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2008년 작년 한 해, 해외인플레 유입, 금융시장발 경기침체 충격으로 인해 "금리",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면, 

현재 시점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상승 속도(이미 과도하게 상승)가 문제가 되는 시점이다.
다른 말로 쉽게 까놓고 얘기하면, 눌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4. 인기없고 정책실패 남발하는 정권, 통화정책 당국 압박, 포퓰리즘 전개할 가능성

이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버블을 의도적으로 용인하고, 우호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세력은 오직 단 하나다.
현재 이명박정권이다.

가뜩이나 인기도 없으면서, 정치도 잘 못하고, 정책도 개차반인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 버블이라도 끼어주면 땡큐~라고 생각할 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와 같은 사람들은 조속한 금리인상 기조 전환으로 나서는데, 이명박정권이 부당하게 통화정책 당국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정권이 금리인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듯한 압력의 징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금리인상은 파국"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일간스포츠에서 전개하는,
미네르바는 이명박정권의 앞잡이로 전향(?)이라도 한 것인가? 


5. 연중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상승, 저금리 기조 외부효과에서 유발 (유동성 편향, 과잉 흡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왜 올랐을까?
2008년 연말부터 2009년 중반을 넘어선 현재까지, 국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줄기차게 올랐다.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연초 약 9,000p에서 우여곡절 끝에 현재 약 9,200p 정도까지만 회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연초 1,100p 부근에서 시작한 국내 코스피(KOSPI) 지수는 현재 약 1,600p에 육박할 지경이여서, 무려 연초대비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왜 올랐는가?
경기가 좋아져서 올랐는가? "아니올씨다"라는 것이다.


금리가 2.0%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그 외부효과(external effect)로 오른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동성함정 수준에 이른 2.0% 저금리가 이제 추가적 기능을 할 수도 없는 마당에,
저금리가 외부효과를 일으키며, 일부 투기적 시장주체만을 배불리게 되는 현상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확대하면서, 저금리를 폐단으로 몰고가는 새로운 문제를 조만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이번 목요일 8월 금통위부터 즉각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계속 피력했다. 


6. 서민생활, 생활경제, 현재 저금리 기조와 큰 상관 없어
 
혹자는, 2.0% 이상의 저금리 탈출, 금리인상 전환이 "서민의 삶을 조이게 된다"고 전혀 다르게 지적한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2.0%의 저금리는 서민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예 없다.

애초에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망해버려야 할 일부 은행과 기업, 경기주체들을 위한 사실상 "특혜"에 가까웠다. 이들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저금리의 용단을 내려준 것이다. 그런 마당에 이들은 다시 투기의 탈을 쓰고 과도한 속도로 이미 달려와 버렸다.


위험하다. 조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시점은 금리인상이 적절하다. 


7. 오직 통화정책 당국의 적절한 처신이 이명박정권의 경제파국 돌파구 만들어줘

금리 대폭 인하 기조전환, 통화스왑 기획/ 성공 표창장_2008.10.30

현재 증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가 상당하게 과열상태입니다. 

증시가 상승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금리가 2.0%로 초저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버블이고, 거품입니다.

이미 작년 2008년 12월부터 필자는 지적한 바, 글로벌 시장은 우호적 통화/금리정책 환경으로,
단기 유동성 랠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주가는 1,000p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오른 겁니다. 별 이유 없습니다.

즉, 증시가 8월초까지 해서, 1,600p에 이르를만큼 오버슈팅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유동성 버블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