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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10.07.18 한상렬 기도문, 뉴데일리 기사는 의도적 오보 12
  2. 2010.06.06 북한 천안함 사건 의도 _김일철, 리제강 제거, 남북 화해 모색 2
  3. 2010.05.28 이명박 정권, 6월 전면전쟁, 한반도 비극으로 치닫나? 5
  4. 2010.05.25 천안함과 초코파이, 북한 김정일 체제를 향한 선택은? 1
  5. 2010.05.20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_전면전쟁 or 북한검열단? 12
  6. 2010.05.19 천안함 발표문, 미국(美國)이 동조하는 이유 4
  7. 2010.05.16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實利) 3
  8. 2009.10.26 대북 옥수수지원 바람직하지 않다 _식량지원의 방식 3

한상렬 목사가 북한을 방북하여 북한 종교인들과의 기도회에서 '친북 정권 찬양' 적인 기도문을 낭독했다고 7월 17일 저녁 뉴데일리가 보도했다.

뉴데일리는 [한상렬 '대한민국을 멸망시켜 달라'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뽑았으며, 실제 본문 내용도 그와 다르지 않다.
뉴데일리는 해당 기도문의 인용 출처로 재미 언론지 '인사이더 월드'(손충무 발행 추정)의 '서울발 기사'임을 밝혔다.

그런데 인사이더월드가 그렇게 공신력있는 주요 언론지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서울발 기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에 네이버 뉴스캐스트 포털에 한자리 잡고 있으면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포스코(Posco) 등 주요 공기업과 기업의 광고를 고정 패널로 후원받고 있는 뉴데일리는 그런 기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주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


정말 언론지라고 한다면, 최소한 '사실을 확인해야 할 사명'이 있다.
어떤 블로그가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그러면 사실이 되는 것인가?

뉴데일리는 분명히 자의적인 제목들로 기사를 뽑았고, 사실로 단정짓고 보도하고, 더욱 사실처럼 여겨지도록 분명하게 보도하고 있으므로, 이런 보도 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뉴데일리는 '기도문' 전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록하고 있다.)
(뉴데일리 출처 : http://bit.ly/aCLJO3)

뉴데일리는 '인사이더월드'가 지난 6월 27일 평양 칠골교회에서 한 일요예배 기도문 전문을 보도했다고 전하며,
‘인사이더 월드’는 한 목사가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 멸망’을 기도하고 있다”며 “북한과 대치중에 있는 상황에서 적군(敵軍) 진지까지 찾아들어가 ‘조국의 멸망’을 기도하는 이 사람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비판했다
고 밝혔다.

그런데 한상렬 목사가 북한에서 했다는 기도문은 국내 네티즌이 작성한 창작문, 소설이라고 한다.

그 글의 원출처는 지만원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에서 볼 수 있다. 해당 게시자는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스템 클럽 출처 : http://bit.ly/aMZlwN)

결국 시스템클럽 회원이 한상렬씨를 비꼬며 소설로 창작한 것이다.
이 소설을 인용한 인사이더월드나, 뉴데일리나 그것을 모를리가 없다. 왜냐하면 원래 소설문에 소설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추측해 봅니다..'라고 원문에 아예 처음부터 적혀 있다.

(출처: 시스템클럽 원작성자 보도 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더월드, 뉴데일리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이 정도면 해당 페이퍼들은 폐간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 

기도문의 원래 창작문 게시자는 뉴데일리의 보도와, 그에 대한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를 지속적으로 그대로 게시하고 있는 뉴데일리의 의도적인 왜곡에 매우 불쾌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뉴데일리 기사로 인해 본의 아니게 소란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명히 추측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댓글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하는 글도 첨부하였으나 마치 한상렬 목사가 사실로 그런 기도를 한 것 처럼 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보이므로 메일로 정중하게 삭제 요청을 하였고, 아울러 사과와 함께 정정 보도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스템 클럽 출처 : http://bit.ly/bV3HKw)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는 기사 게시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뉴데일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결국 사이비(似以非) 아닌가?
이런 방식은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그동안 한 둘이 아니었다. 언론지의 탈을 쓰고, 이명박 정권을 등에 업어 고정광고를 유치하여,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의 트래픽을 남용해 '자유'와 '민주주의', '여론'의 진실과 정신을 훼손하는 뉴데일리는 언론시장에서 퇴출이 마땅하다고 본다.

뉴데일리는 폐간의 절차를 밝기를 바란다. 사과, 정정보도를 실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의 각종 정부기관이 왜 이런 특정 언론사를 후원하고 있는지 그 배후도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여담으로 한상렬 목사의 방북에 대한 개인적 입장도 간단하게 밝혀본다.
남과 북으로 사람이 왕래(往來)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을 '죄'라고 치부하고 '금기' 하는 것은 남북한 정권(위정자들)이 그들의 입맛대로 재단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독일 베를린 사람들은 그런 부당한 '금기'에 자유(自由)로 도전하며, 베를린 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사람은 그가 원하는 어느 지역이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생래적(生來的) 자유가 있다. 
남한 사람도 북한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북한 사람도 남한에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어야 한다.
한상렬씨는 그런 본래적 자유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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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라면, 과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만일 이번 사건의 북측의 소행이더라도 '우발 사건'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자.


1. 김일철 사임, 리제강 사고 사망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일철(80)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고령'으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6월 2일에는 김정일의 후계로 지목되는 김정은의 최측근 리제강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리제근은 사고 직전까지 북한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고 있었다.


2. 국내 정보기관, 북한 해군참모, 김정은 측근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 

이 사건 이전에 국내 정보기관들은 북한 해군 장성들이나 혹은 김정은 측근 세력이 이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목하고, 사건의 전체 배후에는 '북한 정찰국'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3. 김정일 정권, 김일철, 리제강 제거 

결국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세력인 김일철, 리제강이 '제거' 당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철은 군부의 핵심 인물로 '북한 인민군'의 상징적 존재이므로, 군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사임'으로 마무리하는 선에서 현직에서 물라나게 하고, 

반면에 리제강은 '로동당' 소속으로 '군부'의 동요를 고려해야할 대상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김정은 측근 인사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리제강을 '제거'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김정일 사건의 배후로 보기 힘든 '우발 사건' 가능성 유력

이런 정황에서 보건대,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김정일이 의도한 바가 아닌, 권력 주변 세력의 '독자행동', '우발사건'일 가능성이 사실상 유력하다. 

왜냐하면, 

1)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김정일, 즉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할 만큼, '천안함 공격'을 통해 북한이 얻을 '실리'가 사실상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2) 북한은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위로'를 표명해 왔으며, 자신들이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적극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고, 대규모 군중집회를 동원해 '남측 정권'을 비난하고 있다. 

3) 북한은 그 무엇보다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고, '6자 회담' 복귀 가능성도 북-중회담을 통해 표명하고 있다. 

4)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원인 지목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며, 겉으로는 '강경 태도'인 듯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언질을 계속 내비치며, 특히 개성공단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4) 북한이 김일철, 리제강을 사실상 제거한 것은, 설령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시인하고, 이 사건이 '남북관계'의 악화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암묵적 의사표시'이며 남측에 보내는 '정치적 시그널'이다.


5. 이명박 정권 '남북관계' 즉각적 개선에 나서라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은 북한에 대해 '강경 조치'를 계속할 뜻을 천명하고 있다.


만일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바로 나서게 된다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으로 답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이런 대북 정책 방향은 설득력이 있는가?

'남북관계 악화'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종 목표도 아니고, '목표' 자체가 될 수도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목표인 마당에, '남북관계 악화'가 중간 목표여야 된다는 하등의 설득력도 있을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다. 터진걸 되돌릴 수도 없다. 마치 이미 터져버린 '한국전쟁'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와 같다.

만일 북한이 이 사건의 주범이 확실하다면, 그들은 1) 진심어린 태도로 반성하고, 진실되게 2) 남북관계 개선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현재 행동을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1)은 모르겠으나, 2)는 확실하다.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의 개선'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다. 지금처럼 절절히 관계 개선을 원하던 시기가 이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햇볕정책'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사실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최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 '천안함 사건'은 만일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따른 소행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하도, 그 어떤 '실리'(實利)도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에, 북한 일부 군부, 권력 핵심세력에 의한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은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제당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사실상 '제거'를 통해, 권력 주변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타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참모진들의 생각대로 마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돌아간다는 시그널을 주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말 그대로 '개선'되는 것 뿐이다. 만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한국전쟁'에 보상을 주는게 아니지 않는가? 그냥 '남북통일'이 되는 것 뿐이다.

즉, 남북관계 개선은 그 자체로 남과 북이 함께 '파레토 개선'으로 나가는 것이지, 누구의 '잘못된 행동에 잘못된 보상'을 하는게 아니다. 이 점에서 기초적인 스탠스부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참모들은 '착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철, 리제강 '제거'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그들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남북간의 '관계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극이 생겼는가?

결국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2년동안 서로 '반목'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 '강성 세력'에게 도발 행동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이다.

'햇볕' 아래서는 '독버섯'이 자라날 수 없지만, '어둠'이 지배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싹을 틔우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였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결국 이런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은 '전쟁기념관'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다. 타인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것은 이명박 본인이기 때문이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하지 않았는가? 잘못된 정치, 정책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는 대북정책의 그 어떤 '목표'가 될 수 없다. '중간 목표'가 될 수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절절한 관계 개선 요구를 제대로 새겨듣고, 이를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다.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든 아니든 이미 '사실'이 되버렸다.
'복수'나 꿈꾸는 것은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 '정치'나 '국제관계'에서는 '복수'를 꿈꿔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비극의 단초에는 이명박 정권의 무관심한 통일정책이 크게 '한 몫' 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정책 노선에 새겨야 한다.
오히려 북한의 이런 '심리적 위축'을 잘 활용해서, 적절한 정책적 'Give & Take'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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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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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기정 사실로 볼 수 있다.

정권이 의도하는 '시나리오' 내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자. 



1. 천안함 위기조성 국면 (5/20~5/24)

- 천안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적인 것처럼 발표하고, 이명박은 대국민담화로 분위기 잡는다.


2. 지방선거 (6/2)

-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또다시 '오류'를 범한다.


3.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 왜 즉시 실시하지 않고, 약 10일후,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하는지 그 의도는 뻔하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이 반사 공격을 해올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라.)

- IF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북한은 제발 공격해 달라...)


4. 북한은 DMZ에서 대북 확성기를 표적 사격으로 격파시킨다.

- (옳지 잘됐다! 바로 이거야!)

- 이를 빌미로,


5. 이명박 정권은 DMZ 지역에서 대북 공격을 감행한다.


6. 북측은 이에 대해 '공격', '전면전' 선포행위로 간주하고, 대응 사격을 해온다.

- DMZ에서 국지전이 시작된다.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확성기 방송의 의도)

- (북측은 제발 개성공단 인원을 인질로 잡아주라!)


7. 북측은 '전시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인원의 이동도 동결한다.
(개성 공단 인질 억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미리 흘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

- (옳지 잘됐다! 바로 이거야!)

- 이를 빌미로,


8. 이명박 정권은 대북한 '전면전'을 감행한다.
(선공격이 아니라는 명분 획득하고, 선제공격 응징을 위한 한-미 전면전 카드 제시)

이리하여, 한반도에서 6월 '전면전', '제2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이명박 정권이 현재 시나리오 흐름에서 의도하는 바이며, 다음날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터질 일이다.

이런 상황에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님들이 있으면, 최후의 '한가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진심어린 한마디 날리고 싶다.


해일이 밀려오기 전의 바다의 잔잔함을 마치 '평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달리 말해 줄 수가 없다.
이게 '냉전세력'의 현실이다. 헤아리지 못하면, 몸으로 체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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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북한(北韓)의 사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1) 만일 북한의 소행의 사실이라면, 사건 당사자들에게 강도높은 책임을 추궁한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는 일면 적절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에게 가해지는 강압적 조치가 반드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한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런 지적도 적절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권기도 절반이 다되가는 시점에, '남북한 관계'를 이런 파국으로 몰고 온 것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이미 '역사화'되버린 엄연한 진실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이 지경까지 흐르게 된 것은 집권 초기부터 '방관'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2) 한편, 다른 가능성으로 만일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나 외교(外交)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것들은 모두 논외로 하고, 다만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 북한은 이명박 정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2)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경우의 시나리오는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점은, '남북한 관계'의 경색이 과연 '북한 독재 정권'을 배제하고, '남한'에게 혹은 '북한' 인민에게는 전적으로 이로운 적절한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1. 김일성이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

여기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간략히 먼저 생각해 보자. (압축을 위해 결론 위주로만 본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에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울때, 애초에 북한에 기반 같은 것이라고는 없었고, 민족 지도자로서 어떤 '명분'도 없었다. 다만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은 위성 권력이었을 뿐이다.

ㄱ) 김일성 권력이 북한 지역에서 장기적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 '6.25'다. 
'남북한 통일', '인민 해방' 이런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진실성'도 충만하지 않았다. 

ㄴ) 한국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지만, 사실상 전쟁은 초반에 이미 '휴전' 협정의 국면에 들어섰다. (민족 적대감 확대 목표)

ㄷ) 중공군 개입 양상을 보면 인해전술로 대규모 병력을 참전시켰지만, 38선 아래로 UN연합군을 밀어내서 한반도에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 이전의 세력균형 상태로 현상 유지하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초반 무기 지원 외에는 특별히 크게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한반도 민족 내부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한국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다.

그 중에 하나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거제 포로수용소의 인민군 포로들이 기차를 타고 북으로 환송되는 영상 장면이 나온다.

이 기록 영상을 보면, 남한 실향민들은 철로 주변에 나와 기차를 타고 북(北)으로 향하는 인민군 포로들에게 돌을 던지고,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UN군이 지급한 포로복을 기차 밖으로 벗어 던진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향해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붓는다. 

그렇다. 남은 것은 같은 민족끼리의 '분노', '적대감', 증오감' 뿐이다. 그런 "증오감"은 오랜 시간 '북한 지역'에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튼튼한 "기초"로 작동했다.

그게 '김일성'이 결국 노린거다. '김일성'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사실상 '사주'한 소련, 중공의 본질적 의도도 바로 이것이다.

결국 김일성 위성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 열강이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남북한 주민들간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민족 적대화 강화 전쟁"이 한국전쟁의 본질이다.
 
민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 자동적인 '체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애초 한국전쟁의 목표였다는 것이다.


2.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면 (IF)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완전하게 결론났다고 생각해 보자.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적대화 정책'이 강화되면, '북한 정권'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그게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처절한 복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택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정권에게 이롭기만 하다는거다. 그 원리는 위에서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동일하다.

"'대북 적대화 정책'은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획책하는 것이므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단결을 공고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일 정권을 잘 따르고, 혹여 그의 사후에 권력 이양 과정에 순응해야만 한다..."

이런 명분이 김정일 정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강압적 대북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에게는 절대적으로 이롭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정적인 권력 이양기 준비체제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북한이 '절대 권력'의 세습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희생까지 감안하고 선택한 것이 천안함 시나리오라면, 남한의 '강압적 대북 정책'은 그들의 수에도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



3. 천안함과 초코파이


얼마 전까지 국내 보수 언론지에서 보면,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초코파이'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기사가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하루 1~2개 간식으로 나오는 초코파이를 고이 간직해서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이나 친지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개당 1천원도 안하는 초코파이의 가격이 북한 각지에서는 달러 환산 한화로 1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체제'에 '일상적' 우월성이 있다면 그것을 인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런 '피부 접촉', '공기의 유통'을 '독재 체제'는 당연히 막는다. 주민들이 그런 '자유의 공기'를 느끼면 당연히 '독재 체제'에 반감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정권은 그런 공기를 차단하려고 한다. 한번 뚫린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에 '화폐개혁'을 시도하며 시장 세력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맛보았다고 전해졌다. 왜 그런가?

한번 열린 자유의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 공기는 더 큰 공기의 확산을 부른다. 독재체제는 그것을 꺼림직해하며 막으려고 하지만, 쉽게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지도자의 지혜로 '햇볕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에 '자유의 숨구멍'을 이미 만들어 내놨다.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다. 거기다가 민초들은 냉혹한 '시장'이 아닌 인간적인 '자유의 시장'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민초(民草)들이 선택한 행위다. 그게 햇볕이다.

햇볕이 뭔가...? 햇볕은 '에너지'(Energy)다. 햇볕은 연쇄적으로 새로운 주체들에게 변혁의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초코파이'의 겉표지에는 '정'(精)이라고 쓰여있다. 이것을 단지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단지 '상품'(商品)으로만 만나는 경제가 아니라, 타인(他人)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개인적, 사회적 창조물들이 '시장 기구'를 통한 합리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겪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혜'가 담긴 남북한 관계 변혁의 본질적 해방구인 것이다.

그 시작이 설령 한 겨울 텅빈 광장에서 한 모금의 입김을 불어내는 것에 불과했을 지언정, 개성공단은 분명히 '시장 경제'의 공기를 얼어붙은 체제에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체제에 우월적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겨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스스로의 '신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한게 없다. 엄청난 후퇴만 존재했다. 한 일이라고는 '지난 10년' 운운하며, '햇볕'의 '에너지'를 부정하기에 바빴다.


4. 초코파이 정(精)은 없는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도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20년 전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는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이명박 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과연 운운할 수 있는가?

'백령도' 앞바다, '휴전선'에서 누가 더 우월한가 열띤 군사력 경쟁을 해봤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남북 누구에게도 '효용의 증가', 새로운 에너지, 햇볕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게도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변화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폐쇄적 독재권력에 대한 '맹신'만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만도 못하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 인민들과 만나는 직접적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성의'도 없는 마당에, '초코파이' 하나 내밀 인심(人心)도 없는 이런 정권에서는 '외교', '안보'에서도 결국 실패만이 계속될 뿐이다.

'천안함 사건'은 그 분명한 결과의 하나다. 그리고 그 이후를 보라.

더 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외교', '안보' 노선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파국만이 이어지고 있고,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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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합동조사단'이 사건 원인을 북한 어뢰 'CHT-02D'의 공격이라고 밝히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어뢰는 북한이 무기수출용으로 배포한 1980년대 팜플렛에 있는 무기로, 수거된 '1번 프로펠러' 부품은 해당 팜플렛에 수록된 도면, 사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공격으로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군(軍) 당국의 태도, 물증(物證) 제시의 미비점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왜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해야만 했는지' 그 필연성을 쉽사리 발견하거나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 당국에 대한 적대적 의사의 표시, 정권에 대한 방해공작

'테러'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행위는 1980년대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이 유명하다.

'아웅산 사건'은 신군부 군사 정권 '전두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 의사'를 표출한 사건이다.

'KAL기 폭파사건'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테러'로 88년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방해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테러'를 감행할 경우, 뚜렷한 '배경'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적대적 목표'를 지니고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보여주기'를 위한 것도 아니다.

김정일은 3월말 사건 발생 직후인 4월초에 이미 '방중 예정'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굳이 무리한 '군사적 행동'에 나섰어야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5월초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은 후진타오와의 면담에서 '6자회담' 복귀 의지를 밝혔고,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함을 재차 언급했다고 한다.

결국 북한이 굳이 '천안함'을 공격해야만 하는 뚜렷한 '배경'과 '적대적 목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공격의 이유가 도대체 짐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 공격설'은 여전히 의문점을 낳고 있다.


2. 군부의 우발 행동 가능성

다음으로 북한 군부(軍部)의 우발 행동 가능성이다. 

김정일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일부 북한 군부 강경파 세력들이 서해안에서 우발 행동을 취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이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싶다.

서해안 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북한의 일부 군부 세력이 자체적으로 이런 '침략' 행위를 감행했을 수 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즉시,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공식 논평에서 '천안함은 날조된 것이고, 검열단을 즉각 파결한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이런 적극적, 즉각적 입장은 결국 국방위원회 '중앙'의 의지와 이번 사태가 '무관'한 것임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3. 백령도 서해5도 인근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백령도 서해 5도는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하는 곳으로 사실상 황해도 옆에 붙어있는 황해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서해 5도 NLL(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의 잦은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사고 당시 한국과 미국 당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해당지역 군사 당국이 못마땅해하고, '일격'을 감행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타격은 여전히 정황적 신빙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어뢰와 같은 공격은 '직접 타격', '전면적 공격' 형태를 띄기 때문이다. 

이런 공격은 공격의 '형태'는 물론이고 공격의 '결과'가 처참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공격의 주체가 바로 지목되는 사실상 '전쟁 선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합동군사 훈련' 중이었다면, 이런 사전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결국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행위임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천안함 사고 형태처럼, 흔적도 없이 '버블효과'로 '증거인멸'하고, 유유히 '공격'에 성공하기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무기 공격은 '형태'와 '결과'가 즉각적으로 노출이 된다. 어뢰로 공격하면서 그 특징적 공격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것으로 사전에 전망하고 행동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역시 정황상 북한의 공격이라고 쉽게 단정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4. 남북한 관계, 이명박 정권, 북한의 노골적 '군사 보복'을 불러올만큼 '적대적 상태'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불러올만큼 '남-북한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가?

북한이 1980년대 노골적인 테러의 의지를 표출한 정권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었다. 이들에게는 애초에 초기에 어떤 '소통행위'가 없었다. 

반면에 현재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간의 교류가 어느정도 진전된 2010년대의 정권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남북한 간에 절대적인 '적대감', '군사적 행동'을 표출해야 할 만큼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북한은 이 시기에 '핵무기 개발'과 '핵 실험'을 표방하며, 군사적으로 '우월한 입지'를 적어도 명목상으로 이미 충분히 표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까지도 '개성공단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남측으로부터 '달러 창구 확대'를 요구해오고 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이해 관계'는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현재 남북한 관계에 무관심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게 탐탁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까지 불러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5.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마지막으로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가능성이다.

북한은 위에서처럼 '남한 창구'를 통한 '달러 수급원'이 상당히 막혔다.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달러'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런 달러 수요 확보를 위해 '무기 수출'을 노리고, 무기 성능을 사전에 보여줬을 수 있다.

'남측 군함도 공격하는 북한의 어뢰는 이만큼 강력하다...'는 것으로 말이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개연성이 있을까?

무엇보다 '어뢰'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걸 몇 개 수출해봤자, 달러 획득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해당 '어뢰'는 1980년대 구형 어뢰로 중국이나 러시아제를 모방하여 북한이 개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무기 수출'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고, '무기 수요국의 수요'도 이미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그리고 '무기 성능' 시험을 위해서 '전면전'까지 불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급변기 '내부 체제 안정'을 위한 북한의 '남북 관계' 경색 시나리오

김정일은 최근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들 김정은에게 후계 구도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변기에 '내부 체제'를 안정시키는 하나의 방식은 '외부의 적(enemy)'을 만들어, 체제 내부에 대한 적대감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경색시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북한은 '합동 조사단' 발표 즉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검열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현재 남북한 관계의 '경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도 이롭기 때문이다. '달러'의 수급을 위해서도 물론이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사실상 '김정일의 입(口)'으로 '김정일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체제안정'을 위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관계 경색'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북한 당국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다고 쉽게 수긍하기는 힘들다.

왜 공격해야만 했을까? 그 '필연성', '필요성', '개연성'을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과거에 북한이 '테러 행위'시에 보여주었던, '적대적 의사' 표출 방식과는 매우 상반된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다.

다만 그래도 '북한 공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일부 노후한 군부 세력의 "독자 행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배후'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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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공식적인 발표와 대북성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합동조사단'으로 참관한 미국(美國) 측도 '천안함 발표문', '잠정 결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작업에서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중국'(中國), '북한'(北韓)보다는 '남한'(南韓)이 가깝다.

그 첫째 이유로는 '한국'(남한)이 '중국', '북한'보다 가까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미국에게 동아시아 정세에서 패권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전략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런 '한반도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이 남한 이명박 정권의 공식적인 조사 행위에 수긍해 주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이 점은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2. 미국 군수산업의 한반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남북한 간의 '비대칭 전력'을 운운하며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만일 '비대칭 전력'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어떤 특정 무기체제만이 '비대칭'의 이슈를 가져올 수는 없다.

남한 정권의 '비대칭 전력' 운운과 '군사 무기 체제' 강화는 결국 미국 군수산업의 수출 확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군사력' 운운이 미국 군수산업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 물론 이명박 정권은 '군사력'을 단순히 '장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함께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한-미국 당국간의 '정책 전략적인' 빅딜(Big Deal)이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 측으로서는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굳이 딴지걸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中國)보다 우월한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다.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시류에 따라 그 결론이 번복될 수 없는 최종적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여러 물증(物證)들을 갔다 붙여 거의 '우격다짐' 식으로 사건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은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게는 난처한 것이기는 하다. 물론 중국이 '난처해하며' 입장을 표시해올 이유는 전혀 없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얹혀 가려는 미국은 보다 우월한 갑(甲)의 지위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 
미국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은 '악'(惡)에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보다, '희생자'로 생각되는 남한측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여러 '실리'(實利)를 얻게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명분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어부지리'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4.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에서 '명분상'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과 최근 5월 후진타오-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6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다. 회담 자체를 무기한 '보이콧'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회담에 나설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당사자 '외교'에서 미국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천명하며 '북한'을 1차적으로는 '비호'해 주려고 하지만, '남한'이나 '미국'의 등쌀에 당분간 시달려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령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이 '의제'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뻔하지만, '미국'은 피해자의 편에 섰다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5. 천안함 사건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美國)이 천안함 사건에서 이명박 정권의 '조사결과'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자신에게 '수지타산'(收支打算)이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군수산업의 대 한반도 수출확대', '동아시아 패권의 강화', '당사자 회담 주도권의 우선적 지위 확보", 이처럼 미국(美國)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국지전'이나 '전면전'은 미국에게 '수지타산'이 맞는 '선택'(option)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 동조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여기까지다.
오바마 정권,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보낸 메시지도 그런 맥락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현상유지'(現狀維持)하되 자신들이 주변 경쟁국보다 전략적인 외교,안보에서 우월적 '지위'를 고수하기를 원한다.

그런 '수지타산' 관계로 인해, 미국은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설득력이 없을 지언정)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당사국과 주변국에게 어떤 '실리(實利)'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 글을 포함하여 이미 살펴보왔듯이 '미국'이나 '중국'은 전혀 '잃을게 없다.' 그들은 언제나 얻는다. 그래서 'Win-Win'(윈윈) 게임이다. [관련글,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

반면에, '남한'이나 '한반도'는 언제나 '잃는다.' 그래서 'Losing Game'(루징 게임)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외교', '안보', '군사' 모든 면에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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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상당한 냉각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문 발표 전인, 5월 16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이런 현 정권의 태도는 적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이런 일반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글,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연설의 과제)



그래서 현 정권이 논리(logic) 법칙에 따르지 않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고 추가 행동에 나서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결코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 원인규명, 국방부, 군 주도 적절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남-북관계나 미국의 입장, 혹은 중국에 대한 입장차, 이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설득 작업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中國)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얻게 될 실리(實利)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중국을 설득해야 겠다고 '협조'를 당부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벼움'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 정권은 외교(外交)에 대해서도 빈약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베이스'(base)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중국(中國)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홀로 존재하는 대륙의 대국(大國)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굳이 친중(親中) 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다.


1. 6.25 한국전쟁 중국의 개입

이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UN 연합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봉쇄하고자 인민군을 대거 투입시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 Mao)은 직접 결정을 내려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민군을 투입, 인해전술로 연합군을 밀어냈다.

특히 그의 아들 '모안영'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이 전쟁이 중국에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방식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다큐멘터리나 한국전쟁 전쟁사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군은 철저하게 38선 이남으로 한국군과 UN 연합군을 밀어내는데 주력했다. 38선 이남으로 자유진영 군대를 밀어낸 후에는 중국군은 매복으로 일관하며 추가 행동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쟁 이전대로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체제 분단의 '원상 회복'을 원한 것이다.

3. 한반도에서 완충 지대 원해
 
중국(中國)이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제 분단'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다른 강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 대국(大國)의 직접적인 세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자유진영화 된다면 그것은 미국세력과 중국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것이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北韓)을 살려두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실리(實利) 관계에 맞다.
적어도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4. 분단의 고착화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화는 중국에게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중앙권력의 엄청난 패권으로 마치 '황제시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국가(國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제 현상 유지의 조건이 된다.

5. 남북간의 반목은 중국에게는 이득(利得)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간의 '화해'나 '반목'은 중국에게는 어떤 이해관계 변화를 가져올까?

주변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반드시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껄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한반도 체제의 고착화는 중국에게는 체제 평화(平和),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변형된 '황제 시대', '일당 독재 체제'로 '하나의 중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지배권 강화

한편으로 현(現) 시점에서 남북간의 '반목'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자.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그 어느때보다 북한(北韓)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전히 '중국'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될 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지배권 강화

먼저 '사회주의'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 국가로써, 정치적 지배권이 강화된다.
북한이 당분간 체제 변화를 덜 겪으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든, 아니면 엄청난 체제변화를 동반하여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변방(boundary)에 대한 중국의 패권 강화는 중국 자신에게는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지배권 강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 자본(資本)의 직접적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은 '확산'에 있다. 새로운 '탐닉'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자본의 절대적 기본 속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신문은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고급인지, 북한은 중국 자본을 대한 후에야 깨달아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자본'의 기본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직접 진출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기타 '개발 가능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자본'(資本)의 길에 '본대 보여주기'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북한'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중국의 '급변대비 매뉴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이미 6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현상유지'에서만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따라 중국은 이미 변했다. 권력구조, 경제구조에서 모두 '변형된' 독재체제, 황제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경험한 중국이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 

전혀 설득력 없다. 남한이나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생각해 보자.

가장 강력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나라와 세력은 과연 어디인가?

그렇다. 바로 중국(中國)이다.

중국은 남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가지는 이해관계와 대응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中國)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의 강화이다. 적어도 '친중(親中) 정권'의 수립이 분명하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남한이나 미국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中國)을 마치 '남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이런 제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이명작 정권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한다던가, 중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건드려 '주권'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마디는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중국의 가지는 남-북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중국(中國)을 마치 북한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압박 카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外交) 수준이 얼마나 '질(質) 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넌센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中國)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이미 명백한 조건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명박 정권은 정신줄을 놓았나?

결국 아무 부질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 '논리성'(Logic)의 기본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말로 '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에 놓인 '기본 자산'(資産)조차도 좀 먹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반목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목과 대립이 '남북한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향한 주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더 우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반목'이 강화될 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친중 정권'의 수립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그처럼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다.

결국 '집에서 새는 주전자, 바깥에서도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과 '정책'의 실패가 외교(外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즉각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어느 면에서든 '절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남한은 결코 '얻을게 없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관계의 소중한 '자산'(資産)마저 축내고 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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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총리는 얼마전 청문회에서 그 나이 또래들이 겪었을만한 시대의 경험담을 피력한 바 있다.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강냉이죽'만 먹었고, 밥은 구경해 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보릿고개가 여전했던 시절이기는 하나 좀 심해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 참 다가올 때,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기사는 여자 육상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따낸 임춘애 선수가 '라면만 먹고 생활했다. 제발 우유 제대로 먹고 뛰어보고 싶다.'는 기사였다. 물론 후에 과장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기는 했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는 현실로 충분히 받아들일만 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 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우리들의 기적만큼이나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멀리한 사이에, 여전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을 것이다. '내 배가 부르다고 세상 사람들 배가 다 부른 것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10월 26일 대북 옥수수 지원을 발표했다. 
옥수수 1만톤을 구입하여, 분유 20톤과 함께 대북 지원 하겠다는 내용이다. 옥수수 1만톤 구입, 포장,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성된다고 한다. 분유 20톤은 약 1억 5천만원 상당으로 적십자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수입 외국산 옥수수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소요기간은 30일~40일이 걸릴 것으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밝혔다고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과연 정부의 대북 옥수수 지원은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우선 김정일 정권이 인민들을 굶기고 있는 북한 정권에 과연 불투명한 배포 방식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나 하등의 '지원'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 점에 대해서는 논할 생각은 없다.

필자가 논하고 싶은 점은, 과연 정부가 북한에게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에 '곡물'을 지원하는 이유나,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주식으로 먹을 만한' '곡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체제의 효율성, 형평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걸려있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북한은 '곡창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체를 보건데, 북한은 대륙성 기후로 겨울 되면 추운 곳이고, 추수기에도 남한처럼 곡창지대가 넓은 지역도 아니다. 자연적으로 춥고, 배고픈 지역이다. 자연에 맞서 '베고픔'의 본질적 해방에서 실패해 있는 북한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의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나, 남한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만일 남북 경제가 각 정권들에 의해 차단되 있지 않고,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 거래가 가능했다면, 남북한관의 식량 매매는 민간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정권이 이런 상태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식량'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남한이 아닌 타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식량을 사 올 수 있으므로, 쌀이나 곡물이 많이 나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곡물을 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사정이므로 논외로 하자. 
더욱이 남북한 공동 경제를 생각한다면, '식량 문제'의 해소를 해외 수입에 내 맡겨 놓는다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이 식량 지원을 요청한 마당에, 과연 남한이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옥수수'를 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처음에서 밝힌 국무총리 정운찬씨의 어릴 적 경험에서 보듯이, '강냉이죽'을 먹는 것은 '없는 것', '못사는 것', '베고픈 것', '먹어도 먹는게 아닌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밥' 대신에 '강냉이죽'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밥이 없어서 먹은게 강냉이 죽이였다.

북한이 남한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말 그대로 '식량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소리이다. 겨울철을 보내야 하니 전체적으로 보면 곡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왜 남한에게 곡식지원을 요청했을까?
우리가 왜 남한테 손벌리게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 동일하다. '나보다 더 형편이 나으니 도와달라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들의 현상 인식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자기들만의 속마음, 내심(內心)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인정'의 의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부자다. 너 낫다.'고 그대로 체제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은 부자라는 것이다. 북한은 겨울이 오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곡식 부자한테 손 내밀었는데, 곡식 부자는 그 한테,
"얫따. 강냉이죽이나 퍼먹어라~" 해야 하는 것일까?

주식으로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쌀부자'가 '얫다. 강냉이죽이나 퍼먹어라'하고 옥수수나 내주고 있으면, 상대방이나 지켜보는 이들이나, 혹은 창고관리인이 곡식을 내주는 것을 지켜보는 '쌀부자 댁'의 안주인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래 참 잘했다~' 하고 할까?  인심 사납다는 소리 딱 듣기 십상이다.
밥풀데기 묻은 주걱으로 후려친 놀부 심보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해야 하는가? 


1. 옥수수가 아닌 쌀 지원 필요
북한은 지금 주식으로 먹을 곡물 지원을 요청한다. 개, 돼지 짐승 먹을 것이나, 간식거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겨울과 새 봄을 나기위해 필요한 주식으로서의 '곡물' 보충을 요구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밥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주식으로 쓰일 '곡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쌀'을 보내야 한다.


2. 강냉이죽이나 퍼먹으라는 소리인가?
북한이 남한에게 '곡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는 '염치'를 버린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곡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해서 탓할 것 없다.
 
이미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0~60년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우리들에게 쏫아진 것이 바로 해외 곡물지원이었다. 그런 곡물들로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이었나? 바로 '밀가루'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도, 고 '박정희'가 가장 신경쓴 것은 해외차입에서 식량부분이었다. '밀가루'가 들어온다는 것을 매우 중시한 것이다. 당시에 성장한 세대라면, 그 누구도 이런 '밀가루' 혜택으로부터 예외였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밀가루'가 들어왔을까?
미국의 원조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밀가루'는 서양인에게 '주식'이었다. 쌀을 먹지 않는 서양인에게, 미국인에게 '밀가루'를 원조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식', '주요 곡식'을 원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강냉이죽이나 퍼먹으라고 '옥수수'나 보내는 허튼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 그대로 '원조'의 의미답게, 자신들의 밥그릇에서 밥을 퍼서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한 때 못살아서 해외 식량 원조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만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보릿고개'를 넘다들던 우리를 키워온 윗 세대들에게는 눈물의 고개가 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한 때 배 고팠다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 이가 있는가? 고마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생겼을 때, 더 크게 배풀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라도 '식량'이나 '원조'를 해야 한다면, 우리의 밥에서 밥을 퍼서 먹을 수 있는 '밥'을 퍼줘야 한다.
굳이 밥 공기에서 '밥'을 푸지 않더라도, 곡식창고에 곡식이 넘쳐난다면 충분히 퍼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 때 소비되지 못하고 넘치는 곡식은 결국 썩고 말기 때문이다. 보관비만 늘어난다. 여유분의 곡식은 다음해 농사에서 또 거두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우리도 주식으로 먹지 않는 '옥수수'를 과연 '식량 지원'이라고 퍼줄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주는 집 주인의 안주인들의 얼굴이 붉혀질 일이다. 
줄려면 제대로 줘야 하지, 자기도 먹지 않는 '강냉이죽'을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듯이 넘겨주면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3. 외국산 옥수수 품질 증명 안돼
정부는 또 이번 지원 대상 옥수수로 '외국산 옥수수'를 선정했다. 또 하나의 큰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 수입되는 옥수수는 여전히 GMO 옥수수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조작 'GMO 옥수수'의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들도 섣부리 먹을 수 없고, 간식거리로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외국산 옥수수'를 마치 '주식 식량'을 지원하는 것마냥 떠 넘겨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4. 쌀의 물류이동은 남북 자연지리의 균형, 순리
한반도 전체를 보건대, 남쪽이 곡창지대인 것이 당연하다. 북한은 곡물이 부족하다. 자연 그대로 그런 것이다. 따라서 곡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옛 왕조시대에서부터 당연한 우리의 자연지리적 현실이었다.
북한이 가령 아무리 체제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부족한 곡물 창고를 자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쪽에서 북으로 주요 식량인 '쌀'이 물류이동한 것은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당연한 한반도의 순리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얼마전에, 포스팅하면서, 남한은 남자가 많고, 북한에는 여자가 많지만, 절대 숫자에서 남북한을 합쳐놓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균형이 달성된다고 통계 수치로 살펴본 바 있다. 여자의 절대수가 약간 더 많다.

이처럼
한반도 전체를 보면 인구, 자원, 공간, 경제의 모든 면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생각하면서, '남북한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소위 현재의 '지성'은 '반지성', '사이비 지성', 우물에 갖힌 '편협 지성'에 다름 아니다.)

북한으로 '곡식'이 가는 것이 '불균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곡물'의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은 남한에게 그들만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자신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곡물'을 주는 것이 '손해'라거나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한다.
경제 교류가 남북한 체제, 정권의 간섭으로 인해 굴절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 자연적 교류 질서가 불균형은 아니라는 것이다.


5. 식량을 지원하고, 경제적 관점에 따라 물류 교환 요구하는 것이 순리
북한이 '민간 교류' 쟁점을 '정치적 쟁점'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남한 정권이 오히려 더 심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식량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한 정권은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환이나 교류시에 마치 '떡 하나 떼어주듯이' 무엇인가 '혜택'을 '베풀어준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이와는 다르게
북한은 오히려 경제적인 관점의 '교환'(exchange)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한다면, 남한은 이에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강냉이죽'이나 넘겨줄 것이 아니라, 매년 몇 십만톤의 쌀을 지원해 줄 것이니, 북한에게 남북공동 광물 개발권이나, 북한관광사업 개발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 북한 주요 지역의 사회인프라(Infra) 공동개발권을 요청하고, 그 혜택을 나눠 갖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남한이나 북한에게나 모두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머리가 굳어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정권' 당국이다.

북한이 경제적은 물류의 교류를 원하면, 북한은 '식량'을 받아가고, 남한은 남북 공동 영농단지를 북한 지역에 조성한다던가, 농업 협력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를 북측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거부될 것이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북한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혜택의 전략을 제시할 때 북한도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6. 38년도 현실 인식관으로는 진전 있을 수 없어, 인식 전환하라
북한이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요청했을 때, 남한 정권 당국이 해외산 '옥수수 지원'을 결정했다는 금일자 주요 기사를 보면서, 필자가 느낀 최초의 감정은, 

과연 이런 센스(sense)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거나, 국정을 해 날 수 있겠느냐는 한탄이었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에 남한 정권은 '강냉이죽'이나 퍼먹으라고 강냉이 퍼주면서 무슨 큰 '인심 쓰는 척' 하고 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자. 

옆 집에 결식 집안이 있어서,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죽지는 않고 겨울하고 봄 철 좀 제대로 나게) 먹을 것 좀 도와주시오.'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우리집 창고지기가 
'그래 얫따~ 강냉이 죽이나 퍼먹어라~' 하고 GMO의심이 드는 옥수수를 퍼주었다...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우리집 창고에는 쌀이 넘쳐나고, 농민들은 제발 쌀 좀 어떻게 처분해라고 농민회에서 요구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쌀라면이 왜 안팔렸는지 조사해보지도 않고, 쌀로 라면이라도 만들어라고 지껄인다. 

그런데, 정작 배고픈 옆집 사람에게는 '마치 큰 인심쓰듯' '강냉이 죽이나 퍼먹으라고' '옥수수'나 퍼나른다.
이런 마당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람은 자기 어릴 적에는 강냉이죽이나 퍼먹었다고 하소연 했다.

배고프니까 '강냉이죽'이나 퍼먹어야 한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국무총리라는 양반이 회상한 10대 초반의 눈물어린 회상의 한 장면이었다. 

그런 장면을 '식량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센스는 정말 말 그대로 '넌센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에 '쌀'을 보내라.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그 경제적 교환의 대가로 요구할 것인가? 그것은 '정권'에게 달린 것이다.
그 내용과 과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창의성'과 '진지함'이 발현되는 바로 정권의 '질'이고 '진취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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