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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궁중족발 사건 = 고부민란 = 동학혁명 = 전봉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서촌 궁중족발 사건은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에 맞서 의열차게 일어났던 '고부민란'의 현대판이자, 탐욕과 착취에 쩔은 지대(地代, rent)를 갈아엎으려는 현대판 동학혁명, 전봉준의 출연을 알리는 시초로 생각합니다. 공감수 2 댓글수 3 2018. 6. 8.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무리다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관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이재명은 김부선과 혹시 관계가 있더라도 이를 밝혀야 하나? 이재명과 김부선이 어떠한 사적 관계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일뿐, 그러한 일이 무슨 범죄행위와 연관되거나, 공적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 한, 이재명이고 김부선이고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굳이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이재명과 김부선이 사적 관계가 혹시 있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검증받아야 하는가? 개인의 사생활은 공인이고 사인이고 간에 보호받아야 하며, 개인의 개인생활과 공인으로서 활동을 무리하게 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이 사생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취..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6. 7.
마을행정사,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성공 정착할 수 있을까?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청이 2017년부터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원시청이 2017년 2월 14일에 발표한 기획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 안착을 위해 시민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거버넌스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치기로 시정의 포부를 밝혔다. 그 하나로 취약계층의 생활 민원 고민을 해결해주는 '우리동네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이미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가 있다. 이런 마을 전문 자격사 제도들은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는 봤어도 여전히 익숙치 않은 명칭일 수도 있다. 여하튼,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 공감수 1 댓글수 2 2017. 2. 19.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확실하다 천경자 미인도 라고 일컬어지는 그림은 위작이 확실하기에, 여기에 근거를 써보고자 합니다. 근거를 밝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몇 개 그림을 샘플로 퍼왔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왜 위작인지 근거를 밝혀 보겠습니다. 1. 미인(美人)이 아니다. 저는 처음에 '미인도'라는 작품이 위작 논란으로 처음 소개됐을 때, 원래 천경자라는 작가가 저런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가?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경자 작품을 평소에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의문은 상당 기간 지속됐는데, 최근에야 인터넷에서 그림 작품 샘플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천경자 화백의 진품과 비교하면서, '천경자 미인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이 위작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미인 아님,.. 공감수 72 댓글수 2 2017. 1. 6.
알파고 이세돌 승리 원인, 패배 원인 resign _바둑 대형 바꿔치기, 몬테카를로 기법 확률적 한계 알파고 vs. 이세돌 간의 세기의 바둑 4국에서 이세돌이 극적 승리를 거두었다. (2016년 3월 13일) 이세돌이 승리하고, 알파고(alphago)가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알파고에게 오류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세돌이 너무나 잘 두었던 것일까? 결과적으로 이세돌이 잘 두었기 때문이지만, 이세돌도 의도하지 않았던 인공지능(AI)의 한계, 특히 알파고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 1. 알파고는 첫 수부터 바둑 집을 계산하고 들어간다.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 첫 수부터 집 계산을 하고 들어간다. 매 수마다 빠른 계산능력을 활용하여, 집 계산을 철저하게 한다. 즉, 슈퍼컴은 집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착수를 하기 때문에, 첫 수부터 슈퍼컴과 대결하게 되면, 슈퍼컴을 쉽게 이기기는 힘.. 공감수 5 댓글수 0 2016. 3. 14.
사법시험 로스쿨 논란 해법 _존치, 폐지, 존폐, 유예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적어 본다. 1. 자격시험 선발 인원 제한은 위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특히 자유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직업군 자체에 진입장벽을 쳐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위반, 위헌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기본 소양을 검증받아 갖추면 변호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첫째, 사법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여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둘째, 로스쿨을 강요하여, 인원을 할당하고, 로스쿨 설립을 제한하며,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더 큰 위헌이다. 즉, 현재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이나 모두 위헌이며, 그 위헌성의 강도를 따지면, 로스쿨이 더 큰 위헌요소이며,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 공감수 2 댓글수 0 2015. 12. 7.
최연혜, 정치하고 싶단 사람을 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에? 정치하고 싶다, 국회의원 해먹고 싶다는 사람은 그냥 이번 보궐선거에 당장 출마하라고 내보내세요. 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KORAIL) 사장에 앉혀서 낙하산 인사의 끝장을 보여주는 거지요? 진짜 정치나 경영이나 정부나 청와대나 공기업이나 막장의 끝장을 보여주네요. 정치 인맥으로 공기업 CEO 꿰차서 끝장, 아직도 공기업에다 낙하산 인사나 앉히고 있어서 끝장, 그러고서 공기업 개혁한답시고 헛발질이나 하니 끝장, 마음은 저세상 뜬구름 잡고 있어서 끝장,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 17.
김정은의 판단착오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로 요새 뻘짓을 하고 있다. 글면, 김정은의 '미사일' 위협 전략이 과연 먹혀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1. 미사일로 협박하면 전화해주냐? 김정은은 미사일로 미국을 협박하면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전화 답신을 기다린다고 한다. 아니 세상에... 세상에 어떤 미췬 눔이 자기를 무력으로 위협하는데 친히 전화해주냐? 미취지 않고서야? 당신이 미쳤을지언정 세상이 모두 미췬 것은 아니다. 2. 무력으로 국제사회를 모두 협박하면, 국제사회가 굴복해주냐?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로 굴러가는 시대이고, 국제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글면, 단순히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무력시위로 국제사회를 모두 적으로 돌리면, 국제사회가 '오냐...너 잘 났다..' 하고 국제사회가.. 공감수 3 댓글수 0 2013. 4. 10.
국회의원 연금법은 위헌, 평등권 위반, 누구나 헌법소송 가능 국회의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그 자체로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회의원이 된 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기에, 우리 헌법을 이루는 대원칙의 하나인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간의 차별) 우선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하고 있기에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도 각종 개인연금과 제도연금(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 공감수 35 댓글수 2 2013. 1. 4.
안철수 사퇴, 끝이 아닌 출발, 향후과제, 정치부터 배우자 안철수씨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지위 사퇴를 선언했고, 매우 적절한 처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안철수씨가 단일화 경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안철수 캠프의 상황을 생각할 때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안철수씨는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1. 이해타산의 인력집합 "정치" 가장 근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정치"란 모든 성격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다. 선인(善人)부터 악인(惡人)까지 모두 모이는 곳이 '정치'다. 안철수씨가 '캠프'를 만들며 일부 세력을 흡수했지만, 결국 이들은 '이해타산'으로 안철수 캠프에 뛰어든 이들도 적지가 않다. 즉, 정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인의 장막"에 갖히기 쉬우며, .. 공감수 6 댓글수 0 2012. 11. 24.
안철수 대통령 후보 사퇴 바람직. 단일화, 향후 시나리오 전망 권력의 출발이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혁명'이나 '개혁'의 명분을 가장하여 출발했더라도, 그 결말은 결국 '권력욕'이고 '권력의 폭거'나 '권력의 아집'이다. 1. 민주주의는 공정철차, in Due Process의 과정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일상화된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 중요한 것이고, 제도화된 정치 프로세스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In Due-Process'는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한 '공정 절차'에서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당'(Political Party)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인의적인 '인적(人的) 지배'가 아니.. 공감수 2 댓글수 0 2012. 11. 14.
김성주 영계 발언 괜찮다 김성주씨의 "나 영계 좋아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박근혜씨를 돕고자,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씨는, 당 회의에서 청년 당직자들이 꽃다발을 전하며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내가 영계를 좋아하는데 가까이 와서 찍자"고 했다고 합니다. 김성주씨는 1956년생 여성으로, 성주그룹의 회장으로 있으며, 대성그룹의 창업주 김수근씨의 딸이기도 합니다. 김성주씨의 단어 선택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계"를 좋아하는 것은 너나 나나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계"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소녀시대', '카라', '걸스데이', '현아'도 좋아하며, 여성분들이라면 '샤이니'도 좋아하겠지요. 소녀시대와 같.. 공감수 6 댓글수 1 2012. 10. 29.
안철수 강연, 국회 정치쇄신, 국회의원 정수, 정당 보조금 발언, 전혀 적절치 않다 안철수씨가 최근 인하대 강연에서 가졌다는 연설에서 '정치쇄신'과 국회 개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데, 전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정당보조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등 그 내용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언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다른 많은 전문 논객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정수의 확장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정당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소수의사도 존중하여, 정치로부터의 국민 소외를 막고, 국민의 통합을 추구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쇄신'이라고 주장하는 안철수씨의 그러한 '발언 자체'가 완전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점에 있다. 안철수씨의 발언은 '정치쇄신'이 아니라, 그냥 '권위주의적 파쇼'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0. 25.
안철수 와튼스쿨 MBA 경영학석사 EMBA, Executive MBA 해설 최근에 일부 신문에서 안철수씨의 펜실베니아대의 '와튼스쿨' MBA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EMBA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MBA는 경영학 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과정으로, 주로 입사 년차가 적은 직장인들이 경력개발과 연봉상승을 위해 진학하는 '일반MBA' (general MBA) 과정과, 상급 관리자급, 임원급, 대표급이 전문적인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학하는 'Executive MBA' 과정으로 나뉩니다. 경우에 따라, 각 MBA 경영대학원이 특수한 전공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KAIST(카이스트)의 '금융공학 MBA'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MBA과정이 ge.. 공감수 15 댓글수 5 2012. 10. 10.
안철수 정도에 어긋나는 짓, 그만하라 안철수씨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이후 보이고 있는 행보가 여전히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오겠다고' 선언한 경로 자체가 몰상식하여, 조기에 안철수씨가 후보 사퇴 의지를 공식화하는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안철수씨 개인의 희망이나 정치개혁의지, 그의 일 국민으로서의 열망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 국민의 정치 Process (프로세스, 과정) 상식 일탈 안철수씨는 대통령제에서 비교적 여유있는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국민의 정책형성의지, Process 결집과 검증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밥상이 다 차려지려는 마당에, 자신이 밥을 먹어야 겠다고 쑥하고 나타났다. 이거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본을 무시한 것이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 공감수 4 댓글수 0 2012. 10. 9.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안철수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으나, 결국 안철수씨는 여러 면에서 대선의 야권 최종 후보로 나서기에는 부족함이 역력해 보인다.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1. 국정 전반에 대한 안철수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질도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 안철수씨가 중산층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상식', '소통의 정치', '국민의 의사'를 강조하는 것은 말그대로 매우 상식적이다. - 그러나, 안철수씨의 준비상황은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상식, 열의의 하나 정도를 넘어서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 왜냐하면, 국정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매우 많은 부분의 책임과 과제를 안고있고, 단임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제도하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국정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뤄 청.. 공감수 9 댓글수 0 2012. 9. 20.
안철수 대선 불출마 선언 바람직 지금 시기가 8월말이 다 되가는데도, 안철수 씨는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제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라면, 미리 사전에 후보로 나와서, 자신의 의사를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미래비전을 계획하고, 뜻을 모아가는 것이 맞다. 국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쩍'하고 나타나서, '내가 대통령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표만 뽑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투표만 있을 뿐이지 독재정치와 과연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통령 선거는 그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이 계층과 갈등을 아우르는 모든 국민의 축제의 장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직면하고 있.. 공감수 6 댓글수 0 2012. 8. 24.
임수경 의원 화낼만 합니다 탈북했다는 학생이 임수경 의원 면상에 데고, "북한가서 총맞고 공개처형이나 당해라."고 개. 욕 함. 임수경 의원이 버럭함. 대한민국 국회의원 면상에 데고, 북한가서 총맞아 데져라고 하면, 나 같으면 그자리에서 뺨 한대 갈겨버림. 그것도 남한사람이 아니고, 북한에서 북한실상을 알고 온 사람이 그런 헛소리를 하면, 이건 뭐 북한주민 가슴을 두번 주기는 발언임. 이상 상황정리 끝. ps. 다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도 어찌보면 연예인급과 같으므로, 누가 사진 찍어주면 즐겁게 해줘야지, 사진 찍었다고 쪼로롱 따라가서 사진 지우라고 읖박지른 그런 눔들은 절대 보좌관으로 뽑지 말고, 반드시 짜르길 바람. 개념없는 눔들임. 공감수 5 댓글수 3 2012. 6. 4.
일본 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 막을 필요 없다 일본 의원 3명이 1일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즉, 자민당에 속하는 일부 극우 인사 3명의 방한, 입국 여부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일이 다급해진 이 때에, 외교부 등을 동원하여 공항에서 이들의 입국을 저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도대체 뭐하러 굳이 입국(入國)한다는데 막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입국을 막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관광 수입 증대 일본 의원들이 친히 비행기 타고 방문해 주면, 더욱이 저 멀리 울릉도까지 가 주면, 관광 수입이 당연히 증대됩니다. 이왕 방문하는거 교통비, 식비까지 해서 기본적인 경비도 쓰게 됩니다. 당연히 내수 증진에도 기여하겠죠. 게다가 저 멀리 울릉도를 자주 방문해 주면, 울릉도가 인제는 세계적.. 공감수 0 댓글수 2 2011. 8. 1.
김태호 신임 국무총리 지명, 이명박 딴지걸기 인사, 평가절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40대 운운하며 떠들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싶다. 우선 객관적으로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사실 자체로는 그 무엇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국무총리'로서 김태호씨의 역량이 검증된 바는 없으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이명박 정권'의 테두리 내(內)라는 본래적 한계를 지닌다. 이는 전임 정운찬 국무총리도 동일했다. 아무리 그의 의지가 불탄들, 그는 이명박 정권의 '도우미'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지명자가 평가절하되는 더욱 자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이달곤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전략공천했다. 이명박 정권의 유력한 국무위원이었.. 공감수 13 댓글수 3 2010. 8. 8.
부동산 활성화 대책, DTI 규제완화 적절한가? 정부가 최근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검토했다.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부진을 이유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하소연이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보도에 따르면, 'DTI 규제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청와대 신임 참모진들의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시점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런 결론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신임 참모들의 의사판단은 적절하다. 여기서 과연 '부동산 활성화 대책' 운운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1. 주식 시장 하락한다고 '증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지 않아 자산(asset) 시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 투자(investment)의 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 공감수 2 댓글수 6 2010. 7. 24.
한상렬 기도문, 뉴데일리 기사는 의도적 오보 한상렬 목사가 북한을 방북하여 북한 종교인들과의 기도회에서 '친북 정권 찬양' 적인 기도문을 낭독했다고 7월 17일 저녁 뉴데일리가 보도했다. 뉴데일리는 [한상렬 '대한민국을 멸망시켜 달라'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뽑았으며, 실제 본문 내용도 그와 다르지 않다. 뉴데일리는 해당 기도문의 인용 출처로 재미 언론지 '인사이더 월드'(손충무 발행 추정)의 '서울발 기사'임을 밝혔다. 그런데 인사이더월드가 그렇게 공신력있는 주요 언론지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서울발 기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에 네이버 뉴스캐스트 포털에 한자리 잡고 있으면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포스코(Posco) 등 주요 공기업과 기업의 광고를 고정 패널로 후원받고 있는 뉴데일리는 그런 기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 공감수 11 댓글수 12 2010. 7. 18.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 법적 해결은 상속 기여분, 양육비 청구 2010년 7월 3일부로 천안함 사고가 100일을 맞이했다고 한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사고로 인해 희생된 46인의 젊은 영혼들에게 다시한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유가족 일부가 천안함 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法的)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인 즉,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씨가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신씨가 친모(親母)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보면, '친모는 아들이 2살때인 28년전에 이혼하여 헤어진 이후 전혀 찾아온 적도 없고, 자녀 양육에 기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자, 모습도 나타내지 않은채 보상금만 챙겨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공감수 10 댓글수 2 2010. 7. 3.
참여연대 천안함 UN안보리 이메일 서한 발송, 정당한가? '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UN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뤄주길 요청해 놓은 상태다. 참여연대의 이메일에는 정부의 '천안함 조사'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는 8가지 의문 사항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처럼 직접 이메일(e-mail) 서한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것일까? 참여연대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의 하나다. 따라서 하나의 NGO 입장에서 자유롭게 UN의 어떤 기관에게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국내외 어떤 'NGO'(비정부기구)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NGO는 정부간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 공감수 9 댓글수 0 2010. 6. 14.
KBS 수신료 인상, 조중동 방송진입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나? KBS가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현재 월 2천500원선인 수신료를 월 6천5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KBS는 TV수상기가 있는 가구(사실상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준조세' 형식으로 매년 일정액의 수신료를 거의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유는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 안(案)과 추진 일정을 보면, 과연 KBS가 '공영방송'이 맞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KBS2가 '공영방송'인가? KBS는 '보스톤 컨설팅 그룹'의 컨설팅 결과를 받아, KBS2까지 광고를 폐지하고, 전체 수신료를 6천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안이 있다고 하지만 '들러리'에 불과하고, 사실상 이 안(案)이.. 공감수 22 댓글수 4 2010. 6. 14.
북한 천안함 사건 의도 _김일철, 리제강 제거, 남북 화해 모색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라면, 과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만일 이번 사건의 북측의 소행이더라도 '우발 사건'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자. 1. 김일철 사임, 리제강 사고 사망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일철(80)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고령'으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6월 2일에는 김정일의 후계로 지목되는 김정은의 최측근 리제강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리제근은 사고 직전까지 북한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고 있었다. 2. 국내 정보기관, 북한 해군참모, 김정은 측근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 이 사건 이전에 국내 정보기관들은 북한 해군 장성들이나 혹은 김정은 측근 세력이 이 사건.. 공감수 4 댓글수 2 2010. 6. 6.
노회찬, 한명숙,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씨가 안타까운 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일부 유권자들은 노회찬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선거인수 8,211,461명(부재자 신고 154,721명 포함) 중에, 4,426,182명(부재자 포함)이 선거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53.9%를 기록하여, 최근 선거에서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한나라당 오세훈 2,086,127표, 47.43%, 민주당 한명숙 2,059,715표, 46.84%, 진보신당 노회찬 143,459표, 3.26%, 을 기록하여, 26,412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힘겹게 재선에 당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노.. 공감수 17 댓글수 2 2010. 6. 4.
한나라당 노년층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6.2 지방선거의 결과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나며, 야권에게는 '승리'의 결과를 안겨주었다. 주요 외신들도 한나라당의 패배를 '의외'로 받아들이며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전 여론조사와 달리 '이변'이 일어난 것은, '숨은 표심'이 활발하게 작용했고,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서면서 '정치적 의사'를 표로 표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이고 소통없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현 정권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정치적 '견제 세력'을 확보해 주어야 겠다는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거결과는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 '무소속' 등 야권이 높은 득표율로 약진한 것으로.. 공감수 23 댓글수 3 2010. 6. 4.
서울시장 오세훈 강남시장 당선, 선거결과 이해할 수 있나? 6월 2일 제5대 지방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도 윤곽을 드러냈다. 개표율 99.6% 현재,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약 2만5천여표의 차이로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거 결과는 과연 '전체 서울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이번 서울시장 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부하는 강남 3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또 다시 똘똘 뭉쳐 '묻지마 몰표 투표' 행태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왜곡된 투표는 전체 25개 지역구를 아우르는 서울의 보편적 민의를 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재자 투표수 154,721명 포함, 총 투표수는 4,426,182명, 개표율 100% 기준) 사실상 이번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도 강남.. 공감수 133 댓글수 95 2010. 6. 3.
투표방법, 투표절차 _지방선거 투표 간단히 하고 왔네요 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8장이나 되는 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해서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주 간단하네요. 2010년 6.2 지방선거, 혼돈스럽지 않게 투표장에 가는 방법은 뭘까요? '선거 유인물을 보고 찍을 후보를 미리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듬직해 지네요. 그래서 투표할 6명의 후보들을 메모지에 적어갔는데요, 메모지 꺼내서 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네요. (기명투표 - 6장, 비례대표 정당투표 - 2장, 모두 8장의 투표용지) 투표는 2번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첫번째 투표에서는 1) 교육감 2) 교육의원 3) 시,도 의원 4) 구,시,군 의원 을 뽑게 됩니다. 투표할 후보 이름을 미리 적어가면 좋겠지요. 두번째 투표에서는, 5) 시, 도지사 6) 시장, 군수, 구.. 공감수 2 댓글수 0 201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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