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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6.22 북한 대표팀의 포르투갈전 패배가 안겨주는 감동 14
  2. 2010.06.06 북한 천안함 사건 의도 _김일철, 리제강 제거, 남북 화해 모색 2
  3. 2009.10.26 대북 옥수수지원 바람직하지 않다 _식량지원의 방식 3
  4. 2009.01.18 북한 군부, 전면대결태세 언급 이유, 해소책, 시장영향력 _09.01.18 1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북한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맞아'0 -7' 기록적인 대패를 당했다.

월드컵 G조 경기를 치루고 있는 북한은 첫 경기 '브라질'을 맞아 '1-2'로 석패하며 비등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특히 1966년 월드컵 대회 이후 무려 44년만에 본선 무대에 다시 진출한 북한에게 '포르투갈'은 당시 4강 진출에 좌절을 안겨준 팀으로, 이번에 설욕전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내심 큰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우천이 쏟아지는 가운데, 질퍽하게 치뤄진 경기에서, 북한팀은 초반 호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선취골을 내준 이후 체력과 투지 양면에서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2강 예선전부터 강팀들을 만난 '북한'의 불운이 아쉽기도 하지만, 축구에서도 높은 세계 무대의 벽을 사실상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팀의 패배는 일면으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그 이유를 찾으면 북한 대표팀이 브라질 전에서처럼 '아름다운 패배'를 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패배'가 감동적인 이유는 그들이 '패배'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다.

북한은 월드컵 독점중계권을 가진 SBS가 방송 송신에 협조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연맹에 요청하여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경기를 동시 생중계로 내보냈다고 한다.

설령 북한 주민이었던들, 북한 대표팀의 '0-7' 기록적인 '패배'는 결코 생방송으로 시청하기에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TV 축구 해설자들은 차분히 그런 실력차를 설명하며, '세계 축구 무대의 벽'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이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패배'를 직접 맞딱드린 북한 축구 대표 선수들의 태도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한국 대표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안영학 선수는 경기 직후 취재기자와 대화에서,
 
'한국이 나이지리아를 꺽으려면 선제골을 넣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나이지리아는 신체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 때문에 먼저 실점을 해서 기를 살려줘서는 안된다.'

'반대로 한국이 선제골을 넣으면 나이지리아는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어제 코트디부아르와 브라질의 경기를 봤는데 아프리카 선수들은 공르 맞으면 거칠어 지면서 흔들리는 것 같았다.'

'북한이 경기 초반에 잘 싸우다가 나중에 무너진 것도 선제골 때문이었다, 북한처럼 흔들려서는 안된다.'

'한국의 16강 진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고 밝혀, 이번 월드컵 대회 경기 경험에서 얻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단순히 '패배자'의 '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진심어린 소리다.

그리고 그것은 '한 국가', '한 민족'에 대한 진심의 '애정'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패배는 오히려 감동적이다.

북한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대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첫 경기 '브라질 전'에서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 어느 팀보다 '파울'(Foul)이 없는 모범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번 '포르투갈 전'도 다르지 않았다.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포르투갈은 수 차례 파울을 감행했지만, 북한은 비가 퍼붓는 와중에도 단 하나의 파울도 범하지 않았다.

그런 '매너' 넘치는 북한 대표팀 선수들이 내놓는 소리이니 진심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만약 우리라면 어떠했을까?

'내가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 그런 '심보'가 팽배하지는 않은가?

그래서 더 감동적이다.

나의 '실패'를 교훈삼아 너는 '훌륭히 잘 하라'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 '미덕'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되는 현상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ㅈ ㅗ ㅅ 됐으니, 너도 한번  ㅈ ㅗ ㅅ 되봐라." 그런 심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팽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다. 이 정권의 '거꾸로 달리는 시계'를 보면 달리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더 감동적이지 않은가?  정대세의 눈물만이 감동적인 것이 아니다.

'승리'와 '패배'를 떠나 '진심'으로 하나를 생각하는 그들의 진실된 염원이 감동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월드컵 대회의 참된 '승자'가 될만 하다. 우리 모두를 진정한 '승리'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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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라면, 과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만일 이번 사건의 북측의 소행이더라도 '우발 사건'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자.


1. 김일철 사임, 리제강 사고 사망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일철(80)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고령'으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6월 2일에는 김정일의 후계로 지목되는 김정은의 최측근 리제강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리제근은 사고 직전까지 북한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고 있었다.


2. 국내 정보기관, 북한 해군참모, 김정은 측근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 

이 사건 이전에 국내 정보기관들은 북한 해군 장성들이나 혹은 김정은 측근 세력이 이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목하고, 사건의 전체 배후에는 '북한 정찰국'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3. 김정일 정권, 김일철, 리제강 제거 

결국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세력인 김일철, 리제강이 '제거' 당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철은 군부의 핵심 인물로 '북한 인민군'의 상징적 존재이므로, 군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사임'으로 마무리하는 선에서 현직에서 물라나게 하고, 

반면에 리제강은 '로동당' 소속으로 '군부'의 동요를 고려해야할 대상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김정은 측근 인사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리제강을 '제거'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김정일 사건의 배후로 보기 힘든 '우발 사건' 가능성 유력

이런 정황에서 보건대,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김정일이 의도한 바가 아닌, 권력 주변 세력의 '독자행동', '우발사건'일 가능성이 사실상 유력하다. 

왜냐하면, 

1)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김정일, 즉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할 만큼, '천안함 공격'을 통해 북한이 얻을 '실리'가 사실상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2) 북한은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위로'를 표명해 왔으며, 자신들이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적극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고, 대규모 군중집회를 동원해 '남측 정권'을 비난하고 있다. 

3) 북한은 그 무엇보다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고, '6자 회담' 복귀 가능성도 북-중회담을 통해 표명하고 있다. 

4)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원인 지목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며, 겉으로는 '강경 태도'인 듯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언질을 계속 내비치며, 특히 개성공단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4) 북한이 김일철, 리제강을 사실상 제거한 것은, 설령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시인하고, 이 사건이 '남북관계'의 악화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암묵적 의사표시'이며 남측에 보내는 '정치적 시그널'이다.


5. 이명박 정권 '남북관계' 즉각적 개선에 나서라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은 북한에 대해 '강경 조치'를 계속할 뜻을 천명하고 있다.


만일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바로 나서게 된다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으로 답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이런 대북 정책 방향은 설득력이 있는가?

'남북관계 악화'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종 목표도 아니고, '목표' 자체가 될 수도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목표인 마당에, '남북관계 악화'가 중간 목표여야 된다는 하등의 설득력도 있을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다. 터진걸 되돌릴 수도 없다. 마치 이미 터져버린 '한국전쟁'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와 같다.

만일 북한이 이 사건의 주범이 확실하다면, 그들은 1) 진심어린 태도로 반성하고, 진실되게 2) 남북관계 개선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현재 행동을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1)은 모르겠으나, 2)는 확실하다.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의 개선'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다. 지금처럼 절절히 관계 개선을 원하던 시기가 이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햇볕정책'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사실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최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 '천안함 사건'은 만일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따른 소행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하도, 그 어떤 '실리'(實利)도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에, 북한 일부 군부, 권력 핵심세력에 의한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은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제당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사실상 '제거'를 통해, 권력 주변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타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참모진들의 생각대로 마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돌아간다는 시그널을 주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말 그대로 '개선'되는 것 뿐이다. 만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한국전쟁'에 보상을 주는게 아니지 않는가? 그냥 '남북통일'이 되는 것 뿐이다.

즉, 남북관계 개선은 그 자체로 남과 북이 함께 '파레토 개선'으로 나가는 것이지, 누구의 '잘못된 행동에 잘못된 보상'을 하는게 아니다. 이 점에서 기초적인 스탠스부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참모들은 '착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철, 리제강 '제거'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그들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남북간의 '관계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극이 생겼는가?

결국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2년동안 서로 '반목'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 '강성 세력'에게 도발 행동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이다.

'햇볕' 아래서는 '독버섯'이 자라날 수 없지만, '어둠'이 지배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싹을 틔우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였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결국 이런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은 '전쟁기념관'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다. 타인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것은 이명박 본인이기 때문이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하지 않았는가? 잘못된 정치, 정책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는 대북정책의 그 어떤 '목표'가 될 수 없다. '중간 목표'가 될 수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절절한 관계 개선 요구를 제대로 새겨듣고, 이를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다.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든 아니든 이미 '사실'이 되버렸다.
'복수'나 꿈꾸는 것은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 '정치'나 '국제관계'에서는 '복수'를 꿈꿔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비극의 단초에는 이명박 정권의 무관심한 통일정책이 크게 '한 몫' 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정책 노선에 새겨야 한다.
오히려 북한의 이런 '심리적 위축'을 잘 활용해서, 적절한 정책적 'Give & Take'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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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총리는 얼마전 청문회에서 그 나이 또래들이 겪었을만한 시대의 경험담을 피력한 바 있다.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강냉이죽'만 먹었고, 밥은 구경해 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보릿고개가 여전했던 시절이기는 하나 좀 심해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 참 다가올 때,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기사는 여자 육상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따낸 임춘애 선수가 '라면만 먹고 생활했다. 제발 우유 제대로 먹고 뛰어보고 싶다.'는 기사였다. 물론 후에 과장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기는 했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는 현실로 충분히 받아들일만 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 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우리들의 기적만큼이나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멀리한 사이에, 여전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을 것이다. '내 배가 부르다고 세상 사람들 배가 다 부른 것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10월 26일 대북 옥수수 지원을 발표했다. 
옥수수 1만톤을 구입하여, 분유 20톤과 함께 대북 지원 하겠다는 내용이다. 옥수수 1만톤 구입, 포장,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성된다고 한다. 분유 20톤은 약 1억 5천만원 상당으로 적십자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수입 외국산 옥수수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소요기간은 30일~40일이 걸릴 것으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밝혔다고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과연 정부의 대북 옥수수 지원은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우선 김정일 정권이 인민들을 굶기고 있는 북한 정권에 과연 불투명한 배포 방식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나 하등의 '지원'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 점에 대해서는 논할 생각은 없다.

필자가 논하고 싶은 점은, 과연 정부가 북한에게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에 '곡물'을 지원하는 이유나,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주식으로 먹을 만한' '곡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체제의 효율성, 형평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걸려있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북한은 '곡창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체를 보건데, 북한은 대륙성 기후로 겨울 되면 추운 곳이고, 추수기에도 남한처럼 곡창지대가 넓은 지역도 아니다. 자연적으로 춥고, 배고픈 지역이다. 자연에 맞서 '베고픔'의 본질적 해방에서 실패해 있는 북한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의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나, 남한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만일 남북 경제가 각 정권들에 의해 차단되 있지 않고,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 거래가 가능했다면, 남북한관의 식량 매매는 민간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정권이 이런 상태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식량'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남한이 아닌 타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식량을 사 올 수 있으므로, 쌀이나 곡물이 많이 나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곡물을 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사정이므로 논외로 하자. 
더욱이 남북한 공동 경제를 생각한다면, '식량 문제'의 해소를 해외 수입에 내 맡겨 놓는다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이 식량 지원을 요청한 마당에, 과연 남한이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옥수수'를 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처음에서 밝힌 국무총리 정운찬씨의 어릴 적 경험에서 보듯이, '강냉이죽'을 먹는 것은 '없는 것', '못사는 것', '베고픈 것', '먹어도 먹는게 아닌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밥' 대신에 '강냉이죽'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밥이 없어서 먹은게 강냉이 죽이였다.

북한이 남한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말 그대로 '식량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소리이다. 겨울철을 보내야 하니 전체적으로 보면 곡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왜 남한에게 곡식지원을 요청했을까?
우리가 왜 남한테 손벌리게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 동일하다. '나보다 더 형편이 나으니 도와달라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들의 현상 인식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자기들만의 속마음, 내심(內心)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인정'의 의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부자다. 너 낫다.'고 그대로 체제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은 부자라는 것이다. 북한은 겨울이 오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곡식 부자한테 손 내밀었는데, 곡식 부자는 그 한테,
"얫따. 강냉이죽이나 퍼먹어라~" 해야 하는 것일까?

주식으로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쌀부자'가 '얫다. 강냉이죽이나 퍼먹어라'하고 옥수수나 내주고 있으면, 상대방이나 지켜보는 이들이나, 혹은 창고관리인이 곡식을 내주는 것을 지켜보는 '쌀부자 댁'의 안주인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래 참 잘했다~' 하고 할까?  인심 사납다는 소리 딱 듣기 십상이다.
밥풀데기 묻은 주걱으로 후려친 놀부 심보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해야 하는가? 


1. 옥수수가 아닌 쌀 지원 필요
북한은 지금 주식으로 먹을 곡물 지원을 요청한다. 개, 돼지 짐승 먹을 것이나, 간식거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겨울과 새 봄을 나기위해 필요한 주식으로서의 '곡물' 보충을 요구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밥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주식으로 쓰일 '곡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쌀'을 보내야 한다.


2. 강냉이죽이나 퍼먹으라는 소리인가?
북한이 남한에게 '곡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는 '염치'를 버린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곡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해서 탓할 것 없다.
 
이미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0~60년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우리들에게 쏫아진 것이 바로 해외 곡물지원이었다. 그런 곡물들로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이었나? 바로 '밀가루'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도, 고 '박정희'가 가장 신경쓴 것은 해외차입에서 식량부분이었다. '밀가루'가 들어온다는 것을 매우 중시한 것이다. 당시에 성장한 세대라면, 그 누구도 이런 '밀가루' 혜택으로부터 예외였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밀가루'가 들어왔을까?
미국의 원조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밀가루'는 서양인에게 '주식'이었다. 쌀을 먹지 않는 서양인에게, 미국인에게 '밀가루'를 원조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식', '주요 곡식'을 원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강냉이죽이나 퍼먹으라고 '옥수수'나 보내는 허튼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 그대로 '원조'의 의미답게, 자신들의 밥그릇에서 밥을 퍼서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한 때 못살아서 해외 식량 원조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만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보릿고개'를 넘다들던 우리를 키워온 윗 세대들에게는 눈물의 고개가 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한 때 배 고팠다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 이가 있는가? 고마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생겼을 때, 더 크게 배풀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라도 '식량'이나 '원조'를 해야 한다면, 우리의 밥에서 밥을 퍼서 먹을 수 있는 '밥'을 퍼줘야 한다.
굳이 밥 공기에서 '밥'을 푸지 않더라도, 곡식창고에 곡식이 넘쳐난다면 충분히 퍼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 때 소비되지 못하고 넘치는 곡식은 결국 썩고 말기 때문이다. 보관비만 늘어난다. 여유분의 곡식은 다음해 농사에서 또 거두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우리도 주식으로 먹지 않는 '옥수수'를 과연 '식량 지원'이라고 퍼줄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주는 집 주인의 안주인들의 얼굴이 붉혀질 일이다. 
줄려면 제대로 줘야 하지, 자기도 먹지 않는 '강냉이죽'을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듯이 넘겨주면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3. 외국산 옥수수 품질 증명 안돼
정부는 또 이번 지원 대상 옥수수로 '외국산 옥수수'를 선정했다. 또 하나의 큰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 수입되는 옥수수는 여전히 GMO 옥수수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조작 'GMO 옥수수'의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들도 섣부리 먹을 수 없고, 간식거리로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외국산 옥수수'를 마치 '주식 식량'을 지원하는 것마냥 떠 넘겨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4. 쌀의 물류이동은 남북 자연지리의 균형, 순리
한반도 전체를 보건대, 남쪽이 곡창지대인 것이 당연하다. 북한은 곡물이 부족하다. 자연 그대로 그런 것이다. 따라서 곡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옛 왕조시대에서부터 당연한 우리의 자연지리적 현실이었다.
북한이 가령 아무리 체제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부족한 곡물 창고를 자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쪽에서 북으로 주요 식량인 '쌀'이 물류이동한 것은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당연한 한반도의 순리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얼마전에, 포스팅하면서, 남한은 남자가 많고, 북한에는 여자가 많지만, 절대 숫자에서 남북한을 합쳐놓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균형이 달성된다고 통계 수치로 살펴본 바 있다. 여자의 절대수가 약간 더 많다.

이처럼
한반도 전체를 보면 인구, 자원, 공간, 경제의 모든 면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생각하면서, '남북한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소위 현재의 '지성'은 '반지성', '사이비 지성', 우물에 갖힌 '편협 지성'에 다름 아니다.)

북한으로 '곡식'이 가는 것이 '불균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곡물'의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은 남한에게 그들만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자신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곡물'을 주는 것이 '손해'라거나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한다.
경제 교류가 남북한 체제, 정권의 간섭으로 인해 굴절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 자연적 교류 질서가 불균형은 아니라는 것이다.


5. 식량을 지원하고, 경제적 관점에 따라 물류 교환 요구하는 것이 순리
북한이 '민간 교류' 쟁점을 '정치적 쟁점'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남한 정권이 오히려 더 심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식량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한 정권은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환이나 교류시에 마치 '떡 하나 떼어주듯이' 무엇인가 '혜택'을 '베풀어준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이와는 다르게
북한은 오히려 경제적인 관점의 '교환'(exchange)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한다면, 남한은 이에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강냉이죽'이나 넘겨줄 것이 아니라, 매년 몇 십만톤의 쌀을 지원해 줄 것이니, 북한에게 남북공동 광물 개발권이나, 북한관광사업 개발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 북한 주요 지역의 사회인프라(Infra) 공동개발권을 요청하고, 그 혜택을 나눠 갖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남한이나 북한에게나 모두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머리가 굳어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정권' 당국이다.

북한이 경제적은 물류의 교류를 원하면, 북한은 '식량'을 받아가고, 남한은 남북 공동 영농단지를 북한 지역에 조성한다던가, 농업 협력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를 북측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거부될 것이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북한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혜택의 전략을 제시할 때 북한도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6. 38년도 현실 인식관으로는 진전 있을 수 없어, 인식 전환하라
북한이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요청했을 때, 남한 정권 당국이 해외산 '옥수수 지원'을 결정했다는 금일자 주요 기사를 보면서, 필자가 느낀 최초의 감정은, 

과연 이런 센스(sense)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거나, 국정을 해 날 수 있겠느냐는 한탄이었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에 남한 정권은 '강냉이죽'이나 퍼먹으라고 강냉이 퍼주면서 무슨 큰 '인심 쓰는 척' 하고 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자. 

옆 집에 결식 집안이 있어서,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죽지는 않고 겨울하고 봄 철 좀 제대로 나게) 먹을 것 좀 도와주시오.'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우리집 창고지기가 
'그래 얫따~ 강냉이 죽이나 퍼먹어라~' 하고 GMO의심이 드는 옥수수를 퍼주었다...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우리집 창고에는 쌀이 넘쳐나고, 농민들은 제발 쌀 좀 어떻게 처분해라고 농민회에서 요구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쌀라면이 왜 안팔렸는지 조사해보지도 않고, 쌀로 라면이라도 만들어라고 지껄인다. 

그런데, 정작 배고픈 옆집 사람에게는 '마치 큰 인심쓰듯' '강냉이 죽이나 퍼먹으라고' '옥수수'나 퍼나른다.
이런 마당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람은 자기 어릴 적에는 강냉이죽이나 퍼먹었다고 하소연 했다.

배고프니까 '강냉이죽'이나 퍼먹어야 한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국무총리라는 양반이 회상한 10대 초반의 눈물어린 회상의 한 장면이었다. 

그런 장면을 '식량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센스는 정말 말 그대로 '넌센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에 '쌀'을 보내라.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그 경제적 교환의 대가로 요구할 것인가? 그것은 '정권'에게 달린 것이다.
그 내용과 과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창의성'과 '진지함'이 발현되는 바로 정권의 '질'이고 '진취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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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의 전면대결태세 언급의 이유

1. 공화당 --> 민주당 8년만에 미국 정권 교체.

   오바마 정권 교체기에 맞추어 존재감 표출

2.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의식
    자신들의 굳건한 선군체제 형식적 표명

3. 서해 및 휴전선 부근 삐라 살포행위에 대한 불쾌감, 최대 경고 표시
   _ 북한 군부 이미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불쾌감을 남북 군사당국자 대화에서 표명해 왔음 _ 개성관광 철수도 이러한 원인이 크게 작용
   _ 삐라살포 전혀 도움 안되는 행위.  삐라 뿌린다고 북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합당한 방법도 아님
   _ 그냥 살던지, 내부혁명을 하던지, 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결단의 문제

4. 경제 협력 필요로 하는데, 이명박정권 지혜없어, 방향제시성 불만 표출
   _ 상대방의 입장이나 심정적 요소 고려없어, 현정권의 남북관계 현재 막장 형태
   _ 어렵게 전진시킨 기존 남북관계 전진틀 계승이나, 발전의지 없음  
   _ 기존의 협력틀, 경제협력, 교류형태도 도전상태 _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이미 완전 중단
   _ 개성공단 자체도 중대기로 직면해 있음 
   _ 6.10선언이나 수 차례의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적 의미, 발전적 계승에 대한 지혜 부족 
      ; 시험 앞두고 기존에 공부해오던 책과 요약노트 가져다 버린 꼴

5. 북한 독재체제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나,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들 체제에 대한 자부심 지니고 있다는, 심리적 요소 배제하면 안되.
   _
북한의 존심(存心)은 남북관계에서 중대 고려 요소. 존심 장악하고 슬슬 구슬려야 할 대상
   _ 이러한 중대한 변수(factor) 고려하지 못하고, 좋은 말만 해데면 좋아질 것으로 착각
      ; 이러한 측면은 이명박정권의 국내정치 형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치커뮤니케이션, 정치리더십의 본질적, 기초적 교양, 소양 문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전문>에 나타난 그들의 불만 내용

남한정권이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서슴없이 공언하고 있다.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북한측의) 군사적도발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_남측의 국방부장관이 제3의 서해교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선제타격>에 이어 <응징>까지 운운하고 있다.

남측의 해군함정들의 북한측 령해침범행위와 여러가지 군사적도발책동, 형형색색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서해상 해군정 해상경계 활동 범위 및 서해상 삐라살포 행위에 대한 불만, 경고 표시로 해석됨)

우리의(북측의) 성의있는 조치와 아량을 무시하고 조선서해 우리측(북측) 령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_ 형식적으로 서해상 해군경계행위나 삐라살포행위를 빌미로, 총체적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불만표시, 잠정적인 남측의 태도변화, 실질적 개선행동 요구(실질적)



대응과 해소책

1.
 서해상 민간어로(漁擄) 협력 구역 협의하고, 양측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자제시켜야 할 것
 (북측과 대화협상 필요)
 서해 및 휴전선 구역, 삐라살포 및 묵인행위, 무책임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

2.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의 성장동력의 기본은 인구와 지리, 자원, 
즉 공간자원이 가장 본질적임 
국내경제성장 정체 및 한계현상, 인구와 지리적 한계에서 유발 
_ 경제적 제약으로 젊은 세대 출생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
_
현재 단계에서 북한의 인구, 공간지리구조와의 융합을 통한 경제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단계 
   ; 실례로, 일본경제의 내수:수출 비중은 6~7:3 정도
     (지금은 1950년이 아니라, 2009년임)

3.
 자본주의는 그 질적, 공간적 외연(boundary)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
  : 자유주의적 경제성장론을 따르든, 맑스주의적 세계체제론을 따르든 동일한 결론 도달
 _ 모든 대결적, 소모적인 대응 버리고,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시키고, 개성공단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파주 - 개성을 잊는 남북공동의 획기적 자유도시 건설을 제안해 봄
__ 획기적 토목사목, 건설사업, 경기촉진 및 미래지향적 Infra 축적의 계기가 될 것

4. 
화해 통한 경제적 실질,실리 획득하려는 것이 이미 북한의 의도
_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미정전협정 종결을 타진하였으나, 미국 정권교체로 단절, 
    8년을 기다린, 북한, 오바마정권 출범과 더불어, 본질적 변화 도모할 것. 

_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주요 역할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엄청난 손실이며, 
    후세와 God에 대한 중대한 죄악. 


주식시장에 대한 잠정적 영향

1. 북한변수는 기존에도 줄기차게 일시적으로 저가매수 기회만 주었지, 본질적으로 영향 준 바 없었음
    이런 변수에 일시적 영향받으면 매수 기회 (영향력 낮음)

2. 현재 주식사징에서 가장 큰 대외변수는 해외 유수언론의 국내 정권, 정치세력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태도
    _ 정치리더십(Political Leadership)과 정치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 정치건전성, 정치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정치의 사회적 컨센서스(Consensus) 확인 및 창출 능력에 극도의 의문감을 표출하고 있음

   _ 즉, 외부도 되돌아봐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권력 수권자들의 지속적인 자기 쇄신이 계속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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