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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2. 2009.06.25 정책이 광고인가? 대한늬우스, 이명박정권은 불량품? 8
  3. 2009.06.14 구글이 다음을 인수해야 하는 이유 21
  4. 2009.05.30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 높아, 마음의 준비 필요 20
  5. 2009.05.25 민주주의에 대한 노무현 님의 메시지
  6. 2009.05.18 블로그 광고 표시 분명하게 해야하는 이유 7


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본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본의 축척 기회(opportunity)가 보장되어 있고,
2) 자본의 권리(right)는 그 자체로 보호받으며,
3) 자본은 그 자체로 평등(equal)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 간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가진 10원이나, 거지가 가진 10원이나, 이건희가 가진 10원이나 모두 동일한 10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1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차별하지 않는다
풀빵을 팔아서 번 10원이나, 람보르기니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10원이다. 

그게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의 요체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본은 평등하다.(All Capital is Equal)'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그 어떤 정당이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자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대원칙인 '자본 평등'에 반기를 들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시장'(Market)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은 '시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보자. 


기존 신문법 소유 규제 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일반PP 각 항목에서,
기존 신문법은,
1인 지분은 30%로 제한하고 있고, 신문/통신사업자, 대기업, 외국자본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한나당의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PP 항목에서 보면,
대기업과 일반신문뉴스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은?
오직 외국인 지분만 소수이거나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거짐 과반수에 이르는데, 지상파방송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뉴스의 비율은 20%선까지 제한하는 차별을 두고 있다.

즉, 겉으로는 자본평등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차별적이고, "대기업"이라는 특정 자본의 명칭만을 드러내는 명백한 "자본 불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가 보고한 미디어법안의 근거와 검토의견을 살펴보자.
(논점 정리가 잘되어, 자료는 야당측 미디어위 보고 자료를 참고했다. 주장 논점은 동일하므로 문제는 없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법안 도입 근거를 보면,

1) 대기업 방송진출
①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
②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③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한다
④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⑤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
⑥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⑦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
⑧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대기업인가?
'모든 자본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본 간에 차별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시장(Market) 정신, 자유주의 정신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시장"의 근본 정신은 "자본"(Capital)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방송시장이 규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자본의 기회 촉진을 위한" "평등한 자본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신문뉴스"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의 의도와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애초에 목표가 "시장"(market)의 정신 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호응을 바랄 수 있는가?

위의 표를 보면, 1인 지분은 과반 수준까지 보장하면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차별"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국""자본"은 그 진입이 제한당하고 있다.
어찌 보면 "특혜"이다.

왜 자본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고,"대기업 자본"만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한다면, 애초에 그런 자본 차별적인 개념부터 접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업을 운운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방송진출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신문뉴스라고 한다면, 특정 신문사들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불순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다.

또,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자료를 보면, 대기업 방송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모두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 누가 진입하겠는가? 그 불순한 의도가 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다.

애초에 그러한 자유주의(liberalism) 정신이 철철 넘쳐 흘렀다면, 애초에 순수하게 시장의 원칙에 충실할 의도였다면,
굳이 "대기업"이라는 요소를 끄집어 낼 필요도 없었고, 외국자본을 차별 대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순수하지도 못한 불순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market)을 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신문, 방송 겸영 논리를 보자.

2) 신문,방송 겸영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다양성이 높아짐.
- ‘현재 지상파 방송3사, 특히 KBS와 MBC의 여론독과점 상황’이라는 것.
- 이러한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 및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 신문의 매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욱 현저함. 신문경영위기의 대안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
- ‘현재 방송법과 방송체계가 5공시대 언론통폐합의 결과이며, 언론 자유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함.


이 글에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의 근거들을 일일히 다 "까발릴" 생각은 없다. 그만한 가치도 없고, 이 글의 핵심주제도 아니다.
(위의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야당측 미디어위 자료에 충분히 이미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핵심적 내용만 살펴보자.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되고, 자본을 통합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게 여론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신문사 A와, 방송사 B가 있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여론의 주체이므로, 여론의 목소리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A와 B가 하나의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 A=B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의 목소리는 단일화된다.
언론은 "말", '견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통합되었을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것이다. 개념필연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3), 4)를 신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굳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3) 사후규제 강화
-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18조4항).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18조1항).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추가


4) 인터넷 규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빈번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포털 등의 임시(차단) 조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모니터링 의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
-피해사례 규제


다만,인터넷 규제나 사이버모욕죄 신설, 기타 규제들도 "황당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처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미디어법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폭넓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게다가 늘었다는 고용도 7년동안 2천명에 불과했다. 아니 다른 산업에서 빠진 인원생각하면, 이게 뭐 국가적 혁신이라도 가져올 
인구라도 되는가? 참고로, 증권사 한 두개도 증시호황일 때는 1년에 2천명 늘릴 수 있다.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

정치철학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순수한게 아니고,
그럼 뭔가...도대체...

정체와 의도가 뭔가?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을 감행하고 있는 그 대담한 정체가 과연 뭔가?

(참고 : 미디어위, 보고서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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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늬우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최근 다음(daum) 아고라(agora)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한늬우스, 광고는 광고일 뿐 오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시대를 15년 이상 되돌렸다는 비판에 대해 되돌아 온 정권의 반응은 참으로 기가 찬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출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정권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참기 곤란하다.
참아야 할 이유도 없다.  

묻고 싶다.


정책이 광고인가?

정책도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명박정권은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본질적인 착오일 수 밖에 없다.


광고(advertisement)란 무엇인가?
- 광고는 소비자의 최종선택권 보장

광고는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제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광고주체가 "이미지형성"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를 동원하기도 한다.

광고는 제품 구매를 호소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매를 소비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광고는 "유혹"을 할 뿐, "제품"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 "구매결정권", "자기결정권"이 없는 "결과"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성 광고의 경우에도, 사실에 가까운 "정보"의 전달이나 대중적인 고취(cheer-up)를 위해서이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경우는 근래에는 거의 없었다.

결과만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4대강 정비 대한늬우스"가 광고라고 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4대강 정비 대한늬우스"가 정책이라도 될 수 있는지 보자.


정책(policy)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선을 보장해야 정책

정책(Policy)은 사회적인 합의(consensus), 공동체 정신의 산물이다.
함께 합의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증진시켜 가는 활동이다.

합의하지 않은 것을 해도 불쾌한 것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과연 정책일까?

합의되지도 못한 것을, 충분한 동의를 얻지도 못한 것을,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연애에 비유하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토커' 취급이나 당할 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 눈에 아무리 "좋은 정책"(Good Policy)으로 보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렇다는 것이다.


하물며 '나쁜 정책'을 동의도 얻지 않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폭력'이고 '사기'인 것이다.
여기에다가 '권력'이라는 강압성이 더해지면, 말 그대로 '독재'가 유력해지는 것이다.


광고로 포장하면 '나쁜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나?

코미디언이 코미디하는 1분 30초짜리 광고 2편 내보내면, 없었던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나?
아니면 "나쁜 정책"이 광고 두 편으로 "좋은 정책"으로 탈바꿈하기라도 하는가.
더욱이 1분 30초가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공하는 충분한 시간이라도 될 수 있는가? 

형편없는 불량품도 코미디언이 나와서 광고 때리면 어느새 "최고 제품"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이다.
폐차 직전인 30년된 고물차량이, 코미디언이 "이 차 좋아요~" 코미디로 보여주면,
어느새 "람보르기니" 신제품이라도 되느냐... 이 것이다.

광고만 때리면, 나쁜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면, 정책하기 참 쉽겠네?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될 수 있나?

최선은 아니더라도, 위정자들의 머리에서 차선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국민이 양보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런 한심한 위정자들을 뽑아놓은 것은 국민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내 탓인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차선"이라도 될 경우에 그러하다.
애초에 아닌 것을, "최악"인 것을 어떻게 '차선'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가?


'생명'과 관련된 것, 차선 있을 수 없어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정책으로 물론 양보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다.
특히 '생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차선"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생명'을 양보하라고 할 수 있는가?

"물"도 생명에 관계된 것이다. 물(水)은 모든 생명의 기본이고 근원이다.
"생명"은 자연이고 자연의 이치이다.
생명이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물의 원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물의 이치 _ 물은 흐른다, 물은 높은 곳을 향하지 않는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면 안된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과 강의 생태환경을 쉽게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는 광고일 뿐, 소비자에게 강매(强賣)하지 않는다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는 광고일 뿐, 소비자가 최종 구매를 선택한다.
광고는 구매를 호소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강제로 매입을 강요하는 '강매'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거래위반이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정보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성실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광고하는 것 뿐이라고 강변하는"
이명박정권은 소비자의 그런 "최종 선택권"을 과연 남겨두었나?

무조건 밀어붙이기, 독재로 나가고 있으면서, 무슨 "광고"라고 "뻘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그런 강제적인 "강매"를 과연 누가 받아들이나?

설령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치를 떨고 손을 내저을 것이다.
그런 마당에 "불량품", "저질상품", 검증도 안됐고, 반품도 안되는
그런 "상품"을 과연 누구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다.

"이명박정권은 3류 상품이다, 불량품이다" 하는 꼴 밖에 안된다.

이명박정권은 3류 상품인가?


대한늬우스 내용의 합리성, 적절성

정책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배제한 채,
코미디언이 나와서 코미디하는 거 보고 있는다고, 정당성 없는 정책이 정당화되거나 수긍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아고라 게시글에서, "민간 상업광고에서도 대한뉴스를 패러디한다", 그러므로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민간 상업광고에서 대한뉴스를 패러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광고로서 그러할 뿐이다.
"정책"이 단순한 "광고"가 될 수 없음을 위에서 쭉 밝혔다.

1분30초짜리 영상물 두 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합리화될 수도 없는 마당에,
그 "광고 내용"이라는 것도 보잘 것 없다.

"홍보물"에 나와서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홍수예방, 물관리 최적화 방식으로 증명된 바 없어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예방, 물관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결론만을 얘기하고 있다.

증명된 것이 있는가? 검증된 것이 있는가? 동의받은 바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홍수예방이 덜 됐다거나, 물관리가 안됐다거나,
지금까지의 방식이 최선이 아니었고, 이를 넘어서는 보다 최적화(optimization)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강파서 물담아서 가뭄때 쓴다"와 같은 참 국민을 "새대가리"로 보는 일반명제만 지껄이고 있다.

"강에 화물선이 떠다니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공기가 주입되서 강물이 맑아진다"고 강변하는 대운하 전도사,
딱 그 수준이다.
 

여행처 제공 환상에 불과, 절대 준거 될 수 없어

다음으로, '가족여행' 편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이 마치 좋은 가족 여행처를 제공해 줄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행지가 부족한가, 아니면 가족 휴양지가 부족한가?

사람들이 지금 강에 못가서, 강에 유원지가 없어서 안달났나?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 사람들이 지금 서울강변에 휴양, 체육시설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충주호에 사람들이 밀려터져서 유람선들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춘천호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나.

물론, 일부 지방지역에 서울 한강둔치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된 유락시설이 조성될 수는 있을 거 같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지방지역의 선호도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강처럼 시멘트 쳐바른 환경이 더 좋은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강에서 수영하고 물놀이하는게 더 좋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광고를 구매했기 때문에 정당?

정책당국은 대한늬우스에 대해,
"정부도 일반 광고주처럼 극장이 판매하는 광고 시간과 물량을 구입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니 지금,
정권이 돈 안내고 광고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사실이 그랬다면 더 큰 문제였겠지만, 이게 중심 논점이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광고일 뿐이다. 돈 내고 광고하는 거다. 광고니까 아무 문제없다.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말 그대로 "정책"을 "광고"로 포장해 버리고 있다.
"정책"이 "정책"으로써 함량미달이어서 폐기되어야 할 것을, "광고"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광고논리"가 통할 것으로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다. 아니면 "착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책"이 "광고"가 될 수 없음은 이미 밝혔다.


다음으로 지금 "광고효과"를 문제삼는 것인가?

정책당국은 "영화관 광고도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화관을 새로운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6월 25일~7월 24일까지 대한늬우스를 내보내며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어떤 정책이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이 반대하면 광고라도 해서 어떤 정책이든 하겠다"는 막장으로 향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책"을 "광고"라고 기만해서, 광고논리로 전가하는 해괴한 궤변론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고 광고처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광고" 대접하는 방식

광고란 무엇인가? 상품에 대한 호소이다. 최종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이명박정권은 "광고"라고 강변하며, 해당 정책들이 "상품"임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구매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3류상품", "불량품"이면 "반품"할 기회라도 주어야 한다.

반품할 시기가 늦었다면, 자유롭게 "폐기"할 수 있는 자유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나는 쓰레기통에 버릴 자유가 있다. 버릴 자유를 보장하라.
 
그런 연후에 '광고'라고 "쳐발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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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음(daum)의 피인수 관련 루머, 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M&A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 추측성 뉴스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엔씨소프트(Ncsoft)가 다음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블로그 혹자는 엔씨소프트가 다음을 인수해야 한다고 이유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daum)은 현재 분명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대주주가 잠정적인 매각의 의사가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매각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웹(web)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경영의 의사가 없으면서 저울만 재고 있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더 늘 것도 없이 자기 가치만 깍아먹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엔씨소프트가 다음을 인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섣부른 기대처럼 시너지효과가 날 것도 없고, 엔씨소프트는 물론이고 다음이나, 다음을 이용하는 소비자, 더 나아가서 다음(daum)의 혁신을 통해, 한국 웹공간의 변화의 물꼬가 터지기를 바라는 웹사용자에게도 결코 좋을게 없습니다. 

다음(daum)을 인수해야 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글(Google) 입니다. 
구글이 다음 인수에 나서야 하고, 역으로 다음은 남아있는 자들의 앞날과 웹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구글에게 매각의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왜 그러한가, 차례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 글의 피로도 감소를 위해 이미지를 계속 삽입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전에는 피로하겠지만, 
그냥 읽어보세요. ~~ 구체적 수치 데이터도 마찬가지이구요...)


다음(daum)의 현재 위기의 원인
 
1. 하드웨어적 혁신 없어
1) 속도와 리소스 부하
다음이 기술적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것은 1990년대 후반 한메일(@hanmail.net)을 인수하여 도입하고, 포털 카페(cafe)를 활성화시켰다는 것 빼고는 이후의 흐름은 전무합니다.

특히, 초창기부터 다음은 시스템 억세스가 느린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다음의 페이지들을 방문하면 컴퓨터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이는 컴퓨터 성능이 부족해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naver)나 파란(paran)과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을 다수로 열어놓으면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전체적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2000년대 중반까지도 심했는데, 최근에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포털의 검색 역할자 능력
다음으로, 포털(portal)로서의 '검색(search)' 기능입니다. 포털의 개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검색엔진 Searcher를 넘어서는 하위메뉴들이 포털 메인에 등장하게 된 것도, '모든 것으로 통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포털'로써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손쉽게 하기 위함이었지, 포털이 물건 떼와서 시장에 장판 벌려놓고 물건 전시해놓은 장사꾼처럼 엑세스 내용물들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포털의 기본임무이며 존재 이유는 '검색'입니다.

각종 포털들이 늘어갈 때, 국내산 '포털'의 탄생이유와 존재이유는 '국내산 검색엔진'이 생겼고, 지켜가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Altavista나 Netscape Navigator 시절에 '프리챌'이나 '다음'의 탄생에 국내웹사용자들이 광분했던 이유는 국내 검색엔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네이버(Naver)가 2000년대 이후 호평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네이버의 검색의 편리성과 인터페이스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네이버가 '지식iN'이라는 검색 소스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첫번째 속도와 리소스 부분에서 네이버는 딜레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구글(Google)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 2004~05년에 확장되어 갈 때도, 주식시장에서 구글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불어날 때도 이건 너무나 사전에 거품이 많이 끼는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지언정, 지금처럼 구글이 정말로 많은 일을 해나갈지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글이 지금처럼 성장 구가를 달려오고 있는 이유는, 웹의 기본인 '검색엔진(search engine)'에 충실하고 있고, 각종 웹페이지들을 그 자체로 존중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기본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연 포털로서 '검색 기능'에 충실합니까? 검색을 민주적으로, 웹의 철학과 가치증진을 위해 보존해가고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까,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습니까?

긍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무거나 검색해 보면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다소 비관적이라는 것입니다.


2. 소프트웨어적 혁신, Innovation 부재
1) 개성의 분출 통로와 존중 여부

다음(daum)은 트래픽을 올려주는 방문자들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용자들이 표현의 욕구를 강도높게 분출시키는 강점을 지닌 포털입니다. 

이러한 개성과 욕구는 웹사용 공간에서는 웹컨텐츠의 창조 Creation, 확대재생산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포털(portal)로서는 거져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털이 거져먹은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Naver)의 지식iN 입니다. 지식iN은 미안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져먹고 있습니다. 웹사용자들이 무수히 많은 웹컨텐츠를 거져 생산해서 네이버를 먹여살려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iN의 모든 답변에는 소위 '저작권'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지식iN의 문답 시스템 자체가 독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아무나 할 수 있고, 문답(Question & Answer)은 인간사의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저작권이 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답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대해 네이버(Naver)가 소정의 댓가를 받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지식iN의 효과구현 시스템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차별적 경쟁력, 진입장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아무나 개나 소나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엄청난 웹사용자들이 지식iN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네이버의 살을 찌워준 것입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보상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포인트(point)나 주고 콩(bean)이나 주고,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거져먹은 사례를 다음(daum)에서 찾으면, 다음뷰(daum view)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뷰는 다음 측에서 약간의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지식iN과는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지식iN 이전에 다음이 거져먹은 것은 네이버 지식iN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이메일이나 카페도 사실상 엄청난 초창기 사용자들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다음이 거져먹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 지키지 못했던 것 뿐이지요.


그러나, 다음은 초창기 사용환경과 그 후광효과의 영향으로 엄청난 다양성과 풍부한 문화적 콘텐츠의 잠재성을 지닌 포털입니다.

예를 들어, 촛불정국에서 네이버 카페 깃발 들고온 사람들이나 네이버에서 모여서 나가자고 해서 나온 사람들 봤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다음(daum)이 지니는 엄청난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거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을 다음(daum)이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유하면 학생의 자질은 좋은데, 학교가 애들의 가능성을 죽이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게 다음(daum)을 애용하는 웹사용자들이 느끼는 답답함이기도 합니다.
다음의 콘텐츠를 지켜주고 싶고 발전시켜 주고 싶어도 도대체 혁신(Innovation)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유저(user)들은 창조성(Creativity)을 발현하려고 하는데, 전체 포멧(format)이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View나 다음아고라는 물론이고, 기타 각종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s)가 다음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웹유저들이 자체 생산하는 콘텐츠와 그들의 의지를 잠재력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네이버(Naver)와 비교하면, 네이버는 주니어네이버(jr.Naver)가 있기 때문에 유소년 층에서 강점이 있다면, 
다음은 청소년 층에서 절대적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이를 얼마나 살리고 있나요? 

성인층에서도 네이버는 카페(Cafe)와 블로그(Blog) 두 포멧으로 머무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네이버는 잘 돌아가지요. 왜요? 네이버가 잘 해서? 어부지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 쪽이 별 볼일 없으니까 거져먹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2) 종합포털로써 기본 기능 소홀 
검색엔진 이외에 종합포털(portal)로써의 기본 기능에서 생각해 봅시다. 
몇 개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네이버 메일에는 메일 이외에도 '쪽지(memo)'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기능 있습니까?

둘째, 네이버 증권(stock)은 그래프가 깨끗하게 나오며 공시나 종목별 게시판, 차트, 시세조회 인터페이스가 깨끗합니다. 
네이버 증권의 개별주식의 종목별 게시판은 전문 증권 사이트 한 개를 방불할 정도로 활황입니다. 방문자가 개별 게시판에 불과한데도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증권(stock)은 어떻습니까? 주식 그래프라도 제대로 나옵니까? 도저히 못봐줄 지경입니다. 그래프도 도저히 못봐줄 지경인데...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돈있는 사람들이,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다음(daum)으로 과연 움직입니까?

다음은 M&A와 상관없이 다음 증권(Stock), 금융(Finance) 메뉴 하나만을 지금 당장 먼저 개편해도 엄청난 시장 Market Share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님들께서 현재 강조하는 다음쇼핑이나 쇼핑 구매력은 물론이고, 광고수익이나 클릭율도 올라감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시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협력할 의사가 있으면 저에 대해 문의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런 증권, 금융 메뉴 개편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억이라도 듭니까? 별로 들지도 않는 것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차하고 초라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옵니까? 

셋째, 네이버 뮤직에서는 월 3,000원(할인 월 2,000원)만 결제하면 모든 국내외 음악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뮤직 플레이어로 말이지요. 전일 출시된 해외음원도 당일이나 다음날 즉시 뮤직플레이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은 음악이고, 웹사용자들이 웹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짓의 둘째 가라면 서러운 짓이 음악 듣는 것입니다. 다음은 월 결제하면 쉽게 음악을 결제할 수 있고, 모든 음원을 즉각적으로 서비스 확보하고 있습니까? 다음 뮤직 메뉴 콘텐츠는 충분합니까? 저는 다음 뮤직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넷째, 네이버는 툴바를 만들어서 배포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여기다가 바이러스검사를 당근으로 붙여서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포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이런 툴바(tool bar)라도 있습니까? 최근에야 하는둥 마는둥 하는거 같습니다.

다섯째, 네이버 자료실은 접근이 편리하고 왠만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올라오는게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실은 있기라도 하고, 다운로드할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까?

이상 다섯가지는 몇 개 실례를 들어본 것 뿐입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네이버 지도가 이런 기능을 강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도 찾아볼려고 네이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섯가지들은 포털 입장에서 보면 크게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털 사용자들이 해당 포털을 방문하고 로그인하는 중대하고 본질적인 이유에 해당합니다. 

네이버 메일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 증권에서 차트를 보고 게시판에서 노닥거리기 위해, 네이버 뮤직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 네이버 툴바에서 네이버 배너를 누르고 네이버에 올라오는 새로운 뉴스를 쉽게 보기 위해, 네이버 자료실에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유저들은 꾸준히 네이버를 방문하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고 네이버의 변함없는 단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문자들이 네이버(naver)에서 광고도 보고, 클릭도 하고, 물건도 사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기본적인 기능과 서비스들 때문에 네이버를 계속 찾게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네이버가 뭐 별게 있었습니까?
이런 기능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식iN에 엄청나게 쏟아부어주고, 네이버 카페도 이용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이용하고 그렇게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웹사용자들이 만드는 것입니까? 네이버 메일, 증권, 뮤직, 툴바, 자료실... 이런 것들이 웹사용자들이 창조해서 제공하는 컨텐츠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지요. 포털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 기능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본 컨텐츠 기능에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현금흐름을 활용해서 다음(daum)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요?
빚 갚나요? 빚 있습니까?

 
3. 디자인, 인터페이스 평가 절하
1) 디자인(design) 경영 무개념

다음에게서 특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점은 디자인(Design), 디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에 대한 엄청난 무개념, 평가절하입니다.

현대 경영학과 상품경제에서 '처음이자 끝은 디자인(design)'으로 통합니다. 이는 국내외 현존하는 경영학 대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디자인의 가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려줍니다.

네이버가 초기의 소장파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패권을 잡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디자인 경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실록의 '그린, green' 색채와 마법사 요정이나 소풍을 연상시키는 '모자'나 '검색' 광고로 시장의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 포털의 기본인 '검색엔진 search engine'에 충실했고, 국내검색엔진으로서의 우월성으로 승부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이긴다는 말입니다. 참 쉽죠~~잉~~?)

특히 네이버는 화면이 와이드(wide) 버전의 느낌을 줍니다. 시원시원하고, 화면 전체가 넓어보인다는 것입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네이버의 인터페이스가 와이드TV의 느낌을 준다면, 다음은 옛날 흑백TV의 느낌을 줍니다.(물론 칼라로 나오는 TV겠지만)


    

원더걸스월드에 소개된 흑백TV 정도의 느낌?

     

와이드스크린~ 시원해요~




아니...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흑백TV 프레임으로 칼라프로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복고풍이라고요? 물론 복고풍일 수 있지요... 그러나 매니아가 아닌 평균과 시대를 생각하셔야지요... 와이드...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다음의 대부분의 메뉴의 인터페이스 프레임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좁고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뭔가 막혀있으며, 배너나 광고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콘텐츠가 크게 산다고 말하기도 힘듧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수익이 별로인 것이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웹사용자들에게 줄 것은 확실하게 공간적으로 주고, 요구할 것도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게 적절히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전체 인터페이스 포멧, 프레임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라고 뭐 별거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프레임인데 아주 시원시원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원한 느낌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글을 클릭했을 때도 나타나는데 그냥 참고나 해보세요. 디시인사이드 자체는 별로 비추이고요.

2) 풍부한 콘텐츠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묻혀
디자인, 인터페이스가 별로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풍부한 콘텐츠들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고 있습니다. 
포털(portal), 즉 다음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나 트래픽, 광고로 연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유저입장에서는,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더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의 자체 재순환이 가능한 트래픽 자체가 스스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View 나 다음아고라, 텔레비젼존, TVPOT 의 배포환경과 인터페이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티스토리를 포함한 블로거 퍼블리싱 연동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다음View 이외의 새로운 독립 도메인이나 사이트도 신규사업으로 개척한다면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나요? ......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한심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유저들이 콘텐츠를 생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이버 메일, 증권, 뮤직, 툴바, 자료실이 아무리 뛰어난 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 기능들은 지속적인 재방문과 트래픽 최초 유치에 효과기 있을 뿐이지, 유저들의 콘텐츠의 무한 생산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게 웹생태계의 지속성을 위해 바람직할까요? 둘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유저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나 그들의 욕구, 보상심리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4. 포털(portal)의 민주적 철학 의문
1) 검색의 과도한 검열과 편집권 행사
포털의 기본은 검색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나와야 한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나 많이 딸리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검색의 결과가 너무 예뻐야 한다거나 다분히 쳐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포털이 크게 성장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2) 다음View, 다음아고라 등 각종 커뮤니티, 웹퍼블리싱, 네트워크 정체
다음View나 다음아고라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의 한국적 특징에 해당하고, 특히 Pros&Cons 형태의 다음아고라는 네이버도 자기들 멋대로, 편의대로 포기하였지만,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진전시키면 엄청나게 세계화되고 사업화될 수도 있는 아이템에 속합니다. 예컨대, twitter가 뭐 별게 있습니까? 엄청 간단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세계적 히트를 치고 있고, 확장추세에 있지요. 예를 들어 아고라는....?
엄청나게 잠재적인 자율적인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여 성공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다음View도 편집권 의존, 아고라와 같은 자율성 평가절하
또한 다음View에서 왜 편집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왜 각종 차별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의 회고에 따르면, 2007년경에는 노골적으로 심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도 그리 옛날이 아니었음에도 왜 그러한 콘셉과 개념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고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글쓰기 개수를 제한한다거나... 참 그런 개념의 발상 자체가 참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했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이니, 얼릉 회사 경영권 파시기를 바랍니다.


5. 혁신과 성장모델 부재, 철학 없어
위의 모든 결론은 전반적으로 다음(daum)은 혁신과 성장모델이 부재하고 웹(web)의 역할자, 포털(portal)로서의 민주적인 철학, 존재의 의의, 자기의 존재이유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사실로 보입니다. 이는 최고경영자나 대주주의 의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고경영자나 대주주가 혁신이나 웹 민주주의의 확장과 실천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다음이 혁신(Innovation)과 창조(Creation)를 못 일으키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대주주는 그만 붙들어매고 어차피 팔거면 어여 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의 앞날을 위해서나, 다음을 애용하고 한국의 웹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웹이용자 모두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M&A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혹자들의 말대로 과연 엔씨소프트(ncsoft)가 다음(daum)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엔씨소프트, 다음 인수 시도의 적절성

1. 엔씨소프트는 게임회사
엔씨소프트는 기본적으로 게임회사이며,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가 포털로 진입해도 시너지가 날 게 없습니다.
물론 포털에 게임이 아주 급속도로 저변에 넓게 깔리겠죠.
포털이 게임 양산소로 전락하면 좋겠습니까... 네이버처럼?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대작게임, 로그인하여 전용화면으로 장기간, 장시간 롤플레잉으로 즐기는 게임을 월정액으로 하는 수익모델을 추구하고 있어서, 굳이 포털과 협력하여 시너지가 크게 날 것이 없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자체제작한 '아크로드'가 사실상 참패한 수준이고, 한게임은 대부분이 케주얼(casual) 게임 종류입니다.
엔씨소프트는 케주얼 게임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넥슨(nexon)이나 넷마블(netmarble) 정도가 그 정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위는 전적으로 게임사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포털 이용자 입장에서는?  포털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나요? 포털에 게임 깔리니까 '아~좋구나~' 해야 할까요?
좋을게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게임은 어차피 포털 화면 끄고 온라인 접속해서 자기 취향에 맞게 알아서들 즐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콘셉이라면 차라리 다음이 엔씨소프트를 인수하는 것이 더 개념적합해 보이는 것이지요.
게임사가 뭐하러 포털을 인수합니까?

2. 윤송이, 김택진 고평가, 검증된 바 없음
다음으로 윤송이씨나 김택진씨나 포털사업자로서의 경영능력은 확인된 바도 없지만, 기존의 내용으로도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택진씨가 엔씨소프트로 부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엔씨소프트는 사업아이템을 잘 잡은 리니지 하나로 소위 '리니지 폐인들'을 부지기수로 양산하면서 성장한 회사에 불과합니다. 물론 게임이 자기책임으로 하는 거지만, 엔씨소프트 자체도 높게 쳐주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게임 폐인들을 양산해서 성장한 회사에 무슨 포털에 대한 '민주적'인 기대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윤송이씨의 경우, 젊은 시절에 공부 일찍해서 외국에서 논문쓰고 박사학위 일찍 받고 돌아온 것 말고 뭐가 있나요?
공부 잘했다...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윤송이씨가 무슨 포털의 앞날을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애플(AAPL)이나 스티브잡스, 마이크로스프트(MSFT)의 빌게이츠처럼 시대를 개척할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까?


특히, 국내 포털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자주 노출시키고 있고,
스스로의 자유도 스스로 제약하는 참 웃지못할 참극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다음(daum)도 오히려 '민주적'이라기 보다는, 더 '비민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털(portal)의 민주성을 '엔씨소프트'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검증된 것이 있거나, 어떤 징조나 시그널(signal)이 있었습니까?

3. 자금력과 재무구조 충분하지 않고, 사업포트폴리오 분산안되고,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
위에서 살펴본 바,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거의없습니다.
시너지효과도 크지 않은 마당에 업종은 같은 웹 IT업종이라 위험은 분산이 안되고, 사업포트폴리오가 근본적으로 다각화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엔씨소프트가 연 1,000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포털회사의 실적변동성, 시장베타(beta)에 비하면 충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엔씨소프트 스스로도 안정적인 연간 당기순이익 구조에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은 회피가 안되면서, 서로의 재무구조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음이 미국 라이코스를 인수했고, 매각을 타진했지만, 애초에 매수가격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쳤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라이코스 인수 금액도 어마어마 했습니다. 청산가치만큼 그 만큼의 돈이 날아간 것입니다. 엄청난 변동성, 불확실성이지요.

그리고 엔씨소프트 자체가 다음을 인수할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힘듧니다. 빚내서 인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고위험군 산업의 기업을 빚내서 인수하는 것은 사지로 향하는 지름길 입니다.



구글이 다음 인수자로서 최적자인 이유

그렇다면 구글이 왜 다음 인수의 최적자인지, 왜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가 폭발할 수 밖에 없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1. 구글의 강점
1) 구글은 풍부한 글로벌 컨텐츠, 웹리소스, 웹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구글은 '검색'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Web의 '민주적 가치'의 증진과 실현을 사업의 기본 사명으로 확인, 실천하고 있습니다.
3) 구글은 구글애드센스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어, 각종 웹페이지 및 블로그의 확대 재생산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_ 웹의 콘텐츠 확장과 소통의 증진, 네트워킹 강화에 기여하여, 세계적인 민주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4) 구글은 애드센스/애드워즈라는 자체 검생광고를 강력한 수단(method)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인터넷광고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구글의 광고수익은 대부분 북미(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해외 시장 확대의 여력이 무지하게 큽니다.


2. 구글이 다음인수로 웹시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치
1) 현재 한국 웹포탈 점유율은 Naver 단독으로 70~80%대에 이르며, 웹광고매출 점유율도 비슷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경쟁력있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출현할 경우, 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잠재시장, Market Share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 즉, 구글이 다음을 인수하여, 다음이 현재 10~20%대에 불과한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면, 다음은 엄청난 영업이익, 
    실적 창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3) 구글은 2008년 후반기 태터앤미디어(TNC), 텍스트큐브(textcube)를 인수하여 블로그스팟(blogspot)의 한계를 극복하고, 워드프레스(wordpress)와 대항이 가능한 글로벌 블로그사회의 새로운 툴을 확장,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최근에 텍스트큐브닷컴이 이벤트를 하고 구글과 연계된 서비스를 확대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4) 뭐하러 그렇게 하나요? 티스토리(tistory) 인수하면 되지요? 현재 티스토리는 디자인은 모르겠지만, 그 편의성에서는 충분한 수준에 어느정도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블로그스피어에서는 물론 다음(daum)이 그나마 현수준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인수하면 티스토리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또한 티스토리는 포털과 이미 연동되어 있고, 한국 블로그사회를 연결짓는 중대한 역할자(actor)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5) 그러나 다음과 마찬가지로 티스토리의 운영이나 혁신도 현재 그리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혁신자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힘들어보이고, 웹의 민주적인 철학과 추진력을 지닌 주체가 필요한데, 구글이 글로벌 블로그 사회에 툴(tool)로 진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으므로, 최적의 적격자라는 것입니다.

6) 구글은 한국에서 다양한 웹스피어, 소셜네트워킹(SNS) 서비스 시험 및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쉽게 탄생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들과 웹사용자들의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과 웹유저들은 지금 뭔가를 터트리고 싶은데, 욕망과 의지를 터트리고 싶은데 미칠 지경이지요...? 이건 구글(google)에서는 가능해 진다는 말입니다.

7) 한편, 구글은 포털의 경험이 없습니다. iGoogle이 있지만 개인화되어 있고, 이것이 구글의 최종지향점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MSN, 야후가 Yahoo 포털을 지니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구글이 포털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럴 것으로 장담할 수 없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하에서 포털이 필요해 질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웹지형에서 뿌리를 못내리고 있는 것은, 포털을 점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색기능이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물론 구글은 광고검색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보다 공격적이고 향후 포지션에 따른 잠재적 필요성이 있다면 포털의 경험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다른 다문화권으로 시장을 넓혀갈 때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구글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은 대체로 영미문화권입니다. 하다못해, 중국만 하더라도 구글이 아주 강세는 아닙니다.

8) 구글은 자체 애드센스/애드워즈 광고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웹페이지 검색, 트래픽 자체를 충분한 광고수익으로 연동시킬 수 있고, 웹페이지 확대재생산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권장하기 때문에, 수익의 지속적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포털의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9) 다음(daum)은 현재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트래픽을 적절히 수익성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디자인경영'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트래픽을 수익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재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10) 구글은 '웹디자인'에서 다소 '강조점(accent)' 떨어져보이나, 다음(daum)에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면, 다음 내부에서 원동력 발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웹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은 모티브(motive)가 주어지면, 놀라운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구글과 다음, 웹사회가 함께 얻을 시너지

1. 구글의 시너지
구글검색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수위권을 기록하며, 트래픽 점유율에서는 주요국가에서 이미 50%~7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국내에서는 네이버(naver)에 밀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내사용자들은 포털(portal)의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이고, 그 배경은 역설적으로 카페(cafe)나 블로그(blog), 뉴스포털(news portal), 인기어검색, 게시판 등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렇게 찬양해마지 않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서비스들입니다.
즉, 한국사람들은 서로 '노가리 까기를 좋아하고 협력하기 좋아하는 속성'이 있고, 집단적인 관심사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구글이 검색과 구글광고프로그램 외에 한국시장에서 충분히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내의 특징적인 SNS서비스를 크게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SNS서비스는 '포털'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이미 북미나 유럽권, 세계 주요국가에서 50% 이상의 유력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구글 광고프로그램의 수익이 대부분 북미시장에 집중되어 있어서 해외시장의 시장개척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한국시장에서의 추가 성공은 구글에게는 충분한 도전이 되고, 값진 경험과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 자체적으로는 엄청나게 시장크기(Market Pie)를 키워줄 수 있고,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블로거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수익성의 파워 블로그들이 폭발할 수 있고,
네이버와 경쟁할 수 있는, 오히려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권에서의 성공을 통해 한국시장 자체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시아권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며, 세계시장 진출에도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음(daum)의 근본적인 혁신, 창조가 가능해진다
위에서 언급한 바, 웹(web)은 민주성과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구글이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 웹회사 이외의 회사가 포털에 진입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이 받쳐주지 않는 웹시장 진출은 필패(必敗)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안타깝지만 대성그룹이 코리아닷컴(korea.com)에 진출하여, 거의 영세업체로 전락해 버린 것은 그러한 이유에 기인합니다. 투자도 동반해야 되겠지만, 단순희 의욕만으로는 안되고 높은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집단 중에 그런 회사가 과연 있습니까? 엔씨소프트이든 타 대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충분한 규모와 자본력, 기술력, 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구글의 능력이 다음의 포털능력과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결합하게 된다면, '큰 것'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의 경우에도 기존의 정체를 탈피하여 근본적인 혁신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3. 웹사회의 시너지
1970년대말부터 현재까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세계경제와 문화, 혁신을 30년 이상 지배해왔다면,
웹네트워킹과 정보의 공유, 민주성과 효율성 증진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진보와 혁신의 시대를 구글이 장기간 주도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이런 구글에 편승하고, 이들이 한국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한국은 물론, 역으로 한국이 세계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것입니다.

또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구글이 다음을 인수하는 것은, 구글, 다음, 서비스 이용 웹사용자 모두에게 마진(margin)이 남는 장사이고, M&A의 부담과 투자 비중에 비해, 잠재적인 기대성과가 매우 높은 부담없는 딜(deal)에 속합니다.

현재 국내기업주체 중에 다음(daum)을 인수할 만한 기업은 없다고 보입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에도 현금흐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 인수가 엔씨소프트의 재무적 근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씨소프트도 일 년에 그렇게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포털은 경영능력에 따라 사업성과가 무한정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에, 특히 게임산업도 그 시장변동성(beta)의 크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가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글은 다음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다음은 구글에게 인수의사를 타진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현 다음 대주주에게 팁(tip)을 드리면, 구글은 결코 작은 회사이거나 통이 작은 짠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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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고, 실지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읽으신 이후에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라며, 무엇이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것인가 고려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적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자기의 양심과 신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1. 6자회담 역사속으로 폐기, 완전한 실패

일부에서 '6자회담' 재개나 부활의 가능성을 언급하나, 6자회담은 사실상 폐기되고 역사 속으로 묻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논할 가치고 없고,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관련글 클릭)

북한은 기존에 6자회담을 진행하며, 핵포기와 이에 따른 협상성과 획득, 혹은 잠재적인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6자회담에 대한 신뢰(Trust)는 완전히 깨져서,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한 완전한 핵무장을 선택하였고, 만천하에 표방하였습니다. 핵무장을 공식화했으므로, 핵무장 제지를 위해 끌어온 6자회담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북한은 6자회담이 종결됐다고 얼마 전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2009년 4월 14일, 조선중앙통신보도)


2. 미국의 대북정책 10년간의 혼선 속에 완전한 실패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와 경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핵'을 협상카드로 내세워 미국과 많은 협상을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핵무장'과 불량국가적 정권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수교를 거부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1994년 북한핵시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실지로 북한핵시설을 거점 폭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제지로 폭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북미는 제네바협정을 맺어,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한 후 사찰받고, 주변국들은 북한에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서로 Give&Take를 가지는 교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네바협정은 오히려 미국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으나, 부시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완전 악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대미수교의 당사국'으로써, '정전체제'의 주인공으로써, 북한과 약 15년 이상의 오랜 협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2)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로 세월을 일관해버리면서, 결국 북한이 자신의 체제연장을 위해 절대적인 '핵무장'과 전쟁불사의 '일방적 강공'을 선택하는 최악의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혼선으로 일관됐고,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3. 북한 체제변화 시나리오로 <김정일 후세 승계> 방식 선택

필자는 2008년 중반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이후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체제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로 <김정일 후세(아들) 승계 방식>을 제시했는데, 2009년 5월말 현재, 북한은 검정일의 아들 김정운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관련 시나리오 관련글 클릭)

이러한 김정일 후세 승계 시나리오는 집단지도체제보다 그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봤는데, 실지로는 김정일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려 하므로, 그 원인과 의도,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북한권력집단이 <김정일 후세 승계> 방식을 채택한 의도로는,
1) 권력지배 집단과 군부가 중단기적으로 군부, 군무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권력의 최일선에 서도록 하며(선군정치의 강화),
2) 기존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체제내에서의 권력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후세 승계>에서도 당연히 보장되고,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후세승계는 그러한 '권력유지의 이익'이 확실하다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4. 후세 세습체제, '봉건왕조적 권력승계'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당화 논리와 체제보장 수단 필요

3대째 이어지는 세습체제는 말 그대로 '봉건왕조'의 노골화에 불과하여,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위 명분으로 내세우는 '인민'의 '혁명'과는 완전히 거리가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명분상의 '혁명'(사실 혁명도 아니었지만)도 남지않고, 오직 '권력'이라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물론 기존에 알맹이가 있지도 않았음).

이러한 권력승계의 정당성과 체제결속 강화를 위해 북한권력집단은, 
1) 대외적으로는 회담을 포기하고, 핵무장 공식화로 체제보장 수단의 선택을 단일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2) 대내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고, 선군(先軍)정치를 앞세워서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우월성을 눈가림하고
   있는 것이고, 군부의 득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협상용이 아닌 유일 대안으로 '핵무장' 선택,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것

2009년 1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이런 행보는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에 협상용 압박 강화로 생각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착각으로 드러났습니다. (
관련글 클릭)

2009년 5월말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공식화는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전쟁불사'는 물론, '전쟁임박'의 의지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의지는 북한이 단순히 협상용, 협박용 멘트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이행'과 체제보존에 따르는 북한 권력집단의 기득권과 연동되어 분명하고 실체적인 의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6. 현재 상황은 왜 문제가 되는가? 전쟁은 왜 실체적 가능성으로 다가왔는가?

1) 미국 더 이상 카드 남아있지 않아. 군사대응 카드만이 유효
미국으로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카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심각하고, 기존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정상화를 이룬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지역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지역외교 지역처럼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의 '핵무장'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 뻔하고, 지역안보 및 지역의 군사력의 불균형과 갈등이 증폭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이제 공식적으로 '핵무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남은 카드는 오직 '폭격'이나 '군사적 대결'과 같은 힘의 대결이 유일합니다.
즉, 최근에 미국 합참의장이 밝힌 바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과의 전쟁이나 군사적 대결은 절대 '미국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2) 북한 후계 세습체제를 유일 목표로, 군사적 대결, 전면전도 불사할 것
기존의 협상용 '핵무기' 카드가 지금의 상황과 다른 것은, 북한은 이제 김정일 이후 김정운 후계구도를 공식화하고, 이러한 체제공고화를 목표로, '핵무장'을 유일적 선택으로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의 제1목표는 '권력의 유지', '권력체제의 재창조'이기 때문에, 세습체제를 분명히 한 북한권력집단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체제를 먼저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 포기'를 카드로 지속해왔던 협상 가능성은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기성 권력집단'의 자기 기득권 보존을 뜻합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통해서도 체제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에 독재봉건왕조를 건설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3) 한국의 경우, 남북이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유리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폐기 
북한은 작년과 올해 연초, 최근까지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 증진시켜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북한이 남북한 상호간의 윈윈(win&win) 전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를 '경제적 실체'로 '의식'하고 있다, 즉 '변수(factor)'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개성공단'을 무(無, Nothing),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즉, 남한에도 이익이 되고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제적 실체(existence), 변수(factor)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햇볕정책', '대북경제협력'이 가지는 본질적이고 중대한 성과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공동의 이해관계(common interest relations)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교환의 단일 경제(Economy of Exchange)를 결국 '개성공단'에서 일정 수준으로 완성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협력체가 일방에게 해가 되고, 타인에게 해악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지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쉽게 포기될 수 없고 오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런 실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했을 때, 국내에서는 단순한 '협박용'이거나, 개성공단 철수 시도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폄하했습니다. 잘못된 해석,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실지로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들어주면 됩니까?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측으로써도 북측에게 그 대신에 '이익'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협상 내용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개성공단을 확대개편하고, 더 많은 기업과 노동력, 토지를 유치하고 보장받는 것을 북측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거절할까요?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명분적 요구에 응하여 취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7. 남한의 절대적 해법은, 개성공단의 확대를 북한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따라서, 현재 남북관계의 해법은,
개성공단 철수나, 대북군사대결 강화가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 이득의 규모를 키워줌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해법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즉,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다소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 Win&Win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일방에게만 유리한게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체'로써 확대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유지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함은 물론, 그런 경제적 이득이 누구의 이익도 훼손시킴없이 상호증진시키고 있을 경우이고,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나간다면, 개성공단 바로 위쪽에 위치한 개성 지역을 남북한이 공히 개발, 발전시켜 보는 것도 북측에게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더 큰 '경제적 이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남측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8. 이명박 정권의 현재 상태의 무능한, 오류적 대북정책으로는 금명간 전쟁 발발을 가속화할 것

미국은 북한에게 더 이상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정세 지형상,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외교는 지난 15년간 그들의 미지근한 태도에 따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남은 카드는 '북한'에 대한 '시설폭격', '전쟁불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우선이였으나, 김정일 아들 김정운에게 '세습'을 공식화함으로써, 관계개선보다는 내부정권 유지, 세습정권 재창조가 본질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권력 집단과 군부들로써도 체제변혁보다는 체제보장, 재창조를 통한 그들의 '기득권' 유지가 본질적 목표가 된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내부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게도 '전쟁'은 현재 효용성 높은 실질적 선택지로 다가왔고, 전쟁 불사를 사실상 표명하고 있고,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의사가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개성공단을 남북한이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이익의 원천(common 'wealth' source)으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성공단의 변수(factor)적 역할에 대한 오류를 범함으로써,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즉시 가능한 직접협상의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가 그 잘못된 오류적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폭발력을 지니는지는 위의 본문에서 줄곧 얘기했습니다.


9. 전쟁 발발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동의 대비를 해야할 때

그러나, 이러한 현명한 현실인식 없이, 이명박정권이 지금 형태처럼 어리석은 대북행보를 계속한다면,
더욱이 '미국'도 별다른 대안카드를 가지지 못한 마당에, 발화자가 터진다면,

이명박정권은 조만간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되므로,(올해 안에 조만간 발발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쟁이 싫은 분들은 각자의 양심과 개인적 선택에 따라 해외로 도피하시든지 국내에 남아 조국을 지키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상관 안합니다.

더욱이 도덕적으로 본다면, 김일성-김정일까지는 지켜봤으나, 김정운까지 새로로 이어지는 '절대왕조적'인 '봉건체제'가 한반도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과연 용인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근대성, 인권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양심'에 대한 묵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자유와 의무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국민으로서 절대적인 '성전(聖戰)'도 고려할 필요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건'과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권력의 억압을 절대 용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권'과 '자유'를 위해 우리는 명예롭게 피흘릴 준비도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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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되신 노무현 님께서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나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많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님께서는 민주주의 관한 소중한 말씀을 최근에 우리에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멀게 온 것과 같은 당신의 소중한 말씀을 여기에 다시 남겨 봅니다.
이 글은 민주주의에 관한 당신의 소고를 당신의 퇴임 직전인 1년전에 '국민'께 직접 밝히신 글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시지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이 역사발전의 원동력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내실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지배로부터의 자유 - 민주주의 귀결은 진보의 사상


민주주의에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봐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연대와 사회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주의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성립한 이래로 사람들은 꾸준히 지배질서를 해체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전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자유를 제약하는 많은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배질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시장이라는 제도 속에서 보다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고, 보다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립니다. 이 제도는 효용성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 많은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시장 내부에서 지배질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낙오자가 지배받지 않는 시스템 필요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지배와 예속이라는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고 하는 사상은 새로운 지배질서를 계속 강화시키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절대주의, 시장 지상주의와 맞서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민주주의입니다.

시장은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체제는 반드시 낙오자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토대 위에서 설사 승자라 할지라도 남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특히 비인간적으로 가혹하게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패자에게도 예속되지 않게 하는 것, 미천하게 지배받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시장권력과 언론의 독주가 민주주의 위기 불러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정치원리이지 시장원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 같은 공존의 틀 속에서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하고 보완하는 일은 정치의 몫입니다. 가치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정치권력은 분산돼 나가는 반면 시장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적자생존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할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언론도 시장권력과 결탁하거나 더 나아가 스스로 시장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시장과 결탁해 시장의 논리를 강화하고 시장자본에 봉사하면 약자를 배려하고 연대와 균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설 땅이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권력의 주체세력으로 제대로 서야


제가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올 만큼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지배를 얼마나 제어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경쟁은 수용하되 그것이 지배의 구조가 되지 않게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권력 간의 관계가 제대로 편성된 사회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도 시민이 있고 시장 바깥에도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나가는, 끊임없이 지배질서와 지배사상에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주권자로서, 권력의 주체세력으로서 시민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은 권력을 정점으로 사고합니다. 정치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권력을 가졌으면서 왜 할 일을 다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정치권력은 하나의 권력일 뿐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은 바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각성하는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 보루이자 미래


시민의 각성과 변화, 이것이 궁극적인 답입니다. 시민들의 각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정치로 하여금 시장의 부조리를 제어해나가게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올바른 언론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권자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와 이해관계가 정책이나 노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주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바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를 저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는 가치의 실현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문화를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시민문화로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물려받은 역사의 낡은 잔재들을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적 주체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길 갈 것


정치지도자나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시대를 살고 역사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내지 못하면, 역사의 진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력으로 무엇을 해내고자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는 시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도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완결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에는 모든 시민들이 동행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지향이 뚜렷하고 각성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제 당대에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완성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한 발 한 발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이 역사발전의 원동력

  등록일 : 2008-02-20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민주주의에 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출처 :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07.6.2) 원광대 특강(07.6.8) 2007 벤처기업 대상 특강(07.10.18) KTV 인터뷰(07.11.11) 출입기자단 송년만찬(07.12.26) 노사모 초청 산행 (08.1.13)

   등록일 : 2008-02-20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퇴임직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남긴 노무현님의 '민주주의'에 관한 소고입니다.

(원출처 청와대 링크는 정권교체 이후 폐쇄/ 교체되었습니다.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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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표시를 안하는 일부 글들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밝혔으나, 많은 분들께서 논점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크신 거 같은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글을 포함하여 2편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블로그 자체의 경제적 역할과 한계, 가능성에 관해서 추가로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편의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블로그 광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블로그 광고는 광고표시를 왜 분명하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미 애초에 지적한 3편의 글들의 잠정적인 결론이 '블로그 광고는 광고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였으나, 여러 블로그들이나 블로그 새 글들을 보면 논점의 일탈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논점이 와전되어 '블로그에 광고해야하나, 말아야하나?'하는 새로운 논점으로 전이되었다고 보이는데, 후자의 논점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즉, 블로그에 광고하고 싶은 사람은 광고해도 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해도 됩니다. 


1. 블로그에 광고하면 안되나? 
블로그에 광고해도 됩니다. 블로그에 광고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됩니다.

블로그 광고하고 싶은 분은 광고하시면 됩니다. 마치 '블로그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블로그 광고는 국내에서도 일반화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구글을 빼고는 물론 나머지 국내광고시스템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점들은 차후 두 번째 글로 새로 언급하겠습니다.) 해외 블로그사회에서도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도 웹페이지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고, 큰 차별성은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에 광고가 늘어나서 아쉬어하는 분들은 있어도, 블로그에 광고하면 안된다고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분들 없습니다. 

좋은 점)
_블로그에 광고하면 광고수익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생겨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먹을 수 있고, 넉넉치는 않더라도 아주 쥐꼬리만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의 보람이 이런 관점에서는 다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 보상이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제적 보상의 차이는 광고의 효율성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_블로그가 좋은 광고들을 유치,제공했을 때는 더 다양하고 적절한 정보를 방문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광고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제공되었을 때는 정보로써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맞습니다. 

안좋은 점) 
_블로그에 광고를 넣기 시작하면, 블로그의 미관(美觀)이나 방문자의 가독성(可讀性)을 해칠 수 있습니다. 책에 광고가 들어가 있다면 아주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의 페이지마다 광고가 들어가 있다면 더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블로그에도 광고가 무리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방문자의 불쾌감을 야기하여 반감을 불러올 수 있고, 오히려 광고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_블로그 로딩(loading,읽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블로그는 엄연히 인터넷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죠? 블로그의 로딩 속도가 느려지면, 그 블로그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반송률(안보고 페이지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이 높아지게 됩니다. 너무 많은 광고와 위젯으로 블로그 로딩이 느려지면 앞으로도 그 블로그를 방문 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집니다.

이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중시하고 추구할 것인가는 개별 블로그들의 선택 문제이고, 관점문제입니다. 
효과적인 광고집행은 단점을 최소화면서 장점들만을 추구할 수도 있고, 잘못된 블로그 광고는 장점은 하나도 살리지 못하면서, 단점들만을 더해갈 수도 있습니다. 


2. 블로그 광고할 때 주의할 점 
위와 같은 관점에서, 블로그 광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_블로그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_블로그 방문자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을 것
_블로그 로딩 속도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을 정도로만 제한할 것
_블로그 방문자들이 큰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할 것 
_블로그 광고가 블로그 운영자나 방문자에게 모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

미관이나 기능면에서 보면 이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3. 블로그 광고할 때 지켜져야 할 점

_광고표시를 분명히 하라
소비자든 웹사용자든 아무리 좋은 정보인지를 떠나서 그것이 광고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고, 글 게시자는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는 자유 사회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유사회의 법은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폐행위들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광고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과는 달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광고'라면 클릭을 안하거나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기선택권', 결국 '자유(freedom)'와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에, 광고임을 숨기고 본문이나 글의 일부인 척 은폐, 가장하는 포스트 방식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블로그방문자가 블로그 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특정 글을 선택해서 열어보게 되는 목적은, 그러한 클릭에 담긴 자신의 방문 목적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만 그칩니다. 이런 웹페이지가 새로운 추가외부링크를 권장하거나, 새로운 광고링크를 유도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방문자가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웹페이지를 방문했는데 무조건 팝업이 뜨거나, 이런 팝업이 자동으로 다른 사이트로 연결된다면 그것이 광고이든 본문이든 우리는 그것을 광고나 본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스팸'으로 부릅니다.


_숨겨진 광고는 경제적 비용, 법적으로도 문제 
숨겨진광고는 경제적 비용의 관점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일부 분들께서는 숨겨진 광고가 뭐가 문제냐, 누구에게 손해가 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진 블로그 광고의 문제점은 경제적인 부수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광고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고비는 당연히 상품 가격에 포함되고, 소비자에게 일정부분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에는 광고비용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블로그가 특정 광고를 유치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러한 블로그의 광고수익은 광고주가 지불하고 있는 엄연한 비용입니다.

우리가 광고(advertisement)라는 것을 알고 어떤 배너를 클릭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런 광고내용이 관심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광고를 클릭하는 것은 광고주의 비용으로, 다시 소비자 구매비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없거나 구매의사가 없는데 광고나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 광고주의 비용은 올라가게 되고, 실제로 구매하게 되는 구매자의 구매비용(물건값)만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광고주 입장에서는 살 생각없어도 한 번 구경만이라도 해봐라...하고 좋아할 수도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하고 반론할 수 있으나, 그것은 엄연히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하는 환경입니다.

광고를 통해 블로그 광고 유치자는 쥐꼬리만하더라도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 수익은 정당해야 하고, 타인의 비용이나 그릇된 클릭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 특정게시물의 포스트 방식에 문제삼은 바 있는데, 해당 포스트는 위와 같은 경제적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을 알았으면, 구매의사가 없는데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구경이 아니라 클릭을 통해 구매를 하였으면, 그러한 구매비용의 일부가 광고비용으로 지불되고 해당 포스트 게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알았으면, 광고비는 당연히 구매비용에 포한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클릭(click)하지 않았을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사자들의 의사는 경제적으로 법적으로도, 자유의지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당 포스트가 숨긴 광고수익형식은 CPS(Cost per Sales)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포스트의 광고수익형식이 CPC(Cost per Click)이었다면 어땠을까요? CPC는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에게 과금됩니다. 구매의사도 없는데 단순히 구경인 줄 알고 방문했는데 이런 비용이 광고주에게 과금되게 된다면, 광고운영원칙에 위반되게 되고, 부정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포스트의 방식은 CPS였습니다. 그러나 CPS라고 하더라도 물품구매(Sales)에 따른 광고비용이 후발적으로 해당 블로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광고비가 나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광고포스트를 하기로 했다면, '그러한 광고비가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분명히 광고이고, 이런 광고에 따른 구매비용이 당연히 물품구매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은 광고다. '광고',  'Advertisement' 문구를 분명히 포함시켜주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광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_컨텐츠와 광고를 구분하라
단순히 광고가 컨텐츠에 포함되어 있다고 '컨텐츠가 광고화'되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광고성, 홍보성 포스트임을 밝히고 글을 게시할 수도 있고, 이런 글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맥과 문구, 배너가 광고이고, 어떤 것이 본문인지는 분명히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위의 자유의지, 법적, 경제적 관점에서 밝혔다고 봅니다.

즉, 컨텐츠 내에서도 광고가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그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컨텐츠 전체가 광고판이 될 수도 있나요?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단순한 링크나 정보가 아니라, 전부 광고로 도배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면, 컨텐츠 전부가 광고로 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광고'라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컨텐츠를 누가 좋아라 할까요? 가능하겠지만, 무슨 게시글 포스팅을 이딴 식으로 하나, 오히려 반감만 커지기 쉽상입니다. 컨텐츠에 광고가 담기는 것을 독자들 대부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스트 경향성이 지속되게 되면, 독자들이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컨텐츠에 광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컨텐츠 내에서도 광고와 본문을 분리해야 하지만, 더 권장되는 흐름은, 
컨텐츠, 본문 자체는 되도록 자기가 생산하는 내용물만을 싣고, 광고는 관심있는 사람만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프레임(frame) 이나 사이드바(sidebar)로 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읽히는 광고, 키워드광고 방식이 좋은 효과를 낸다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키워드광고(본문의 특정문구에 광고링크를 걸어두는 행위)에 있어서도, 클릭하기 전에 광고의 내용물에 대한 암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암시나 미리보기도 없이 무작정 클릭하게 해서 어떤 사이트가 열리게 하는 광고방식은 언론지에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_광고는 '정보'지만 모두에게 정보가 되지는 않는다

광고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보가 됩니다. 광고가 효용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광고가 정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모든 광고에서 정보를 얻고, 모든 광고배너를 클릭해 봅니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 넘어가다 필요한 경우에만 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광고가 나에게 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정보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더욱이 광고라는 것을 숨긴 '은폐된 광고'가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었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용할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논하는 것은 논점의 일탈에 해당하며, 설득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_광고가 항상 유용한 정보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광고가 광고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유용한 정보만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에, 학자금대출 연금리100%짜리 대출광고가 올라와 있다고 합시다. 학자금대출을 연500만원 빌리면, 1년후에 1,000만원으로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아...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 정보를 제공해주니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해악적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가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광고내용을 취사선택하여 게시해 주어야 합니다.


_누구나 광고를 선택해 볼 수 있지만, 아무도 광고를 선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위에서 한 얘기이지만, 누구나 광고를 선택해서 볼 수 있지만, 아무도 광고를 선택해서 꼭 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고,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아침은 무얼 먹어라, 이 광고는 광고라는 것을 알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클릭해서 봐라고 말할 권리도 없고, 그런 상황을 용인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블로그에서 광고를 선택할 권한은 그것이 광고라는 것을 알고, 방문자가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취사선택해야 할 자기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아무 음식이나 내주면 좋습니까? 먹어야 합니까? 식당에 갔으면 메뉴판을 봐야하고 자기가 먹고싶은 것을 골라먹을 자유와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블로그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_숨겨진 광고는 Cheating(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적, 경제적 문제 외에도 '숨겨진 광고는 무례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 법적 문제들을 야기하는가를 논하기 이전에, '광고라는 것을 모르고 착오를 유도하여 선택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강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이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나는 별로 불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불쾌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수 있습니다.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티스토리 내의 특정 블로그가 취하고 있는 위와 같은 링크는 숨겨진 링크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례는 단순히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는 아무 문구도 나오지 않으며, 제휴마케팅 사이트를 단순히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문구에 가져가서 오른쪽 마우스키를 누르면 숨겨진 링크 내용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광고링크입니다. 단순히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광고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표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광고에 해당합니다.
(물론 제휴마케팅을 주선하는 해당사이트들은 문제없습니다. 저렇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점에서, 블로그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advertisement>라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추정할 수 없게 하거나 은폐시키는 행위는 문제가 됩니다. 

블로그 광고도 떳떳하고 정직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블로그에 광고를 하거나 광고가 많다, 적다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건 블로그마다 자기 알아서 할 일이고, 그에 따른 반작용도 자기가 감당해 내야 할 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블로그 광고는 cheating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블로그 광고는 드러나야 합니다. 

블로그 광고는 잠재적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광고라는 것을 알고(to know it's an advertisement), 광고를 선택해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권과 자유의지(freedom of choice)를 향유해야 합니다.

광고임을 숨기는 cheating행위는 이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지양되어야 합니다.

결국 종합해서 보면 '블로그'가 논점이 아니라, '광고'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는 광고답게 '광고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면 블로그 광고가 뭐 대단한 수익이라도 되는 굉장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블로그광고가 그리 대단한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블로그 광고'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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