 뭘 바라겠습니까?


2.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부당 수수한 것은 불법입니다.
정운찬 님께서는 Y사로부터 '용돈'으로 1천만원을 받았고,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자기에게만 너무 관대한 해석입니다. 남한테 아무런 대가없이 거져 돈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성'이 없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미 정운찬 님께서는 주요 공직을 수행했고, 차기 주자로 거론될 만큼 사회적 명사였기 때문입니다.

정운찬 님께서는 남한테 1천만원씩 '용돈'으로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입니까? 
저는 남한테 '1만원'을 거져 받아도, 매우 불쾌해 할 겁니다.
왜 자신은 1천만원을 그냥 받아도 아무 상관도 없고, 문제도 되지 않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YOO24' 사로부터 '자문'을 하면서, 수수료를 취한 것은 엄연히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이 점은 청문회에서도 깊게 논의되었으나, 형식적으로도 불법입니다.
2) 굳이 형식적으로 논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못느낀다는 것이 더 불쾌합니다.
'병역' 관련 사항은 옛날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런 일들은 최근에 벌어졌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정운찬 님께서는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별로 하는 것도, 기여하는 것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름 내걸고, '명패' 걸어주는 대가로 1년에 1억 이상을 수수하며 '불로소득'을 구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일반 시민들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일반인들은 여전히 연봉 2~3천만원도 안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 1인 국민총소득이 2만달러를 밑돌고 있겠습니까. 평균소득이 2천만원 내외도 안된다는 겁니다.

아무 것도 기여하는 게 없었는데, 1년에 1억 이상 받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이나 '이름값'에 비해 당연하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겸직 의무 위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에게만 관대한 논리는 교수 사회의 고질적인 자가당착에 불과합니다. 교수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기만적인 태도에 '지성'에서 비롯되는 '품격'과 '지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까?


4. 아들에게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도록 권유한 것은 명백하게 적절하지 못한 처신입니다.
정운찬 후보자께서는 귀국 후 아들이 미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계속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들이 병역을 마친 후 미국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 미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은 것을 알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알게된 후보자께서는 아들에게 미국국적을 포기시키고 즉시 한국 국적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운찬 본인이나 당신의 아들이나 이미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한국 국적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어릴 때부터 줄곧 한국땅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운찬 님께서는 오히려 아들에게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라'고 권장했습니다.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절'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마치 '행운'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정운찬 님이나, 이드님이나 미국 사람입니까? 국적을 갖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정운찬님과 아들을 키운 것은 '미국'이었습니까?

청문회를 보면, 이러한 당신의 행동에 대해 정운찬 님께서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하게 걸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의 생각치고는 전혀 건전하지도, 적절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반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게 왠 떡이냐, 이중 국적 보유해라?'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5. 세종시에 대한 불법적 발언입니다.
정운찬 님께서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상당히 착오를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국무총리는 '입법부'인 국회가 정한 입법내용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최고 공무원일 뿐입니다.
국무총리는 물론 '국무총리령'을 발할 수는 있지만, 법의 내용에 전적으로 예속되되는 것이고, 주요 권한은 입법권이 부여한 집행(execution)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세종시는 입법부가 입법한 입법 내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인 행정부는 이에 따라 법의 내용을 집행해야 합니다. 
청문회 위원인 관련 국회의원들의 지적대로, 국무총리는 이미 정해진 '법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고, 주요 권한이 아닙니다.

세종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국무총리는 입법부가 결정한 법에 기속되어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최고 공무원일 뿐입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의지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부리는 헌법기관일 뿐입니다.
국무총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과 법에 따라 국정이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국정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정운찬 후보자께서는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면, 뭔가 크게 변할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시고 계신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행정부의 최고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무위원들도 그의 '의지'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결국,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집행(execution)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 본질적으로 국무총리로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 부족입니다.
청문회에서 보건데, 국정에 대한 준비가 전혀 부족합니다. 
여러 국정 현안들에 대해 '잘 모른다', '잘 알아보지 않았다'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님께서는 '대학입학' 면담을 하고 계십니까? 국정은 프로페셔널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이나 '법'에 대해서 지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무지', '무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집행 권한이 법에 맞게, 헌법에 맞게 구현되도록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가장 큰 임무는, 법에 맞게 행정 권력이 작동하도록 해서, 국정이 원할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적 감각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경제이론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입법부가 부여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적 충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이미지로 굳어져 있는 최근의 주요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법적으로도도,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심각해 보이는 무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의 '조세정책', '재정정책'은 최대의 주요 현안입니다. 특히,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균형' 붕괴는 심각한 상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운찬 후보자께서는 '감세정책'과 같은 현실 주요 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무감각', '준비부족', '입장의 불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런 입장과 생각이 없습니다. 뭘 공부했거나, 검토했다는 늬앙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홈그라운드라는 '경제 이슈'에서도 이 정도인데, '외교', '국방', '사회', '복지' 등 일반 분야에서는 아예 기대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8. 논문 내용의 중복 게재에 대해서도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동일한 행태가 미국 대학에서도 일어났다면, 과연 용납이 가능한 것인가, 본인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동일한 잣대는 자신에게도 동일해야 합니다.


9. 유일한 희망은 이명박에 대한 내부 견제 가능성이나, 발탁 동기나 청문회 과정에서 보건데 기대하기 힘듭니다.
국무총리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도한 기대가 드러나고 있으며, 현 주요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국정 역할자에서 이명박 정권의 '얼굴마담'으로 거수기로 전락하여, 정운찬 후보자 당신 스스로도 절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안하는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운찬 님께서는 국내 거시경제학계에서 스승으로 오랫동안 존경받고 계시며, 국내 경제학의 선구세대와 후학세대를 잇는 충분한 가교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점은 누구든지 그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학계의 목소리로 현실 경제의 외부 조언자, 스승으로, 충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로서는 현재 나타난 내용과 청문회에서 밝혀진 후보자 본인의 태도로 보건데 그 직책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법적으로 '무감각함'을 나타내고 있는 주요 내용들은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주요 공직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정운찬님께서는 경제학자이므로, 학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적응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런 자리에는 어울렸을지도 모릅니다.

장관의 자리는 그간의 명성에서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확실히 국무총리는 과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께 다소 아쉬운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정운찬 님께서는 기존에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인 메시지를 더 전달하시든가, 아니면 '야구중계'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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