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컬럼/Deep Inside
참여연대 천안함 UN안보리 이메일 서한 발송, 정당한가?
kiumi
2010. 6. 14. 18:28
'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UN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뤄주길 요청해 놓은 상태다.
참여연대의 이메일에는 정부의 '천안함 조사'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는 8가지 의문 사항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처럼 직접 이메일(e-mail) 서한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것일까?
참여연대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의 하나다.
따라서 하나의 NGO 입장에서 자유롭게 UN의 어떤 기관에게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국내외 어떤 'NGO'(비정부기구)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NGO는 정부간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나 정부 유관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메일 서한을 발송한 것인가?
그만큼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처리 태도가 탐탁치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얼마나 답답할 지경이면 직접 UN안보리에 메일로 서한까지 발송했겠는가.
그만큼 뭔가 서두르는듯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국민적인 불신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예단과 불충분한 증거만 가지고는 국제사회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르게 UN안보리와 같은 국제기구에 이메일 서한을 보내서 불편해하고 있으나, 그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구'(GO)와 의견이 다른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정부기구(NGO)는 정부기구의 활동을 감시하고, '권력'으로부터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그린피스'(Green Peace)는 프랑스 정부의 '원전 건설' 사업에 그리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같은 국적이라도 '정부'의 공식 의견과 '비정부기구'의 견해가 갈라질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국가간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UN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이 국가 정부간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에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일개 NGO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 말이 '참고사항'이지 '참고용'으로 검토 리스트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내에서조차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유효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천안함 조사 과정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의혹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 조사를 다시 재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외교가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어진 길을 가면 그뿐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UN 유관기관에 '이메일' 보낸 것을 무슨 '해서는 안될 일'처럼 생각하는데, 오해하는 것이다.
UN은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국제기구로 누구에게든 '문'이 열려있다.
UN의 어떤 기관이고 거기에 이메일(e-mail) 보낸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필자도 예전에 업무상 UN 유관기관에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적이 있지만, UN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더라도 참여연대는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UN안보리에 서한으로 발송했는지 원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국 참여연대는 국내에서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 의문사항은 국내에서 내국인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에서도 이메일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여, 일부의 '항의'를 종식시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