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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궁중족발 사건 = 고부민란 = 동학혁명 = 전봉준

시사/컬럼/Deep Inside 2018. 6. 8. 14:39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서촌 궁중족발 사건은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에 맞서 의열차게 일어났던

'고부민란'의 현대판이자,

탐욕과 착취에 쩔은

지대(地代, rent)를 갈아엎으려는

현대판 동학혁명, 전봉준의 출연을 알리는 시초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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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무리다

시사/컬럼/Deep Inside 2018. 6. 7. 15:17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관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이재명은 김부선과 혹시 관계가 있더라도 이를 밝혀야 하나?

이재명과 김부선이 어떠한 사적 관계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일뿐, 그러한 일이 무슨 범죄행위와 연관되거나, 공적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 한,

이재명이고 김부선이고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굳이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이재명과 김부선이 사적 관계가 혹시 있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검증받아야 하는가?

개인의 사생활은 공인이고 사인이고 간에 보호받아야 하며, 개인의 개인생활과 공인으로서 활동을 무리하게 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이 사생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그건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죠.

3.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공적 활동이 제약 받아야 하나?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 때문에 공적 활동을 제약하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4. 개인의 사생활은 누가 참견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에 참견할 수 있고, 밀접한 생활 관계를 지닌 사람만 참견할 수 있겠죠. 예컨대, 가족 정도가 될 것입니다.

5.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선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어떠한 개인의 사생활이고, 개인의 사생활은 개인이 알아서 풀 개인의 관심사일 뿐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하며, 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사퇴해라 어쩌해라 하는 소리는 빈약한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6. 개인의 사생활이 개인의 사생활의 관점 측면에서 가십거리가 될 수는 있을 지언정,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사귐이나 관계는 개인의 자율적 생활영역일 뿐이므로, 선거라는 이유로 이를 무리하게 침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 개인의 사생활에서 그 권리를 침해받은 일방 당사자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에서 어느 한쪽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면 우선 당사자들이 해결하여 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법적 심사나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의 사생활이 당장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할 내용은 아니며,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무조건적 법적 심사나 대중을 향한 공개적 공개나 심사를 제3자, 타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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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한명숙,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6. 4. 14:59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씨가 안타까운 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일부 유권자들은 노회찬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선거인수 8,211,461명(부재자 신고 154,721명 포함) 중에, 4,426,182명(부재자 포함)이 선거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53.9%를 기록하여, 최근 선거에서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한나라당 오세훈 2,086,127표, 47.43%,
민주당 한명숙 2,059,715표, 46.84%,
진보신당 노회찬 143,459표, 3.26%,

을 기록하여, 26,412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힘겹게 재선에 당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기록한 143,459표도 적은 수준이 아니어서, 한명숙과 노회찬이 사전에 후보단일화를 했다면, 충분히 오세훈을 이길 수 있었다며, '노회찬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있으면, 같은 진영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씨나 노회찬씨나 엄연히 '희생자'라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무엇으로 인한 희생자인가? 바로 선거 전에 남발된 '언론플레이',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1. 노회찬, 한명숙은 여론조사의 희생자

실례로 선거 전에 공개된 주요 신문사, 방송국,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10~20% 이상 뒤쳐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틀린 여론조사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여권 성향의 여론조사' 기간이 흘리는 '언론플레이'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선거 당일 6시 직후 개표방송으로 진행된 YTN 출구조사 발표 결과에서도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은 시정되지 않았다.
YTN 출구조사를 보면, 여전히 오세훈 후보가 무려 11% 이상 앞서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들은 잘못된 것이다. 크게 틀렸기 때문이다. 당일에도 크게 오차를 보인 YTN도 물론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노력한 주요 신문들은 물론이고, 방송사와 협력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게도 '책임론'과 '의도', '신뢰성'에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일, 선거당일의 투표 결과와 같이,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노회찬 후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노회찬 후보는 이미 선거 직전부터 "후보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 다만 한명숙 후보는 지지율을 10% 이상 더 올리고 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공개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면,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에 동조할 명분과 의지가 생기지만,
2)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한들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럴꺼면, 차라리 노회찬 후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울시장 선거 한명숙 후보 진영에서도 '노회찬 후보'와는 특별한 후보단일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회찬 후보도 최근 선거 후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을 밝혔다.

결국 노회찬, 한명숙 모두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일 뿐이다.

2. 진보신당은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진보신당은 애초에 이번 선거에서 충분한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 후보와 단일화를 해주지 않았는가.

심상정 후보는 '후보단일화'에 앞서, 노회찬 후보와 충분히 상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상정 후보이든, 노회찬 후보이든 충분히 '사퇴'하여 '후보단일화'해줄 의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하다. 유시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 사정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무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노회찬 후보가 사퇴하고,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당시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3.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그렇다면 진보신당 후보들이 사퇴하여, 선거에서 유의미한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자.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유시민 후보는 승리하지 못했다.

심상정 후보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사표가 무려 183,387표나 발생,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서울의 사표는 28,510표)

일부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선거 1~2일을 앞두고, 너무 막판에 사퇴해서 그렇다고 지적하나 전혀 적절하지 않다.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사퇴하는 것은 '막판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후보 단일화 효과가 반감하는 시간적인 늘어짐도 막는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했는가?
경기도는 도시, 농촌이 혼재한 아주 큰 혼합적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보단일화에 반감을 가진 '진보신당' 지지세력에게 유시민씨가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수 있다.

4. 노회찬 후보가 사퇴했다면...

마찬가지다. 노회찬 후보가 만일 사퇴했던들,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다 '한명숙' 지지 표로 돌아섰을까?

오히려 투표를 포기하거나, 여전히 노회찬에게 무효표를 던질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지지자들조차 오세훈 vs. 한명숙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지지자들조차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5.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더욱 본질적으로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이는 진보신당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다.

지지자들이나 야권은 모두 '진보 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나, '진보신당'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당이 따로 있는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노회찬씨에게 나무라는 것은, 왜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오세훈씨와 단일화하지 않아, 오세훈의 당선을 힘들게 했느냐고 탓하는 것과 같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인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차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점이다. 상황과 내용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6.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표심'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선거당일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투표 열기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명숙 후보가 여론조사의 큰 약세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당선권'에 접어드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런 '박빙의 승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노회찬씨나 한명숙씨나 모두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완벽한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했다. 더욱이 선거 당일의 투표 민심이 크게 작용한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7. 여론조사 방식 문제 없나?

결국 이번 선거는 '여권의 언론 선전전'으로 의심되는 '잘못된 여론조사'가 불완전한 정보를 주면서 후보자들에게도 잘못된 의사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집전화로만 들이미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전혀 설득력이 있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확인했다.

이메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 웹페이지도 있고,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기술적 진보의 수단은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이번 선거 당일 투표율의 '무한 신장'도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빌딩(re-bulding)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내가 던 진 한 표의 위력이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회찬이 아니라 한명숙을 뽑았다면, 한명숙씨는 충분히 당선되었을 것이다. (내가 뽑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서울시에서 한명숙씨를 지지하는 적어도 3만명 이상이 기권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투표했으면 한명숙씨가 충분히 승리했을 것이다.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그 이전에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 20~30대의 '한 표'가 모이고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 냈다. (내 표가 결국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의 양당제적 구도가 맞다.
한명숙 후보의 아쉬운 패배를 보면서, 노회찬 후보에게 '열변'을 토하는 유권자들은 결국 이런 양당제적 구도를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권자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결국 옳은 것이다.

'진보신당'이 별 재미를 가져가지 못하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패배한 큰 원인일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지방선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동참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큰 재미를 보았다.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앞으로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정당 단일화'의 큰 과제가 있다. 이들 정당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조차도 '진보' 단일화 대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선거구에서 (소수 대표제로) 여러 의원들을 뽑을게 아니라면 말이다.

[관련글]
한나라당, 노년층이 등을 돌렸다
서울시장 오세훈 강남시장 당선, 이해할 수 있나
노회찬 후보단일화 해줄 수 없는 이유(선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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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년층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6. 4. 10:34

6.2 지방선거의 결과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나며, 야권에게는 '승리'의 결과를 안겨주었다.

주요 외신들도 한나라당의 패배를 '의외'로 받아들이며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전 여론조사와 달리 '이변'이 일어난 것은, '숨은 표심'이 활발하게 작용했고,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서면서 '정치적 의사'를 표로 표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이고 소통없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현 정권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정치적 '견제 세력'을 확보해 주어야 겠다는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거결과는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 '무소속' 등 야권이 높은 득표율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민주당은 92곳, 한나라당은 82곳, 선진당은 13곡, 민노당 3곡, 무소속 36곳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만일 20~30대 젊은 층이 투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

중노년층만 적극 투표에 나섰다면 한나라당 여당은 안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은 그 누구보다 노년층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노년층마저 돌아서 버린 것이다.

아래는 실제로 필자가 서울의 중노년층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왜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을까요?"

"한나라당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들 숫자만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만 했다.

그래서 나라가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아무리 '강자'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양보'와 '배려'의 미덕은 '강자'의 가슴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강자'다.

그렇다.

한나라당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찌보면 이명박의 취임 직후 바로 실시된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에게 행운이었다.
특별한 정책이나 정권 심판 이슈 없이, 새로운 대통령 이명박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299석 국회의원 의석 중에 무려 200석 이상(우호세력 포함)을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를 확보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의 임기 절반 동안 보여준 태도는 어떠한가?

'미디어법', '4대강사업'을 비롯하여,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보여준 것이 없다.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설득력있는 이유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만 윽박질렀다.
'무조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치 '죄악'인 것처럼 밀어붙였다.

선거철에는 '북풍'을 일으켜 노년층의 마음을 오히려 어지럽히는 것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처럼 바람몰이로 일괄했다.

지금 이 순간도 다르지 않다.

수많은 종교계에서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도, 이 정권은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

다른 정권이었다면, 단 한 차례만 열려도 국정 전반을 재점검할 계기가 되었을 '시국 미사'나 '시국 법회', '시국 선언'에 대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이건 정치(政治)가 아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노년층은 높은 투표율로 심판의 한 표를 날린 것이다.

대담을 나눈 중년 노년층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벼르고 있었다."

그렇다. 이들은 2년 후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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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오세훈 강남시장 당선, 선거결과 이해할 수 있나?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6. 3. 09:26

6월 2일 제5대 지방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도 윤곽을 드러냈다.

개표율 99.6% 현재,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약 2만5천여표의 차이로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거 결과는 과연 '전체 서울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이번 서울시장 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부하는 강남 3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또 다시 똘똘 뭉쳐 '묻지마 몰표 투표' 행태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왜곡된 투표는 전체 25개 지역구를 아우르는 서울의 보편적 민의를 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재자 투표수 154,721명 포함, 총 투표수는 4,426,182명, 개표율 100% 기준)

사실상 이번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몰표 투표로 서울의 보편적 민심을 배반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지방선거에 임한 '전체 서울'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향한 기득권 추구에 다름 아니다.

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만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엄청난 몰표 현상이 발생해야 하는가?

서초구는 4만3천표 이상, 강남구는 무려 6만여표, 송파구는 2만4천여표 압도적인 몰표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다른 지역구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묻지마 투표' 현상이다.

그렇다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인구라도 많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투표율이 높아서 그런 것일까?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남 3개구가 유달리 '유권자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투표권을 가진 강남 3구의 인구는 서울 25개 구의 평균 추세나 다른 지역 구들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면 강남 3구가 투표를 많이 해서, 투표율(%)이 높아서 그런 것일까?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표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상의 투표수를 보인 구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호부가 투표 획득수에서 우세를 보인 지역의 (오세훈 - 한명숙) 표 차이를 보면, 유독 강남 3구에서만 오세훈 후보가 '득세'했다.

서초구 43,820표, 강남구 59,296표, 송파구 23,814표 이상 오세훈 몰표 우위를 보며, 이들 지역의 약 13만여표가 사실상 서울의 보편적 '민의'(民意)를 꺽어버렸다.

결국 당선자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강남 3구 시장', '강남시장'으로 탄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나?

서울의 보편적 민심을 거부하고, 낮은 선거인수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몰아주기로 일괄하는 강남 3구 기득권 세력의 '세'(勢)의 과시, 악의적인 의도의 노출은 '비린내'가 나고 한 마디로 '저질'이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는 계속되는 선거에서 서울의 보편적 민심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켜 버리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특정 신문에 대한 항거의 선포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다. 강남 3구에 대한 엄중한 민주주의적 항거를 선포해야만 한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의 내부에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서울 시민들에 대한 강남 3구의 '만행'은 그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p.s.
그 증거들을 다시 정리해보자.

1. 같은 서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강남의 특정 3구에서 도저히 서울 평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집단적인 몰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이들의 선거 경향을 보면, 투표율이 높거나,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3. 표준정규분포에 따를 때, 서울의 어느 지역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강남 3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외적 수준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집단적 지지 수준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근 30년래 큰 변화가 없다.

4. 서울의 전체 지역의 민의와 순화하지 못하고, 특이한 행태를 보이는, 강남의 특정 3개구가 서울의 민심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뭔가 설득력이 있지 않다.

5. 결국 '강남 3개구'에 '기득권 헤게모니', '지역에 대한 오류적 우월의식',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선입견', '전체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소수의 특권의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6. 이런 '묻지마 ~ing' 행태가 지속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강남3구'는 오히려 서울의 일부로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전선에서는 분명히 "강남 3개구 vs. 나머지 서울 전체구"들로 분명히 정치적인 지형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강남 3개구가 이런 '왜곡적 행태'를 지속할 생각이라면, 강남 3개구는 당연히 그런 정치적인 전선의 형성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글의 필자가 기꺼이 전선의 형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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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 투표절차 _지방선거 투표 간단히 하고 왔네요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6. 2. 08:17

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8장이나 되는 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해서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주 간단하네요.

2010년 6.2 지방선거, 혼돈스럽지 않게 투표장에 가는 방법은 뭘까요?
'선거 유인물을 보고 찍을 후보를 미리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듬직해 지네요.

그래서 투표할 6명의 후보들을 메모지에 적어갔는데요, 메모지 꺼내서 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네요.
(기명투표 - 6장, 비례대표 정당투표 - 2장, 모두 8장의 투표용지)

투표는 2번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첫번째 투표에서는

1) 교육감
2) 교육의원
3) 시,도 의원
4) 구,시,군 의원

을 뽑게 됩니다. 투표할 후보 이름을 미리 적어가면 좋겠지요.

두번째 투표에서는,

5) 시, 도지사
6) 시장, 군수, 구청장
7) 비례대표 시,도 의원 지지정당
8)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지지정당

을 투표하게 됩니다.

이 중에 1), 2) 교육감, 교육의원은 정당이 표시되지 않고 이름만 적혀 있으니, 이름을 기억하거나 메모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3), 4), 5), 6) 기초자치단체장, 의원은 소속정당이 표시됩니다. 7), 8)은 비례대표 정당 이름만 표시됩니다.

아무래도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을 뽑는 5), 6)번 선거가 중요하니까, 두번째 선거까지 잘 마무리해야 겠네요.

한 번에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걱정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별 거 아니네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메모지에다가 지지할 후보를 미리 적어가면 좋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투표할 때 꺼내 보고, 남한테만 안보여주면 되네요.

참고로 제가 있는 동네 투표소를 보면, 아침에 일찍 갔는데, 남녀노소 연장자, 연소자 가릴 것 없이 아주 분위기가 활발했습니다.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거 같구요.
주민자치센터 차고를 개방한 1층 투표소였는데, 아예 문을 열어놓고 투표를 진행해서, 도로에서 바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주 뻥 뚫린 시원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지하는 후보, 정당이 많은 득표율 올리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 꼭 투표해 보아요~

전국 실시간 투표율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00602&topMenuId=VC&secondMenuId=VCVP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 투표절차, 투표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epol.naver.com/information/1in8.jsp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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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후보단일화 해줄 수 없는 이유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5. 31. 15:17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선 노회찬 후보도 단일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선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인지하고자 한다.

1. 정당은 전국 단위 투표에서 일정 비율을 득표하지 못하면,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은 일정 득표율을 전국적 단위 선거에서 올리지 못하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여,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최근에도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해산된 정당이 몇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매니아(mania)들이 즐겨 찾는(?) 미니정당인 '사회당'도 해산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진보신당도 다르지 않다.

노회찬, 심상정 후보가 입후보하여 나오는 이유도, 당선 가능성 보다는 정당 유지를 위한 정당 득표에 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정당이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리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심상정 후보가 이미 후보단일화로 사퇴를 해주었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까지 사퇴해 줄 수는 없다.

2. 노회찬 후보가 사퇴한다고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이 달라지나?

노회찬은 사실상 현재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서 '번외' 후보라고 볼 수 있다.

노회찬씨가 사퇴하든 안하든, 본질적인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다.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정치색 계열인 민주당의 한명숙 씨의 지지율이 쑥쑥 안오르는 것은 한명숙 캠프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이게 노회찬 캠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다.

그래서 노회찬씨는 사퇴할 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초박빙이었다면, 진보신당으로서도 당의 사활, 명운을 걸고, 초헌신의 자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심상정 후보 대신에 노회찬 후보가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여 유시민으로 후보단일화 해준 것도 정말로 눈물나는 엄청난 '희생'이므로 감지덕지해야 한다.

이런 심상정 후보의 '희생 정신', '대의'를 이해한다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는 이들의 입장을 이해해 볼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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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STX조선해양 사례, 벤치마킹 언급 부적절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5. 31. 10:03

김문수씨가 경기도 규제완화 벤치마킹 사례로 'STX조선해양'을 들고 있는데 전혀 적절하지 않다.

이 점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문수씨의 안목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이 간다.

왜 그런가?

조선업은 '규제완화'의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해양 업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력으로 시작해서, 노동력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업은 엄청난 장치산업인 것도 분명하지만, 노동자들이 일일히 손을 써야할 만큼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STX조선해양(067250)을 비롯한 조선업 기업들은 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을까?

당연하다. 노동력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도 최근 수 년내에 중국에 공장을 짓고 진출한 바 있는데, 같은 이유다.

그렇다면 중국 노동자의 노동력의 질은 우수할까?

한국의 숙련 노동자들보다는 당연히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들은 노동력의 질적 저화와 임금 비용 절감 효과를 상쇄하여 계산에 넣고 애초에 중국 진출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 진출 조선업 기업 사례를 경기도 도정과 연결짓는 김문수 후보의 예시는 '경기도' 측면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조선 해양업종'과 전혀 무관한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대부분의 조선업은 경남권(울산, 부산, 거제 등)에 집중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남해안, 전라권역에 분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군산 산업단지 지역에 '군산 조선소'를 건설하고 일부 공장을 진출시키긴 했지만, 보조적 수준이다.
그리고 새만금 인근 군산 산업 단지 지역에는 여전히 놀고 있는 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군산은 전라북도다.

특히 조선업은 해안 지형을 특히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내 조선업은 배를 바다에서 건설하는 '도크'형 건조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풍부한 대지, 값싼 노동력, 유리한 해안 지형을 필요로 한다. 이런 면에서 경기도의 입지는 조선업과 아예 거리가 멀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서 땅값이 애초에 비싸기 때문에, '대지 변수' 하나만 놓고 봐도, 아예 '조선업'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다시 정리하면,
1. 조선업은 경기도 규제완화의 내용과 산업 특성이 전혀 관련이 없다.
2. 조선업 일부 기업들이 부분적인 추가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는 것은 '인건비' 요인이 가장 크다.
3. 경기도는 해안 지형의 특성이나 대지 조성 비용 측면에서 조선업의 경쟁력이 애초에 없다.
4. 조선업 추가 후보 부지를 본다면, 군산 산업 단지에 여전히 어마어마한 땅이 놀고 있다.

그러므로 김문수씨는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을 더 이상 경기도 규제완화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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