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출발이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혁명'이나 '개혁'의 명분을 가장하여 출발했더라도, 그 결말은 결국 '권력욕'이고 '권력의 폭거'나 '권력의 아집'이다.

1. 민주주의는 공정철차, in Due Process의 과정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일상화된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 중요한 것이고, 제도화된 정치 프로세스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In Due-Process'는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한 '공정 절차'에서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당'(Political Party)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인의적인 '인적(人的) 지배'가 아니라, '법적 지배', '제도적 지배'가 작동해야 하는 공론장의 영역인데, 사람의 '인간의로서의 인사'(인적 의사)를 '제도적 의사'로 결집시키는 가장 원형적인 '제도화' 장치가 바로 '정당'(政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 제도에 대한 '옹호'와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최후의 순간에도 그 제도적 보장이 바탕이 되어야할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2.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여줬던, 4년전 빛나는 승리의 가치

과거 4년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미국 민주당' 경선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에게 매우 감명받은 바 있다.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 경선 전까지는 그리 주목받지도 못했고, 민주당 내에서 우월한 세(勢)를 지닌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연설과 설득력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확장해 나갔으며, 결국 민주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되어, 결국 대선 본선에서도 값진 승리를 이루어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정치적 투쟁과 패권 장악 과정은 '정당 내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제도를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사' 청중

오바마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며, 국민의 통합을 일구어내고, 또 어떻게 '정당 제도'를 활용해서, 순수한 정치적 개인이 제도화된 권력체로 개편되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분명한 사례를 보여준다. '정당'을 존중하고, '정당'을 활용해야 하며, 모든 정치적 투쟁과 정치적 개혁의 과제들은 '정당'을 기반으로, '정당'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권 장악', '헤게모니 장악'의 모든 과정이 '정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을 개혁하는 것' 자체도 '정당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3. '쿠데타적 발상'을 일상화하고 있는 사이비 '신진세력'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당의 패권'을 잡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오히려 '쿠데타'를 시도하는 사태가 오히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은 국내에서 오히려 '민주 진영'이라는 쪽에서 더 심각하게,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일어났던, '열린우리당' 창당 사태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일종의 '사태'라고 여전히 보고 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창당은 과거 (구)민주당에서 '당내 개혁', 혹은 In-Due Process(공정절차)에 따른 당 개혁에 피로감을 느낀 신진세력들이 '집권 권력'을 믿고, 비상식적인 절차로 일종의 '쿠테타'를 시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즉, (구) 민주당 내에서 당 패권을 장악하기 힘들거나, 그 개혁과정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구) 민주당을 부정하고, '열린우리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해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한 것이다. 즉 일종의 '쿠데타'를 해서, 권력욕을 과시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절차에 따른 신진세력들의 권력욕의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도 필자는 진단한 바 있고,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집권 말년기 전에 이미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당 붕괴의 과정을 겪었다. 필자는 노무현 집권기의 큰 과오가 대부분 '열린우리당'의 무능력, 정당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그 당시에도 진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4. 안철수 진영도 '쿠데타적 발상' 진행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 '쿠테타적' 발상은 안철수 진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씨가 스스로 '국민의 열망' 운운하지만, 그렇게 국민의 열망을 따지면, 나도 대통령 후보에 나설 명분이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못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열망'이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이고, 결국 자신의 '권력욕', '권력의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미화'된 '포장'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국 안철수씨는 최근의 방송활동이나 대중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기'의 근원만을 지니고 있을 뿐, '정치적 절차', 'Due-Process'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안철수씨의 '정당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사실 '민주 진영'과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도, 직접적인 정당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은 선긋기를 하는 것이고,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안철수씨가 '공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는 물론이고 개인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형성하는데 진심이 있다면, 그는 우선 정당활동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 당원생활이든 국회의원 출마를 통한 국회의원 생활이든, 그러한 상식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물론 백보 양보해서,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직행할 수 있다고 치자. 물론 그렇더라도, 그는 '정당'을 표방하고, 정당의 '대표'로 '정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오는 것이 맞다. '무소속'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은 국민 그 누구의 '정치적 활동'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오는게 권장되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즉 안철수씨가 진정으로 '개혁 의지'가 있고, 공정절차를 통해 In-Due-Process에서 '권력 의지'를 표출하고 싶으면, 정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게 우선이다.

5. '패권 장악'을 위한, '영웅'(?)들의 일그러진 행보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는 희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늘 기사를 보면, 안철수 진영은 '국민들의 항의전화' 운운하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필자같은 사람이 보기에, 이런 흐름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뻔뻔하고 염치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진짜 '정치'에서 '사람의 욕심', '권력욕'이라는게 해도해도 끝이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다.

안철수 진영이 향후에 뛰쳐나갈 행보는 너무나 명백하다.

1)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해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있다면, 자신으로 단일화하여, 대통령 선거에 임한다. 그 조건은 물론, 자신의 세력들이 '점령기'를 휘날리며 민주당에 입성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개혁' 운운하면서, 당명 변경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다.

2)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없다면, 민주당의 구태를 들먹이며, 그냥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설령 낙선하더라도, '신당 창당' 운운하며, '국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민주당'은 구태세력이고, '과거 정치' 청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철수 자신도 이미 시작하자마자 구태정치인으로 출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다는 것이다. 애초에 안철수씨는 '양보'의 생각은 없고, '권력의 의지', '권력 욕구'를 느끼고, 장년기에 접어드는 나이에 '정치 인생' 출발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무슨 '양보'란 있을 수 없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자신의 '정치 행보'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6. '개혁 화두'는 '인기 명분'일뿐, 그 실질 내용 개혁적이지 않다.

더욱이 서두에서 밝혔듯이, '신진세력'을 운운하는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거권력을 모두 부정해버리는 '쿠테타적 발상'이 유리하다고 항시 유혹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 진영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여실히 엿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하면, 실제로는 안철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개혁의 내용'을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내용들도 다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는 '프로파간다'를 들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권력화'된 것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대변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항시 열려있어야 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 증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원칙은 국회의원 정수는 오히려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그럴 경우에 오히려 '약자'들의 국회 진입이 쉬어지면서, 강자에 묻힐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증진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본연봉만 1년에 1억4천만원에 육박한다. 모든 추가보조금, 의정활동 지원비, 보좌진 추가 경비를 제외하고도 순수 금액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로 약 2천2백~2천5백만원 내외가 된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의 무려 6배를 받아가고 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실지로 해외선진국에서는 '무료' 국회의원으로 봉사하는 국가들도 많다.  

다른 말로 하면, 국회의원 임금만 지금의 절반으로 삭감해도, 국회의원 숫자는 2배로 늘릴 수 있다. 하다못해, 국회관련 일자리라도 현재 국회의원 숫자만큼은 더 늘릴 수 있다.

딱 한 개 예를 들어 본 것이다. 이처럼 안철수 진영에서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 결국은 '중견 그룹', '중견 자본가/지식인' 집단으로서 생색만 내는 모습도 다분히 드러난다. 

결국 안철수씨나 그 진영이나 '정권 장악', '패권 장악'을 바라는 '신진 세력'일 뿐이고, 각종 '열망'을 핑계삼아, 허울좋게, 정상적인 공정절차의 과정을 비켜가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는 이들도 과거 '열린우리당' 잔당이나, 이인제, 이회창 같은 무리와 결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흐름은 수 천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순간 세계 모든 현장에서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국민은 결코 '쉬운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7. 공정절차, In Due-Process, 민주적 제도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면서, 귀한 결실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더 '민주주의'의 요체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이 벤치마킹하자면, 4년전 미국 대선에서 보여줬던 오바마와 같은 '진정성', 민주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면서, 그 가치를 빛내면서, 소중한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결국 국민이 원하는 값진 승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와 그 진영은 '각종 흠집내기', '부정하기',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런 실상은 파렴치하기 그지 없는 것이고, 진절머리나는 일들이다. 

진정으로 조언하고, 충언하건데, 안철수씨는 일단 정당에 가입하는게 우선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너무 앞서가고 있는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활동이나 정부 내각(cabinet) 활동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론이 '신당 창당' 이런 것이 되지 말기는 바란다. 물론 '창당'은 자유이나, 껍데기만 다른 창당은 결국 '권력 의지'의 왜곡된 표현일 뿐이다.

필자도 한때는 안철수씨의 정치진입을 환영한 바 있으나, 그것은 공정한 과정(in due process)을 통해서, '정당 안에서' 내부 개혁하면서, 정당하게 경쟁하여 성취를 이루라는 의미였지, 지금처럼 '쿠데타적 발상'과 진척을 환영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결국,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과정에 바탕한 결과'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씨도 오직 '결과', '결과'만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중대한 오류'이다. 결과만을 외치는 당위성을 '국민의 열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자신의 권력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결과', 그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판명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기에 다시 한번,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한다.

필자는 '정세분석'에서 거의 틀리지 않으므로, 이 글을 한 3년 후, 10년 후에 다시 읽어봐도 물론 좋다. 

안철수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으나,

지금 시기가 8월말이 다 되가는데도,

안철수 씨는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제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라면,

미리 사전에 후보로 나와서, 자신의 의사를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미래비전을 계획하고, 뜻을 모아가는 것이 맞다.

국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쩍'하고 나타나서,

'내가 대통령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표만 뽑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투표만 있을 뿐이지 독재정치와 과연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통령 선거는 그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이 계층과 갈등을 아우르는 모든 국민의 축제의 장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까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미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씨가 1년 내내 보여주고 있는 행적을 보면,

그는 실로 대통령 선거에 굳이 나서고 싶지 않은 의지가 역력하게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여론에 의해 마지못해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의 대선 주자로서의 자질 부족과 준비 부족, 또한 '정치인'으로서는 자격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치란 결국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세'(勢)이든 '열망'이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람몰이'로 비칠지도 모르겠지만,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자신의 열망을 미리 표출하여, 그것을 국민에게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국민이 그들과 자신을 동일치(同一致) 시키는 그런 정치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안철수씨의 행보를 보면,

전혀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자질조차도 함량 미달로 보인다.

사람, 인간 안철수가 아니라, 정치인 안철수로는 이미 낙재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씨는 그의 바람대로,

자신의 불출마 의사를 당당히 밝히고, 차후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안철수 씨는 이미 늦었다.

대선 과정만 거의 1년을 가는 미국과 비교할 때, 사전(事前)에 국민에 대한 교감도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바람'에만 목매고 있는 안철수씨의 행보는,

그의 지지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커다란 실망감을 낳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안철수는 매력적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위와 같은 행보는 너무나 낙제점이고,

그가 학생이라면 이미 출석미달로 F학점 수준이다.

따라서, 안철수씨는 뜬구름 행보를 접고, 이번 달 안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불출마 선언을 해도, 안철수를 향했던 잠재적인 국민적 열망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결정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고, 안철수 씨가 걱정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