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본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본의 축척 기회(opportunity)가 보장되어 있고,
2) 자본의 권리(right)는 그 자체로 보호받으며,
3) 자본은 그 자체로 평등(equal)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 간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가진 10원이나, 거지가 가진 10원이나, 이건희가 가진 10원이나 모두 동일한 10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1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차별하지 않는다. 
풀빵을 팔아서 번 10원이나, 람보르기니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10원이다. 

그게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의 요체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본은 평등하다.(All Capital is Equal)'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그 어떤 정당이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자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대원칙인 '자본 평등'에 반기를 들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시장'(Market)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은 '시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보자. 

기존 신문법 소유 규제 현황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주초반 8,400p까지 반등했으나, 주후반 재반락, 8,000p로 마감 _경계상태
주초반에 8,400p까지 주간 반등했으나, 수요일부터 내구재주문 악화와 같은 경기지표의 영향으로 기술적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금요일에 4/4분기 GDP가 발표되었는데, 예상치 -5.4%에 비하면, 실재 -3.8%로 나타나서 외형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경기침체에 따라 드디어 민간기업재고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2008년 미국 연간 GDP는 +1.3%로 여전히 양의 상태라, 2009년 미국 연간 GDP는 마이너스 전망이 유력하므로,
2009년 전반기는 분기별로 마이너스 추세가 연장될 수 있는 국면으로,
 
결국 NBER이 제시한 바, 2007년 4분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기침체가 적어도 2008년 4분기를 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즉, 경기는 당분간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우존스지수의 흐름은 추가적 하락에너지의 흐름이 엿보이고 있어서, 다음주도 관망하는 것이 좋은 위치로 보입니다.


초반 반등했으나, 주중반부터 경기지표 반영하며 침강 상태

[일일추세]
연말연초 9,000p까지의 반등을 끝으로,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8,000p 까지 최근 4/4분기의 박스권 하단까지 크게 밀려있는 흐름인데,
반등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하락에너지가 쌓이고 있어서, 밑으로의 추가적 에너지 분출도 배제할 수 없는 흐름이어서, 다음주에도 관망,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10일 추세]
저저번주부터 확인된 경기지표가 4/4분기를 저점권으로 하는 경기국면의 바닥권에 대한 선기대감을 무산시킨 국면으로,
이러한 흐름은 이번주까지 이어져서, 내구재주문과, 4/4분기 GDP 등의 영향으로, 8,000p까지 밀려있는 국면입니다.

전반적으로 7,000p권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경계  필요합니다.


1.26~1.30 주요 경기지표 _ 내구재주문 악화, GDP발표치 외형은 기대이상이나 실질은 악화
내구재주문이 예상보다 악화되어서 생산현장에서의 개선 기미가 아직 멀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카고 제조업지수도 근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GDP의 형식적 수치 개선에 기여했다고 하는, 민간/기업재고량이 드디어 2분기 이상 쌓이고 있는데, 
이는 생산 및 소비가 지체되어, 재투자와 민간구매력 복원이 지체되고, 다시 소비침체가 반복되는, 경기 악순환 구조를 암시하고 있어서,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가시적으로 끊어어줄 수 있는 인위적 Spark가 조기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기침체는 개선되기 보다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2~2.6 주요 경기발표 일정 _ 비농업고용인수, 주간실업청구건수, 공장재주문, 실업률 지표
다음주 다우존스는 기술적 흐름상 부정적 전망이 일단 우세해 보입니다.

다음주 주요 경기지표를 보면, 최근 1분기이래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내용들입니다.
_ 비농업고용인수, 주간실업청구건수, 공장주문, 실업률

이러한 지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시장은 다소 의기소침할 것이고,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면, 추가충격이 가능해 보여서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시장은 시장의 자율적 흐름으로는 위기의 구조와 침체상태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국면으로,
결국 정부와 당국의 계속된 유동성개선 정책 이후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재정/사회/SOC정책을 효과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속하게 추진하여서,
시장에 Spark(추동력)를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남아있는 희망, 주요 변수라 하겠습니다.

즉, 이제는 유동성개선 대책 이후로, 실질적 재정/사회/SOC정책이 집행, 시작되야 하는데, 그 내용과 속도, 효과에 따라 시장의 개선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 것도 시작된 것은 없으므로, 이른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 연초부터 글로벌 주요 국가 통화정책, 응급처방 취해오지 않았다면 이미 세계 경제대공황 상태.
통화정책으로 당분간 유동성 보강해야 하겠지만, 진정한 해소는 재정정책의 Quality에서 나오고,
이는 내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옥석이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냉소가 아니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양과 질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할 시기다.
지금 냉소하는 자가 가장 사악한 자들이다. 


1. 글로벌 파생상품발 모조유동성, 신용위기, 이미 경제대공황을 불러왔음


2. 연초부터 단행된 급격한 화폐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과정 없었다면 이미 세계경제대공황


3. 현재 상태, 자본주의 외연이 기술적으로는 물론 실물경기 측면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상태로,
   그 원인은 파생상품들이 창조해낸 가짜가치들의 외연(boundary)들이 붕괴되었음을 의미


4. 이러한 외연의 위협은 이미 경제대공황이고 자본주의의 위기


5.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기확대를 하고, '자본주의'를 외연적으로 확장해야 유지될 수가 있음
    _ 이러한 자본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진보적인 가치관을 전파시키고, 인류의 물질적 삶을 개선시키지만, 
    _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국주의로 가거나 전쟁의 위험이 발생함


6. 급속한 통화정책은 모조유동성 시장이 붕괴하여, 세계경제대공황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풀린 통화에게 가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vitalization) 결국 조속한 재정정책, 사회 SOC정책의 집행이 불가피함
    _ 이 점은, 폴 크루그먼과 같은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_ 자본주의의 외연이 지켜지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현재 평온이 지켜질 수 있다는, marxian적 분석관을 참고해도 그러함


7.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금리결정만으로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별 차이가 안남

8. 그러나 재정, 사회정책의 경우, 국가별로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개별적인 창의성과, 정치사회적 리더십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책이여서, 본질적으로 위기 가능성은 이러한 과정에 내포하고 있는 것임 


9. 통화정책 이후에, 풀린 통화를 흡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정, SOC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
    _ 이는 마치 유기체와 같은 자본주의가 자기 생존을 위해, 일종의 신호를 미리 주고 있다고 비유할 수도 있음
    _ 즉,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인류가 공유해야 하고, 아직도 소외된 집단을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낙후된 인구와 공간지리를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시스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하고, 
       미래경제의 확장을 위하여, 경제확장을 흡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회 SOC와 시스템을

       바로 이 때에, 21C 초반의 이 기회의 시기에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임

    _ 왜냐하면, 대규모 재정정책은 민간우위의 원칙상 언제나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집행이 꼭 옳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임


10. 한국의 위기가 어이없게도 하등의 리스크, 충격 완화도 없이 들어오게 된 것은,
      2007년 11,12월부터 경고한 위기의 구조를 어이없게도 정책집단이 그 누구도 그 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위기가 결국 2008년 중순부터 터지며, 엄청난 고통을 던져주고 있음. 

      _ 현재 글로벌 추세에 맞고, 통화정책으로 일단 발맞추어가긴 하지만, 
         통화정책 이후에는 벌써 이러한 통화를 흡수하여, 경제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정책 계획을 미리 쫘고 있어야 함


11. 즉, 재정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진짜 파국과 위기는 2009년 하반기나, 2010년에 도래할 수 있음 


12. 지금 재정정책을 하지 말라거나, 대규모 SOC사업이 필요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며, 건설,토목사업은 꼭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아님 
      _ 진짜 머리를 쓰고, 미래지향적으로, 후대에게 좋은 Value를 남겨주고, 지속적인 Value Creator로 작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인구지리균형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실천해 보라는 것임

      _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씨가 전국방방에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나, 전두환정권에 고속도로망이 확장된 것이나, 
         고속철도가 놓여줘서, 목포, 부산까지 하루면 몇번이고 왔다갔다 하는 1일 생활권이 되었다거나,
         영종도국제공항이 건설되었다던가...이런 것은 당시에는 효용을 잘 몰랐지만, 하고 보니, 그럭저럭,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SOC사업의 예임 

      _ 그러나 이런 과거의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SOC였고, 
         앞으로 후세에게, 또 동시대인에게 어떤 유산이 물려져야 하는지는 진중한 고민과 검토, 실천이 필요한 것임


13. 리더, CEO는 자기가 다 머리쓰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 아님
      _ 리더, CEO는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좋은 사람을 쓰고, 좋은 사람들이 적절한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_ 결국 리더의 근간은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임 

    
 이명박정권이, 위와 같은  정치학, 경제학, 국제질서 일반의 기본 소양 없이, 
                즉, 지식이나 진리, 논리학의 일반 Logic 체계, 즉 진리체계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면서 
                 이미 10년전에 갑자기 들고나온 헤게한 어이없는 대운하에 계속 골몰한다면,   이 나라의 파국은 너무나 뻔한 것임


 이미 2008년 연초부터 이 파국은 결국 어디서 왔는가.......?    대운하로부터 온 것임.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떠한 컨센서스도 있을 수 없고, 초딩들도 동의할 수 없는 헤게망칙한 짓거리로는
 이 위기가 부드럽게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물론, 주요 4대강 정비도 어느정도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명박 임기 안에 해야한다는 특별한 이유도 없어서, 
 대운하와 연관되지 않게, 규모를 축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대신에 2009년에 어떤 경제사회 정책을 펼 것인가, 연초에 신중하고, 급박하게 집중적으로 고민하길 바람

 정치는 컨센서스이고 공동의, 공동의 이익과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활동임.
 정치를 소유물로 생각한다거나, 도구로 생각한다던가 하면 이미 꽝인 것임 

또한, 올해 세금을 많이 깍아주긴 했지만, 세금인하의 효과는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현재는 위기상황에 급박상황으로, 풀리는 통화를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확장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인가인데,
결국 세금은 더 이상 깍아주기 힘들고, 재정정책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