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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0.05.28 이명박 정권, 6월 전면전쟁, 한반도 비극으로 치닫나? 5
  2. 2010.05.20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_전면전쟁 or 북한검열단? 12
  3. 2010.05.16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實利) 3
  4. 2009.08.24 김대중, "북한에 돈 준 적 없다" 1
  5. 2009.08.10 김영삼, 북한 가라
  6. 2009.06.17 개성공단 북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2
  7. 2009.06.08 개성공단, 남북 모두의 윈윈전략, 선택을 바란다 15
  8. 2009.05.30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 높아, 마음의 준비 필요 20

6/2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기정 사실로 볼 수 있다.

정권이 의도하는 '시나리오' 내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자. 



1. 천안함 위기조성 국면 (5/20~5/24)

- 천안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적인 것처럼 발표하고, 이명박은 대국민담화로 분위기 잡는다.


2. 지방선거 (6/2)

-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또다시 '오류'를 범한다.


3.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 왜 즉시 실시하지 않고, 약 10일후,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하는지 그 의도는 뻔하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이 반사 공격을 해올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라.)

- IF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북한은 제발 공격해 달라...)


4. 북한은 DMZ에서 대북 확성기를 표적 사격으로 격파시킨다.

- (옳지 잘됐다! 바로 이거야!)

- 이를 빌미로,


5. 이명박 정권은 DMZ 지역에서 대북 공격을 감행한다.


6. 북측은 이에 대해 '공격', '전면전' 선포행위로 간주하고, 대응 사격을 해온다.

- DMZ에서 국지전이 시작된다.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확성기 방송의 의도)

- (북측은 제발 개성공단 인원을 인질로 잡아주라!)


7. 북측은 '전시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인원의 이동도 동결한다.
(개성 공단 인질 억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미리 흘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

- (옳지 잘됐다! 바로 이거야!)

- 이를 빌미로,


8. 이명박 정권은 대북한 '전면전'을 감행한다.
(선공격이 아니라는 명분 획득하고, 선제공격 응징을 위한 한-미 전면전 카드 제시)

이리하여, 한반도에서 6월 '전면전', '제2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이명박 정권이 현재 시나리오 흐름에서 의도하는 바이며, 다음날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터질 일이다.

이런 상황에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님들이 있으면, 최후의 '한가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진심어린 한마디 날리고 싶다.


해일이 밀려오기 전의 바다의 잔잔함을 마치 '평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달리 말해 줄 수가 없다.
이게 '냉전세력'의 현실이다. 헤아리지 못하면, 몸으로 체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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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합동조사단'이 사건 원인을 북한 어뢰 'CHT-02D'의 공격이라고 밝히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어뢰는 북한이 무기수출용으로 배포한 1980년대 팜플렛에 있는 무기로, 수거된 '1번 프로펠러' 부품은 해당 팜플렛에 수록된 도면, 사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공격으로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군(軍) 당국의 태도, 물증(物證) 제시의 미비점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왜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해야만 했는지' 그 필연성을 쉽사리 발견하거나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 당국에 대한 적대적 의사의 표시, 정권에 대한 방해공작

'테러'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행위는 1980년대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이 유명하다.

'아웅산 사건'은 신군부 군사 정권 '전두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 의사'를 표출한 사건이다.

'KAL기 폭파사건'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테러'로 88년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방해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테러'를 감행할 경우, 뚜렷한 '배경'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적대적 목표'를 지니고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보여주기'를 위한 것도 아니다.

김정일은 3월말 사건 발생 직후인 4월초에 이미 '방중 예정'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굳이 무리한 '군사적 행동'에 나섰어야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5월초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은 후진타오와의 면담에서 '6자회담' 복귀 의지를 밝혔고,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함을 재차 언급했다고 한다.

결국 북한이 굳이 '천안함'을 공격해야만 하는 뚜렷한 '배경'과 '적대적 목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공격의 이유가 도대체 짐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 공격설'은 여전히 의문점을 낳고 있다.


2. 군부의 우발 행동 가능성

다음으로 북한 군부(軍部)의 우발 행동 가능성이다. 

김정일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일부 북한 군부 강경파 세력들이 서해안에서 우발 행동을 취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이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싶다.

서해안 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북한의 일부 군부 세력이 자체적으로 이런 '침략' 행위를 감행했을 수 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즉시,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공식 논평에서 '천안함은 날조된 것이고, 검열단을 즉각 파결한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이런 적극적, 즉각적 입장은 결국 국방위원회 '중앙'의 의지와 이번 사태가 '무관'한 것임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3. 백령도 서해5도 인근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백령도 서해 5도는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하는 곳으로 사실상 황해도 옆에 붙어있는 황해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서해 5도 NLL(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의 잦은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사고 당시 한국과 미국 당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해당지역 군사 당국이 못마땅해하고, '일격'을 감행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타격은 여전히 정황적 신빙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어뢰와 같은 공격은 '직접 타격', '전면적 공격' 형태를 띄기 때문이다. 

이런 공격은 공격의 '형태'는 물론이고 공격의 '결과'가 처참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공격의 주체가 바로 지목되는 사실상 '전쟁 선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합동군사 훈련' 중이었다면, 이런 사전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결국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행위임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천안함 사고 형태처럼, 흔적도 없이 '버블효과'로 '증거인멸'하고, 유유히 '공격'에 성공하기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무기 공격은 '형태'와 '결과'가 즉각적으로 노출이 된다. 어뢰로 공격하면서 그 특징적 공격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것으로 사전에 전망하고 행동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역시 정황상 북한의 공격이라고 쉽게 단정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4. 남북한 관계, 이명박 정권, 북한의 노골적 '군사 보복'을 불러올만큼 '적대적 상태'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불러올만큼 '남-북한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가?

북한이 1980년대 노골적인 테러의 의지를 표출한 정권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었다. 이들에게는 애초에 초기에 어떤 '소통행위'가 없었다. 

반면에 현재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간의 교류가 어느정도 진전된 2010년대의 정권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남북한 간에 절대적인 '적대감', '군사적 행동'을 표출해야 할 만큼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북한은 이 시기에 '핵무기 개발'과 '핵 실험'을 표방하며, 군사적으로 '우월한 입지'를 적어도 명목상으로 이미 충분히 표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까지도 '개성공단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남측으로부터 '달러 창구 확대'를 요구해오고 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이해 관계'는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현재 남북한 관계에 무관심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게 탐탁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까지 불러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5.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마지막으로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가능성이다.

북한은 위에서처럼 '남한 창구'를 통한 '달러 수급원'이 상당히 막혔다.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달러'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런 달러 수요 확보를 위해 '무기 수출'을 노리고, 무기 성능을 사전에 보여줬을 수 있다.

'남측 군함도 공격하는 북한의 어뢰는 이만큼 강력하다...'는 것으로 말이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개연성이 있을까?

무엇보다 '어뢰'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걸 몇 개 수출해봤자, 달러 획득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해당 '어뢰'는 1980년대 구형 어뢰로 중국이나 러시아제를 모방하여 북한이 개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무기 수출'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고, '무기 수요국의 수요'도 이미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그리고 '무기 성능' 시험을 위해서 '전면전'까지 불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급변기 '내부 체제 안정'을 위한 북한의 '남북 관계' 경색 시나리오

김정일은 최근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들 김정은에게 후계 구도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변기에 '내부 체제'를 안정시키는 하나의 방식은 '외부의 적(enemy)'을 만들어, 체제 내부에 대한 적대감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경색시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북한은 '합동 조사단' 발표 즉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검열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현재 남북한 관계의 '경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도 이롭기 때문이다. '달러'의 수급을 위해서도 물론이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사실상 '김정일의 입(口)'으로 '김정일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체제안정'을 위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관계 경색'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북한 당국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다고 쉽게 수긍하기는 힘들다.

왜 공격해야만 했을까? 그 '필연성', '필요성', '개연성'을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과거에 북한이 '테러 행위'시에 보여주었던, '적대적 의사' 표출 방식과는 매우 상반된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다.

다만 그래도 '북한 공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일부 노후한 군부 세력의 "독자 행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배후'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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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상당한 냉각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문 발표 전인, 5월 16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이런 현 정권의 태도는 적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이런 일반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글,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연설의 과제)



그래서 현 정권이 논리(logic) 법칙에 따르지 않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고 추가 행동에 나서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결코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 원인규명, 국방부, 군 주도 적절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남-북관계나 미국의 입장, 혹은 중국에 대한 입장차, 이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설득 작업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中國)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얻게 될 실리(實利)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중국을 설득해야 겠다고 '협조'를 당부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벼움'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 정권은 외교(外交)에 대해서도 빈약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베이스'(base)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중국(中國)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홀로 존재하는 대륙의 대국(大國)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굳이 친중(親中) 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다.


1. 6.25 한국전쟁 중국의 개입

이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UN 연합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봉쇄하고자 인민군을 대거 투입시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 Mao)은 직접 결정을 내려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민군을 투입, 인해전술로 연합군을 밀어냈다.

특히 그의 아들 '모안영'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이 전쟁이 중국에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방식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다큐멘터리나 한국전쟁 전쟁사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군은 철저하게 38선 이남으로 한국군과 UN 연합군을 밀어내는데 주력했다. 38선 이남으로 자유진영 군대를 밀어낸 후에는 중국군은 매복으로 일관하며 추가 행동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쟁 이전대로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체제 분단의 '원상 회복'을 원한 것이다.

3. 한반도에서 완충 지대 원해
 
중국(中國)이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제 분단'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다른 강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 대국(大國)의 직접적인 세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자유진영화 된다면 그것은 미국세력과 중국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것이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北韓)을 살려두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실리(實利) 관계에 맞다.
적어도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4. 분단의 고착화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화는 중국에게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중앙권력의 엄청난 패권으로 마치 '황제시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국가(國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제 현상 유지의 조건이 된다.

5. 남북간의 반목은 중국에게는 이득(利得)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간의 '화해'나 '반목'은 중국에게는 어떤 이해관계 변화를 가져올까?

주변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반드시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껄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한반도 체제의 고착화는 중국에게는 체제 평화(平和),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변형된 '황제 시대', '일당 독재 체제'로 '하나의 중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지배권 강화

한편으로 현(現) 시점에서 남북간의 '반목'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자.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그 어느때보다 북한(北韓)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전히 '중국'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될 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지배권 강화

먼저 '사회주의'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 국가로써, 정치적 지배권이 강화된다.
북한이 당분간 체제 변화를 덜 겪으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든, 아니면 엄청난 체제변화를 동반하여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변방(boundary)에 대한 중국의 패권 강화는 중국 자신에게는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지배권 강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 자본(資本)의 직접적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은 '확산'에 있다. 새로운 '탐닉'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자본의 절대적 기본 속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신문은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고급인지, 북한은 중국 자본을 대한 후에야 깨달아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자본'의 기본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직접 진출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기타 '개발 가능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자본'(資本)의 길에 '본대 보여주기'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북한'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중국의 '급변대비 매뉴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이미 6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현상유지'에서만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따라 중국은 이미 변했다. 권력구조, 경제구조에서 모두 '변형된' 독재체제, 황제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경험한 중국이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 

전혀 설득력 없다. 남한이나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생각해 보자.

가장 강력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나라와 세력은 과연 어디인가?

그렇다. 바로 중국(中國)이다.

중국은 남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가지는 이해관계와 대응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中國)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의 강화이다. 적어도 '친중(親中) 정권'의 수립이 분명하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남한이나 미국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中國)을 마치 '남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이런 제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이명작 정권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한다던가, 중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건드려 '주권'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마디는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중국의 가지는 남-북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중국(中國)을 마치 북한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압박 카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外交) 수준이 얼마나 '질(質) 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넌센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中國)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이미 명백한 조건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명박 정권은 정신줄을 놓았나?

결국 아무 부질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 '논리성'(Logic)의 기본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말로 '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에 놓인 '기본 자산'(資産)조차도 좀 먹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반목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목과 대립이 '남북한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향한 주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더 우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반목'이 강화될 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친중 정권'의 수립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그처럼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다.

결국 '집에서 새는 주전자, 바깥에서도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과 '정책'의 실패가 외교(外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즉각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어느 면에서든 '절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남한은 결코 '얻을게 없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관계의 소중한 '자산'(資産)마저 축내고 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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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7월 17일, 북한에 돈 준 적 없다고 본인이 직접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드월쓰 특파원: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한국은 얻은 것은 별로 없고, 북한이 핵무장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준 격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 전대통령: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94년입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가고 제네바 협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북한과 접촉한 것은 2000입니다. 6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대신 매년 20-30만톤씩 식량과 비료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핵은 못 만들지 않습니까? 동시에 남북관계는 활발해져서 개성공단사업과 각종 교역에서 보다시피 남한 돈이 북한으로도 가고 북한 돈이 남으로도 왔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또 북한은 중국 및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보더라도 남쪽에서 북한을 도와서 핵무기가 개발되었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드월쓰 특파원: 어떤 면을 보더라도 상당한 돈이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쓰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북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지원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가 아닐까요?

김 전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돈이 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돈이 갔다는 것은 현대가 북한에서의 사업권을 따기 위해 돈을 제공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북으로 준 돈은 없습니다. 현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인프라 시설, 조선소, 철도 등의 건설을 조건으로 해서 법적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현대의 자체적인 위험 부담인 것이지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현대의 이러한 권리는 되살아 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과거에 북한은 남한을 원수로 보고 말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대해서 철저한 방어체제를 구축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쪽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남북이 같이 서서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 10년 동안 남북은 과거 ‘원수’라는 생각에서 ‘같은 민족이다. 도와줘서 고맙다’고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문화적 변화까지 오게 되어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영화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시장경제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고, 북한 정권은 이에 상당히 당황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악수하게 되었고, 남쪽의 문화가 북에 전파되면서 갈라진 민족 사회가 재결합할 수 있게 한 것은 돈의 가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영국 BBC 인터뷰 전문 발췌 _2009년 7월 17일

출처: 김대중 사이버 기념관,
http://www.kdjha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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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최근에 한참 논란이 되었다. 
이들은 북한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밀입국", "잠입취재" 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정식으로 기소, 재판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계속 대화와 압박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미국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Bill Clinton)을 민간 대북 특사로 파견하여,
북한 김정일의 사면을 이끌어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국 여기자 2명을 송환해 냈다. 

혹자(或者)에 따라서는 미국에게 다소 치욕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1) 미국으로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자신감과 국가정신, 외교(Diplomacy)의 최우선 목표를 만천하에 재부각시키고, 

2)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하면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방북까지 이끌어내는 외형적인 대중적 선동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일부에서는 빌 클린턴이 오바마 정권의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거나, 북-미간의 새로운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나,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
오바마 행정부, 빌 클린턴은, 오직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2명을 데려오기 위한"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방북, 귀환한 것이다. 
실지로, 언론 보도의 모든 사진에서 김정일과 대면한 '빌 클린턴'은 단 한 번의 웃음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매우 당연하다.
과거 약 10년 전에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언론 보도에서나 사진으로 나타난 빌 클린턴의 표정에서 보건데, 또한 그들이 북한에 머무른 시간이나 귀환 경로를 고려해도, 
북-미(北,美)간에 이들이 추가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그 어떤 징후도 없다. 

결국, 미국 행정부는 오직 "자국민의 보호와 귀환을 위해" 전직 행정부의 수뇌까지 나서는 즉각적인 결심과 행동을 수행한 것이다.


2.
현재 이명박 정권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의 경우, 개성공단지역에서 "유 모씨"가 무려 수 개월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미국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직후부터, 전세계 언론에서 생생하게 그들의 신상까지 공개되며 타진된 것에 비해,
한국의 행정부는 "유 모씨"가 누구인지, 신상은 어떻게 되는지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게 과연 행정부이거나,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미국 정권의 태도에 비하면, 이명박 정권이 자국민과 자국민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다. 


3.
미국의 방식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우리의 경우에 대입해 보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이미 죽어버렸다. 죽음을 당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원로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마당에, 이 정권은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면서, 
그 어떤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권이 과연 제 정신인 정권일까?

그렇다면,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어떠한가? 아프다. 
이미 연장자로서 병원에서도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기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남는가?
자국민 집단 학살의 1등 주역, 전두환이 갈 일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 

전직 대통령 김영삼(YS) 이 남는다. 

최근 김영삼의 횡보를 보면 아직도 정정하고, 유쾌하여 그런 과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 같다.
이명박이나 김영삼이나 한 통 속, 같은 줄기이니 방북(訪北)에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김영삼은 북한 가라. 가서 자국민을 데려 오라. 그리하야 당신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종용하기 이전에, 민간인(民間人) 김영삼이 먼저 자청(自請)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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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성균관에서 바라본 송악산



북한이 6월 11일 남북 당국자회담에서 임금300달러, 토지사용료 5억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북한 개성 노동자 임금은 월 60달러로 알려져 있고
(완전히 노동착취지요?),
기존 전망치는 임금을 120달러까지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였습니다.

토지사용료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논점이 많아지니까. 

임금 300달러를 갑자가 올리는 것이 왜 말이 안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임금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하는 북한측의 의도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진짜 핵폭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해서, 달러공급원으로 삼고 싶어서라거나,
2) 아니면, 장사의 속성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진짜 순진하거나, 

둘 다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둘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왜 임금 300달러로 갑자기 올리는 것이 말이 안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을 6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리면, 인당 월간 240달러의 추가비용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사의 기본 속성은 마진(margin)입니다.
마진은 장사해서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240달러를 추가투자하면, 남는게 있어야 합니다. 


장사의 마진(margin)은 어떻게 남나요?

먼저, 매출(sales)이 일어나야 합니다.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액이 다 수익이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천만원이더라도,
물건생산 비용, 부대비용, 판매비용, 관리비용, 시설비용, 임금, 광고비, 기타 잡비 등이 다 나갑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천만이더라도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턱없이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아무리 잘나가는 회사들도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기가 힘듭니다. 1천만원 팔아서 200만원 남기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갑자기 임금을 300달러로 올리려면, 비용이 단순히 240달러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40달러를 상쇄하기 위해서, 엄청난 매출의 확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2.4%라고 한다면, 무려 1만달러치 물건이 더 팔려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 아니 갑자기 한 달만에 1인당 물건을 1만달러치, 무려 1,200만원어치 더 팔 수 있는 개성공단 기업이 과연 어디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참 '장사'의 속성을 무시한 순진한 것이라는 것이죠...


개성공단 임금을 240달러를 한 번에 올려줄려면, 개성공단 기업이 공단 노동자 1인당, 무려 물건을
1,200만원어치(영업이익률 2.4% 기준) 시장에서 더 팔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팔리는건 고사하고, 북한 노동자 한 명이 한달에 1,200만원어치 시장가치를 지니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까?


대체로 제조영세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집단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즉, 중간에 국제무역을 하는 유통마진업체들은 가끔 의외의 영업이익률이 나타날 수는 있어도,
제조업체는 영업이익률이 대체로 떨어집니다. 20% 이상은 사실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영업이익률을 20% 잡아도, 시장에서 물건이 240달러X5배 = 약 1,000달러 이상
더 팔려나가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 블라우스를 만들어 판다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2.4%이면, 무려 블라우스가 월간 1,200만원어치 시장에서 더 팔려나가야 하고,
영업이익률이 20%이면, 무려 블라우스가 월간 120만원어치 시장에서 더 팔려나가야 합니다.
(환율 1달러 = 1,200원 기준)

... 아니...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북한 개성공단 담당자분및, 북한 정권 담당자 여러분...
아니... 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아니 임금인상도 순차적으로 해야지... 님들이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회사들이 물건 파는 기계들입니까? 매출이 한 달만에 그렇게 나가게?

그래도 개성공단에서 달러 많이 벌어들이고 싶다고요...?
물론 방법이 있지요... 그거 있잖아요... 질보다 양이라고...
그래서 개성공단 확대하라고 답을 알려드렸지요?
개성공단 확대하세요. 부대시설도 남측이 지원해주고 건설해 준다고 할 때 받아들이세요...
(물론, 개성관광, 금강산관광도 재개하고, 지역을 오히려 더 확대하세요.
묘향산 관광도 좋다고 보입니다. 백두산 육로 관광도 좋습니다. 관광으로도 세계적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매커니즘처럼, 임금이 240달러 더 오르면, 단순히 비용이 240달러 더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위의 가정은 토지사용료 추가인상은 아예 제외한 것이죠?


참 남측도 한심하지만... 그렇다고 북측도 참.... 그 밥에 그 나물들이오이다. 


김정일씨는 아들 손 잡고 이 글보고 댓글이나 달아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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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 실무회담이 오늘 6월 11일 오랜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개성공단은 남측의 남북관개 개선에 대한 의욕부족, 계속된 남북관계 악화, 그리고 북축의 무리한 요구, 핵실험이 더해지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부터 심화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까지 겹치고, 개성공단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개성공단 심리적 위축에 직면

실지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무역규모는 전년동기 1,627만달러에서 올해에는 715만달러로 5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개성공단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해당 생산주체들의 위축과 위기감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안했든지 상관없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반가워야 할 일입니다.

필자는 최근 글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으름장을 놓거나, 폐쇄나 철수조치도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과 올해 연초, 최근까지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 증진시켜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과 인사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철수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과 명분을 쌓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를 '경제적 실체'로 '의식'하고 있다, 즉 '변수(factor)'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진정으로 철수시키고자 한다면,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철수시키면 됩니다.


남북한 개성공단에서 이미 경제적 실체 형성

개성 성균관 고목


공동체가 구성되거나 평화롭게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공유되고 있을 경우입니다.
 
역으로,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되지 않거나, 공동의 부(common wealth)가 형성되지 않거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약탈적으로 극명하게 대립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공동선의 붕괴나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극단적으로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無, nothing)'가 아니라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고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난 60년의 남북관계에서 본질적이면서 중대한 엄청난 진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상호간에 '이념'이나 '당위'를 넘어서는 경제적인 공동의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공동의 이해관계(common interest relations)를 형성하고, 공동의 부(common wealth)를 축적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교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교환의 단일경제(united economy of exchange)가 '개성공단'을 통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의 '햇볕정책', '대북경제협력'이 가지는 본질적이고 중대한 성과에 해당합니다. 
이런 성과와 물꼬는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부 인사들과 세력들이 폄하하는 것과는 달리, 향후에 엄청난 해빙의 무드와 새로운 시대를 분명히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생각보다 멀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일방에게는 해가 되고, 타인에게 해악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지만,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고 신뢰(trust)를 형성하며 견고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런 실체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현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했을 때, 국내 일부에서는 '협박용'이거나, 개성공단을 철수시키기 위한 '명분쌓기'라고 폄하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실지로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교환(economic exchange)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환관계에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북관계의 악화와 기존의 글로벌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타격을 개성공단도 받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잠정적인 해빙의 시기에 개성공단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남북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모습




협상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서로의 파이(pie)를 키우는 윈윈(Win-Win) 조합

협상(negotiation)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경제적 이익 확대'를 요구한다면,
그런 요구를 폄하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나의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하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커지면서 나의 이익도 커지는 파이(pie)의 확대를 요구하여 주고받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는 2008년 4월 69개에서, 2009년 4월 104개로 무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명박정권이 남북관계에 냉담하여 개성공단 진출도 위축되었을 것이란 상식적 가정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측 근로자수를 보면, 2008년 12월 3만 8천명에서, 올해 현재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수가 늘어나고 진출이 활발해지면, 고용 근로자수도 늘어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북한이 근로자들을 축소시키지 않고, 정치적인 쟁점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에서 '임금'이나 '토지사용료'와 같은 '경제적인 쟁점'들을 들고 나오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축소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현상유지' 혹은 그 이상의 '확대'를 대비한 '경제적인 이해'를 미리 대비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요구를 우리측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받아들일 것이가와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 임금측면에서 보면 절대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고, 연간 임금인상률도 어느정도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정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임대료의 경우, 새롭게 확장되는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지역에 대한 것이므로, 생산의 3대요소의 하나인 '토지, 지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미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낯설게 볼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남측의 제안 가능한 요구들

따라서, 남측으로서는 북한의 요구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북측에게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경제적 실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개성공단의 입주지역을 즉시 확대하고, (개성공단의 지역적 확대)
2) 개성공단의 고용 노동자들을 추가로 대폭 확대하며, (개성공단 유입 북한 노동자 확대)


3) 더 진전하여 개성공단 및 개성 주변 지역의 인프라와 관광시설을 확대하거나,
4) 개성공단 주변의 주거시설을 큰 폭으로 건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상상력을 더 발휘하면,
개성공단이나 개성 주변에 이산가족이 함께 모여살 수 있는 마을이라도 만들어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남측 당국과 정권이 북한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교환경제의 파이(pie)를 키우는 것입니다.
 
북한의 요구내용을 협상을 통해 일부분 들어주는 대신에, 남측은 개성공단을 확대개편하고, 더 많은 기업과 노동력, 토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북측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월간 70~75불 수준에 불과한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단기적으로 2배 수준으로 즉시 올려줄 수는 없더라도 다소 올려줄 수는 있고,
토지임대료는 어느정도의 지불을 시작하는 대신, 임대권이나 지상권 유사개념을 도입해서, 시설개발 및 이용권을 어느 정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거절할까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계속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개성공단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지언정, 개성공단의 원초적인 '폐쇄'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독자적 선택의 공간

또한, 개성공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외세(外勢)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남북한 당사자간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접 협상의 장소이자 공간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타협과 진전의 산물이며, 개성공단과 향후의 운명결정권도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장'의 경우, 여러 국제적 이해관계나 간섭, 영향력을 가지는 것과는 전혀 상반됩니다. 


즉,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다소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 Win&Win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일방에게만 유리한게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체'로써 확대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유지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고 확대하면서 달성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것이고, 누구의 이익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런 경제적 이득이 상호증진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엄청난 가능성(potential)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실질적인 핵무장을 서두르는 것은 김정일에서 김정운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이 사실상 가시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권력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그런 체제는 '사필귀정'으로 합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체제가 어떠하든, 어느 시대에서든 먹고 살아야 하고 경제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진리에 속합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인 원천과 기반들도 차근차근 준비되어가야 합니다. 정치적인 격변이 경제적인 기반을 즉시에 일거에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개성 관음사 불상


즉, 정치적인 쟁점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실체로, 남북한이 경제적인 실리를 서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비록 한 문장이었기는 했지만 이명박정권이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는 의지를 공연하게 표현한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말로 그치지 않는 대담한 행동과 제안으로 이어주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남북한 당국이 서로의 파이(pie)를 키울 수 있는 카드를 허심탄회하고 서로 제안하고 받아들여서, 남북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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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고, 실지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읽으신 이후에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라며, 무엇이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것인가 고려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적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자기의 양심과 신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1. 6자회담 역사속으로 폐기, 완전한 실패

일부에서 '6자회담' 재개나 부활의 가능성을 언급하나, 6자회담은 사실상 폐기되고 역사 속으로 묻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논할 가치고 없고,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관련글 클릭)

북한은 기존에 6자회담을 진행하며, 핵포기와 이에 따른 협상성과 획득, 혹은 잠재적인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6자회담에 대한 신뢰(Trust)는 완전히 깨져서,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한 완전한 핵무장을 선택하였고, 만천하에 표방하였습니다. 핵무장을 공식화했으므로, 핵무장 제지를 위해 끌어온 6자회담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북한은 6자회담이 종결됐다고 얼마 전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2009년 4월 14일, 조선중앙통신보도)


2. 미국의 대북정책 10년간의 혼선 속에 완전한 실패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와 경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핵'을 협상카드로 내세워 미국과 많은 협상을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핵무장'과 불량국가적 정권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수교를 거부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1994년 북한핵시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실지로 북한핵시설을 거점 폭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제지로 폭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북미는 제네바협정을 맺어,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한 후 사찰받고, 주변국들은 북한에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서로 Give&Take를 가지는 교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네바협정은 오히려 미국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으나, 부시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완전 악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대미수교의 당사국'으로써, '정전체제'의 주인공으로써, 북한과 약 15년 이상의 오랜 협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2)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로 세월을 일관해버리면서, 결국 북한이 자신의 체제연장을 위해 절대적인 '핵무장'과 전쟁불사의 '일방적 강공'을 선택하는 최악의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혼선으로 일관됐고,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3. 북한 체제변화 시나리오로 <김정일 후세 승계> 방식 선택

필자는 2008년 중반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이후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체제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로 <김정일 후세(아들) 승계 방식>을 제시했는데, 2009년 5월말 현재, 북한은 검정일의 아들 김정운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관련 시나리오 관련글 클릭)

이러한 김정일 후세 승계 시나리오는 집단지도체제보다 그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봤는데, 실지로는 김정일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려 하므로, 그 원인과 의도,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북한권력집단이 <김정일 후세 승계> 방식을 채택한 의도로는,
1) 권력지배 집단과 군부가 중단기적으로 군부, 군무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권력의 최일선에 서도록 하며(선군정치의 강화),
2) 기존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체제내에서의 권력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후세 승계>에서도 당연히 보장되고,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후세승계는 그러한 '권력유지의 이익'이 확실하다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4. 후세 세습체제, '봉건왕조적 권력승계'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당화 논리와 체제보장 수단 필요

3대째 이어지는 세습체제는 말 그대로 '봉건왕조'의 노골화에 불과하여,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위 명분으로 내세우는 '인민'의 '혁명'과는 완전히 거리가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명분상의 '혁명'(사실 혁명도 아니었지만)도 남지않고, 오직 '권력'이라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물론 기존에 알맹이가 있지도 않았음).

이러한 권력승계의 정당성과 체제결속 강화를 위해 북한권력집단은, 
1) 대외적으로는 회담을 포기하고, 핵무장 공식화로 체제보장 수단의 선택을 단일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2) 대내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고, 선군(先軍)정치를 앞세워서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우월성을 눈가림하고
   있는 것이고, 군부의 득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협상용이 아닌 유일 대안으로 '핵무장' 선택,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것

2009년 1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이런 행보는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에 협상용 압박 강화로 생각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착각으로 드러났습니다. (
관련글 클릭)

2009년 5월말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공식화는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전쟁불사'는 물론, '전쟁임박'의 의지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의지는 북한이 단순히 협상용, 협박용 멘트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이행'과 체제보존에 따르는 북한 권력집단의 기득권과 연동되어 분명하고 실체적인 의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6. 현재 상황은 왜 문제가 되는가? 전쟁은 왜 실체적 가능성으로 다가왔는가?

1) 미국 더 이상 카드 남아있지 않아. 군사대응 카드만이 유효
미국으로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카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심각하고, 기존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정상화를 이룬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지역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지역외교 지역처럼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의 '핵무장'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 뻔하고, 지역안보 및 지역의 군사력의 불균형과 갈등이 증폭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이제 공식적으로 '핵무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남은 카드는 오직 '폭격'이나 '군사적 대결'과 같은 힘의 대결이 유일합니다.
즉, 최근에 미국 합참의장이 밝힌 바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과의 전쟁이나 군사적 대결은 절대 '미국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2) 북한 후계 세습체제를 유일 목표로, 군사적 대결, 전면전도 불사할 것
기존의 협상용 '핵무기' 카드가 지금의 상황과 다른 것은, 북한은 이제 김정일 이후 김정운 후계구도를 공식화하고, 이러한 체제공고화를 목표로, '핵무장'을 유일적 선택으로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의 제1목표는 '권력의 유지', '권력체제의 재창조'이기 때문에, 세습체제를 분명히 한 북한권력집단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체제를 먼저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 포기'를 카드로 지속해왔던 협상 가능성은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기성 권력집단'의 자기 기득권 보존을 뜻합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통해서도 체제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에 독재봉건왕조를 건설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3) 한국의 경우, 남북이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유리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폐기 
북한은 작년과 올해 연초, 최근까지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 증진시켜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북한이 남북한 상호간의 윈윈(win&win) 전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를 '경제적 실체'로 '의식'하고 있다, 즉 '변수(factor)'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개성공단'을 무(無, Nothing),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즉, 남한에도 이익이 되고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제적 실체(existence), 변수(factor)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햇볕정책', '대북경제협력'이 가지는 본질적이고 중대한 성과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공동의 이해관계(common interest relations)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교환의 단일 경제(Economy of Exchange)를 결국 '개성공단'에서 일정 수준으로 완성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협력체가 일방에게 해가 되고, 타인에게 해악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지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쉽게 포기될 수 없고 오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런 실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했을 때, 국내에서는 단순한 '협박용'이거나, 개성공단 철수 시도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폄하했습니다. 잘못된 해석,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실지로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들어주면 됩니까?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측으로써도 북측에게 그 대신에 '이익'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협상 내용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개성공단을 확대개편하고, 더 많은 기업과 노동력, 토지를 유치하고 보장받는 것을 북측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거절할까요?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명분적 요구에 응하여 취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7. 남한의 절대적 해법은, 개성공단의 확대를 북한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따라서, 현재 남북관계의 해법은,
개성공단 철수나, 대북군사대결 강화가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 이득의 규모를 키워줌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해법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즉,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다소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 Win&Win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일방에게만 유리한게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체'로써 확대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유지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함은 물론, 그런 경제적 이득이 누구의 이익도 훼손시킴없이 상호증진시키고 있을 경우이고,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나간다면, 개성공단 바로 위쪽에 위치한 개성 지역을 남북한이 공히 개발, 발전시켜 보는 것도 북측에게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더 큰 '경제적 이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남측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8. 이명박 정권의 현재 상태의 무능한, 오류적 대북정책으로는 금명간 전쟁 발발을 가속화할 것

미국은 북한에게 더 이상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정세 지형상,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외교는 지난 15년간 그들의 미지근한 태도에 따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남은 카드는 '북한'에 대한 '시설폭격', '전쟁불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우선이였으나, 김정일 아들 김정운에게 '세습'을 공식화함으로써, 관계개선보다는 내부정권 유지, 세습정권 재창조가 본질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권력 집단과 군부들로써도 체제변혁보다는 체제보장, 재창조를 통한 그들의 '기득권' 유지가 본질적 목표가 된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내부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게도 '전쟁'은 현재 효용성 높은 실질적 선택지로 다가왔고, 전쟁 불사를 사실상 표명하고 있고,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의사가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개성공단을 남북한이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이익의 원천(common 'wealth' source)으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성공단의 변수(factor)적 역할에 대한 오류를 범함으로써,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즉시 가능한 직접협상의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가 그 잘못된 오류적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폭발력을 지니는지는 위의 본문에서 줄곧 얘기했습니다.


9. 전쟁 발발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동의 대비를 해야할 때

그러나, 이러한 현명한 현실인식 없이, 이명박정권이 지금 형태처럼 어리석은 대북행보를 계속한다면,
더욱이 '미국'도 별다른 대안카드를 가지지 못한 마당에, 발화자가 터진다면,

이명박정권은 조만간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되므로,(올해 안에 조만간 발발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쟁이 싫은 분들은 각자의 양심과 개인적 선택에 따라 해외로 도피하시든지 국내에 남아 조국을 지키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상관 안합니다.

더욱이 도덕적으로 본다면, 김일성-김정일까지는 지켜봤으나, 김정운까지 새로로 이어지는 '절대왕조적'인 '봉건체제'가 한반도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과연 용인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근대성, 인권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양심'에 대한 묵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자유와 의무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국민으로서 절대적인 '성전(聖戰)'도 고려할 필요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건'과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권력의 억압을 절대 용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권'과 '자유'를 위해 우리는 명예롭게 피흘릴 준비도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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