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조중동 방송진입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나?

KBS가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현재 월 2천500원선인 수신료를 월 6천5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KBS는 TV수상기가 있는 가구(사실상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준조세' 형식으로 매년 일정액의 수신료를 거의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유는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 안(案)과 추진 일정을 보면, 과연 KBS가 '공영방송'이 맞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KBS2가 '공영방송'인가?

KBS는 '보스톤 컨설팅 그룹'의 컨설팅 결과를 받아, KBS2까지 광고를 폐지하고, 전체 수신료를 6천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안이 있다고 하지만 '들러리'에 불과하고, 사실상 이 안(案)이 유력하다.

먼저 '보스톤컨설팅그룹'이라고 그럴듯한 컨설팅 그룹에 맡겨 보고서의 권위를 높인 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보스톤컨설팅그룹'도 고객의 니즈(needs)에 맞쳐 보고서의 방향을 작성하는 상업기업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도 '장사'하는 것이란 점이다. 한편 외부 컨설팅 그룹에 경영, 전략 자문을 받는 것은 '참고'를 위한 용도일 뿐이지, 이들의 '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경영 방향과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 외부 컨설팅 업체가 그 책임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KBS와 공영방송의 운명이 그들이 '면피전략'으로 기획한 어떤 컨설팅업체의 '맞춤형 보고서'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왜 외부 컨설팅 업체의 이름과 용역 보고서를 들먹이는지 생각해보라.
너무 뻔한 것이다. 여론을 무마하고, 마치 '외부의 유력한 견해'에 따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방폐막이', '바람막이'일 뿐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번 KBS 수신료 인상의 핵심 내용은 KBS2 채널까지 광고가 폐지된다는 점에 있다.

현재 KBS1 채널에 상업적 광고가 없는 것은 'KBS1'을 공영방송으로 생각하여, '수신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KBS2'도 과연 '공영방송'인가?

KBS2는 연예, 오락채널이다. 주요 방송 프로그램도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KBS2의 역사도 공영방송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방송통폐합'의 인위적 결과물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방송통폐합' 전후로 KBS2의 방송 내용에 큰 변화는 없었다. 즉 여전히 연예, 오락 위주의 채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KBS2가 형식적으로는 KBS 한국방송공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방송'을 주요 목표로 기능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다른 방송사들과 일상적으로 경쟁하는 채널이라고 보는게 맞다.

따라서 오직 '공영방송'을 위한 특권인 '수신료 지원'의 혜택을 KBS2 채널에게까지 안겨줄 수는 없다.
그것은 KBS2가 공영방송 환경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KBS2까지 상업광고 유치를 폐지하고, 수신료 지원을 확대하라는 '보스톤컨설팅그룹'의 보고는 그 근본 토대부터 잘못된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신료'로 무조건 도피하는 '무사안일', 과연 '공영방송'의 해법인가?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보면, KBS1 채널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KBS2 채널까지 완전히 수신료로만 유지되는 것은 전혀 설득력 없다.

무엇보다 오직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신료' 방식에만 한국방송공사 KBS가 무임승차하는 '무사안일' 해법에는 절대 국민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KBS1 채널에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KBS2까지 '경쟁 환경'이 제거되어야 할 당위성을 주지 못한다. 

'수신료'가 전체 '한국방송공사' 경영 환경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KBS 스스로에게 '무사안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부담 당사자인 국민에게도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광고 폐지'가 무조건적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KBS2는 자체적으로 '경쟁적 방송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왔는지 경영 합리화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수신료 지원'을 받는 KBS1도 마찬가지다.


3. '조중동' 방송진입 비용, 왜 국민에게 전가하나?

인터넷에 나도는 'KBS 수신료 인상' 일정

그리고 이제 '진실'을 파해쳐 보자.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 마당에 'KBS 수신료 인상'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나올 수 있다. 너무 오래 동결되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KBS2까지 포함하는 '전체 상업광고 폐지'로 귀결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뻔한 것이다. KBS로 몰리는 방송 광고 물량을 빼내서 이를 미디어법 통과에 따라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방송사업자들에게 몰아주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높이고 광고를 배재해서 미디어 광고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원장은 '최시중'이고, 그는 이명박 정권의 측근으로, '미디어법' 추진에 가장 팔장선 장본인이다.

그렇다면 그 수혜자들이 누구인가?

그렇다. '조중동'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방송사업 진입을 열망하는 이 정권의 열렬한 '맹종자', '추동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방송 사업에 진입하는 비용은 누가 충당하는 꼴이 되는가?

결국 국민이다.

국민에게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 전체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묻자.

'조중동'이 방송 사업자로 진입하는 비용을 왜 국민이 물어야 하는가? 왜 그들이 물어야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인가?

애초에 국민들은 '미디어법'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마당에 이제는 KBS 마저 '조중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게 과연 '공영방송'이 가야할 길인가? 아니면 공영방송을 살리는 길인가?

이명박 정권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왜 당신들은 '공영방송'을 이처럼 '파탄'내려 하는가?

공영방송은 국민 사기의 '수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