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이 고등학교 '정치' 시험문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뉴데일리'라는 신문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래서 문제를 공개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문제풀이를 해볼까 한다. 문제의 '원 저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공개 문제]
다음 (제시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
(가) 국가의 목적
국가는 다른 집단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수행한다.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등과 같은 공적이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OO 정부 2년 토론회
ㄱ. 홍 교수는 "이OO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ㄴ. 김 교수는 이OO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지난 1년 국정운영에서 전환점을 제공하고 이OO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ㄷ. 도 교수는 이OO 정부의 '시장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든지 반사회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방치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자의 메커니즘 안으로 복속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삶과 사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ㄹ. 이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OO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질 감세 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의료와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문제) 1. 국가의 성격에 대해,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3.3점)
① (가)글은 시장과 국가의 목적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홍 교수와 김 교수의 의견에 다를 때 이OO 정부 서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③ 도 교수의 견해는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④ 이 교수가 언급하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라는 표현은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모순적이다.
⑤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1. 문제풀이) 정답 - 5번
이유 - 이 문제의 '지문'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알 수가 없기 때문에5번이 정답이다. 즉,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5번이 답지가 된다.
예컨대, 5번 지문을,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나쁜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5번이 답지가 된다. 그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OO 정부라고 해서 '주어'가 없다.
한편, 이 문제는 '시장- 국가'의 관계를 다뤄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참-거짓을 가릴 수 없는' 보기를 5번에 두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사실상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5번 보기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답지를 찾는데는 수월하다는 것이다.
2. 주어진 <자료>, <제시문>만을 기초로 해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것은 "수능"의 초기 시절부터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답지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OO 정부"를 평가하는 학계의 '국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시장(market) - 국가(nation)'와의 관계를 논점으로 다룬 수준 높은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 토론회' 내용이 각종 '사회' 과목의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시장 - 국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의 기본 구성 내용이며, 대학의 사회과학 학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논점으로 자주 출제된다. '정치', '경제', '윤리', '사회문화' 등 제반 과목이 이에 얽혀 있다.
수능이나 각종 문제에서 '시사 문제'로 '실례'를 많이 드는 것은 수험생이 '이해'하기가 쉽고, 학문적 성과나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케 하기 위한 것이다.
3.
한편, 이 문제에서 '정책토론회' 내용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홍교수 - '감세와 친기업정책',
김교수 - '지지율 상승의 요인',
도교수 - '공공성 필요에 의한 국가의 개입',
이교수 - '시장국가 기조의 강화 현실'
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충분히 '정책 토론회'에서 나올만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에서도 주요 주제이므로, '시사' 이슈로 충분히 다루어질만 하다.
4.
'비판적인 지성'을 요구하는 이런 지문과 문제는 비단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성적 요구는 모든 학문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서만 '학문'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10년 2월 5일 시행된 '2010년 행정고시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국민의 참여와 표결 절차를 통하여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가 없다.
이런 민주주의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다수의 독재이고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폭군의 권력이든,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2010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 지문)
2010년 행정고시에 기출된 이 지문은,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더라도,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합리성(rationality)과 이성체계의 논리(Logic)가 없는 그런 권력의 강요는 '독재'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와 유사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모자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허튼 짓'하는 조전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무늬만 자유주의', '사이비(似而非) 자유주의', '허튼 약장수', '파쇼' 수작에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이다.
금일(8월 10일) 연합뉴스 오후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10일 남한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 계획을 거론하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조선의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 볼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런 북한의 반응은 지난 4월 자신들이 '인공위성용'이라며 발사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체에 대한 유엔(UN) 안보리의 의장성명과 이후 대북제재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담고 있는 것이다.
유엔(UN)은 올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용 발사체(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며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 바 있다. (UN안전보장 이사회 1874호 대북결의안 내용)
북한, 4월 발사체
북한의 주장은,
만일 자신들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용'이었다면, 이에 대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졌으므로,
남한의 '인공위성용' 발사체에 대해서도,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먼저 설득력이 없다.
첫째,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 개발과정이나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국제사회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
즉, 국제사회가 검증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으로만 이끌어가고 있다.
반면에, 남한의 나로호 발사는 공개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언제나 그 내용을 검증해 볼 수 있다.
둘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이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사실확인 요구에 대응하여, '인공위성용'이였다면 충분히 그 사실을 검증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과오에 해당한다.
셋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후에,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 말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이런 북한의 핵실험은 외부에서 관찰한 결과만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정권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표한 바다.
따라서, 핵실험 전후에 진행된 이런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누가 과연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대중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핵실험까지 공공연하게 진행하는 마당에, 미사일 발사에 누가 호응해 줄 수 있겠는가.
만일,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용' 개발이라고 생각해보자.
북한이 '위성위성'을 개발하는데, 국제사회의 과도한 개입과 의문이 불쾌하다면,
혹은, 남한과 북한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은 충분히 남한에게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역으로 남한도 북한에게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면 남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거절의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남한이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면, 북한도 받아들여야 한다. 거절의 명분이 있는가?
북한은 이런 푸념섞인 논평을 내놓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와 '주장'의 합리성, 검증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남측도 충분히 북한에 인공위성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