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보고서, 자료가 엉터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6월 25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들고 나온 자료가 이상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 '듣보잡' 보고서인데, 어디서 저런 내용을 들고 나왔는지 의문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미디어법 국민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여당측 자료와 야당측 자료를 올려놓으셔서 가서 봤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아니다 다를까, 뭐 이런 엉터리 자료가 다 있는지 도저히 어이없고 울분이 쏟아 오르네요.

아니... 국회의원, 교수라는 분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라면 "쪽팔려서" 국회의원이고 교수이고 간에 당장 때려 칩니다.


국회 미디어위원회(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근거로,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 피용자의 보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도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들고나온 나경원 의원의 근거자료의 해석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위 결론도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그러나, 자료 구성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자료를 이따위로 구성하는 경우도 다 있는지 기가 차네요.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표]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가 엉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간격으로 간격을 일률적으로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너뛰기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그림]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는 더욱 가관입니다.
아니...도대체,
누가 이 따위로 표를 그리는 경우가 다 있나요?
통계표에서 시간적 주기의 간격을 맞추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1993년에서 시작해서 1년 간격으로, 1994-1995-.....-2006-2007년으로 순차적으로 오든지 해야 합니다.

더욱이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1년 간격으로 마음대로 건너뛴 이런 성장률(%) 수치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철수가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50점, 2학년 때는 40점, 3학년 때는 44점 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연간 성장률은 1학년 --> 2학년 -20%, 2학년 --> 3학년 10%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학년 건너띄고, 1학년 --> 3학년, 10% 성장했다고 보고하는게 맞냐...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3년 부가가치 성장률이 15.9%였다면, 이게 1990-->1993년 총누적 성장률인지,
1992-->1993년 성장률인지 밝혀주어야 합니다.

또, 1992-->1993년 1년간의 성장률이 15.9%였는데, 중간 자료들을 건너 띄어먹고, 1990-->1993년 성장률이 15.9%였다고 한다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위 보고서 자료 _100분토론

한나라당 미디어위 자료는 통계, 차트, 그래프 구성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직(logic) 잃어버리기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자료가 이 모양인데...이런 기만적인 자료로 국민 눈가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적 검토입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가 지니는 참으로 기가 찬 논리를 연이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니. 기대하고 계세요.

미디어법이 최근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100분토론에서도 '미디어법'논란, 그 해법은? 이란 주제로 이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께서 재미있는 자료 해석법을 보여주어서 여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함께 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백분토론에서 '미디어발전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실 '듣보잡' 보고서인데, 왜 자기들끼리만 보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겠습니다.

MBC 100분토론

2) 이 때를 보면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다.
---> 따라서,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나경원 의원의 주장)

미디어발전위 자료, 나경원 의원 인용

규제완화 이후에 급격히 침체한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미디어산업의 규제문제를 단순히 "산업의 부가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다음으로, 피용자의 전체 보수가 증가하면, 고용인구가 반드시 늘어나는가?

나경원 의원은 피용자의 전체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맞는 말일까요? 하나의 가능성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보수가 증가해도, 고용인구가 의미있게 비례하여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 평균임금이 증가해서 전체보수가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요인입니다.

2) 특정 산업에서 유별나게 고용인구가 늘었다기 보다는, 전체 경기 흐름에 따라서 해당 산업의 고용인구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활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3) 임금상승이 해당 산업 내에서도 특정 인구에게 집중, 편향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100만원, B가 100만원 임금 받다가, A가 100만원, B가 200만원 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전체 임금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고용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3. 자료에서 왜 연도는 뭉개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자료의 신뢰 문제인데, 화면을 잘 잡아주지 않아서 안보였는데, 자료의 뒷부분은 2005-2006-2007년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부분이 몇 년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몇 년??" 부분은 2000년이어야 하는데, SO진입(1995)은 1995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짤라먹었나요? 자료 구성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연도를 왜 짤라먹나요?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자료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료해석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에서 규제완화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충격요법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방송산업은 <부가가치>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적,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으므로, 고용인구가 따라서 크게 증가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송산업 피용자의 보수가 일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능가할 것이라거나, 이것이 고용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은 소위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나의원 '본인'은 이런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면, 위와 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이... 저 같은 범생(凡生)보다 못한 '자료해석 능력'이 나타나니, 어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폐기하고, 더 똑똑한 국민 말이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진짜 전문가'를 원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