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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62건




  1. 2010.02.10 이명박, 국민 '강도론' 문제 없나? 1
  2. 2009.08.24 김정일 친서, 서울 방문 의사 밝혀 1
  3. 2009.08.22 이명박의 필살기(必殺技) 3
  4. 2009.08.22 지드래곤, 음악 때려치고 한강 고수부지로 나오라 120
  5. 2009.08.22 청와대, 북측조문단 먼저 초청했어야 한다 4
  6. 2009.08.19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 적절합니다 45
  7. 2009.08.17 선거제도, 선거구제 개편을 지지한다 2
  8. 2009.08.16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_09.08.15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충청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싸운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발언은 '세종시' 논란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굳이 박근혜 계보가 아니어도 매우 불쾌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이 표현에서 "집안"="한나라당", "강도"="비한나라당" or "세종시 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전체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강도', Then 'Who are you?' (출처: 청와대)

즉, 일부 국회의원 집단을 "강도"라고 표현한 것도 불쾌하지만,
국민들을 "강도"라고 해석되도록 칭한 것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런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당사자의 내적 심리와 세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본인의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전부터 '독선',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 이 시점도 다르지 않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권력을 독점하고, 독선적으로 권력을 남발하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말 그대로 'President'(대표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국정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책무'나 '역할'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자질 부족'이다.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이기에 앞서, 하나의 '국가 정책', '이슈'에 대한 대통령 당사자의 논평으로,
일상적으로 이슈화되는 '국정 과제'를 언급하면서 '강도' 운운하는 것은, 그 누구에 대한 것을 막론하고 '불쾌'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정에 관한 국민의 '이슈집합'에는 최소한 '강도'가 있다는 '늬앙스'를 주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강도로 보고 있다.'

국민을 '국정'의 '파트너', '경쟁자'가 아닌, 도를 넘어서는 '강도'라고 보는 것은 이명박 본인의 '인식적 한계'를 드러낸다.
자기가 아니면 다 '적'이고 '악'이라고 보는 이런 '본질적 한계'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이 정권의 변화없는 '특징'이기도 하다. 

결국, 말해주고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바꿔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체의 논리', '배제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악'이나 '패배자'는 이미 스스로 '낙인' 찍혀 있다는 것을 이명박 본인은 물론이고, 이 정권 자체가 남는 기간동안 철저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안 깨달아도', '못 깨달아도' 상관은 없다.
'권불십년'(權不十年), 시간은 가고, 바뀌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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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북측이 파견한 조문대표단이 김정일의 친서,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이를 왜 비공개로 하는지 이유는 이해가 안가지만, 최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정일의 조문 정국 행보를 보면,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해야 한다.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는가?

또한, 남북평화와 점진적 접근에 가장 열성적으로 진지하게 임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한 마당에,
남측이나 북측이나 더 이상 머뭇거리고, 눈치보고, 주저할 것이 과연 뭐가 있는가? 없다.

김정일도 이제 죽기 전에 서울을 방문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을 실지로 보고, 서울과 남한의 공기를 느껴봐야 한다. 

미안한 말이지만, 김정일도 이제 언저 죽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평생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인권, 대중경제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하면, 조적지혈에 불과하겠지만, 

김정일이 현재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로써,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의 핵심 키를 쥐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도 죽기 전에 민족 앞에 정말로 떳떳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측 이명박정권도 고상한 척 하지말고, 허심탄회하게 만나야 한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는 이번 추석 연휴가 좋다고 본다.

더욱이 이번 음력 8월 15일 추석은 양력으로 10월 3일이다.

10월 3일이 어떤 날인가?  개천절이다. 얼마나 뜻깊은 날이 되겠는가?

김정일은 서울로 와야 한다.
이명박은 김정일을 서울로 초대해야 한다. 추석이 좋다.

이명박 어차피 밥값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추석에도 놀 필요없다.
김정일 초대해서 재기 차기를 하든, 떡을 찍든, 방아를 찍든 해야 할 것이다.

서울을 보여주고, 대한민국을 보여줘야 한다. 가슴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
그가 죽기 전에 보여주고, 죽기 전에 대담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민족의 어른과 정신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이고, 이명박의 이름과 업적을 빛내는 길이다.

김정일이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마당에 무엇을 꺼려할 것이 있는가?
그가 이렇게 먼저 제안했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남측의 대통령이 2번이나 북한으로 입북해서 평양을 방문했다.
이제는 김정일이 서울로 와야 한다.
순번으로 보면 김정일도 자신이 서울을 방문할 차례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이런 조속한 일정 진행은 전혀 불가피하지 않다.
이미 김정일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원하는 내용은 만나서 얘기하면 된다.
호혜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명박정권에도 너무도 좋은 명분이다.

이명박은 김정일을 서울로 초대하라. 그래서 만나라.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 한다. 그것이 평화가 아닌가?

이명박정권은 즉각 결행하고, 공표하고, 북측에 서울 방문을 제안해서, 밥값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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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눈과 귀, 입에 초연해 졌는지, 아니면 오감의 감성과 상식이 마비되었는지,
이명박은 드디어 상식의 경지를 넘어선 모르쇠 필살기를 100일 안짝에 두 번이나 선보이게 된다. 

이에 두 명의 재림고수가 희생당하게 되는데...

노무현,
억울함에 빠뜨리고 모욕을 줘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진 분신을 선택하게 한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용장(勇將)은 대나무처럼 꺽이지 않는 법, 장렬한 한 마디를 남기고, 자신의 몸을 던진다.


김대중, 
열받게 해서 명(命)을 단축시킨다.

"후배 여러분, 뒷일을 잘 부탁합니다."

회심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지장(智將)으로서의 '지혜'를 잊지 않는다.


"삶은 아름다웠고, 역사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과 죽음을 넘어선 인생의 달관과 신념을 최후까지 잃지 않았다.


이명박의 필살기는 참으로 대단(?)하다.
대단한 것인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강권을 발동한 것인가.


이명박은 과연 승리한 것인가?


영웅들의 외침은 이제 불멸의 정신이 되어가고 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니, 그 최후를 장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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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의 미니앨범이 새로 나왔는데 각종 표절논란으로 범벅이 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쭉 들어봤는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빅뱅, 2NE1, 그리고 이번 지드래곤의 주요 곡들까지 YG를 둘러싼 주요 곡에서 표절 의혹은 이미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 청취자들이 그냥 관대하게 넘어간 것은,
설령 샘플링을 많이했더라도, 대중이 즐거워 한다면 좋은 것이니, 대중음악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봐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메이킹 기법이 YG를 비롯하여 가요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미 빅뱅의 최고 히트곡에서도 명백한 샘플링 이상이 였보였고,
2NE1의 곡들에서도 너무나 분명한 샘플링이 보였다.

좋게 말하면 샘플링이고, 결국은 '표절'의 연장일 가능성이 크다.

일부 샘플링에 대해, 대중들이 관용을 베풀며 관대하게 봐주었더라도,
이것이 그런 왜곡된 작곡 기법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중음악도 정직해야 한다. 대중음악도 가공을 할 수 있고, 재창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곡의 예술성과 원저작자의 창작정신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드래곤의 이번 앨범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특히,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노래만 부르는 곡들의 '표절시비'와는 달리, 지드래곤은 Songwriter & Singer 를 표방하며, 아티스트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YG 프로듀싱 전체 그룹도 마찬가지다.

하나 하나 이쁘다 이쁘다...그저 봐주었더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먼저, 이제 갓 20대 초반의 젊은 청춘에 불과한 이가, '도덕성'이나 '정직'에 대해서 이처럼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참으로 분노를 일으킨다.

둘째, 대중음악은 그 어떤 문화장르보다 광범위한 대중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다.
남의 것을 도용하여, '창작'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지만, 대중에 대한 엄청난 '해악, '기만'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지드래곤이 좋아서, 신곡을 만들어냈다고, 수고했다고, 곡을 사서 듣게 될 것이다.
그 반대급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정당한 것인가?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드래곤은 차라리 음악을 때려치기 바란다.

더욱이 지드래곤이 이 지경까지 가도록 방조하고 묵인하고, 본질적으로 공조했다면, YG도 자신들의 앞날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정신상태로는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지드래곤 음악 때려치고 한강 고수부지로 나와라. 맞짱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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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북한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기남 북한노동당 비서 등 사실상 김정일을 제외한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조문단을 즉각적으로 보내왔다.

이들은 남측이나 해외 외교사절보다도 더욱 빨리 즉각적으로 먼저 조의의 뜻을 타전해 왔으며,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조문인사들을 파견했다.

김정일이 신변 보장의 문제로 직접 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그가 직접 왔다고 보와도 대동소이한 대목이다.

한편, 이들이 김정일 명의로 가져온 애도 조화와 그 형태와 문구를 보건데, 진심으로 조의의 뜻을 지니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우를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북측 조문단이 도착 후 즉각 국회의사당에서 조문하고, 특히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와 주요국회의원과 회동한 것은
또한 매우 뜻깊은 일이다.

간결하게 표현된 북한 조화


국회의 대표자들과 북측 최고 책임자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깊다.

이런 방한의 마당에, 굳이 깊고 실무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이명박과 청와대가 초청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도 매우 뜻깊은 일이다.

북한이 애초에 위와 같은 진의를 가지고, 진심어린 의사로 조의 방한한 것은,
물론, 김대중의 대북정책과 화해 노력을 매우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복했다는 의미가 있다.

북측으로서도, 김대중의 수십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노력을 결코 헛되이 보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고,
이제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을 결코 역사 속에 묻혀보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그들의 즉각적이고 진심어린 방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명박, 이명박정권은 진짜 그렇게 눈치가 없는가? 이런 걸 말해줘야 되는가?
급기야, 북측 조문단은, 청와대 예방의사를 밝혔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나 남북관계에서나 '체면'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측 외교' 노선의 특성상,
북측이 정중하게, 즉 이명박이 가벼운 마음으로 청와대라도 둘러보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격이 떨어진다.

북측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측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왜 자기 면상에 자기가 먹칠하는 일을 하는가?

그게 이 정권의 눈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하는가?

북측으로서는 사실상 '김정일'이 와서 직접 조의를 표하고 예방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이 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간소하나마 '준 남북 정상 회담'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물꼬를 충분히 터줄만 한 것이다.

만일, 북측이 먼저 청와대 예방의사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쩔뻔 했는가?
이런 좋은 만남을 추가 계기도 마련하지 못하고,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뻔 했다. 

실용정권인지, 실성(失性)정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용"이라면서 이렇게 "형식"을 따지는 정권은 보다 보다 첨이다.
결국 말뿐이라는 거다. 실질이 따르지 않는 말이 뭔 소용인가?

고인이 되어서도 선물을 남기고 간 김대중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이명박정권은 제발 좀 제대로 하길 바란다.

아니면 자리 내놓고 물러가라. 중도퇴진해도 좋다. 누누히 얘기하지 않는가.
국민은 잘하는 정권을 바라지, 못하는 정권 그렇게 봐줄 여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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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게 되었습니다.
1924년생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이후 한국 현대사를 개척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고로 잃은 국민들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8일에 또다시 전임 대통령을 연이어 잃었다는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과(功過)와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라도, 88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을 연달아 떠나보낸 사실에 참으로 침통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예우 절차를 국장으로 해야 하는가, 국민장으로 해야 하는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산을 떠나서, 당연히 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으로 치뤘기 때문에, 절차의 형평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장으로 치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장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 훨씬 적합하고 격식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국장"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국장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이나 업적, 험난한 고난을 넘어선 진실성, 삶의 경이를 생각할 때, 당연히 국장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현대 민주주의를 정상적인 절차와 의회주의로 복원시키기 위해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의 사선을 숱하게 넘어서면서 모든 헌신을 다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람되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향후 김영삼 전 대통령 두 인물은 그들의 재임시의 공과에 상관없이, 그들의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국장으로 치뤄야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말 대통령 당선 시기 _MBC



둘째, 휴무일이 아니면, 마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내는 장례일 마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휴일이 아니어서, 참관 의사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일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소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까지 했으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은, 그의 죽음이 애석하고 비통하여, 곁에서 참관하며 떠나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롭게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관공서에 나가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동반자였던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잃은 것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의 큰 슬픔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슬픔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에서 카타르시스로 풀지 못한다면, 마음의 울분과 응어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떠나도, 모든 생업을 재쳐두고 영결식에 참석하는데, 역사를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틀기 위해 노력한 민주주의의 오랜 친구를 떠나 보내는 길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장 당일 휴무일로 지정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보면, 국장의 경우 외국 외교사절의 정식 조문을 받는다고 하므로,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그의 국제적 위상과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도 국장이 무난합니다.


셋째,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빚졌습니다.

20대 중반에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 현대사의 진전을 생생하게 해쳐 온 김대중 당신은 다수의 침묵 속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파수꾼, 수호자임을 자처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문, 정치, 사법적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의 역사가 한국 민주주의의 고난과 쟁취의 상징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지지하든 안하든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수호 업적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향후 장례도 동일하게 국장으로 치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그의 60년에 육박하는 정치 일정에서 과오와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 민주주의가 그에게 큰 빚을 졌고, 당신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의식이 이만큼 진전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당신 인생의 신념과 소신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이니,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설파했고, 당신의 모든 삶으로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이런 신념은 영면에 들기 직전까지 동일한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를 탄압했던 무리도, 그의 행동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도, 모두 그의 일관된 인생의 신념과 용기, 삶에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선행조건이다 _1985.3.8, KBS



넷째,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 추진 세대의 후광 세대에 불과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격(格,level)이 다릅니다. 김대중, 김영삼의 오랜 시간의 험난한 민주화 투쟁의 과정은 한 차원 높은 숭고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김영삼은 비록 각각의 평가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엄청나게 투쟁하며,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고단한 역사를 마다하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결과로 기록된 이들의 삶이 쉬어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고난과 온갖 박해,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며, 전 생애를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회복에 대한 신념 아래 일관되게 행동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귀한 결단과 희생의 정신이 없으면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컨대, 김대중씨는 수 년을 감옥에서 독방에서 살았고, 허위 사건 조작으로 사형 선고도 받았으며, 독재정권에 의해 바다에 내버려지는 급박한 상황까지 가는 등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살리고 돌려 세운 것은, 바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꿋꿋할 수 있었고, 국내외 주변의 민주화 세력들이 그의 지원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신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노무현도 있었고, 이명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인동초'(忍冬草, 추위를 이겨내는 풀) 처럼 이어온 민주주의 신념의 생명력이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의 그늘과 혜택으로부터 탄생한 노무현, 이명박 후광세대보다 한 차원 높게 승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 예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한 차원 높은 "국장"이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 지도자"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사 _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_2009.2.24, KBS



다섯째, 88일이라는 단기에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떠나 보낸 국민들의 끝없는 슬픔과 한을 헤아려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이런 짧은 기간에 떠나 보내는 것은 세계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국민적 슬픔을 헤아려주고 껴않아야 합니다.

올해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5월 23일에는 직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고로 먼저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직도 젊었습니다.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100일도 채 안된 마당에,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매우 슬퍼하였고, 그 직전, 직후 5월, 6월, 7월에도 민주주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견해를 계속 밝혀 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기고,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었던 전임대통령 노무현, 김대중을 동시에 먼저 떠나보내면서, 국민의 슬픔과 한은 끝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슴의 슬픔과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이 됩니다. 국민이 슬플 때는 슬피 울 수 있도록, 애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한이 분출되고, 카타르시스의 정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서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서럽고, 동시대의 이정표였던 소중한 친구를 먼저 잃어 서럽습니다.
정파를 떠나, 국민 모두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슬픔을 헤아려주고, 애도로 분출되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평양행 대국민 인사말 _2000.6.13, KBS



여섯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을 넘어선 세계적 민주주의 지도자이며 교본입니다.

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에 과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그가 인생을 일관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신, 실천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삶의 고귀함지도자로서의 쉽지만 높은 이상,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위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국위를 선양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세계에 빛냈습니다.
이는 굳이, 그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인용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수상의 결과를 평가절하하기도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공통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신념과 가치를 전파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측면에서 "흥행"을 도모하는 예술가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치적 개선을 시도하는 여러 사건들에 성공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진전시키면서 세계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진전된 민주주의는 다져진 토양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뒤집혀 질 수 없습니다. 쉽게 회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반도 전체의 민주주의와 평화,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에도 기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더욱 우월한 결과를 낳는다면, 북한도 이에 자극받고 편승해 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소중한 노력과 결실이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바램처럼,
그는 일관된 신념과 행동으로 최후의 삶까지 초지일관했습니다.
빛나는 자는 헤어지는 자리에까지 향기를 남긴 것입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일곱째, 한국인 모두의 차별없는 후원자로,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빛나는 후광(後廣)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진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호 '후광'(後廣)처럼 그는 한국인과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영원한 역사적 후원자로 이제 영면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김대중 당신은 '후광'이라는 호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여정을 보내고, 안식에 올랐습니다. 

평소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 받들고 사람을 사랑한다)을 좌우명으로 일생의 신념을 삼은 그는 결코 이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인품과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토마스 모어'의 세례명을 받은 그는 천주(天主)와 민주주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고귀하고 평화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올 한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5월에도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정세에 대해 언급, 조언했고, 6월, 7월에도 민주주의의 기초적 가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 김대중, KBS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헌신과 신념은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과이고, 가치이며, 과제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대중경제의 성장, 한반도 평화, 통일은 당신만의 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념이고,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완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김대중 당신께서 보여주신 가치는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김대중의 삶과 정치 여정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인간적 매력이 너무나 넘쳐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극복하고, 함께 꿈꾸고 실천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은 일순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면을 향했던 당신들의 바램처럼 불멸을 향해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이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결코 편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밝힌 것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헌신으로 그를 이끌어 온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과 꿈을 거부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힘들도 어렵고 고되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가야하는 길, 그것은 용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당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과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남겨진 소중한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괜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식도 많이 성숙했습니다. 국민은 국민이 슬프기 때문에 국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며 매진해온 진지한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새롭게 각성하고, 시대의 전진을 향한 국민적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과 충전은 결코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와 과제를 확인하고, 용기와 도전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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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러 국정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국가 정체성에 대해 '건국 61년' 운운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경축사에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주요 국정 과제와 정책 견해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의 모든 국정 정책과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은 경청의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구도를 결정하는 선거구제와 선거제도의 왜곡이 정국의 세력불균형과 민의왜곡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의 상황인식을 보면, 순수한 선거제도 개편이라기 보다는, 
현행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모두 확대개편하겠다는 늬앙스를 주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매우 피곤해진 것은, 국회에서 세력불균형으로, Balance of Power가 깨진 탓이 큽니다.

이는 투표에 따른 진정한 민의를 왜곡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정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선거구개편을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민의보다 현상태의 기득권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계속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겠다는, 기생 정당의 특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중후반기로 갈수록, 청와대는 국회의 차기 유력 정권 세력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그러합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을 동시에 들고 나와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선거구제 개편 제안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청와대의 입장에 동조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국회는 행동에 나서야 하고, 여론도 이런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1.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

1) 민의의 왜곡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결과를 보면, 지역구 투표수 득표 분포에서, 정당별득표수(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8.92%, 한나라당 43.45%, 자유선진당 5.75%, 민주노동당 3.39%, 창조한국당 0.42%, 친박연대 3.70% 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무소속)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한편,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5.17%, 한나라당 37.48%, 자유선진당 6.84%, 민주노동당 5.68%, 창조한국당 3.8%,
친박연대 13.18%, 기독당 2..59% 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지역구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37796035 17415666 4977508 7578776 984751 583665 73804 637351
  득표비율(%) 28.92 43.45 5.72 3.39 0.42 3.7

비례대표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기독당
37796035 17415920 4313645 6421727 1173463 973445 651993 2258750 443775
  득표비율(%) 25.17 37.48 6.84 5.68 3.8 13.18 2.59


2) 엄청난 사표(死票)의 발생

아래는, 지역구, 비례대표에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실제로 배분된 결과입니다.


실제의석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지역구 245 66 131 14 2 1 6 25
비례대표 54 15 22 4 3 2 8  
  299 81 153 18 5 3 14 25
지역구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10.20%
비례대표비율 27.78% 40.74% 7.41% 5.56% 3.70% 14.81% 0.00%

지역구 득표율에서 43.45%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석의 무려 53.47%를 가져가는 독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3.39% 를 득표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단 0.82%의 의석만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3) 인구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한나라당만 절대 유리 ("호혜의 독점화")

아래는, 실제로 지역구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이상적으로 배분했을 때(가상), 의석수 배분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득표비율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지역구 245 (석) 70.854 106.4525 14.014 8.3055 1.029 9.065  
비례대표 54 (석) 13.5918 20.2392 3.6936 3.0672 2.052 7.1172  
  299 (석) 84.4458 126.6917 17.7076 11.3727 3.081 16.1822  
(표: 득표비율에 따른 이상적 의석 배분, 단위: 의석)

지역구 실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보면, 한나라당은 약 106석 정도면 되고,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무려 8석 이상이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와 합산해 보면, 한나라당은 127석 정도이고, 민주노동당은 11석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43.45%, 비례대표 득표율 37.48%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무려 153석으로 전체의석의 51.17%를 점하는 진정한 민의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은 43.45%에 불과한데, 지역구 의석수는 131석으로 53.47%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3.39%나 획득했지만, 실제 의석배분율은 0.82%에 불과합니다. 지역구 득표율이 3.39%라면, 지역구 의석으로 8석은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2석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파 기생정당 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정세력의 기득권만을 보장하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의회(국회)의 일상적 세력 불균형 야기 (Unbalance of Power)



실제로 2008년 총선의 의석 배분 결과입니다.

절대다수를 획득하지 못한 다수당이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인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하게 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국회는 항상 민의를 왜곡할 수 밖에 없고,
국회 내에서 세력균형, Power Of Balance 붕괴로 항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5) 소수정당, 소수자 목소리 진입 불허

한편, 위에서 보듯이, 충분히 유효한 득표를 획득한 소수정당들은 오히려 자기의 몫을 크게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독점, 시장왜곡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독점이고, 불공정경쟁입니까?


2.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

1) 중대선거구제 전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각 지역구들마다 인구가 동일하지 않고, 엄청난 편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인(현행 행정구역 단위로) 선거구역에 따라 선거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하는 것은 민의를 민의에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과정 자체부터, 선거제도 자체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국회에서도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엄청난 편차의 인구분포를 무시하고,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최대 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여러 명을 동시에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오직 한나라당이 유일합니다.

이런 정치 시장의 왜곡과 독점으로 유일하게 부당한 부정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경쟁을 거부합니까?


2) 행정구역 개편 가능할 수도

한편, 행정구역마다 인구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심층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요하므로, 이 포스트의 한계를 뛰어넘으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3) 의석수 확대 필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수를 고정적(fixed) 변수로 놓는다면, 의석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석수 확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의원이 100명 더 늘어나고, 의원당 각종 국가경비(월급 포함)가 년간 10억이 든다고 치면, 연간 1,000억이면 해결됩니다. 

1,000억을 더 투자해서, 보다 진전되고 상쾌한 정치환경을 맞이하고, 정치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국민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즉, 정치도 투자를 해야 성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며, 현재 경제력은 이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상하원제 도입 가능 : 구체적 방식은 논의 필요

의석수가 확대된다면, 하나의 원(院)에서 충분히 수용하기 힘들므로, 결국 상원-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일부에서 양원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것은, 위와 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할 때, 적절합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닙니다. 국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다양한 목소리로, 보다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국회에 들어가면 좋은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와 같이 양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많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헌정사에서 중대선거구제, 양원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3.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의 변화

1) 상위 1위, 2위 득표자를 모두 당선시킬 경우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여, 한 선거구에서 1, 2위를 모두 당선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008년 총선 결과 지역별 1, 2위 분포 입니다. (포스트 모든 자료는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1위 + 2위를 합산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전국,지역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진보신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합계
1위 66 131 14 2 1 6 0 0 25 245
2위 90 85 8 13 0 6 4 1 38 245
1+2위 합산 156 216 22 15 1 12 4 1 63 490
1위 배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0.00% 0.00% 10.20%
합산배분율 31.84% 44.08% 4.49% 3.06% 0.20% 2.45% 0.82% 0.20% 12.86%

실제로 배분해본 결과입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에는 최다수당인 한나라당은 53.47%로 실제로 민의보다 엄청나게 독식,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합산하여 배분했을 경우에는 전체의서의 44.08%만 가져가 전체 민의가 적절하게 배분됩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 원내진입 초기인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은 15석을 가져가 전체의 3.06%의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편 진보신당도 4석을 얻어 원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민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소속도 12.86%로 늘어나, 국회에서 중립세력으로 캐스팅보트, 조정자역할이 부각되게 됩니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양대정당을 보면, 민주당은 26.94% --> 31.84%, 한나라당은 53.47% --> 44.08% 로 변하여,
불합리한 선거구제가 야기하는 몰아주기식 폐해가 사라지고, 진정한 민의가 반영된, 보다 더 균형인 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008년 18대 총선 결과를 사후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민의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까?


2) 민의왜곡 없어지고, 국회구성 다양화, 민주화 기여



위의 결과를 원형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지역구 43.45%, 비례대표 37.48% 득표에 불과한, 최다수당 한나라당이 무려 50%이상의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민의의 왜곡현상과 정치 시장 왜곡, 독점화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양대 정당과, 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이 3면에 가까운 황금분할을 이루게 됨으로써, 국회에서 적절한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가 유지되게 되고, 선택권을 쥔 제3세력들(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은 국회 입성, 그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거대정당들은 이런 소수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한 상대편도 설득해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되므로,
국회에서 날치기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만행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힘의 국회'에서 합리적인 설득과 대화, 타협, 민의의 국회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뭣으로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제 개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나라당은 현 의석구조가 제도의 왜곡에 따른 잘못된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Fair Play, 자유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경쟁이고, 정치 시장인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왜곡하여, 오직 행정구역 개편만을 도모한다던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혁신은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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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입니다. (2009년 8월 15일)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해설 설명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 64주년 경축사’에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 △정치개혁 △대북정책에 관한 국정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건국 후 우리가 일궈낸 기적의 역사를 평가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 지난해 8·15경축사의 요체였다면,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도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구체적 실천방법론을 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중도실용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하였습니다.

중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둘로 나누어 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친서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제시한 정치개혁은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밝히고, 이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 64주년 경축사’전문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거제도를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진정성이 있는가가 향후 정치제도 개혁의 중대 과제가 되므로, 차후 새로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

(출처: 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녘 동포와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내외귀빈,
그리고 100만 외국인 주민 여러분!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90년 전, 나라를 잃은 우리의 지도자들은
낯선 땅 상해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독립 국가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64년 전 오늘, 삼천리 방방곡곡은
감격과 환희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감겼던 눈이 활짝 떠지는 날이었습니다.
온 겨레가 하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61년 전 오늘, 이곳 광화문에는
자랑스런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광복과 건국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기적의 역사를 만든 우리 위대한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파란만장했던 60여년 현대사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희망과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의 혼은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한
대한국민은 만세에 빛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계사 속의 좌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이 만든 ‘기적의 역사’를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1948년, 우리는 세계 사회에 대한민국을 등록시켰습니다.
세계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불과 이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빈곤에 허덕이는,
세계가 불쌍히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2009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점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자동차와 전자제품, 선박 등 주요 제품이
전 세계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만든 품목 가운데 400여개가 
세계 일류 상품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가까이 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녹색환경의 시대입니다.
국가의 특수한 이익과 지구촌의 보편적 이익이
분리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외교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고,
나라 안팎의 일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민족만을 앞세운 좁은 시야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지평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합니다.    


19세기말 개화기에 유길준 선생이
개화의 손님이 아니라
개화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듯이 
우리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 초부터
그토록 글로벌 외교와 리더십에
총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한미공조를 이루었습니다.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아세안, EU,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등  
세계 모든 나라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외교를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는
모범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G20의 당당한 의장국으로서
녹색성장과 자유무역이라는 의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안 있어 세계인구의 절반과 FTA를 맺는
세계 유일한 통상국가가 될 것입니다.


광복의 빛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요구됩니다.
21세기 문명사를 이끌 미래 비전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구 전체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국제질서’를 구현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문명사와 세계사의 큰 맥락에서
추구해야 할 중도 실용의 길입니다.


<중도 실용의 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낙관만 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는 우리 사회를 참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평등의식을 고양하고 권위주의를 약화시켰습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도 모자라 지역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노사의 극한적인 대립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도 완충지대가 없이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갈등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발전의 잠재력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 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입니다.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입니다.
실용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용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 속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실용은 창조적 실용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둘로 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이야말로 이런 중도 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녹색성장을 통하여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우리가 주도한 녹색성장을 공식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차갑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랜 소망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와 합리적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따뜻한 자유주의의 필요조건이 윤리와 책임이라면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법치입니다.


저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선진화 없이 나라의 선진화는 없습니다. 


저는 그간 원로들과 종교지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생각할 때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서자는 것입니다. 


정치 선진화의 요체는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는 여러 번의 정치개혁을 통해
과거보다 깨끗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대선을 치루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도
불법 자금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바입니다.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공직 사회의 부정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토착 비리’ 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생산적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중심에 두는 정치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됩니다.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결론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정치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야는 국민의 편에서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렵지만 정당의 이익을 떠나
정치의 선진화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범국민적 논의 기구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 연설을 통해
금년 한 해를 비상경제정부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 속에 어려워진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국정을 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몇 달이 걸리던 부처업무보고를
역사상 처음으로 연말에 끝내고,  
재정 집행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했습니다.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간, 숱한 위기설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OECD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고용과 투자, 그리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 내내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하여 보육지원정책, 등록금 지원정책 등
다양한 친서민정책을 통하여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절실합니다.
오래 전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강당 한 쪽 벽면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학생들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참전 용사들의 대부분이
사회지도층의 자제였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지도층 인사들은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나라를 위해 먼저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풍토를
우리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남에게 덕을 베풀면서 사는 일을
오복(五福) 가운데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200년 전 온갖 역경을 뚫고   
제주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김만덕 할머니는
4년 간 최악의 흉년이 들자 전 재산을 내놓아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이에 대해
 “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혔다”고
그 뜻을 기렸습니다.


봉사와 나눔은 축복과 사랑입니다.
행복은 사랑에서 시작하여 나눔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면,
봉사와 나눔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도 나눔의 미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정신 운동이자
생활 운동으로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이제는 대화해야 할 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중화기와 병력을
반세기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시정부 수립 90년, 광복 64년, 건국 61년을 맞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닦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윤리가 살아 있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를 넘어 성숙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분열하면 작아지고 통합하면 커집니다.
우리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약속합시다.
광복의 빛을 영원한 축복의 빛으로 이어갑시다.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21세기를 대한민국의 시대로 만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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