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중 혼란은 결국 이명박의 3.1절 기념사의 반역성으로부터 충분히 예견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현자(賢子)들은 이러한 3.1절 기념사에서 유도되는 반역성을 지적하고, 이명박씨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적 파탄을 조만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 해, 3.1절 기념사에도 이러한 폐단적 인식이 지속된다면, 더 큰 폐망의 길이 국가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이명박 대통령직 임무수행자의 2008년 3.1절 기념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교분석으로 지적하고, 이에 따라 전망되는 
한국사회와 정치경제적 흐름을 조망해 본 글입니다. 이 글은 2008년 3월 1일 3.1절기념사 발표 직후에 배포되었습니다.

감상평은 
"나라가 결단날 거 같다. 이명박 하에서 주가는 500p 밑으로도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네요. 당시 주가는 1,800p대 내외였습니다.

*** 이명박 3.1절 연설문의 특징
- 3.1운동의 본래 의미에 할애한 문단은 10문단 중 위의 단 3문단에 불과하다.
- 3.1운동의 구체적 모습과 실례, 오늘날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 3.1운동의 정신이 세계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없다.
- 한, 일관계와 관련하여, 잠정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촉구가 없고, 모호한 '실용' 단 한마디로 다 덮어 버렸다.
- 더욱이 마치, 우리가 소위 '편협한 이념'에 빠져 '과거에 천착하고 있으며' 마치 죄짓고 있는 죄인인양 느끼게 하는 참으로 비참한.....느낌과 인상을 주고 있다.

- 주요 용어를 보면.....'과거에 발목잡힌 제자리 걸음', '편협한 민족주의'를 언급하고,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가 마치 과거에 발목잡혀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으며,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폄하하고 있다.

- 한편, '생산', '효율', '성공신화'를 3.1절 이 마당에....문단의 주요 핵심 내용으로 줄창 얘기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매우 가볍고, 국가지도자나 원수로서, 3.1운동의 정신이나 계승에 대해서
   스스로 체화(體化)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즉, 설(說)만 풀고 있다는 것이다. 글만 봐도
   마음을 안아는데, 왠 3.1절에 생산, 효율, 성공신화, 편협, 발목잡혀!!! 타령을 하고 있으며, 그게 실용이라고 언어도단을 하고 있다.

*** 노무현 3.1절 연설문의 특징
- 먼저, 비교해서 보니, 참으로 깊이가 느껴지는 명문(明文)이요, 바른 지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생각에는 향이 나듯이, 좋은 글에도 향이 나는 것이다.
- 우선, 무엇보다, 독립유공자는 물론, 그 후손들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다.
- 3.1운동의 세계적 정신과 현재적 계승정신_ 자유, 평등, 평화_을 인류보편의 대의로 승화시키고 있다.
- 3.1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실례들, 국채보상운동, 헤이그특사 파견 등도 거론하고 있다.
- 3.1운동도 당시로써는 실패하였으며, 대의명분이 힘을 얻기 의해서도 국력이 중요함을 실감나게  강조하고 있다.
- 힘을 키우고, 건전한 정신을 키웠기 때문에, 오늘날 국력이 신장되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음을  자축하고 있다.
- 이제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자기힐책과 비난이 아니라, '자신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일간의 국내의 과거사 이슈들을 예시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민주국가가 그들의 의회에서 논의할만큼
  중차대한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예시하고 있다. 만행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영구적 이슈라는 것이다.
- 일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일제 과거사의 제조명과 조사가 역사의 정통성과 양심적인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왜 중요한가 밝히고 있다.
- 이러한 목표는 결국,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자랑스러운 내일을 물려주기 위한 것'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 쉽게 말하면, 이명박은 국민과 역사를 무슨 죄인, 부끄럽게, 열받게 취급하고 있고, 
    노무현은 국민과 역사를 위대하고 자랑스런, 세계적인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길러주고 있다. 
    또한, 역사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노무현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반해,
    이명박은 과거에 집착하는 치졸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으로 아들딸들의 장래가 걱정이다.

<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3.1운동 여든 여덟 돌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우리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물결쳤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날 우리 선조들은 지역과 계층, 종교,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제의 총칼에 맞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쳤습니다. 자유·평등·평화라는 인류보편의 대의를 밝혀 약소민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일으킨 국채보상운동 100년,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일제의 침략상을 알리고 순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1절의 의미가 더욱 뚜렷한 해입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 당시 거국적으로 단결했고 대의명분도 옳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선열들은 해방의 그날까지 피땀 어린 투쟁과 눈물겨운 희생을 바쳐야 했습니다.

국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정세도 말로는 민족자결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힘에 의해 좌우되는 제국주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존을 지킬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의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민주인권국가로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도 과거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지금,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지배하는 일은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력과 역사의 대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장서 이끌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를 주도할 만한 충분한 도덕적 명분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동북아의 평화는 지켜졌고, 힘이 없을 때 동북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질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해 자주적 방위역량을 키우고, 남북관계도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된 2·13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서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던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 해도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는 러일전쟁 당시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난날의 과오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나아가서는 역사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사이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 문화 등에서 이미 단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국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는 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같은 문제는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양심과 국제사회에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는 선례를 따라 성의를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애국선열들께 다소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지금껏 방치되어 온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청구권자금 지급이 미진했던 데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재산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실상을 밝히고, 민족과 나라를 팔아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까지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일이 마무리되면 과거 식민지 역사에서 고통 받은 분들의 맺힌 한을 풀고,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맥박 속에는 선열들의 드높은 기상과 대동단결의 정신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해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아들딸들에게 자랑스런 내일을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1일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별한 감회 속에 여든아홉 번째 3‧1절을 맞이합니다. 새 대통령으로서 지난 날 치열했던 우리의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제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에 열과 성을 바칠 것을 거듭 다짐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9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위대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남녀와 노소, 신분과 계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빈부와 종교,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하나 된 함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상해에 세웠습니다. 좌우이념을 넘어 하나의 항일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민족이 살아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냈습니다. 건국 이후 60년, 우리는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가난에 고통 받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민주화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힘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함께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으로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토록 짧은 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낸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민족의 저력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위대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선열들이 꿈꾸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계 중심에 당당히 서는 부강한 나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선진 일류국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을 갈라놓고서는 선진화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실용의 정신만이 낡은 이념 논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사회 곳곳에 넘쳐나야 합니다. 단절과 배척이 아니라, 계승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밝은 면을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뒤만 돌아보고 있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념의 시대는 갔습니다. 투쟁과 비타협이 미덕이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치, 경제, 외교안보, 노사관계 모든 분야에서 실용의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형식과 비효율, 비생산을 혁파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와 통찰력으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앞으로의 60년이 달려 있습니다. 세계는 창의와 변화의 시대입니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3‧1정신을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지표로 삼을 것입니다.

선열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합쳤듯이 선진 일류국가라는 시대사적 공동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통합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더불어 살면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문제도 배타적 민족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세계 속에서 한민족의 좌표를 설정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3‧1정신인 민족자주와 민족자존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전진은 시작되었습니다. 3‧1정신을 오늘에 되살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진화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나라'로 만듭시다. 모두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1일

이명박 3.1절 연설문의 반역성

  
미국시장의 경우,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할 시점에 여전히 약세입니다.

기대감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U자형 패턴보다는, 하락형 L자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바마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 또한 이러한 중산층, 노동계층의 복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을 오히려 올려주고, 소비를 진작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전체 경제규모의 파이(pie) 줄이는 해괴한 짓을 하며 종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줄고, 소비력이 주는데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까.
 
훨씬 더 잘나고 똘똘한 사람들을 기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싶이 북한은 마치 봉건왕조에서 세습하듯이 세습체제로 이어가려는
아주 반민주적 만행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의 나이가 이제 연로해 지고 있고, 그의 체형과 스타일상
오래도록 육체적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김일성유훈통치의 승계방식과 가능성

1> 김정일 후세들이 승계하는 경우 _ 승계가능성 미약하나, 승계하면 무너질 것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의 후계에 대한 논의가 잠정적으로 이루어질텐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면, 김정일의 아들들에 대해서 일단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후세들은 김일성 유훈통치로부터 벗어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시대를 함께 하면서 정통성을 형식적으로나마 이어받고 있는 혁명세대의 후예다.
반면에 김정일의 후세들은 그 통치 능력을 떠나서, 그 어떤 정통성이 없다.

형식적으로도 북한 정권은 '봉건왕조'가 북한 정권의 혁명적, 주체적 당위성, 정통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봉건왕조를 위해서 북한은 혁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형식적으로도 그렇다.

즉, 북한 정권 스스로도 왕조의 재건, 소위 '새로운 왕조'의 출현이 북한 정권의 참모습이다라고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인민과 지도층으로부터 정통성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북한 내부에서(인민이나 혹인 권력내부집단에서) 스스로 뒤집을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출현하게 된다.

2>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경우 _ 집단지도체제 가능성 높으나, 구소련과 구중공, 기타 구공산사회주의국가권 모두 무너져

한편, 김정일이 후세들에 대한 대물림에 현실적 한계를 느끼고, 집단지도체제로 간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북한 정권은 조만간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북한은 김일성체제, 김일성유일체제로 유지되어 왔고,
그러한 봉건적 만행에도 불구하고 60여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체제유지를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과감한 독재지배체제를 감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지배체제에서는 이러한 끈들이 쉽게 끈어질 수 밖에 없다.

구소련에서부터 구중공에 이르기까지, 예컨대 모택동처럼, 또한 김일성도 마찬가지지만,
구독재자들이 집단지배체제를 피하고 자신의 독재를 강화하기위해 혁명동지들을 숙청해 온 역사가,
집단지배체제에 들어선 이후에 내부적인 균열 발생과 해빙으로 적어도 최소한의 민주적 길로 들어선 실례는 이를 잘 말해 준다.


4. 구소련, 구중공의 실례를 참고하면 집단지도체제 따를 것이나, 무너질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정일 이후에 북한은 집단지도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본다.
결국 김정일이 앞으로 권좌에서 길게 봐야 10년을 버틸 수 없다고 본다면, 북한 정권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망하게 된다.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은 곧 해빙의 무드를 추정케하기 때문이다.


5.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하지 않고, 권력집단 내부에서, 내부쿠데타적 재독재 탄생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어

당사이트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의, 북한 군부 전면대결태세 언급의 이유와 영향력 분석을 통해,
최근에 북한 군부가 직접 전면대결태세를 언급한 이유를 살펴본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간략히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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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의 전면대결태세 언급의 이유

1. 공화당 --> 민주당 8년만에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존재감 표출
2.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의식,  자신들의 굳건한 선군체제 형식적 표명
3. 서해 및 휴전선 부근 삐라 살포행위에 대한 불쾌감, 최대 경고 표시
4. 경제 협력 필요로 하는데, 이명박정권 지혜없어, 방향제시성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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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북한정권이 미국정권 교체기를 의식하여 이러한 일시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기 보다는,
작년 중후반기부터 추세적인 공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평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군부가 계속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며,
김정일 사후의 후계구도가 불명확하고, 집단지배체제의 양상도 현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기 지도체제 형성과정에서 권력화 투쟁 가능성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 경우,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집단지도체제 거부하고 내부의 재쿠데타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명을 공유한 혁명 후대세대가 잊지 못하는 세습에 따른 유훈 통치는 더 이상 불가(不可)하고,
집단지도체제로 간다면, 위에서와 같이 차후 붕괴가 임박하여, 자연스런 한반도 통합의 활로를 열어두고 대비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집단지도체제로 가지 않고, 내부의 재쿠데타, 권력 일부집단의 권력화 과정이 진행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있다.


2] 북한 내부쿠데타, 신정권 장악시 한반도 정세

1. 김정일 이후 집단지도체제 불확실, 군부 특정세력 권력화 가능성 높아
미국 정권교체 전후로 새로운 시점에서 북한의 태도를 살펴보고 있으나, 북한 내적으로는 김정일 신변설이 유포된 2008년 중후반부터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즉, 김정일 이후 신권력화를 지향하는 세력이, 특히 군부 특정세력이 이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위기구조를 강화하고 노출시킬 수 있다.

2. 내부권력 장악과 체제 안정, 폐쇄적 내부 구조 유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무력충돌 불사 가능성 매우 높은 상태
만일, 북한에서 신권력화 세력이 나타난다면 그것 자체가 북한정변이지만, 이러한 신권력화 추구세력이 무력충돌과 무력적 이벤트를 원하고 계획한다면
실지로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3] 북한 정권 체제붕괴 임박한 이유 _ 실질적으로 유효한 한반도 이행 플랜 필요

1. 북한 정권 붕괴와 통일한반도 구상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 실효적이고 현재 이행적 한반도 통합 플랜 필요

이미 분석해 본대로, 김정일 이후 북한은,
1) 자식들이 정권을 잇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2) 김영남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를 건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현재 매우 의심스러운 상태이고,
3) 신권력화 집단이 등장하여 내부를 재장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집단지배체제로 갈 경우, 이들집단은 독재적 권력체제를 떠나서 변화를 시도하고, 남측을 비롯한 외교적 협조노선을 주변과 도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정권의 혁명세대는 이미 노쇠했고, 후대는 없는 상황이다. 
김일성은 사망했고, 김정일도 이제 가실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혁명세대들도 이미 노쇠했다. 김영남만 하더라도 나이가 이제 엄청나고, 조명록도 현재 간당간당하다.
중국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혁명세대와 혁명정신을 이을 후대가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런가?
북한에서는 혁명정신을 찾을만큼 애초에 온연한 혁명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혁명이 아니라, 애초부터 60년 이상 지속된 김일성 독재정권이었다.
독재의 독버섯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혁명의 후대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혁명의 후대가 없으므로, 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북한 인민들로서도 변화의 욕구를 분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혹은 분출이 미약해도), 북한의 60년 이상의 독재정권은 그 붕괴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정권이 이제 망하는 과정에 진입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신권력화 독재세력 등장하면 단기 전망은 비극적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전망과 달리,
북한이 기존의 구차한 명목적 혁명세대와 혁명정부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빈껍데기만 남은 신권력화 독재세력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혁명도 남지 않은 이러한 신권력화집단의 앞날도 결국 패망으로 마무리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나 북한 인민의 미래에서 보더라도,
비극적 시나리오와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런데, 현실적인 흐름을 보면, 신독재 집단이 새롭게 탄생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을만큼 높아보인다.


3. 중국의 개입가능성

가능성이 현재 낮다고는 생각하지만, 북한의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지역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더 구차하고 치명적인 외세적 환경이 한반도에 조성될 것이다.



어둠을 누르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

어둠이 지배하면 상황은 더욱 꼬인다. 어둠이 무리가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빛이 있어도 항상 어둠은 존재하나, 빛이 있으면 적어도 어둠이 주력으로 활동하지는 못한다. 

물가 재압박 여부
_최근 다시 재반락했으나, 근래 50달러선 근처까지 육박했던 유가의 흐름이 후행지표로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_2008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붕괴된 세계 상품(commodity)시장의 버블의 가속도가 정점권에 이르러,
 약간의 기술적 반등 수준에 불과함
_즉, 밴드는 이미 하향되어 안정된 상태에서, 제한적인 시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불과함
_따라서, 물가가 당분간 재압박을 줄 가능성은 다소 떨어짐


환율 영향력
_ 글로벌 측면에서, 미국증시의 약세는 엔달러의 하락, 즉 엔의 강세 흐름을 반작용적으로 이끌었지만,
  이는 최근 10년간의 엔캐리(yen carry) 기조와 일본의 상대적인 저금리 환경에서 그러했던 것이지,
  이미 엔캐리가 축소되고 쇄락하며, 글로벌 저금리 환경에서 일본의 상대적 저금리 메리트가 사라진 마당에,
  미국증시의 추가하락이 엔달러의 추가 하락을 이끌어야만 하는 모멘텀이 부재함 (엔달러의 측면)
_ 또한, 세계 소비경기의 중심인 미국경기의 침체는 세계경제는 물론, 글로벌 연동성이 매우 큰 일본경제에도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증시의 침체와 달러약세의 반작용으로 무작정
  엔이 강세로 가야하는 시점은 이미 충분히 통과했음 (엔달러의 측면)

_ 국내경기는 과도하고 초극단적인 수출 위주의 경제로 대미(對美)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경기침체, 세계경기침체는 국내경제에 즉각적인 영향력, 타격을 미치고 있음
_ 이로 인해, 수출입 과정에서, 달러유입의 축소 혹은 불균형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 
   원달러에 영향을 주고 있음
_ 그러나, 원달러나 원엔이 지속적이고 추세적인 강세로 전환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2008년과는 달리,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일시적 환율의 재강세가 추가적인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떨어짐
  <비교표>
_ 왜냐하면, 2008년에는 급격한 단기유동성 경색+글로벌상품버블의 극단+금융위기가 3박자로 나타나며
  엄청난 단기 위기국면을 초래했지만, 현재 상황은 이 3가지중 그 어느 것도 급박하지 않으며,
  단지 수급요인에 의해서만 일시적 재강세가 나타나고 있음
_ 이러한 일시재강세는 수출에서의 환차익과 경쟁력 강화, 글로벌물가안정에 따른 수입 부분의 안정으로
  다소 만회될 수 있는 상황임 


국내 국제통화관리의 기술적 문제
_ IMF 이후로 원달러 확보와 관리는 충분했지만, 환시장에 안정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중앙은행의 금의 확보/저장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이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부상
_국제통화와 금,gold의 적정한 배분 확보, 극단적 1:1은 절대적으로 될 수도 었겠지만, 어느 정도의 조용한 비상용 금의 확보가
 향후 과제로 보임 


세계경제, 무역규모 축소 압박
_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조속한 탈출 지연에 따라 무역규모의 축소 압박에 들어서있으며,
  1980년래 이후로 글로벌 무역경제의 후퇴조짐을 지표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로 강화된 21C후반 이후의 글로벌 자유무역의 규모가 뚜렷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_ 이러한 일시적 무역축소 흐름이 원달러의 경우에 단기적 환율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환경은 미국이나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달러나 원엔이 강력한 추가적 상승이나 충격은 주기는 힘들어 보임
_ 기술적 관점에서도, 증시는 단기밴드를 하향한 가운데 반등세가 유력하며, 환율은 고점확인후 반락이 유력함


통화정책 이후 재정/사회/SOC/Infra 정책의 향방
_ 이미 여러번 핵심적으로 지적했듯이, 2008년 초부터 미국은 가짜화폐, 모조유동성(imitated-liguidity) 버블이
  붕괴하면서 대공황에 이미 직면해 있으며, 통화정책으로 임기웅변해 왔던 것이지만,
_ 정권교체 이후에, 이제는 조속하고 충분한 재정/사회정책을 통하여, 통화에 실질적 가치와 힘을 불어넣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함
_ 이러한 재정/사회정책이 지연되고, 시장 자체적으로 회복이 지연된다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비경제와 생산경제, 글로벌 무역규모 모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미국 스스로에게는 물론, 연계국에게도 추가적 악영향을 더할 수 밖에 없음
_ 즉 미국정권과 미국의회, 당국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조속한 상황대응과 정책 추진이 필요함


세계사적, 문명사적 측면
_ 21C 초반에 시장과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위기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위기나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21C에 들어선 인류가 현세의 100년은 물론, 앞으로의 1,000년을 어떤 시대로 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던저주고 있는 것임

<금융시장의 후퇴와 신용, 유동성 시장의 붕괴 : 가짜 화폐들의 퇴장과 재조정 국면>


1. 신용, 유동성시장 후퇴 조짐

지금 세계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금융시장의 후퇴와 '붕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만한, 신용, 유동성시장의 상당한 후퇴, 침체 조짐이다.

2000년대 이후로, 세계 금융시장의 거의 하나의 단일권을 이루며, 성장의 랠리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종 금융파생상품(derivatives)의 발달로 인해, 실물과 현물, 더하여 계약까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다양한 파생상품들이 통화를 넘어서는 신용창조(일종의 통화, 유동성공급확대 효과)의 순기능을 발휘하여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ABS(Asset-Backed Securities)나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CDS(Credit Default Swap), CDO(Credit Default Option)와 같은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 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현재 미국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서브프라임모기지는, 모기지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활용된 다양한 파생상품발 결제, 유동성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미국발 위기의 본질은 비정형화된(즉, 당사자들간의 양면계약의 형태로써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 총실체와 총규모도 파악할 수 없는) 파생상품 계약 당사자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기술적인 문제로 생각되었다. (예를 들어, 비정형화된 선도계약과, 시장에서 정형화된 선물계약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된다. Fowards 와 Futures 의 차이)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본질과,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위기의 현상은 이것이 결코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세계금융 시장 전체를 뒤흔들 중대한 위기국면이 도래했다는 것을 점점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2. 금융파생상품이 공급한 유동성버블 터지고 있어

서두에서 밝혔듯이, 각종 파생금융상품들은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유동성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세계시장에 엄청난 윤활유와 같은 기름칠을 해 왔다. 이러한 파생상품들(Derivatives)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주요한 기초자산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지수(Index)로부터 Fixed Income(채권), Interest(금리), Currency(통화), Commodities(상품)은 물론, 현재 그 첨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용(Credit)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이 중에 특히, 신용(Credit)은 파생상품에서 최첨단으로 취급되며, 최근 수년간 그 규모에서 엄청난 가속도의 성장을 이어왔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발 위기의 본질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중대국면으로 조만간 위기의 전세계적 확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미국발 위기의 본질은, 금융파생상품 시장이 본질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재건되겠지만, 지금은 위기의 폭발, 해체 단계 초기 국면으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하면, Derivatives Market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Derivatives로 인해 한 차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87년의 '블랙먼데이'이다. 블랙먼데이는 지수선물과 프로그램매매(Indexs Derivatives, PR매매)의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결함과 그것이 붕괴되었을 때의 처참한 광경을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 각인시켜주었다.

그로부터 20여년, 미국은 다시 한 번 Derivatives Market으로부터의 충격, 붕괴에 직면해 있다. 어느 순간 그것은 결국 자율적인 재조정으로 새로운 질서로 귀결되겠지만(selfish re-adjustment), 그것은 이미 시작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붕괴를 보이고, 그 결과는 어떠하고, 그것이 어떠한 재조정으로 결론 날지 짐작할 수가 없다. 또한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알 수 없다.

분명한 점은, 이번 미국발 위기의 본질과 잠재력은 분명히 87년 미국 '블랙 먼데이'의 충격을 충분히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세적으로)

3. 미국발 금융파생시장 위기의 성격


왜냐하면, 금번 미국발 파생시장의 위기는,

 1) 관련 파생상품 성장에 따른, 가(假) 신용창조 시장이 이미 급격하게 팽창하고 성장한 상태에서, 

 2) 신용창조 기능을 담당했던 관련 Derivatives가 문제됨으로써, 통화위기에 버금가는 혹은 능가할지도
     모를, 엄청난 위기, 지속적인 위기와 폭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통화승수 기능의 반대적 상황, 통화역승수 기능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라. de-leverage 현상)

 3) 금번 Derivatives의 기초상품은 단지 주식시장에 국한된 Index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신용 등, 
     실물, 소비 시장의 macro, micro변수에 모두 해당되는 중대한 경제기초적 변수와 연동해 있다.

즉, 이번 위기의 본질은, 주식시장에 단순한 일시적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신용, 실물, 소비시장 전반을 그 변수로 하고 있고, 또 퍼져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가계경제의 기초변수를 이루고, 가계가 흔들리고 소비가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기업도 잘 될 수가 없는 구조로, 다시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



4. 자산시장충격과 재조정 불가피

따라서, 미국시장은 87년 블랙먼데이 이후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조만간 주식시장에도 그 불운한 암운을 거대하게 드리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쇼크를 줄 정도로 하락할 수도 있다.

다우존스가 도달한 12,000p는 하락의 끝이 아니라, 단지 원대복귀, 원점에 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점 수준에 돌아온 미국시장은 이제 원점에서 명백하게 하락의 수순으로 갈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 제한선은 지금 설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또한, 파생상품은 세계의 금융시장을 단일화하는데 기여했고, 부동산, 실물, 소비의 문제나, 금융시장의 후퇴, 신용, 유동성시장의 붕괴는 세계 어느 한 시장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범위적 영향을 지니는 글로벌한 문제다. 세계시장은 정보통신과 물류의 발달과 함께, 어느정도 단일화되어 있고, 그 파급력은 그 어디보다 금융시장이 제일 빠르다.

예컨대, 한국에서도 조만간 부동산 시장도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충분히 꺼질 수도 있다. 

이러한 20년래 최대의, 세계 금융시장의 후퇴와 신용, 유동성시장의 붕괴 국면에 직면해서, 낙관을 넘어서는 과도한 낙관을 펼치는 것은 충분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경계가 필요하다.



5. 가짜화폐들의 퇴장/ 재조정과 시장 재편성

가짜화폐들의 등장으로(즉,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20년 이상 화려하게 성장하였던, 신용창조의 과정이 그 반대의 과정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오히려 신용을 갉아먹는 유동성고갈을 일으키는 대조정의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가짜화폐들이 제기능을 못하니까, FRB등 중앙은행들이 급속하게 현금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짓도 안하면 이미 세계 대공황이다.

미국의 루비니 교수는 이 역주행하는 과정을 '그림자금융'의 붕괴 12단계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그림자금융'은 파생상품시장, 즉 신용창조시장, 가짜화폐시장을 말한다.

가짜화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조정에 직면하여 긴 홍역을 치루는 과정에 진입하였다.)

 윗 글은 2008년 1월 20일에 작성공개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