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정변 가능성 및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 고조 _ 어둠이 오래 지배하면 병마와 어둠의 세력이 몰려온다
현재 시점에서 북한 정세를 볼 때, 북한의 내부정변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반도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허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 일반적 진리는 어둠이 지배하거나, 자꾸 어둠으로 사태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균이 자라게 되고, 결국 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므로,
밝음으로 어둠이 싹트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권, 체제붕괴 시점이 임박해 있으므로, 한반도 통합의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과 검토가 조속히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내부 정변 가능성이 유력하게 높아지고,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 전반적인 북한정권 체제붕괴가 임박해 보이는 이유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북한의 내부 정변 가능성 고조
군부 계속 전면에 등장 _ 차기 지도체제 형성과정에서 권력화 투쟁 가능성 노출, 집단지도체제 거부하고 내부의 재쿠데타 가능성 고조
집단지도체제로 간다면, 차후 붕괴 임박 _ 자연스런 통합 활로 열어두고, 대비해야
세습에 따른 유훈 통치는 더 이상 불과 _ 혁명 후대세대 없어
1. 북한정권의 특성 _ 파쇼, 봉건
북한이 그 파쇼적이고 봉건적인 만행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김일성이 지배체제로 건설한 주체적, 우리식 사상이 구태적 제국주의와 외세를 적으로 삼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힘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즉,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의 힘이다.
2. 김일성, 김정일정권은 왜 유지되고 있나? _ 김일성 유훈통치의 체제지배력 잔존
김정일의 경우, 자신의 헤게모니 보다는 오랜 시간 김일성과 함께 하면서, 그의 후견을 받아왔고,
김일성 유훈통치를 통해 김일성=곧 김정일이라는 잠정적인 consensus를 북한 인민으로부터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싶이 북한은 마치 봉건왕조에서 세습하듯이 세습체제로 이어가려는
아주 반민주적 만행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의 나이가 이제 연로해 지고 있고, 그의 체형과 스타일상
오래도록 육체적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김일성유훈통치의 승계방식과 가능성
1> 김정일 후세들이 승계하는 경우 _ 승계가능성 미약하나, 승계하면 무너질 것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의 후계에 대한 논의가 잠정적으로 이루어질텐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면, 김정일의 아들들에 대해서 일단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후세들은 김일성 유훈통치로부터 벗어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시대를 함께 하면서 정통성을 형식적으로나마 이어받고 있는 혁명세대의 후예다.
반면에 김정일의 후세들은 그 통치 능력을 떠나서, 그 어떤 정통성이 없다.
형식적으로도 북한 정권은 '봉건왕조'가 북한 정권의 혁명적, 주체적 당위성, 정통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봉건왕조를 위해서 북한은 혁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형식적으로도 그렇다.
즉, 북한 정권 스스로도 왕조의 재건, 소위 '새로운 왕조'의 출현이 북한 정권의 참모습이다라고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인민과 지도층으로부터 정통성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북한 내부에서(인민이나 혹인 권력내부집단에서) 스스로 뒤집을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출현하게 된다.
2>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경우 _ 집단지도체제 가능성 높으나, 구소련과 구중공, 기타 구공산사회주의국가권 모두 무너져
한편, 김정일이 후세들에 대한 대물림에 현실적 한계를 느끼고, 집단지도체제로 간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북한 정권은 조만간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북한은 김일성체제, 김일성유일체제로 유지되어 왔고,
그러한 봉건적 만행에도 불구하고 60여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체제유지를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과감한 독재지배체제를 감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지배체제에서는 이러한 끈들이 쉽게 끈어질 수 밖에 없다.
구소련에서부터 구중공에 이르기까지, 예컨대 모택동처럼, 또한 김일성도 마찬가지지만,
구독재자들이 집단지배체제를 피하고 자신의 독재를 강화하기위해 혁명동지들을 숙청해 온 역사가,
집단지배체제에 들어선 이후에 내부적인 균열 발생과 해빙으로 적어도 최소한의 민주적 길로 들어선 실례는 이를 잘 말해 준다.
4. 구소련, 구중공의 실례를 참고하면 집단지도체제 따를 것이나, 무너질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정일 이후에 북한은 집단지도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본다.
결국 김정일이 앞으로 권좌에서 길게 봐야 10년을 버틸 수 없다고 본다면, 북한 정권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망하게 된다.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은 곧 해빙의 무드를 추정케하기 때문이다.
5.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하지 않고, 권력집단 내부에서, 내부쿠데타적 재독재 탄생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어
당사이트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의, 북한 군부 전면대결태세 언급의 이유와 영향력 분석을 통해,
최근에 북한 군부가 직접 전면대결태세를 언급한 이유를 살펴본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간략히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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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의 전면대결태세 언급의 이유
1. 공화당 --> 민주당 8년만에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존재감 표출
2.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의식, 자신들의 굳건한 선군체제 형식적 표명
3. 서해 및 휴전선 부근 삐라 살포행위에 대한 불쾌감, 최대 경고 표시
4. 경제 협력 필요로 하는데, 이명박정권 지혜없어, 방향제시성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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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북한정권이 미국정권 교체기를 의식하여 이러한 일시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기 보다는,
작년 중후반기부터 추세적인 공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평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군부가 계속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며,
김정일 사후의 후계구도가 불명확하고, 집단지배체제의 양상도 현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기 지도체제 형성과정에서 권력화 투쟁 가능성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 경우,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집단지도체제 거부하고 내부의 재쿠데타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명을 공유한 혁명 후대세대가 잊지 못하는 세습에 따른 유훈 통치는 더 이상 불가(不可)하고,
집단지도체제로 간다면, 위에서와 같이 차후 붕괴가 임박하여, 자연스런 한반도 통합의 활로를 열어두고 대비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집단지도체제로 가지 않고, 내부의 재쿠데타, 권력 일부집단의 권력화 과정이 진행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있다.
2] 북한 내부쿠데타, 신정권 장악시 한반도 정세
1. 김정일 이후 집단지도체제 불확실, 군부 특정세력 권력화 가능성 높아
미국 정권교체 전후로 새로운 시점에서 북한의 태도를 살펴보고 있으나, 북한 내적으로는 김정일 신변설이 유포된 2008년 중후반부터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즉, 김정일 이후 신권력화를 지향하는 세력이, 특히 군부 특정세력이 이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위기구조를 강화하고 노출시킬 수 있다.
2. 내부권력 장악과 체제 안정, 폐쇄적 내부 구조 유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무력충돌 불사 가능성 매우 높은 상태
만일, 북한에서 신권력화 세력이 나타난다면 그것 자체가 북한정변이지만, 이러한 신권력화 추구세력이 무력충돌과 무력적 이벤트를 원하고 계획한다면
실지로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3] 북한 정권 체제붕괴 임박한 이유 _ 실질적으로 유효한 한반도 이행 플랜 필요
1. 북한 정권 붕괴와 통일한반도 구상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 실효적이고 현재 이행적 한반도 통합 플랜 필요
이미 분석해 본대로, 김정일 이후 북한은,
1) 자식들이 정권을 잇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2) 김영남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를 건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현재 매우 의심스러운 상태이고,
3) 신권력화 집단이 등장하여 내부를 재장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집단지배체제로 갈 경우, 이들집단은 독재적 권력체제를 떠나서 변화를 시도하고, 남측을 비롯한 외교적 협조노선을 주변과 도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정권의 혁명세대는 이미 노쇠했고, 후대는 없는 상황이다.
김일성은 사망했고, 김정일도 이제 가실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혁명세대들도 이미 노쇠했다. 김영남만 하더라도 나이가 이제 엄청나고, 조명록도 현재 간당간당하다.
중국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혁명세대와 혁명정신을 이을 후대가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런가?
북한에서는 혁명정신을 찾을만큼 애초에 온연한 혁명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혁명이 아니라, 애초부터 60년 이상 지속된 김일성 독재정권이었다.
독재의 독버섯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혁명의 후대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혁명의 후대가 없으므로, 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북한 인민들로서도 변화의 욕구를 분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혹은 분출이 미약해도), 북한의 60년 이상의 독재정권은 그 붕괴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정권이 이제 망하는 과정에 진입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신권력화 독재세력 등장하면 단기 전망은 비극적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전망과 달리,
북한이 기존의 구차한 명목적 혁명세대와 혁명정부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빈껍데기만 남은 신권력화 독재세력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혁명도 남지 않은 이러한 신권력화집단의 앞날도 결국 패망으로 마무리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나 북한 인민의 미래에서 보더라도,
비극적 시나리오와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런데, 현실적인 흐름을 보면, 신독재 집단이 새롭게 탄생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을만큼 높아보인다.
3. 중국의 개입가능성
가능성이 현재 낮다고는 생각하지만, 북한의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지역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더 구차하고 치명적인 외세적 환경이 한반도에 조성될 것이다.
어둠을 누르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
어둠이 지배하면 상황은 더욱 꼬인다. 어둠이 무리가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빛이 있어도 항상 어둠은 존재하나, 빛이 있으면 적어도 어둠이 주력으로 활동하지는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