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7월 4일.
신대륙에 '건설'된 미국조차 '독립기념'의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 Yom Haatsmaout, 독립기념일.
스스로 최소 6,000년 이상의 국가 역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한 - 정권창건일(9월9일), 헌법절(12월27일).
북한조차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정권"이란 표현을 씁니다.

프랑스 - 혁명기념일, 7월 14일.  종전기념일, 5월 8일.
"혁명기념일"로 국가의 근대화, 민주화 전환을 기리고 있으며, "종전기념일"로 국권회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국 - 그런 개념과 기념일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중국 - 국경절, National Day, 10월 1일 첫째 주간.
일종의 "혁명성공기념일"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도 공식명칭이 "국경절"('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국일 이런 표현과 개념은 애시당초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아버지들 조차 "정부수립", "광복"이란 표현을 썼지 "건국"이란 개념과 멍청하고 넋나간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는 당연합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뜻은, '큰 한민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민족들은 이미 이 땅에서 '민족 의식'을 이루고 옛날부터 함께 모여살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국명 자체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존의 역사와 현실을 확인하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National Day, 국경절 로만 표기

[각국의 "건국" 관련 기념일과 명칭] (정확하게는 '독립', '주권회복', '주권', '정체' 확인 관련 기념일)
국명  날짜  명칭  유래
아이슬랜드 6월17일 1944년덴마크의 지배하에서 자치권 획득 활동을 리드한 욘·시굴드 손의 생일
아프가니스탄 8월19일 1919년종주국 영국과의 사이에 독립에 관한 조약이 연결된 날
아메리카 합중국 7월4일 독립 기념일 Independence Day 1776년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선언된 날
아랍 수장국 연방 12월2일 연방 결성 기념일 　
알바니아 11월29일 해방 기념일 1944년이탈리아군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날
아르헨티나 7월9일 독립선언의 날 1816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앙골라 11월11일 나라 축제 1975년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한 날
예멘 9월26일 혁명 기념일 　
이스라엘 5월15일 독립 기념일 　
이탈리아 6월2일 공화국 기념일 Festa della Repubblica 1946년국민투표에 의해 왕제를 대신해 공화제를 정체로 하는 것을 결정 이라크 7월17일 　 1968년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바아스당하지만 정권을 취한 날
이란 2월11일 이슬람 혁명 기념일 　
인도 8월15일 독립 기념일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인도네시아 8월17일 독립 기념일 1945년 일본 패전에 의해서 통치권이 네델란드에 반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독립 선언한 날　
우크라이나 8월24일 독립 기념일 1991년소련이 붕괴해, 독립을 선언한 날
우루과이 8월25일 독립 기념일 1825년브라질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이집트 7월23일 혁명 기념일 1952해의 혁명 기념일
에콰도르 8월10일 독립 기념일 1822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에리트레아 5월24일 독립 기념일 1993년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날
엘살바도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오스트레일리아 1월26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날 Australia Day 1788년 최초의 이민단이 시드니 만으로부터 상륙한 날
오스트리아 10월26일 National day, Nationalfeiertag 1955년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날
네델란드 7월25일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1919년, 아! 3.1운동
"국가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전국방방곡곡, 태극기 흔들며 3.1운동 했을까요?"
3.1운동의 휘날리는 태극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 '국민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식, 자주의식도 뚜렷하기에 태극기를 전국방방곡곡에 흔든 것입니다.

(출처: 사진 표시)

1897년 10월 12일 우리나라는 -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 - 독립국가임을 선언했다. 국호는「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즉위를 하고 연호(年號)도 - 중국 것을 쓰지 않기로 하고 - 광무(光武)라고 정했다. 

1898년 8월 17일에는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라는 헌법을 제정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이다.
제3조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
제4조 신민이 황제의 군권을 침손할 경우는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본다.
제5조 황제는 육 · 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의 권한을 갖는다.
제6조 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의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국내 법률을 개정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갖는다.
제7조 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와 문관의 봉급 제정 혹은 개정권과 행정 칙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제8조 황제는 문무관의 임명을 행하며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박탈할 권한을 갖는다.
제9조 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 주재하게 하며 선전, 강화 및 제반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고 손기정 옹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또 일장기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고 손기정 옹은 회고에서, 만일 일장기를 달고 뛰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민족정신', 조국의 '국민의식'은 엄연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祖國)인 대한민국, 조국은 나의 심장에 있다.
 나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나의 조국은 멈추지도 쉬지도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식이고, 조국은 내 심장으로 숨쉬고 있기에, 나는 일장기를 거부한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엄연히 '나'라는 인간의 심장 속에 들끓는 붉은 피로 살아있다."

 나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왔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의 자손들이 떳떳하게 살아가야 할 조국, 祖國....
 그렇다 祖國이다. 대한민국은 한 순간도 멈추거나 단절되지 않았다.
 우리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조국은 결코 멈출수도 중단될 수도 없다."

- 1936년 베를린 올림픽 -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1945년, 아! 광복! 환희의 순간

아래 사진은 63년전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일제로 부터 해방된 날, 서울 시민들이 남산 국기게양대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정부 자료 사진이라고 합니다. '국가'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고, '정체성'도 없다면, 해방되자 마자 '태극기'를 걸 수가 있습니까?

광복일의 '태극기'는 이후의 과정이 '새로운 건국'이 아니라, 엄연히 외부세력에 의해 단절되고 억압받은 역사의 재게, 곧 '광복', 빛이 다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국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과정도 '건국'이 절대 될 수 없으며, 되찾아온 국권을 정립하기 위한 '정체' 형성 과정인 것입니다.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1948년 제헌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즉,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국민은..." 입니다. 
"국가"가 나오고 있는게 아니라, 국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를 이루어 모인 것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건(rebuilding), 회복(recovery)함에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새우는 것(building), 건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단기4281년7월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기 4,281년입니다. 새롭게 '건국'되는 나라가 역사가 4,281년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국가의 정치체제, 정체의 재건, 회복을 도모하고 제헌헌법으로 제정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세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2011년에 새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치면, 헌법이라는 정치체제만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지, '국가'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입헌공화정을 시작하는 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정치체제'를 새롭게 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이라고 명백하게 표현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regime) 또한, 1919년에 이미 건립되었음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8년 제헌의회의 제헌헌법 전문(前文) 입니다.

大韓民國制憲憲法 (대한민국제헌헌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 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 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 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이憲法을 制定한다

Though "nation" is also commonly used in informal discourse as a synonym for state or country, a nation is not identical to a state. The people of a nation-state consider themselves a nation, united in the political and legal structure of the State. While traditionally monocultural, a nation-state may also be multicultural in its self-definition. The term nation is often used as a synonym for ethnic group (sometimes "ethnos"), but although ethnicity i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ultural or social identity, people with the same ethnic origin may live in different nation-states and be treated as members of separate nations for that reason. National identity is often disputed,
down to the level of the individual.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확하게는 '국민의식', Nation)는 엄연히 정치체제(Regime)과는 구분됩니다.
'대한국민'이 대한제국의 전제입헌정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의 입헌공화정으로 이전했다면, 그것은 '국가'를 새로 세운 것, 즉 '건국'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 Regime만을 새롭게 한 것 뿐입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다.’ : 분명한 사실왜곡. 모든 나라에는 건국절이 없고, 오직 일본에만 있습니다. ‘.....없는 나라이다.’ : 사실왜곡. 우리나라에는 개천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1945년의 광복과 1948년의 제헌,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면 단연코 후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 2000년의 국가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을 선포했고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제헌 그것의 거대한 문명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면 1945년 8월의 광복에 나는 그리 흥분하지 않는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감격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그렇지만 후대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 ‘국민주권’이 아니라고 국가(Nation)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Nation은 국민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제국 시절의 대한국 국제에서 입헌전제정, 초기 근대국가의 질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침탈된 주권'으로 인해 주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권의 포기'가 국제법적으로 용납이 될 수도 없는데, 주권을 포기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왜곡.

전반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감정 만을 피력하고 있고, 객관성, 논리성 면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은 일제가 무리하게 제국의 판도를 확장하다가 미국과 충돌하여 미국에 의해 제국이 깨어지는 통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광복을 맞았다고 하나 어떠한 모양새의 근대국가를 세울지, 그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통설적인 의미의 광복절에 별로 신명이 나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제에 의해 병탄되기 이전에 이 땅에 마치 광명한 빛과도 같은 문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이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대다수의 민초에게 조선왕조는 행복을 약속하는 문명이 아니었다.

-- 개인적인 편협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국가, 문명 등에 대한 학문적, 객관적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씨부린 상태’의 글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문명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개념합당하지 않은 상태의 글입니다. 개념왜곡.
문단 전체가 논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빛은 1948년 8월 15일의 건국 그날에 찾아왔다. 우리도 그날에 국민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는 건국절을 만들자. 몇 년 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에 들른 그날은 우연히도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찰스 강 양쪽 강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강에는 수많은 요트가 떠다녔으며, 커다란 배 위에는 보스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가 펼쳐졌다. 국가가 울려 퍼지자 얼굴색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기꺼이 환호작약하였다. 그리고선 갖가지로 도안된 폭죽이 보스턴의 밤하늘을 끝도 없이 수놓았다. 그렇게 남의 나라의 건국절을 넋 놓고 구경하던 내 입에서 무심코 새어나온 말이다. “우리에게도 한강이 있지 않은가.”

-- 또다시 근거 없이, ‘건국’, ‘건국절’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논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 사실왜곡, 미국을 비롯 그 어느 국가도 건국기념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근대국가로서 없어야 하는 것이 정치학, 헌법 개념적으로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후년이면 대한민국이 새 갑자를 맞는다. 그해에 들어서는 새 정부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60년 건국사를 존중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좋겠다. 그해부터 지난 60년간의 ‘광복절’을 미래지향적인 ‘건국절’로 바꾸자. 그날에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상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애국가를 연주하게 하자. 잠실에서 노들길까지 드넓은 강변은 건국을 제 생일처럼 기뻐하는 국민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러고 함께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춤추자. 누가 이 나라를 잘못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가. 누가 이 자랑스러운 건국사를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었다고 하는가. 그런 망령된 소릴랑 훠이훠이 밤하늘로 물리치자. 그런 참람한 자들이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한목소리로 외치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 광복절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건국절은 과거지향적, 국가파쇼주의적인 것이다.
건국절은 이토 히로부미가 군국주의적 천황제적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입니다..
‘건국절’ 운운은 국가중심주의적 파쇼적 사고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사

이상이 건국일, 건국절의 발단이 된 '이영훈' 씨의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논조, 사실확인과 학문적, 일반적 개념을 논평하자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지, 서울대 측은 진지하게 교수 제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불성실한 저질의 학식과 비논리적 체계를 지닌 사람들의 논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주도 세력으로서 미래 비전과 올바른 로직(logic)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본부터가 안되어 있습니다.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위의 이영훈씨는 1987년 6.10항쟁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재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일제시대를 연구, 친일적 내용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전후로 국내 학계에 자금 지원을 한 것은, 국내의 자체 민주화 역량을 평가절하시키고, 일제시대를 미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이영훈씨, 그의 스승이라는 안병직씨는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들이 물론 일제시대를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직(Logic)이 매우 비논리적인 가운데, 결론이 매우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은 논점이 파생되므로, 여기서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친일파같은 친일 내용에 불과합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편,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장"을 맡았다는 박효종씨의 경우에도 논리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무슨 애들 논리같은 비논리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뉴라이트라는 것이고, 이 정부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논리라도 제대로 갖추었으면 말을 안하겠어요. 무슨 교수라는 양반들이 논리는 개차반이고, 산수는 할 줄 아십니까?
깊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우리는 이미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의 영문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Foundation Day' 입니다. Foundation이 뭔가요? 건국입니다.
굳이 찾아면, 개천절이 '건국일'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일'은 '국가'라는 구조(Structure) 중심으로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개천절은 인본(人本) 중심의 사상이고, 세상의 시원과 근원, 하늘과 땅, 사람, 천지인(天地人)이 만나는 화합과 조화, 생태의 사상을 담고 있어서, 전혀 차원과 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건국' 유사 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개천절'(開天節, 하늘이 열린 날) 이 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광복절'(光復節, 빛이 다시 돌아온 날)이 있지만, 우리에게 광복절은 시원적으로 찾아온 독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강탈당한 국권의 회복이므로,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광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광복절은 선인들의 너무나 정확하게 지어놓은 훌륭한 표현인 것입니다.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국절은 정치학, 국제정치, 헌법, 대외관계, 사회인류 그 어느 관점에서 봐도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어리석고 아둔한 짓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영훈씨나 박효종씨같은 사람이나, 뉴라이트라는 사람들, 이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왜 '건국일' 운운할까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공부도 안한 겁니다.
아니면, 아주 불순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 우리 제헌헌법과 1987년 최근래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체(國體)는 이미 꾸준히 존재하고 있었고, 정체(政體)만이 바뀌어 온 것인데, 이 공화입헌정체마저도 1919년에 이미 확인되었다고, 1948년 제헌헌법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세력들의 '건국일' 시도는 헌법 체제전복 의도가 있기에, 간첩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순한 시도가 계속될 경우,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미 쭉 말씀드렸습니다.


20. 오해하는 논점들
1) 1948년 정부수립일이 '건국절'이 아니고, '건국일, 건국절'은 3.1운동일이거나 상해임시정부수립일이다?
--->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일도 '건국일'이 아니고, '상해임시정부수립일'도 '건국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쭉 살펴본 바, 굳이 찾자면, '개천절'(Foundation Day)이 그와 유사합니다.

2) '건국일, 건국절'이란 용어는 있어야 한다?
---> 아닙니다. '없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존재하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미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게 있습니까? 없지요. '국가'는 존재하는 한, 마치 '신'처럼 불멸불사의 존재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되도록 아주 먼 옛날에 그 기원을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3)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생겨서, 시작되었나요?
--->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장 큰 공동체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날인 '개천절'이 우리의 시초를 기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Nation의 기념일은 '개천절'이 됩니다. 그러나 개천절조차도 국가의 시작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기념일로만 삼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인 '국가'는 위에서처럼 시원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p.s. 한편 이승만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시했다고 한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法通)을 정식으로 잇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리석고 무매한 자들이 '건국일'을 들고나와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렇게 글쓰는 수고와 노고가 듭니다.
정말 효율성 떨어지는 일이고, 안해도 되는 일들만 수고하여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혹세무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넓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혹하지 말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광복절.htm

*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건데, 이 글은 매우 중요한 글이고, 광복절을 맞이하여,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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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리, '토지'에 드러나는 '광복절'의 의미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 실무회담이 오늘 6월 11일 오랜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개성공단은 남측의 남북관개 개선에 대한 의욕부족, 계속된 남북관계 악화, 그리고 북축의 무리한 요구, 핵실험이 더해지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부터 심화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까지 겹치고, 개성공단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개성공단 심리적 위축에 직면

실지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무역규모는 전년동기 1,627만달러에서 올해에는 715만달러로 5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개성공단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해당 생산주체들의 위축과 위기감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안했든지 상관없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반가워야 할 일입니다.

필자는 최근 글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으름장을 놓거나, 폐쇄나 철수조치도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과 올해 연초, 최근까지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 증진시켜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과 인사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철수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과 명분을 쌓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를 '경제적 실체'로 '의식'하고 있다, 즉 '변수(factor)'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진정으로 철수시키고자 한다면,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철수시키면 됩니다.


남북한 개성공단에서 이미 경제적 실체 형성

개성 성균관 고목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북관계의 악화와 기존의 글로벌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타격을 개성공단도 받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잠정적인 해빙의 시기에 개성공단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남북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모습

협상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서로의 파이(pie)를 키우는 윈윈(Win-Win) 조합

협상(negotiation)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경제적 이익 확대'를 요구한다면,
그런 요구를 폄하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나의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하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커지면서 나의 이익도 커지는 파이(pie)의 확대를 요구하여 주고받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는 2008년 4월 69개에서, 2009년 4월 104개로 무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명박정권이 남북관계에 냉담하여 개성공단 진출도 위축되었을 것이란 상식적 가정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측 근로자수를 보면, 2008년 12월 3만 8천명에서, 올해 현재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수가 늘어나고 진출이 활발해지면, 고용 근로자수도 늘어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북한이 근로자들을 축소시키지 않고, 정치적인 쟁점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에서 '임금'이나 '토지사용료'와 같은 '경제적인 쟁점'들을 들고 나오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축소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현상유지' 혹은 그 이상의 '확대'를 대비한 '경제적인 이해'를 미리 대비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요구를 우리측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받아들일 것이가와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 임금측면에서 보면 절대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고, 연간 임금인상률도 어느정도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정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임대료의 경우, 새롭게 확장되는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지역에 대한 것이므로, 생산의 3대요소의 하나인 '토지, 지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미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낯설게 볼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남측의 제안 가능한 요구들

따라서, 남측으로서는 북한의 요구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북측에게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경제적 실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개성공단의 입주지역을 즉시 확대하고, (개성공단의 지역적 확대)
2) 개성공단의 고용 노동자들을 추가로 대폭 확대하며, (개성공단 유입 북한 노동자 확대)

3) 더 진전하여 개성공단 및 개성 주변 지역의 인프라와 관광시설을 확대하거나,
4) 개성공단 주변의 주거시설을 큰 폭으로 건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상상력을 더 발휘하면,
개성공단이나 개성 주변에 이산가족이 함께 모여살 수 있는 마을이라도 만들어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남측 당국과 정권이 북한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교환경제의 파이(pie)를 키우는 것입니다.
 
북한의 요구내용을 협상을 통해 일부분 들어주는 대신에, 남측은 개성공단을 확대개편하고, 더 많은 기업과 노동력, 토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북측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월간 70~75불 수준에 불과한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단기적으로 2배 수준으로 즉시 올려줄 수는 없더라도 다소 올려줄 수는 있고,
토지임대료는 어느정도의 지불을 시작하는 대신, 임대권이나 지상권 유사개념을 도입해서, 시설개발 및 이용권을 어느 정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거절할까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계속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개성공단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지언정, 개성공단의 원초적인 '폐쇄'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독자적 선택의 공간

또한, 개성공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외세(外勢)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남북한 당사자간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접 협상의 장소이자 공간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타협과 진전의 산물이며, 개성공단과 향후의 운명결정권도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장'의 경우, 여러 국제적 이해관계나 간섭, 영향력을 가지는 것과는 전혀 상반됩니다. 


즉,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다소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 Win&Win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일방에게만 유리한게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체'로써 확대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유지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고 확대하면서 달성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것이고, 누구의 이익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런 경제적 이득이 상호증진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엄청난 가능성(potential)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실질적인 핵무장을 서두르는 것은 김정일에서 김정운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이 사실상 가시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권력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그런 체제는 '사필귀정'으로 합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체제가 어떠하든, 어느 시대에서든 먹고 살아야 하고 경제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진리에 속합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인 원천과 기반들도 차근차근 준비되어가야 합니다. 정치적인 격변이 경제적인 기반을 즉시에 일거에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개성 관음사 불상

즉, 정치적인 쟁점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실체로, 남북한이 경제적인 실리를 서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비록 한 문장이었기는 했지만 이명박정권이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는 의지를 공연하게 표현한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말로 그치지 않는 대담한 행동과 제안으로 이어주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남북한 당국이 서로의 파이(pie)를 키울 수 있는 카드를 허심탄회하고 서로 제안하고 받아들여서, 남북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여기저기 블로그들을 쭉 둘러보다 보니 오늘이 토지(土地)의 작가이신 박경리 선생의 1주기 추모제(1주년 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나 그 분의 인생 여정을 간략히 다시 찾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박경리 선생님과 안면식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분의 저작 세계에 대해 깊은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평범한 일반 독자 입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의 토지에 대해 깊히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독자가 스스로 체득하고 느껴야할 것들에 대해서 능력이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더 좋은 조언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념일을 맞아 정말로 관련이 있으신 분들, 지인이셨던 분들께서 많은 글들을 올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도, 다른 분들의 블로그 글을 보면서, 아... 박경리 선생님 1주년이구나 알게 되어 쓰게된 것입니다.
(추모제 관련내용, 추모제, 박경리님을 추모하며, 토지배경 전경 )

제가 찾아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점은 박경리 선생님의 인생과 그 분의 집필 배경과 의지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1926년생으로, 1969년에 <토지>를 처음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6년생이었으니까, 무려 43살에 집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즘처럼 속도만을 강조하는 세태에 비추어 본다면, 43살은 참 늦은 나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1969년에 시작한 <토지>를 전21권으로 1994년 마무리하였다고 하니, 무려 26년간 집필하였습니다. 인생의 주요 시간을 할애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43살에 쓰기 시작했으니까, 69살에 탈고하신 것입니다.

<토지>는 대한제국 말기부터 해방까지의 기간을 최참판댁 가문의 5대에 걸친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책에 대해 자세히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43살에 쓰기를 결심해서 무려 26년만에 마무리 지은 이 작품이 본인에게나 우리에게나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입니다. 써야만 하겠다는 의미와 의지가 있었기에 무려 26년이라는 인생의 주요 장년기를 할애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2009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박경리 1주년 기념일을 접하게 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록하고, 함께 써나갸야 하는 것입니다.

박경리의 <토지>, 김성종의 <여명의 눈동자>, 이문열의 <변경>을 보면, 근본적으로 일제시대와 이후 한국전쟁에서 비롯되는 민족과 개인적 고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후에 이런 대하소설의 흐름을 이어받아, 1980년대 이후의 우리의 흐름을 장편으로 기록하고자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분단으로부터 비롯되는 고통과, 한국현대사에서나 세계사의 흐름에 비추어 보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분단의 얽매임과 불편한 환경으로부터의 해방의 욕구를 다시 한 번 분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으로 넘어왔을 때, 새로운 밀레니엄(Millenium) 시대가 시작되고 뭔가 세상이 확 바뀔 것으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기억의 근원들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2000년은 전쟁 이후의 50년이기도 했고, 2010년이 되면 새로운 10년이라고 우리는 또다시 호들갑 떨겠지만, 전쟁 이후 60년이 될 뿐입니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한국전쟁으로부터 50년이 지난, 2000년 이후의 50년을 써나간다면 무엇을 쓰도록 해야 할까요. 

만일 박경리 선생께서 2026년생이라면, 1997년부터 2045년까지의 시간을 <토지>로 기록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와중에 2009년이라는 오늘이 있는데, 당신들께서 지적하신 비극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 우리의 한(恨)은 무엇이었고, 혼(魂)은 무엇이었나...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그리며, 어떤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박경리 선생님 1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맑게 웃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넌지시 떠보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굳이 어린이날을 택하셨던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