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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4.14 이명박 검찰총장 경질이 적절하다
  2. 2009.08.17 선거제도, 선거구제 개편을 지지한다 2
  3. 2009.08.16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_09.08.15

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잘못된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검찰은 이명박 현 정권의 출범 이후부터 줄곧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세간을 흔들었던 그 여러 사례들을 굳이 들지는 말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식있는 국민이면 누가 보더라도 현 검찰의 '검찰권' 권력 운용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옛 말에 공자(孔子) 선생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산 속에서 튀어나와 민가(民家)를 덮치는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고 했다. 그런 호랑이보다 '가혹한 정치'가 더 무섭다고 했으니, '잘못된 권력'의 폐단이 얼마나 심한지 가히 짐직할 수가 있다.

공자 선생께서 일찍 이르신 말의 교훈은 "잘못된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민생과 인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수 천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온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는 '호랑이보다 더한 짓'이다. 그래서 "검찰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목격하지 않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 "피의사실의 공표"문제다.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치욕을 느끼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사람들은 검찰에게 더 이상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지 말고" 정식의 절차로 수사권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의 막무가내식 피의사실 공표는 그대로 이어졌다.

PD수첩 공소 과정에서, 검찰은 담당검사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와 사건과 전혀 본질적인 관련성을 지니지도 않는 특정PD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왜 검찰은 법을 지키지 않는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법'에서 일탈해 버렸다는 것이 된다.

호랑이는 무섭기 때문에, 민가(民家)에 거주할 때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물며 동물원에도 호랑이는 우리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정치 권력"이 충분한 제어를 받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으면 그것은 이미 "정당한 권력"이 아니다.

"폭력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 집단은 "권력"이 아닌 "폭력 집단"에 다름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수사권력과 기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 검찰은 전 국무총리인 한명숙 씨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명까지 달리하여 보여준 "검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선"이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악의 얼굴"인 것이다.

검찰은 언제부터 "악의 화신"이 되었는가? 우리는 악의 뿌리를 키운 적은 없는데?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을 반복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별견수사', '별건공소' 논란을 일으키며 똑같은 "악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법 위반 행위이고, 이에 대해 사법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할 일이다.
지금 국민의 평균 학력은 이미 "대졸자" 이상이 되어 간다. 국민들이 이것도 모를 무슨 "모자른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연 검찰의 그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막나가는" 검찰을 과연 국민이 용납해야 하는가? "권력의 우리"를 벗어나 "가혹한 정치"보다 무서운 "가혹한 호랑이"가 되버린 "검찰"을 절대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런 검찰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현재 권력구조에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밑에 있으므로 "정권검찰"이라고 칭하고 싶다.


1. 이명박과 청와대가 현재의 '정권검찰'의 배후에 있을 경우, 이명박은 '정권검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현재의 검찰은 청와대가 부여한 '목표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했다. 패전했다. 따라서 '실패한 검찰'이므로 청와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이명박과 청와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찰'이 '정권검찰'임을 망각하고 막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홀로 막나가는 검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면, '검찰'의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이명박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월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력"과 "책임"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 구제에서 그 임무는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든지,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 추궁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즉각 검찰총장을 경질시켜야 한다.

한편으로, "피의사실공표", "언론플레이", "피의자 인권 경시", "정치검찰화" 되어 있는 일부 검찰 세력들을 발본 색원하여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무늬만 대통령', '무늬만 법무장관', '무늬만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준법 사항을 감시하고, 제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부여된 현재 제 1의 임무는 바로 이것이다.

국민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호랑이', '제어되고 통제되는 권력'을 원하는 것이지, '망나니가 되버린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망나니 권력은 '가정맹어호', 호랑이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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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러 국정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국가 정체성에 대해 '건국 61년' 운운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경축사에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주요 국정 과제와 정책 견해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의 모든 국정 정책과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은 경청의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구도를 결정하는 선거구제와 선거제도의 왜곡이 정국의 세력불균형과 민의왜곡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의 상황인식을 보면, 순수한 선거제도 개편이라기 보다는, 
현행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모두 확대개편하겠다는 늬앙스를 주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매우 피곤해진 것은, 국회에서 세력불균형으로, Balance of Power가 깨진 탓이 큽니다.

이는 투표에 따른 진정한 민의를 왜곡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정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선거구개편을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민의보다 현상태의 기득권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계속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겠다는, 기생 정당의 특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중후반기로 갈수록, 청와대는 국회의 차기 유력 정권 세력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그러합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을 동시에 들고 나와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선거구제 개편 제안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청와대의 입장에 동조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국회는 행동에 나서야 하고, 여론도 이런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1.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

1) 민의의 왜곡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결과를 보면, 지역구 투표수 득표 분포에서, 정당별득표수(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8.92%, 한나라당 43.45%, 자유선진당 5.75%, 민주노동당 3.39%, 창조한국당 0.42%, 친박연대 3.70% 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무소속)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한편,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5.17%, 한나라당 37.48%, 자유선진당 6.84%, 민주노동당 5.68%, 창조한국당 3.8%,
친박연대 13.18%, 기독당 2..59% 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지역구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37796035 17415666 4977508 7578776 984751 583665 73804 637351
  득표비율(%) 28.92 43.45 5.72 3.39 0.42 3.7

비례대표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기독당
37796035 17415920 4313645 6421727 1173463 973445 651993 2258750 443775
  득표비율(%) 25.17 37.48 6.84 5.68 3.8 13.18 2.59


2) 엄청난 사표(死票)의 발생

아래는, 지역구, 비례대표에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실제로 배분된 결과입니다.


실제의석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지역구 245 66 131 14 2 1 6 25
비례대표 54 15 22 4 3 2 8  
  299 81 153 18 5 3 14 25
지역구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10.20%
비례대표비율 27.78% 40.74% 7.41% 5.56% 3.70% 14.81% 0.00%

지역구 득표율에서 43.45%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석의 무려 53.47%를 가져가는 독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3.39% 를 득표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단 0.82%의 의석만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3) 인구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한나라당만 절대 유리 ("호혜의 독점화")

아래는, 실제로 지역구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이상적으로 배분했을 때(가상), 의석수 배분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득표비율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지역구 245 (석) 70.854 106.4525 14.014 8.3055 1.029 9.065  
비례대표 54 (석) 13.5918 20.2392 3.6936 3.0672 2.052 7.1172  
  299 (석) 84.4458 126.6917 17.7076 11.3727 3.081 16.1822  
(표: 득표비율에 따른 이상적 의석 배분, 단위: 의석)

지역구 실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보면, 한나라당은 약 106석 정도면 되고,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무려 8석 이상이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와 합산해 보면, 한나라당은 127석 정도이고, 민주노동당은 11석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43.45%, 비례대표 득표율 37.48%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무려 153석으로 전체의석의 51.17%를 점하는 진정한 민의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은 43.45%에 불과한데, 지역구 의석수는 131석으로 53.47%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3.39%나 획득했지만, 실제 의석배분율은 0.82%에 불과합니다. 지역구 득표율이 3.39%라면, 지역구 의석으로 8석은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2석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파 기생정당 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정세력의 기득권만을 보장하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의회(국회)의 일상적 세력 불균형 야기 (Unbalance of Power)



실제로 2008년 총선의 의석 배분 결과입니다.

절대다수를 획득하지 못한 다수당이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인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하게 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국회는 항상 민의를 왜곡할 수 밖에 없고,
국회 내에서 세력균형, Power Of Balance 붕괴로 항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5) 소수정당, 소수자 목소리 진입 불허

한편, 위에서 보듯이, 충분히 유효한 득표를 획득한 소수정당들은 오히려 자기의 몫을 크게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독점, 시장왜곡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독점이고, 불공정경쟁입니까?


2.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

1) 중대선거구제 전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각 지역구들마다 인구가 동일하지 않고, 엄청난 편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인(현행 행정구역 단위로) 선거구역에 따라 선거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하는 것은 민의를 민의에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과정 자체부터, 선거제도 자체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국회에서도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엄청난 편차의 인구분포를 무시하고,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최대 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여러 명을 동시에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오직 한나라당이 유일합니다.

이런 정치 시장의 왜곡과 독점으로 유일하게 부당한 부정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경쟁을 거부합니까?


2) 행정구역 개편 가능할 수도

한편, 행정구역마다 인구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심층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요하므로, 이 포스트의 한계를 뛰어넘으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3) 의석수 확대 필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수를 고정적(fixed) 변수로 놓는다면, 의석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석수 확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의원이 100명 더 늘어나고, 의원당 각종 국가경비(월급 포함)가 년간 10억이 든다고 치면, 연간 1,000억이면 해결됩니다. 

1,000억을 더 투자해서, 보다 진전되고 상쾌한 정치환경을 맞이하고, 정치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국민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즉, 정치도 투자를 해야 성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며, 현재 경제력은 이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상하원제 도입 가능 : 구체적 방식은 논의 필요

의석수가 확대된다면, 하나의 원(院)에서 충분히 수용하기 힘들므로, 결국 상원-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일부에서 양원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것은, 위와 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할 때, 적절합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닙니다. 국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다양한 목소리로, 보다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국회에 들어가면 좋은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와 같이 양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많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헌정사에서 중대선거구제, 양원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3.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의 변화

1) 상위 1위, 2위 득표자를 모두 당선시킬 경우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여, 한 선거구에서 1, 2위를 모두 당선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008년 총선 결과 지역별 1, 2위 분포 입니다. (포스트 모든 자료는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1위 + 2위를 합산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전국,지역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진보신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합계
1위 66 131 14 2 1 6 0 0 25 245
2위 90 85 8 13 0 6 4 1 38 245
1+2위 합산 156 216 22 15 1 12 4 1 63 490
1위 배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0.00% 0.00% 10.20%
합산배분율 31.84% 44.08% 4.49% 3.06% 0.20% 2.45% 0.82% 0.20% 12.86%

실제로 배분해본 결과입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에는 최다수당인 한나라당은 53.47%로 실제로 민의보다 엄청나게 독식,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합산하여 배분했을 경우에는 전체의서의 44.08%만 가져가 전체 민의가 적절하게 배분됩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 원내진입 초기인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은 15석을 가져가 전체의 3.06%의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편 진보신당도 4석을 얻어 원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민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소속도 12.86%로 늘어나, 국회에서 중립세력으로 캐스팅보트, 조정자역할이 부각되게 됩니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양대정당을 보면, 민주당은 26.94% --> 31.84%, 한나라당은 53.47% --> 44.08% 로 변하여,
불합리한 선거구제가 야기하는 몰아주기식 폐해가 사라지고, 진정한 민의가 반영된, 보다 더 균형인 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008년 18대 총선 결과를 사후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민의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까?


2) 민의왜곡 없어지고, 국회구성 다양화, 민주화 기여



위의 결과를 원형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지역구 43.45%, 비례대표 37.48% 득표에 불과한, 최다수당 한나라당이 무려 50%이상의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민의의 왜곡현상과 정치 시장 왜곡, 독점화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양대 정당과, 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이 3면에 가까운 황금분할을 이루게 됨으로써, 국회에서 적절한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가 유지되게 되고, 선택권을 쥔 제3세력들(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은 국회 입성, 그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거대정당들은 이런 소수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한 상대편도 설득해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되므로,
국회에서 날치기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만행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힘의 국회'에서 합리적인 설득과 대화, 타협, 민의의 국회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뭣으로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제 개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나라당은 현 의석구조가 제도의 왜곡에 따른 잘못된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Fair Play, 자유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경쟁이고, 정치 시장인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왜곡하여, 오직 행정구역 개편만을 도모한다던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혁신은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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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입니다. (2009년 8월 15일)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해설 설명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 64주년 경축사’에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 △정치개혁 △대북정책에 관한 국정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건국 후 우리가 일궈낸 기적의 역사를 평가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 지난해 8·15경축사의 요체였다면,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도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구체적 실천방법론을 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중도실용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하였습니다.

중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둘로 나누어 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친서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제시한 정치개혁은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밝히고, 이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 64주년 경축사’전문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거제도를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진정성이 있는가가 향후 정치제도 개혁의 중대 과제가 되므로, 차후 새로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

(출처: 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녘 동포와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내외귀빈,
그리고 100만 외국인 주민 여러분!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90년 전, 나라를 잃은 우리의 지도자들은
낯선 땅 상해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독립 국가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64년 전 오늘, 삼천리 방방곡곡은
감격과 환희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감겼던 눈이 활짝 떠지는 날이었습니다.
온 겨레가 하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61년 전 오늘, 이곳 광화문에는
자랑스런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광복과 건국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기적의 역사를 만든 우리 위대한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파란만장했던 60여년 현대사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희망과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의 혼은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한
대한국민은 만세에 빛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계사 속의 좌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이 만든 ‘기적의 역사’를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1948년, 우리는 세계 사회에 대한민국을 등록시켰습니다.
세계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불과 이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빈곤에 허덕이는,
세계가 불쌍히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2009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점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자동차와 전자제품, 선박 등 주요 제품이
전 세계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만든 품목 가운데 400여개가 
세계 일류 상품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가까이 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녹색환경의 시대입니다.
국가의 특수한 이익과 지구촌의 보편적 이익이
분리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외교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고,
나라 안팎의 일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민족만을 앞세운 좁은 시야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지평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합니다.    


19세기말 개화기에 유길준 선생이
개화의 손님이 아니라
개화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듯이 
우리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 초부터
그토록 글로벌 외교와 리더십에
총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한미공조를 이루었습니다.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아세안, EU,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등  
세계 모든 나라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외교를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는
모범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G20의 당당한 의장국으로서
녹색성장과 자유무역이라는 의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안 있어 세계인구의 절반과 FTA를 맺는
세계 유일한 통상국가가 될 것입니다.


광복의 빛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요구됩니다.
21세기 문명사를 이끌 미래 비전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구 전체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국제질서’를 구현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문명사와 세계사의 큰 맥락에서
추구해야 할 중도 실용의 길입니다.


<중도 실용의 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낙관만 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는 우리 사회를 참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평등의식을 고양하고 권위주의를 약화시켰습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도 모자라 지역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노사의 극한적인 대립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도 완충지대가 없이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갈등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발전의 잠재력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 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입니다.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입니다.
실용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용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 속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실용은 창조적 실용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둘로 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이야말로 이런 중도 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녹색성장을 통하여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우리가 주도한 녹색성장을 공식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차갑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랜 소망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와 합리적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따뜻한 자유주의의 필요조건이 윤리와 책임이라면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법치입니다.


저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선진화 없이 나라의 선진화는 없습니다. 


저는 그간 원로들과 종교지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생각할 때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서자는 것입니다. 


정치 선진화의 요체는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는 여러 번의 정치개혁을 통해
과거보다 깨끗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대선을 치루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도
불법 자금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바입니다.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공직 사회의 부정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토착 비리’ 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생산적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중심에 두는 정치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됩니다.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결론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정치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야는 국민의 편에서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렵지만 정당의 이익을 떠나
정치의 선진화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범국민적 논의 기구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 연설을 통해
금년 한 해를 비상경제정부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 속에 어려워진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국정을 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몇 달이 걸리던 부처업무보고를
역사상 처음으로 연말에 끝내고,  
재정 집행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했습니다.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간, 숱한 위기설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OECD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고용과 투자, 그리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 내내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하여 보육지원정책, 등록금 지원정책 등
다양한 친서민정책을 통하여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절실합니다.
오래 전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강당 한 쪽 벽면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학생들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참전 용사들의 대부분이
사회지도층의 자제였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지도층 인사들은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나라를 위해 먼저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풍토를
우리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남에게 덕을 베풀면서 사는 일을
오복(五福) 가운데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200년 전 온갖 역경을 뚫고   
제주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김만덕 할머니는
4년 간 최악의 흉년이 들자 전 재산을 내놓아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이에 대해
 “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혔다”고
그 뜻을 기렸습니다.


봉사와 나눔은 축복과 사랑입니다.
행복은 사랑에서 시작하여 나눔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면,
봉사와 나눔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도 나눔의 미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정신 운동이자
생활 운동으로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이제는 대화해야 할 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중화기와 병력을
반세기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시정부 수립 90년, 광복 64년, 건국 61년을 맞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닦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윤리가 살아 있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를 넘어 성숙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분열하면 작아지고 통합하면 커집니다.
우리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약속합시다.
광복의 빛을 영원한 축복의 빛으로 이어갑시다.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21세기를 대한민국의 시대로 만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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