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납입 시즌이 다가오면서, 언론지들마다 이를 주제로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지와 방송에서는 "대학 등록금의 카드 결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주장은 대학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으로 큰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 대학 등록금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1) 원금이 너무 크다.
- 즉, '대학 등록금'의 절대 규모 자체가 큰 부담이고, 상승률도 빠릅니다.
2)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사회/재정적인 제도 지원이 미흡하다.
- 즉,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었음에도 도저히 '학생들'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제가 '대학 등록금'의 본질적 '이슈'라고 할 수 있으나,
특정 대학과 관련없음
이는 '등록금 납부'의 기술적(technical)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대학들은 예외없이 "등록금"을 오직 "일시불", "사전 결제"로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일시불'로 만들어서 납부하기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굳이 '서민'들을 찾지 않더라도, '학생들' 스스로에게 큰 짐이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밝힌 언론지들은 엄청난 규모의 "등록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므로,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해서, 신용카드로 할부라도 끊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일시불 납부 등록금"의 본질을 비켜가면서, 본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결국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글,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설득력 있나?]
"일시불"로 내야하는 대학등록금이 부담인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시불"로 결제해야 하는 "결제 방식"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용카드로 할부 끊게 해달라"고 찾기 이전에, "대학들에게, 등록금을 할부로 받을 생각이 없냐?"고 의사타진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일시불"로만 수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방식의 한 예(example)
대학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기술적(technical)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과 사회적인 부담은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기 시작하기 전에 등록금의 절반을 내고, 학기가 마감하면 등록금의 나머지를 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등록금' 원금이 똑같기는 하지만, 기간이 분할되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과 납부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2회 분할'을 예로 들었으나, 3회 이상의 분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편, 대학은 '등록금 분할 회계 처리'로 회계상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1년 대학예산도 12개월로 나뉘어 집행되는 것이므로, 굳이 "등록금"을 한 철에 몰아서 "목돈"으로 수취해야할 절대성은 없습니다.
수취해야할 금액이 분할이 되면서, "기간비용"이 걱정이라면, 대학은 분할납부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연율에 따른 '소정의' 이자를 물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왜, 등록금은 꼭 "일시불"로 내야 할까요?"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하면, 일시불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시불 등록금 부담'은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행을 너무 당연시하여, '불편함'과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 '편리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학기 시작 전에 꼭 "일시불"로만 내야한다는 그 어떤 필연성도 없습니다.
즉,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제"는 대학과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충분히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입니다.
추가적인 부담도 거의 없으며, 다만 행정적인 일처리가 소폭 늘어나는 수준일 겁니다.
p.s.
* 한편, 대학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일부 대학들이 이미 있으나, 위의 글은 이를 '공식적인 제도'로 전대학에서 실시하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분할납부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학기전 1/2 납부- 수업주수 1/4~2/4 전에 나머지 1/2 납부' 식으로 그 텀(term)이 매우 짧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분할 회수와 분할 대상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즉, 애초에 '카드사'에 수수료 떼일 일 없이(학교, 학생들 모두 불리하므로), 학교 자체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편의를 봐주면 된다는 겁니다.
- '신용카드'는 '빚'일뿐 아무 것도 '현금 단지', '돈 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만 양성할 뿐입니다.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되면 어떤 길로 빠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 또한, '대학들'도 '교육상품'이라는 '상품'을 팔기는 매한가지인데, 왜 '신용카드' 결제를 안해주냐? 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대학교육이라는 상품이 비싸면 안사면 되지, 왜 굳이 살려고 하냐?'하고 '등록금'이 비싸다고 항변하는 학생들에게 같은 논리로 다시 반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면 안 사먹으면 그만이고, 수요-공급에 따라,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단순히 '상품'으로 보고 '신용카드' 결제의 대상이 되야 한다고 논리 전개하는 것은, '논거'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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