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씨가 경기도 규제완화 벤치마킹 사례로 'STX조선해양'을 들고 있는데 전혀 적절하지 않다.
이 점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문수씨의 안목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이 간다.
왜 그런가?
조선업은 '규제완화'의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해양 업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력으로 시작해서, 노동력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업은 엄청난 장치산업인 것도 분명하지만, 노동자들이 일일히 손을 써야할 만큼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STX조선해양(067250)을 비롯한 조선업 기업들은 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을까?
당연하다. 노동력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도 최근 수 년내에 중국에 공장을 짓고 진출한 바 있는데, 같은 이유다.
그렇다면 중국 노동자의 노동력의 질은 우수할까?
한국의 숙련 노동자들보다는 당연히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들은 노동력의 질적 저화와 임금 비용 절감 효과를 상쇄하여 계산에 넣고 애초에 중국 진출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 진출 조선업 기업 사례를 경기도 도정과 연결짓는 김문수 후보의 예시는 '경기도' 측면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조선 해양업종'과 전혀 무관한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대부분의 조선업은 경남권(울산, 부산, 거제 등)에 집중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남해안, 전라권역에 분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군산 산업단지 지역에 '군산 조선소'를 건설하고 일부 공장을 진출시키긴 했지만, 보조적 수준이다.
그리고 새만금 인근 군산 산업 단지 지역에는 여전히 놀고 있는 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군산은 전라북도다.
특히 조선업은 해안 지형을 특히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내 조선업은 배를 바다에서 건설하는 '도크'형 건조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풍부한 대지, 값싼 노동력, 유리한 해안 지형을 필요로 한다. 이런 면에서 경기도의 입지는 조선업과 아예 거리가 멀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서 땅값이 애초에 비싸기 때문에, '대지 변수' 하나만 놓고 봐도, 아예 '조선업'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다시 정리하면,
1. 조선업은 경기도 규제완화의 내용과 산업 특성이 전혀 관련이 없다.
2. 조선업 일부 기업들이 부분적인 추가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는 것은 '인건비' 요인이 가장 크다.
3. 경기도는 해안 지형의 특성이나 대지 조성 비용 측면에서 조선업의 경쟁력이 애초에 없다.
4. 조선업 추가 후보 부지를 본다면, 군산 산업 단지에 여전히 어마어마한 땅이 놀고 있다.
그러므로 김문수씨는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을 더 이상 경기도 규제완화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공식적인 발표와 대북성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합동조사단'으로 참관한 미국(美國) 측도 '천안함 발표문', '잠정 결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작업에서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중국'(中國), '북한'(北韓)보다는 '남한'(南韓)이 가깝다.
그 첫째 이유로는 '한국'(남한)이 '중국', '북한'보다 가까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미국에게 동아시아 정세에서 패권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전략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런 '한반도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이 남한 이명박 정권의 공식적인 조사 행위에 수긍해 주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이 점은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2. 미국 군수산업의 한반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남북한 간의 '비대칭 전력'을 운운하며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만일 '비대칭 전력'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어떤 특정 무기체제만이 '비대칭'의 이슈를 가져올 수는 없다.
남한 정권의 '비대칭 전력' 운운과 '군사 무기 체제' 강화는 결국 미국 군수산업의 수출 확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군사력' 운운이 미국 군수산업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 물론 이명박 정권은 '군사력'을 단순히 '장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함께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한-미국 당국간의 '정책 전략적인' 빅딜(Big Deal)이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 측으로서는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굳이 딴지걸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中國)보다 우월한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다.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시류에 따라 그 결론이 번복될 수 없는 최종적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여러 물증(物證)들을 갔다 붙여 거의 '우격다짐' 식으로 사건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은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게는 난처한 것이기는 하다. 물론 중국이 '난처해하며' 입장을 표시해올 이유는 전혀 없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얹혀 가려는 미국은 보다 우월한 갑(甲)의 지위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
미국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은 '악'(惡)에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보다, '희생자'로 생각되는 남한측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여러 '실리'(實利)를 얻게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명분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어부지리'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4.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에서 '명분상'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과 최근 5월 후진타오-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6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다. 회담 자체를 무기한 '보이콧'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회담에 나설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당사자 '외교'에서 미국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천명하며 '북한'을 1차적으로는 '비호'해 주려고 하지만, '남한'이나 '미국'의 등쌀에 당분간 시달려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령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이 '의제'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뻔하지만, '미국'은 피해자의 편에 섰다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5. 천안함 사건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美國)이 천안함 사건에서 이명박 정권의 '조사결과'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자신에게 '수지타산'(收支打算)이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군수산업의 대 한반도 수출확대', '동아시아 패권의 강화', '당사자 회담 주도권의 우선적 지위 확보", 이처럼 미국(美國)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국지전'이나 '전면전'은 미국에게 '수지타산'이 맞는 '선택'(option)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 동조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여기까지다.
오바마 정권,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보낸 메시지도 그런 맥락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현상유지'(現狀維持)하되 자신들이 주변 경쟁국보다 전략적인 외교,안보에서 우월적 '지위'를 고수하기를 원한다.
그런 '수지타산' 관계로 인해, 미국은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설득력이 없을 지언정)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당사국과 주변국에게 어떤 '실리(實利)'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조만간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정권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도 없이 '공격' 운운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천안함이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관점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만일 천안함이 외부 공격을 받았다면 '중국'(中國)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로는 조만간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 사후(死後)를 대비한 중국의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조만간 예상되는 정변 이후 '북한'(北韓)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中國)의 사전(事前) 포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의 지도에서 보듯 물리적인 실질적 공격 가능성도 매우 높다.
사고 지역인 '백령도'와 중국까지의 거리는 매우 가까우며, 서해(西海) 중국 영역에 대한 대한민국 해군의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황상 해당 수역에서 '한-미 합동훈련' 중이었다면, '미국'을 경계한 '중국'의 정찰 활동 가능성은 다분하다. 더욱이 '사고의 원인'을 미궁에 빠뜨릴만큼 무기 체제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더욱 '중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이 만일 외부 공격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면 이는 즉시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받을 것이고, 남(南)-북한(北韓)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게될 것이다. 중국(中國)은 애초에 이 사건에 '지명선상'에 오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는 현재 이명박 정권의 대응 태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노림수'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역설적으로 중국(中國)이 노리는 점이다. 따라서 외부공격이라면 이 사건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는 중국의 실리(實利)를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가동시키면서, '북한'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강도는 기존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은 중국이 밝히고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 원칙적 입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문 발표 전인, 5월 16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이런 현 정권의 태도는 적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이런 일반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글,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연설의 과제)
그래서 현 정권이 논리(logic) 법칙에 따르지 않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고 추가 행동에 나서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결코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 원인규명, 국방부, 군 주도 적절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남-북관계나 미국의 입장, 혹은 중국에 대한 입장차, 이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설득 작업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中國)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얻게 될 실리(實利)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중국을 설득해야 겠다고 '협조'를 당부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벼움'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 정권은 외교(外交)에 대해서도 빈약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베이스'(base)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중국(中國)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홀로 존재하는 대륙의 대국(大國)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굳이 친중(親中) 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다.
1. 6.25 한국전쟁 중국의 개입
이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UN 연합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봉쇄하고자 인민군을 대거 투입시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 Mao)은 직접 결정을 내려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민군을 투입, 인해전술로 연합군을 밀어냈다.
특히 그의 아들 '모안영'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이 전쟁이 중국에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방식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다큐멘터리나 한국전쟁 전쟁사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군은 철저하게 38선 이남으로 한국군과 UN 연합군을 밀어내는데 주력했다. 38선 이남으로 자유진영 군대를 밀어낸 후에는 중국군은 매복으로 일관하며 추가 행동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쟁 이전대로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체제 분단의 '원상 회복'을 원한 것이다.
3. 한반도에서 완충 지대 원해
중국(中國)이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제 분단'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다른 강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 대국(大國)의 직접적인 세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자유진영화 된다면 그것은 미국세력과 중국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것이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北韓)을 살려두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실리(實利) 관계에 맞다.
적어도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4. 분단의 고착화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화는 중국에게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중앙권력의 엄청난 패권으로 마치 '황제시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국가(國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제 현상 유지의 조건이 된다.
5. 남북간의 반목은 중국에게는 이득(利得)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간의 '화해'나 '반목'은 중국에게는 어떤 이해관계 변화를 가져올까?
주변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반드시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껄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한반도 체제의 고착화는 중국에게는 체제 평화(平和),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변형된 '황제 시대', '일당 독재 체제'로 '하나의 중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지배권 강화
한편으로 현(現) 시점에서 남북간의 '반목'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자.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그 어느때보다 북한(北韓)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전히 '중국'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될 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지배권 강화
먼저 '사회주의'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 국가로써, 정치적 지배권이 강화된다.
북한이 당분간 체제 변화를 덜 겪으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든, 아니면 엄청난 체제변화를 동반하여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변방(boundary)에 대한 중국의 패권 강화는 중국 자신에게는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지배권 강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 자본(資本)의 직접적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은 '확산'에 있다. 새로운 '탐닉'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자본의 절대적 기본 속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신문은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고급인지, 북한은 중국 자본을 대한 후에야 깨달아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자본'의 기본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직접 진출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기타 '개발 가능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자본'(資本)의 길에 '본대 보여주기'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북한'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중국의 '급변대비 매뉴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이미 6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현상유지'에서만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따라 중국은 이미 변했다. 권력구조, 경제구조에서 모두 '변형된' 독재체제, 황제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경험한 중국이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
전혀 설득력 없다. 남한이나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생각해 보자.
가장 강력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나라와 세력은 과연 어디인가?
그렇다. 바로 중국(中國)이다.
중국은 남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가지는 이해관계와 대응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中國)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의 강화이다. 적어도 '친중(親中) 정권'의 수립이 분명하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남한이나 미국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中國)을 마치 '남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이런 제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이명작 정권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한다던가, 중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건드려 '주권'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마디는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중국의 가지는 남-북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중국(中國)을 마치 북한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압박 카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外交) 수준이 얼마나 '질(質) 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넌센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中國)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이미 명백한 조건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명박 정권은 정신줄을 놓았나?
결국 아무 부질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 '논리성'(Logic)의 기본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말로 '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에 놓인 '기본 자산'(資産)조차도 좀 먹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반목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목과 대립이 '남북한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향한 주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더 우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반목'이 강화될 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친중 정권'의 수립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그처럼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다.
결국 '집에서 새는 주전자, 바깥에서도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과 '정책'의 실패가 외교(外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즉각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어느 면에서든 '절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남한은 결코 '얻을게 없다.'
국방부는 이유가 어떠하든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의 책임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는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으로 책임 당사자인 국방부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처사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이유로 사건 원인 규명 작업의 '진실성'도 의심받고 있다.
그러므로 즉각 국방부 이외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독립적 진상규명위원단을 꾸리는 것이 적절하다.
1. "TOD 영상이 없다"
국방부는 애초에 사고 당시를 촬영한 군 경계 장비 TOD 영상이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주요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TOD 영상이 존재하고 있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떠나 사고 전후를 촬영한 TOD 영상이 있는데, 오직 사고 순간의 TOD 영상만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 없다.
소수의 군 고위 지휘관들만 봤다고 하는 TOD 영상에서 천안함은 순간적으로 뚝 부러져 그냥 침몰했다고 한다.
'좌초'나 '선체결함'에 따른 '사고'로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천안함 이동경로", 임무수행 내용 왜 안밝히나?
한편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침몰 지점에는 좌초 관련 내용물이나 지형이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며 '좌초 가능성'을 논외로 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다른 해역에서 먼저 '좌초'를 당한 후, 이동 중에 해당 해역에서 '침몰'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연히 '좌초'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천안함의 '이동경로', '속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뭔가 숨기려는 '은폐' 의혹이 당연히 의심된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당일 사고 인접 시간의 천안함 이동경로를 즉시 밝혀야 한다.
2. "침몰 장병 69시간 동안 생존한다"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당시에 '침몰 장병이 최대 69시간 생존할 수 있다'고 브리핑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바다의 기온이 5~6도에 불과한데, 수심 수 십m에 잠겨서 '저체온증'으로 사실상 얼마 생존이 불가능하다. 하다못해 '잠수사'들조차 잠깐 물 속에 들어가 나오는 것만으로 '저체온증'을 호소한다.
따라서 '상식'에 통하는 것을 국방부가 '초기 책임'을 모면하고자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밖에 안된다.
3. 핸드폰으로 '군 연락망' 교신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군 관계자들은 '핸드폰'을 사용해, 주요 지휘사항을 보고,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핸드폰' 사용은 분명히 '군사 보안' 위배 사항이다.
따라서 애초에 군 지휘관급 보고 체계에서 '군사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군용 핸드폰 사용을 공식화할 것이 아닌한, 당사자들에게는 '군사 보안' 위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천안함 교신기록 '국제 상선망' 사용
천안함 사고 직전 천안함과 사령부는 '국제 상선망'을 사용하여 교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역시 '군사 보안' 위배 사항이다. 군사 작전 기동에 '보안'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 통신은 인정된 군사 교신 채널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국제 상선망'은 일상적 수단이 아니라, '비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상선망' 교신을 마치 군(軍) 해양 교신의 일반적 매체인 것처럼 '오도'한 군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5. 북한 소행으로 "추정", 논리적 설득력 있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무수한 "북한 소행 추정설"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비논리적 신문들과 국방부, 청와대는 마치 "북한의 소행이 사실이라고 놓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가려는" 정말로 주객이 바뀐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러 증거를 수집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이 된다면 몰라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만 수집하자...는 '무대포 정신'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전혀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결론을 이미 만들어 놓고', '모든 정황을 그에 끼어맞추는' 인과관계가 바껴버린 '비논리'는 참으로 보는 이들을 기가 차게 만든다.
지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을 시나리오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정황은, 사건이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뿐이다.
만일 이번 사건이 '진도', '완도', '거제도'에서 발생했다면, 애초에 그런 추정이 개연성이 있을까?
이번 사건은 엄연히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항상 배의 '좌초' 가능성이 존재하는 '섬'의 주변에서 발생했다.
'백령도 앞바다'나 '진도 앞다바', '거제도 앞바다'도 모두 '바다'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섬 앞'인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양 지리적" 관점에서, "사고" 자체의 관점에서 사고 조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건에 당명한 정권과 국방부는 "소설"을 쓰고 있다. 소설은 소설가가가 쓰는거다.
왜 소설 쓰나? 이는 일부 일간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소설 놀이'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중국'이나 '북한'이 되려 사건의 진중한 접근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당국은 즉각 인식해야 한다.
6. 군대 지휘 체계, 책임자 왜 문책 안하나?
이미 이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은 엄연히 현재 '군대 지휘 체계'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것이 '좌초', '정비불량'과 같은 단순 사고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든 '국방부 지휘체계'의 책임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점에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도 사고의 책임자들이다.
군(軍)의 단순 사고를 막아야할 책임이 군대 지휘체계자들에게는 있고, 외부의 공격도 막아야할 책임도 당연히 군에게 일상적으로 부여된 임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가 터졌다는 것 자체로, 현재 군대 지휘 체계에서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문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사건 장본인인 '군'(軍)이 진상규명 지휘하는 것은 넌센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적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군'(軍), '국방부'가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넌센스'이다.
각종 '은폐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본질은 그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군이 '은폐의 장벽'을 치고, '소설'과 같은 '시나리오'에 정황을 맞추어 가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군(軍)이 이번 사건을 자꾸 '외부'의 소행으로 몰아가련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면피'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고 강하게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군 자체'의 '책임'으로 규명되는 것보다, 전혀 진상 규명될 수 없는 '외부 소행'으로 몰고가는 것이 그들의 '면피'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 장본인인 지금의 '군 지휘 체계' 당사자들에게 '원인 규명 작업'을 계속 맡기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공개적인 '진상규명 위원단'을 꾸려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8. 이명박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한 역할 다하고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사건 대응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엄연히 '군 통수권자', '책임자'이다.
그래서 결국 '책임의 정점'은 대통령, 청와대에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마치 자신은 이번 사고와는 무관한 것처럼, 제3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군 지휘의 혼선'을 일으키고, '사고'의 당사자인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문책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청와대가 오히려 비논리적인 '시나리오'를 조장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자신의 일상사가 '몰상식적'라고 건전한 상식을 지닌 타인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논리'(Logic)에 입각한 순리적 일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인 '군 지휘 체계'에 대한 '책임 추궁'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사고 진상 규명' 과정에는 '진지함'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 각종 '군 기강 해이'와 '진실 은페' 거짓말 시도에서 그 증거는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