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비정규직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아는게 우선 순서가 아닐까요?

비정규직일 수록 더욱 더 비정규직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애초에 있었다거나, 당연하다고 까지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비정규직'은 원래 있었던 것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강요된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비정규직의 역사가 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왜 생겨났을까요? 


여기서 또 '한나라당'이 나오는 겁니다. 참 질긴 굴곡의 역사지요? 어딜가나 빠지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죠~잉?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시초가 된 것은, 1996년 12월 26일에 크리스마스 새벽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전신, 여당)이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비정규직법의 책임을 2년전 입법 과정에서 찾는지 저는 참 모르겠네요. 이 법은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쓸려면 다 정규직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삼정권이 날치기로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고, 파견근로제와 변형근로제를 도입, 허용하면서,
이제 500만명이 넘어선다는 "비정규직"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정규직은 "당위"(should)가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폐습자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된 나쁜 사회적 "악행"입니다.
그 자체가 반정의적입니다. 따라서 깨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동일한 임금일지라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아래 글은, 그 시절의 경과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이어서 소개시켜 봅니다.
출처는 위, 아래로 밝혀져 있습니다.

날치기 현장

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68919

96년도 말에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한나라당,여당) 국회의원님들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악하는 법률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때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맞나? 아무튼 민주당,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1대 1로 여당 국회의원을 감시하면서 법률 통과를 막고 있었는데, 여당 의원들이 새벽에 몰래 서울의 어떤 곳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국회에 들어가서 날치기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때 같이 통과 시키려던 것이 공공의 안정(일명 공안)과 관련된 법안도 같이 통과 시켰습니다. 다시봐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노동법과 관련되어서는 몇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3차례 벌여내고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해서 97년 3월에 다시 법안을 개정하여 통과 시켰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3자 개입금지 - 노사관계에 3자가 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정치활동금지 - 노조는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거법까지 바꿔가며 정치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초기업별노조 인정 - 산업별로 단일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었고 이 여파로 현재 산업별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법령자체가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꿔서 가능해 진 것도 같습니다.)

근로자 파견제도 인정 - 사람장사를 하는 아주 나쁜 제도인데 이부분은 김영삼 정부가 이겨서 98년도에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여파로 지금 비정규직이 사회문제화 되어버렸습니다.
정리해고제 도입 - 예전에는 구조조정이니 정리해고니 없었는데 이 때 뿅하고 나타나서 지금까지 여러사람 짤렸습니다.
변형근로시간제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이 제도는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여태껏 이런 제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나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내용만 보면 무지하게 임금이 많이 깍이는 제도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6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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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997년에 걸쳐 이런 왜곡된 근로조건과 고용조건을 도입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식인들과 노동계에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은 이러한 비정규직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역사적인 희대의 날치기까지 동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려 500만을 넘어선다는 비정규직의 탄생입니다.
그 전에 IMF도 불러왔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기업이 살아났습니까?

아니... 양심들 좀 있으면, 어서 문닫고 집에나 가세요. 한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