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금보유고를 현재 수준에서 5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본원인은 무엇이고,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1. 한국은행 국고 금보유량 문제 있어
작년이나 연초에 그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금시세가 안정적이지 않고 상품시장 버블과 동조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차후에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었으나, 현재 한국은행 국고의 금보유량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IMF 이후에 금모으기로 이후 금의 보유비중의 중요성에 대한 관념이 희석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작년의 금융경제위기가 가중되고, 해외의 불안정안 시선이 노골화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2,000억달러 이상의 달러보유고를 가지면서도 외국 세력의 비웃음이나 차가운 시선을 받은 것에는 금의 보유고를 심리적 무기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 보유고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중앙은행 |
금보유량(톤) |
| 미국 |
8,133 |
| 독일 |
3,412 |
| IMF |
3,217 |
| 프랑스 |
2,508 |
| 이태리 |
2,451 |
| 한국 |
14.3 |
|
2009.02.26 |
(귀금속경제신문이 한국은행 질의참고하여 보도한 자료)
차후에도 잠재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상의 적정한도의 금보유량을 확보해가야 합니다.
(한국은행 현재 금보유량 = $7,560만 달러에 불과, <1,000억원 미만, 출처: 한국은행)
2. 1970년대 금본위제 폐지 이후, 30년간 달러 기축통화 버블 호황시대 이미 종결
왜냐하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결국 1970년대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작용하면서, 약 30년간 세계경제와 세계금융시스템이 호황과 성장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달러 파티(party)로 인한 거품, 버블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 미국시장의 위기는 왜 시작되었나, http://assetguide.tistory.com/91)
금본위제는 달러(화폐)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금(gold)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오직 달러에 대한 믿음만을 기반으로 무제한적 달러 찍어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3. 달러기축통화 시대 저물고, 대체시스템 필요한데, 대안없어
일부 사람들이나 글로벌 금융섹터에서(해외 유수 투자은행들을 포함), 조만간, 혹은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세계경제의 회복국면을 점치기도 하지만, 불확실하다는 것이며, 오히려 침체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최근 30년간 성장으로 포장한 달러잔치가 신용버블창조로 판명이 났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화폐금융의 신용창조 기능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로 보였던 달러가 역사적으로 가치를 동반하지 못하고, 거품이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자국통화로서 기능하는 미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동반하면서, 달러를 찍어내고, 전쟁을 일으켜서, 군수에너지 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국민을 먹여살리는 거짓된 성장을 더 이상 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달러기축통화+파생금융을 동반한 화폐신용창조 =버블경제 확산 구조가 이미 역사적으로 붕괴,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기축통화 시스템 대안없어 세계경제 조기 회복 어려움.
소위 글로벌투자은행 리서치, 애널리스트그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세계적 사조의 흐름이나 내면을 보고 있지 못하며, 그들이 그런 명함을 파고 있더라도, 그들이 그 누구보다 본질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잡아먹을 듯 하더니, 이제는 너무 놀랍다, 먼저 벗어난다 하는 것을 보면 하도 귀가 차서 가서 한번 진지하게 따져보고 싶은 심정인데, 깊이나 분석이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직업적으로 의례것 한다는 것입니다.
5. 국고 안정성과 리스크 회피를 위해 적정한 금보유량 확보 필요
여하튼, 한국은행의 국고 금보유량을 보면 현재 분명히 문제가 있고, 금에 대한 변수(Factor)로서의 고려가 전혀 관념적으로 없다고 보입니다.
종이껍데기에 불과한 기축통화가 흔들리는 마당에, 본질적으로 물질적 변화를 가지지 않는 금이나 금속광물, 천연자원, 물과 산림자원 등 본질적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외환보유고가 2,000억달러 이상이라는데, 금보유고를 보면 1억달러도 안되는 것은 (7,565만달러)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금(gold)의 경우 유동성, 즉시 교환에 제약사항이 있고, 즉시 확보에도 한계가 있지만, 그 영구한 가치나 불변성에 비추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에서도 금에 대한 과도한 가치절하는 이제 제고되어야 하고, 외환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에 대한 가중치를 더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 점은 다음에 다시 자세히 논해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