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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9 마을행정사,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성공 정착할 수 있을까? 2
  2. 2009.05.30 노무현 국민장, 영결식, 노제 사진
  3. 2009.05.27 넥타이를 고르며, 유시민 作 '노랑넥타이'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청이 2017년부터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원시청이 2017년 2월 14일에 발표한 기획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 안착을 위해 시민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거버넌스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치기로 시정의 포부를 밝혔다.


  그 하나로 취약계층의 생활 민원 고민을 해결해주는 '우리동네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청, '마을행정사' 보도자료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이미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가 있다. 이런 마을 전문 자격사 제도들은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는 봤어도 여전히 익숙치 않은 명칭일 수도 있다. 



  여하튼,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라고 공식적으로 소개글이 올라와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메뉴안내' 메뉴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후견이 든든하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한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기준으로 2016년에 3,740건의 민원인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줬다고 한다. 


  2016년 6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2017년에는 서울에서만 246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1로 연결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6월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는 1,22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다. (각 보도자료 기준)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홈페이지 메뉴



  <마을변호사>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는데, 도입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도입하였다.

  2013년 6월에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4년 11월 전국 모든 읍, 면에 배정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7년 현재는 약 1,428개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약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상담방법은 '마을변호사'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입시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상 보도자료 참고)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



  이러한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와 비교하여 <마을행정사>의 도입은 어떤 특색이 있을까?


  우선 '마을세무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징이 있다.


  다음 '마을변호사'를 보면, 정부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전문 이익단체인 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출발했다. 중앙부처와 핵심 이익단체가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이번에 도입한다는 '마을행정사'는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디 중앙부처나 이익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보도자료 자체만 봐서는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는 어느 정도 안착에 들어서고 있는 거 같다. 


  우선 '무료 봉사'라는 봉사 프로그램이며, 직능 단체, 직능 전문인과 민간 일상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며, 전문 자격사는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소외 시민들은 그나마 생활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문 자격사를 향한 일반의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마을행정사 

 시초

 서울시청

무변촌 

수원시청

 현재

전국 

전국 

 주도

서울시 

법무부, 변호사협회 

수원시 



  <마을행정사>는 어떠할까?


  일단 '세무'나 '법률'같은 전문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생활 경험상, 민원 행정이 더욱 생활인의 피부에 와닿는다. 

  그런데 이런 '민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다양성 만큼이나, 복잡하고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다. 


  공무원 경력직에게 '행정사' 자격을 퍼주고 있어서, '자격증 보유자'가 넘쳐난다는 이야기도 물론 있으나, 그 숫자에 비해서, 행정사의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피부에 깊게 와닿지 않는다. 


  이는 '행정사'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사가 보다 더 깊숙히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단순히 '기회비용'을 생각하더라도, 법률이나 법령을 바탕으로 민원 상황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필요한, 행정 전문성을 생각할 때, '행정사' 자체도 자격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고, 그 수요도 점점 증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원시가 진취적으로 추진하려는 <마을행정사> 제도는 그 좋은 시작과 본보기로 지켜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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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 노제 주요 사진들을 기록해 봤습니다.
2009년 5월 29일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서울 시청광장에 모인 국민장, 영결식 참가자들


시청광장에서 노란 풍선을 날립니다.


경향 Weekly 특집호 아! 노무현 _무료로 배부되었습니다.


서울시청, 세종로 운집인구와 만장 깃대들


세종로, 서울시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계십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 영정입니다. 이보다 더 짠한 추모영정도 있었는데, 너무 짠해서 차마 담지는 못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로 여전히 참배 조문을 하시려는 분들이 줄서 계십니다. 노란 풍선도 줄지어 달려있습니다.


서울 시청 광장으로 노란 풍선을 날립니다.


시청광장에 많은 분들이 운집했습니다.








국민장을 스크린으로 지켜보며 노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장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만장과 노란풍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함께 국민장을 스크린으로 지켜봅니다.


광화문사거리 인근에서 만장과 시민들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파이낸스센터 앞 스크린으로 운구차 이동 화면이 나옵니다.


운구차 출발을 지켜봅니다.


검찰과 관련신문들은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운구차가 경복궁 밖으로 이동합니다.





경찰이 운구차 이동을 위해 세종회관 앞의 전경차벽을 엽니다.


청와대가 보입니다.


차벽이 열리고 운구차 행렬이 준비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입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이동합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 영정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을 실은 운구차량입니다.


운구차량을 뒤따라서 만장과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시청광장에서 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제를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국민장 참가행렬이 숭례문을 지나 서울역 방면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위로 많은 취재진이 몰려있습니다.


서울역이 흘려보낸 시간으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께서도 서울역을 많이 이용하셨을 겁니다. 이제 옛사람이 되었네요.


서울역 앞에 모인 참가자분들, 만장입니다.


일부 참가자들과 만장이 운구행렬을 따라 남영동, 숙대입구, 삼각지 방면까지 이동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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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를 고르며 _유시민

옛 임금의 궁궐 안뜰에서 열린다

정권(政權)과 검권(檢權)과 언권(言權)에 서거(逝去)당한 대통령의 영결식(永訣式)
죄없는 죽음을 공모한 자들이
조문(弔問)을 명분 삼아
거짓 슬픔의 가면을 쓰고 앉아 지켜보는 그 영결식
그래도 나는 거기 가야만 한다
내 마음속의 대통령과
공식적(公式的)으로 작별하기 위해서

검정 싱글 정장을 깨끗이 다려두고
넥타이를 고르면서 묻는다
꼭 검은 것이라야 할까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같은 것을 매고서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였던 사람
스스로 만든 운명을 짊어지고 떠난 대통령에게
공식적(公式的)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넥타이를 고르며
눈을 감고 꿈을 꾼다.
5월 29일 서울시청광장 노제(路祭)에서
노란풍선 백만 개가 하늘 높이 오르는 것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사람사는 세상
7년전 우리가 나누었던 그 간절한 소망이
봄풀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을
시대가 준 운명을 받아안고
그 운명이 이끄는 대로 삶을 마감했던
그이의 넋이 훨훨 날아가는 것을
백만 개의 노란 풍선에 실려
운명 따위는 없는 곳
그저 마음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세상으로

다시 눈을 뜨고
넥타이를 고른다
옷장 한켠에 오래 갇혀있었던
노랑넥타이

_ 2009년 5월 27일,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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