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일보는 '"철 없는 전역자들', 인터넷에 '대한민국 軍' 발가벘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대문으로 올렸다.
이 기사는 구글어스(Goolge Earth)에 대한민국 주요 군사 시설의 위치와 모습을 일부 전역자들이 무분별하게 사진으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성사진 이미지로 표시되는 '해군2함대'의 위치에 해당 부대 일부 전역자들이 전역 기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올려놓는 식이다.
군(軍)이 군사, 시설 기밀의 유지를 위해 인터넷 업체의 위성지도, 위성사진 서비스에 일부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다.
그래서 문화일보의 이런 지적도 일응 타당하기는 하다.
문제는 이런 필요성이 인터넷 사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느냐에 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군 전문가들의 의견은 '군사기밀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표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하지만. 문화일보의 기사를 보면 그 내면에는 '무언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
문화일보의 해당 기사는 '해군2함대'라는 이슈화된 소재를 가지고 마치 '구글어스'가 모든 '군사비밀'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악의 축'인 것인마냥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구글어스(Google Earth)는 위성화된 사진을 조합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나 국경에 따른 군사비밀 시설의 위치를 사전에 알고 있는게 아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협조해야 하는 것은 군 관계 당국의 일이지, 구글어스 측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게 아니다.
한편,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전역 후 보안의식'을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부대 시설을 공개하고 있는 일부 전역자들이 문제인 것이지, 구글어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의 기사를 이어받은 주요 신문의 기사들은 마치 '구글어스'가 모든 군사비밀을 누출하고 있는 '악의 축'인 것마냥 보도하고 있다. '세종로에서 빰맞고 뉴욕가서 화풀이하는'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설득력 떨어지는 "규제", "통제"의 사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예를 들어, '서해 5도' 최북단이라고 하는 '백령도'의 위치를 구글어스에서 살펴보자.
이 지역은 남한의 서해 최북단이라고 하지만,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백령도의 '간척지', '논밭'이나, 주위 풍경이 몇 개의 사진으로 올려져 있었다. 특히 백령도에 있다는 심청전의 심청이가 빠진 인당수 '기념관', '심청각'의 위치도 분명히 사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엄연히 공개되어 존재하고 있는 사진들에는 그 어떤 군사적 비밀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간 후 혹시나 해서 '백령도'의 모습을 구글어스에서 다시 찾아보았다.
다시 찾아본 '백령도'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지형 사진이나 기념물 표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백령도의 위치 좌표는 'Chandae-dong'(찬대동)이라고 '북한' 지역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백령도도 엄연히 한국 땅이고,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다.
만일 지도에 "심청전 인당수 기념 동상"이 백령도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사진으로 그 모습을 확인했다면, 나중에라도 구전 전설 "심청전"에 나온다는 그 "인당수"의 위치인 백령도를 한 번 여행해봐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백령도 관광이 확대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백령도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고, '북한 땅'이라고 나오도록 방치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금단의 땅"이라고 이미지가 새겨져, 누구도 찾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민간의 희생을 가져온다는 소리다.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군'(軍)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군의 영역'이 아닌 '민간(民間)의 영역'에 침범하여 '규제'와 '통제'를 가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권력의 영역'이 불필요하게 과잉적으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의 축소되고 억압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침범'이 일상화되고 확대된다면 그것이 결국 '독재적인 통제'와 '규제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일보나 해당 기자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그대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백령도를 북한땅으로 만든 군사기밀 사연 풀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문화일보는 "국방일보"인가, 아니면 정말로 "문화"를 걱정하는 것인가? "문화"는 "자유로운 공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일보에 묻고 싶다. 군의 필요에 의해 군사시설의 위치를 보호하는 것은 군(軍)의 역할이지, 문화일보가 걱정해줄 일은 아니지 않은가?
문화일보는 왜 구글어스 사용자들의 '입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인지, 그 의도와 진의를 진지하게 묻고 싶다.
군(軍)과 관계 당국의 경우에도, 민간의 자율성 영역에 과도한 침범을 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