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최근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100분토론에서도 '미디어법'논란, 그 해법은? 이란 주제로 이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께서 재미있는 자료 해석법을 보여주어서 여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함께 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백분토론에서 '미디어발전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실 '듣보잡' 보고서인데, 왜 자기들끼리만 보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겠습니다.

MBC 100분토론

2) 이 때를 보면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다.
---> 따라서,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나경원 의원의 주장)

미디어발전위 자료, 나경원 의원 인용

규제완화 이후에 급격히 침체한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미디어산업의 규제문제를 단순히 "산업의 부가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다음으로, 피용자의 전체 보수가 증가하면, 고용인구가 반드시 늘어나는가?

나경원 의원은 피용자의 전체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맞는 말일까요? 하나의 가능성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보수가 증가해도, 고용인구가 의미있게 비례하여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 평균임금이 증가해서 전체보수가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요인입니다.

2) 특정 산업에서 유별나게 고용인구가 늘었다기 보다는, 전체 경기 흐름에 따라서 해당 산업의 고용인구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활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3) 임금상승이 해당 산업 내에서도 특정 인구에게 집중, 편향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100만원, B가 100만원 임금 받다가, A가 100만원, B가 200만원 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전체 임금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고용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3. 자료에서 왜 연도는 뭉개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자료의 신뢰 문제인데, 화면을 잘 잡아주지 않아서 안보였는데, 자료의 뒷부분은 2005-2006-2007년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부분이 몇 년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몇 년??" 부분은 2000년이어야 하는데, SO진입(1995)은 1995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짤라먹었나요? 자료 구성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연도를 왜 짤라먹나요?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자료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료해석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에서 규제완화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충격요법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방송산업은 <부가가치>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적,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으므로, 고용인구가 따라서 크게 증가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송산업 피용자의 보수가 일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능가할 것이라거나, 이것이 고용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은 소위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나의원 '본인'은 이런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면, 위와 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이... 저 같은 범생(凡生)보다 못한 '자료해석 능력'이 나타나니, 어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폐기하고, 더 똑똑한 국민 말이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진짜 전문가'를 원하거든요.

개성 성균관에서 바라본 송악산

북한이 6월 11일 남북 당국자회담에서 임금300달러, 토지사용료 5억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북한 개성 노동자 임금은 월 60달러로 알려져 있고
(완전히 노동착취지요?),
기존 전망치는 임금을 120달러까지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였습니다.

토지사용료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논점이 많아지니까. 

임금 300달러를 갑자가 올리는 것이 왜 말이 안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임금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하는 북한측의 의도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진짜 핵폭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해서, 달러공급원으로 삼고 싶어서라거나,
2) 아니면, 장사의 속성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진짜 순진하거나, 

둘 다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둘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왜 임금 300달러로 갑자기 올리는 것이 말이 안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을 6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리면, 인당 월간 240달러의 추가비용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사의 기본 속성은 마진(margin)입니다.
마진은 장사해서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240달러를 추가투자하면, 남는게 있어야 합니다. 


장사의 마진(margin)은 어떻게 남나요?

먼저, 매출(sales)이 일어나야 합니다.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액이 다 수익이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천만원이더라도,
물건생산 비용, 부대비용, 판매비용, 관리비용, 시설비용, 임금, 광고비, 기타 잡비 등이 다 나갑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천만이더라도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턱없이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아무리 잘나가는 회사들도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기가 힘듭니다. 1천만원 팔아서 200만원 남기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갑자기 임금을 300달러로 올리려면, 비용이 단순히 240달러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40달러를 상쇄하기 위해서, 엄청난 매출의 확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2.4%라고 한다면, 무려 1만달러치 물건이 더 팔려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 아니 갑자기 한 달만에 1인당 물건을 1만달러치, 무려 1,200만원어치 더 팔 수 있는 개성공단 기업이 과연 어디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참 '장사'의 속성을 무시한 순진한 것이라는 것이죠...


개성공단 임금을 240달러를 한 번에 올려줄려면, 개성공단 기업이 공단 노동자 1인당, 무려 물건을
1,200만원어치(영업이익률 2.4% 기준) 시장에서 더 팔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팔리는건 고사하고, 북한 노동자 한 명이 한달에 1,200만원어치 시장가치를 지니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까?


대체로 제조영세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집단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즉, 중간에 국제무역을 하는 유통마진업체들은 가끔 의외의 영업이익률이 나타날 수는 있어도,
제조업체는 영업이익률이 대체로 떨어집니다. 20% 이상은 사실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영업이익률을 20% 잡아도, 시장에서 물건이 240달러X5배 = 약 1,000달러 이상
더 팔려나가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 블라우스를 만들어 판다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2.4%이면, 무려 블라우스가 월간 1,200만원어치 시장에서 더 팔려나가야 하고,
영업이익률이 20%이면, 무려 블라우스가 월간 120만원어치 시장에서 더 팔려나가야 합니다.
(환율 1달러 = 1,200원 기준)

... 아니...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북한 개성공단 담당자분및, 북한 정권 담당자 여러분...
아니... 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아니 임금인상도 순차적으로 해야지... 님들이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회사들이 물건 파는 기계들입니까? 매출이 한 달만에 그렇게 나가게?

그래도 개성공단에서 달러 많이 벌어들이고 싶다고요...?
물론 방법이 있지요... 그거 있잖아요... 질보다 양이라고...
그래서 개성공단 확대하라고 답을 알려드렸지요?
개성공단 확대하세요. 부대시설도 남측이 지원해주고 건설해 준다고 할 때 받아들이세요...
(물론, 개성관광, 금강산관광도 재개하고, 지역을 오히려 더 확대하세요.
묘향산 관광도 좋다고 보입니다. 백두산 육로 관광도 좋습니다. 관광으로도 세계적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매커니즘처럼, 임금이 240달러 더 오르면, 단순히 비용이 240달러 더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위의 가정은 토지사용료 추가인상은 아예 제외한 것이죠?


참 남측도 한심하지만... 그렇다고 북측도 참.... 그 밥에 그 나물들이오이다. 


김정일씨는 아들 손 잡고 이 글보고 댓글이나 달아보슈.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 실무회담이 오늘 6월 11일 오랜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개성공단은 남측의 남북관개 개선에 대한 의욕부족, 계속된 남북관계 악화, 그리고 북축의 무리한 요구, 핵실험이 더해지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부터 심화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까지 겹치고, 개성공단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개성공단 심리적 위축에 직면

실지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무역규모는 전년동기 1,627만달러에서 올해에는 715만달러로 5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개성공단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해당 생산주체들의 위축과 위기감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안했든지 상관없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반가워야 할 일입니다.

필자는 최근 글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으름장을 놓거나, 폐쇄나 철수조치도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과 올해 연초, 최근까지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 증진시켜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과 인사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철수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과 명분을 쌓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를 '경제적 실체'로 '의식'하고 있다, 즉 '변수(factor)'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진정으로 철수시키고자 한다면,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철수시키면 됩니다.


남북한 개성공단에서 이미 경제적 실체 형성

개성 성균관 고목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북관계의 악화와 기존의 글로벌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타격을 개성공단도 받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잠정적인 해빙의 시기에 개성공단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남북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모습

협상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서로의 파이(pie)를 키우는 윈윈(Win-Win) 조합

협상(negotiation)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경제적 이익 확대'를 요구한다면,
그런 요구를 폄하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나의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하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커지면서 나의 이익도 커지는 파이(pie)의 확대를 요구하여 주고받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는 2008년 4월 69개에서, 2009년 4월 104개로 무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명박정권이 남북관계에 냉담하여 개성공단 진출도 위축되었을 것이란 상식적 가정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측 근로자수를 보면, 2008년 12월 3만 8천명에서, 올해 현재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수가 늘어나고 진출이 활발해지면, 고용 근로자수도 늘어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북한이 근로자들을 축소시키지 않고, 정치적인 쟁점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에서 '임금'이나 '토지사용료'와 같은 '경제적인 쟁점'들을 들고 나오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축소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현상유지' 혹은 그 이상의 '확대'를 대비한 '경제적인 이해'를 미리 대비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요구를 우리측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받아들일 것이가와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 임금측면에서 보면 절대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고, 연간 임금인상률도 어느정도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정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임대료의 경우, 새롭게 확장되는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지역에 대한 것이므로, 생산의 3대요소의 하나인 '토지, 지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미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낯설게 볼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남측의 제안 가능한 요구들

따라서, 남측으로서는 북한의 요구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북측에게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경제적 실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개성공단의 입주지역을 즉시 확대하고, (개성공단의 지역적 확대)
2) 개성공단의 고용 노동자들을 추가로 대폭 확대하며, (개성공단 유입 북한 노동자 확대)

3) 더 진전하여 개성공단 및 개성 주변 지역의 인프라와 관광시설을 확대하거나,
4) 개성공단 주변의 주거시설을 큰 폭으로 건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상상력을 더 발휘하면,
개성공단이나 개성 주변에 이산가족이 함께 모여살 수 있는 마을이라도 만들어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남측 당국과 정권이 북한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교환경제의 파이(pie)를 키우는 것입니다.
 
북한의 요구내용을 협상을 통해 일부분 들어주는 대신에, 남측은 개성공단을 확대개편하고, 더 많은 기업과 노동력, 토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북측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월간 70~75불 수준에 불과한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단기적으로 2배 수준으로 즉시 올려줄 수는 없더라도 다소 올려줄 수는 있고,
토지임대료는 어느정도의 지불을 시작하는 대신, 임대권이나 지상권 유사개념을 도입해서, 시설개발 및 이용권을 어느 정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거절할까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계속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개성공단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지언정, 개성공단의 원초적인 '폐쇄'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독자적 선택의 공간

또한, 개성공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외세(外勢)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남북한 당사자간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접 협상의 장소이자 공간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타협과 진전의 산물이며, 개성공단과 향후의 운명결정권도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장'의 경우, 여러 국제적 이해관계나 간섭, 영향력을 가지는 것과는 전혀 상반됩니다. 


즉,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다소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 Win&Win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일방에게만 유리한게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체'로써 확대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유지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고 확대하면서 달성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것이고, 누구의 이익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런 경제적 이득이 상호증진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엄청난 가능성(potential)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실질적인 핵무장을 서두르는 것은 김정일에서 김정운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이 사실상 가시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권력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그런 체제는 '사필귀정'으로 합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체제가 어떠하든, 어느 시대에서든 먹고 살아야 하고 경제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진리에 속합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인 원천과 기반들도 차근차근 준비되어가야 합니다. 정치적인 격변이 경제적인 기반을 즉시에 일거에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개성 관음사 불상

즉, 정치적인 쟁점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실체로, 남북한이 경제적인 실리를 서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비록 한 문장이었기는 했지만 이명박정권이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는 의지를 공연하게 표현한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말로 그치지 않는 대담한 행동과 제안으로 이어주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남북한 당국이 서로의 파이(pie)를 키울 수 있는 카드를 허심탄회하고 서로 제안하고 받아들여서, 남북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미국시장의 경우,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할 시점에 여전히 약세입니다.

기대감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U자형 패턴보다는, 하락형 L자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바마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 또한 이러한 중산층, 노동계층의 복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을 오히려 올려주고, 소비를 진작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전체 경제규모의 파이(pie) 줄이는 해괴한 짓을 하며 종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줄고, 소비력이 주는데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까.
 
훨씬 더 잘나고 똘똘한 사람들을 기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