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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us'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6.04 노회찬, 한명숙,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 2
  2. 2009.06.25 정책이 광고인가? 대한늬우스, 이명박정권은 불량품? 8
  3. 2009.01.14 이미 세계경제대공황 상태. 냉소하면 안되는 시점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씨가 안타까운 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일부 유권자들은 노회찬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선거인수 8,211,461명(부재자 신고 154,721명 포함) 중에, 4,426,182명(부재자 포함)이 선거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53.9%를 기록하여, 최근 선거에서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한나라당 오세훈 2,086,127표, 47.43%,
민주당 한명숙 2,059,715표, 46.84%,
진보신당 노회찬 143,459표, 3.26%,

을 기록하여, 26,412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힘겹게 재선에 당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기록한 143,459표도 적은 수준이 아니어서, 한명숙과 노회찬이 사전에 후보단일화를 했다면, 충분히 오세훈을 이길 수 있었다며, '노회찬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있으면, 같은 진영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씨나 노회찬씨나 엄연히 '희생자'라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무엇으로 인한 희생자인가? 바로 선거 전에 남발된 '언론플레이',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1. 노회찬, 한명숙은 여론조사의 희생자


실례로 선거 전에 공개된 주요 신문사, 방송국,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10~20% 이상 뒤쳐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틀린 여론조사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여권 성향의 여론조사' 기간이 흘리는 '언론플레이'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선거 당일 6시 직후 개표방송으로 진행된 YTN 출구조사 발표 결과에서도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은 시정되지 않았다. 
YTN 출구조사를 보면, 여전히 오세훈 후보가 무려 11% 이상 앞서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들은 잘못된 것이다. 크게 틀렸기 때문이다. 당일에도 크게 오차를 보인 YTN도 물론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노력한 주요 신문들은 물론이고, 방송사와 협력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게도 '책임론'과 '의도', '신뢰성'에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일, 선거당일의 투표 결과와 같이,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노회찬 후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노회찬 후보는 이미 선거 직전부터 "후보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 다만 한명숙 후보는 지지율을 10% 이상 더 올리고 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공개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면,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에 동조할 명분과 의지가 생기지만,
2)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한들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럴꺼면, 차라리 노회찬 후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울시장 선거 한명숙 후보 진영에서도 '노회찬 후보'와는 특별한 후보단일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회찬 후보도 최근 선거 후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을 밝혔다.

결국 노회찬, 한명숙 모두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일 뿐이다.



2. 진보신당은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진보신당은 애초에 이번 선거에서 충분한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 후보와 단일화를 해주지 않았는가.

심상정 후보는 '후보단일화'에 앞서, 노회찬 후보와 충분히 상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상정 후보이든, 노회찬 후보이든 충분히 '사퇴'하여 '후보단일화'해줄 의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하다. 유시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 사정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무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노회찬 후보가 사퇴하고,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당시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3.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그렇다면 진보신당 후보들이 사퇴하여, 선거에서 유의미한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자.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유시민 후보는 승리하지 못했다.

심상정 후보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사표가 무려 183,387표나 발생,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서울의 사표는 28,510표)

일부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선거 1~2일을 앞두고, 너무 막판에 사퇴해서 그렇다고 지적하나 전혀 적절하지 않다.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사퇴하는 것은 '막판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후보 단일화 효과가 반감하는 시간적인 늘어짐도 막는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했는가?
경기도는 도시, 농촌이 혼재한 아주 큰 혼합적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보단일화에 반감을 가진 '진보신당' 지지세력에게 유시민씨가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수 있다.


4. 노회찬 후보가 사퇴했다면...

마찬가지다. 노회찬 후보가 만일 사퇴했던들,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다 '한명숙' 지지 표로 돌아섰을까?

오히려 투표를 포기하거나, 여전히 노회찬에게 무효표를 던질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지지자들조차 오세훈 vs. 한명숙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지지자들조차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5.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더욱 본질적으로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이는 진보신당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다.

지지자들이나 야권은 모두 '진보 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나, '진보신당'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당이 따로 있는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노회찬씨에게 나무라는 것은, 왜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오세훈씨와 단일화하지 않아, 오세훈의 당선을 힘들게 했느냐고 탓하는 것과 같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인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차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점이다. 상황과 내용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6.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표심'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선거당일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투표 열기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명숙 후보가 여론조사의 큰 약세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당선권'에 접어드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런 '박빙의 승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노회찬씨나 한명숙씨나 모두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완벽한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했다. 더욱이 선거 당일의 투표 민심이 크게 작용한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7. 여론조사 방식 문제 없나?

결국 이번 선거는 '여권의 언론 선전전'으로 의심되는 '잘못된 여론조사'가 불완전한 정보를 주면서 후보자들에게도 잘못된 의사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집전화로만 들이미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전혀 설득력이 있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확인했다.

이메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 웹페이지도 있고,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기술적 진보의 수단은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이번 선거 당일 투표율의 '무한 신장'도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빌딩(re-bulding)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내가 던 진 한 표의 위력이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회찬이 아니라 한명숙을 뽑았다면, 한명숙씨는 충분히 당선되었을 것이다. (내가 뽑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서울시에서 한명숙씨를 지지하는 적어도 3만명 이상이 기권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투표했으면 한명숙씨가 충분히 승리했을 것이다.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그 이전에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 20~30대의 '한 표'가 모이고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 냈다. (내 표가 결국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의 양당제적 구도가 맞다.
한명숙 후보의 아쉬운 패배를 보면서, 노회찬 후보에게 '열변'을 토하는 유권자들은 결국 이런 양당제적 구도를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권자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결국 옳은 것이다.

'진보신당'이 별 재미를 가져가지 못하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패배한 큰 원인일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지방선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동참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큰 재미를 보았다.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앞으로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정당 단일화'의 큰 과제가 있다. 이들 정당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조차도 '진보' 단일화 대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선거구에서 (소수 대표제로) 여러 의원들을 뽑을게 아니라면 말이다.

[관련글]
한나라당, 노년층이 등을 돌렸다
서울시장 오세훈 강남시장 당선, 이해할 수 있나
노회찬 후보단일화 해줄 수 없는 이유(선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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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늬우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최근 다음(daum) 아고라(agora)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한늬우스, 광고는 광고일 뿐 오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시대를 15년 이상 되돌렸다는 비판에 대해 되돌아 온 정권의 반응은 참으로 기가 찬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출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정권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참기 곤란하다.
참아야 할 이유도 없다.  

묻고 싶다.


정책이 광고인가?

정책도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명박정권은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본질적인 착오일 수 밖에 없다.


광고(advertisement)란 무엇인가?
- 광고는 소비자의 최종선택권 보장

광고는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제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광고주체가 "이미지형성"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를 동원하기도 한다.

광고는 제품 구매를 호소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매를 소비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광고는 "유혹"을 할 뿐, "제품"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 "구매결정권", "자기결정권"이 없는 "결과"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성 광고의 경우에도, 사실에 가까운 "정보"의 전달이나 대중적인 고취(cheer-up)를 위해서이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경우는 근래에는 거의 없었다.

결과만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4대강 정비 대한늬우스"가 광고라고 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4대강 정비 대한늬우스"가 정책이라도 될 수 있는지 보자.


정책(policy)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선을 보장해야 정책

정책(Policy)은 사회적인 합의(consensus), 공동체 정신의 산물이다.
함께 합의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증진시켜 가는 활동이다.

합의하지 않은 것을 해도 불쾌한 것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과연 정책일까?

합의되지도 못한 것을, 충분한 동의를 얻지도 못한 것을,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연애에 비유하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토커' 취급이나 당할 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 눈에 아무리 "좋은 정책"(Good Policy)으로 보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렇다는 것이다.


하물며 '나쁜 정책'을 동의도 얻지 않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폭력'이고 '사기'인 것이다.
여기에다가 '권력'이라는 강압성이 더해지면, 말 그대로 '독재'가 유력해지는 것이다.


광고로 포장하면 '나쁜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나?

코미디언이 코미디하는 1분 30초짜리 광고 2편 내보내면, 없었던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나?
아니면 "나쁜 정책"이 광고 두 편으로 "좋은 정책"으로 탈바꿈하기라도 하는가.
더욱이 1분 30초가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공하는 충분한 시간이라도 될 수 있는가? 

형편없는 불량품도 코미디언이 나와서 광고 때리면 어느새 "최고 제품"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이다.
폐차 직전인 30년된 고물차량이, 코미디언이 "이 차 좋아요~" 코미디로 보여주면,
어느새 "람보르기니" 신제품이라도 되느냐... 이 것이다.

광고만 때리면, 나쁜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면, 정책하기 참 쉽겠네?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될 수 있나?

최선은 아니더라도, 위정자들의 머리에서 차선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국민이 양보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런 한심한 위정자들을 뽑아놓은 것은 국민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내 탓인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차선"이라도 될 경우에 그러하다.
애초에 아닌 것을, "최악"인 것을 어떻게 '차선'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가?


'생명'과 관련된 것, 차선 있을 수 없어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정책으로 물론 양보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다.
특히 '생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차선"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생명'을 양보하라고 할 수 있는가?

"물"도 생명에 관계된 것이다. 물(水)은 모든 생명의 기본이고 근원이다.
"생명"은 자연이고 자연의 이치이다.
생명이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물의 원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물의 이치 _ 물은 흐른다, 물은 높은 곳을 향하지 않는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면 안된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과 강의 생태환경을 쉽게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는 광고일 뿐, 소비자에게 강매(强賣)하지 않는다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는 광고일 뿐, 소비자가 최종 구매를 선택한다.
광고는 구매를 호소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강제로 매입을 강요하는 '강매'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거래위반이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정보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성실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광고하는 것 뿐이라고 강변하는"
이명박정권은 소비자의 그런 "최종 선택권"을 과연 남겨두었나?

무조건 밀어붙이기, 독재로 나가고 있으면서, 무슨 "광고"라고 "뻘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그런 강제적인 "강매"를 과연 누가 받아들이나?

설령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치를 떨고 손을 내저을 것이다.
그런 마당에 "불량품", "저질상품", 검증도 안됐고, 반품도 안되는
그런 "상품"을 과연 누구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다.

"이명박정권은 3류 상품이다, 불량품이다" 하는 꼴 밖에 안된다.

이명박정권은 3류 상품인가?


대한늬우스 내용의 합리성, 적절성

정책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배제한 채,
코미디언이 나와서 코미디하는 거 보고 있는다고, 정당성 없는 정책이 정당화되거나 수긍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아고라 게시글에서, "민간 상업광고에서도 대한뉴스를 패러디한다", 그러므로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민간 상업광고에서 대한뉴스를 패러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광고로서 그러할 뿐이다.
"정책"이 단순한 "광고"가 될 수 없음을 위에서 쭉 밝혔다.

1분30초짜리 영상물 두 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합리화될 수도 없는 마당에,
그 "광고 내용"이라는 것도 보잘 것 없다.

"홍보물"에 나와서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홍수예방, 물관리 최적화 방식으로 증명된 바 없어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예방, 물관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결론만을 얘기하고 있다.

증명된 것이 있는가? 검증된 것이 있는가? 동의받은 바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홍수예방이 덜 됐다거나, 물관리가 안됐다거나,
지금까지의 방식이 최선이 아니었고, 이를 넘어서는 보다 최적화(optimization)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강파서 물담아서 가뭄때 쓴다"와 같은 참 국민을 "새대가리"로 보는 일반명제만 지껄이고 있다.

"강에 화물선이 떠다니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공기가 주입되서 강물이 맑아진다"고 강변하는 대운하 전도사,
딱 그 수준이다.
 

여행처 제공 환상에 불과, 절대 준거 될 수 없어

다음으로, '가족여행' 편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이 마치 좋은 가족 여행처를 제공해 줄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행지가 부족한가, 아니면 가족 휴양지가 부족한가?

사람들이 지금 강에 못가서, 강에 유원지가 없어서 안달났나?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 사람들이 지금 서울강변에 휴양, 체육시설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충주호에 사람들이 밀려터져서 유람선들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춘천호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나.

물론, 일부 지방지역에 서울 한강둔치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된 유락시설이 조성될 수는 있을 거 같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지방지역의 선호도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강처럼 시멘트 쳐바른 환경이 더 좋은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강에서 수영하고 물놀이하는게 더 좋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광고를 구매했기 때문에 정당?

정책당국은 대한늬우스에 대해,
"정부도 일반 광고주처럼 극장이 판매하는 광고 시간과 물량을 구입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니 지금,
정권이 돈 안내고 광고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사실이 그랬다면 더 큰 문제였겠지만, 이게 중심 논점이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광고일 뿐이다. 돈 내고 광고하는 거다. 광고니까 아무 문제없다.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말 그대로 "정책"을 "광고"로 포장해 버리고 있다.
"정책"이 "정책"으로써 함량미달이어서 폐기되어야 할 것을, "광고"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광고논리"가 통할 것으로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다. 아니면 "착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책"이 "광고"가 될 수 없음은 이미 밝혔다.


다음으로 지금 "광고효과"를 문제삼는 것인가?

정책당국은 "영화관 광고도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화관을 새로운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6월 25일~7월 24일까지 대한늬우스를 내보내며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어떤 정책이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이 반대하면 광고라도 해서 어떤 정책이든 하겠다"는 막장으로 향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책"을 "광고"라고 기만해서, 광고논리로 전가하는 해괴한 궤변론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고 광고처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광고" 대접하는 방식

광고란 무엇인가? 상품에 대한 호소이다. 최종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이명박정권은 "광고"라고 강변하며, 해당 정책들이 "상품"임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구매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3류상품", "불량품"이면 "반품"할 기회라도 주어야 한다.

반품할 시기가 늦었다면, 자유롭게 "폐기"할 수 있는 자유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나는 쓰레기통에 버릴 자유가 있다. 버릴 자유를 보장하라.
 
그런 연후에 '광고'라고 "쳐발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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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초부터 글로벌 주요 국가 통화정책, 응급처방 취해오지 않았다면 이미 세계 경제대공황 상태.
통화정책으로 당분간 유동성 보강해야 하겠지만, 진정한 해소는 재정정책의 Quality에서 나오고,
이는 내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옥석이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냉소가 아니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양과 질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할 시기다.
지금 냉소하는 자가 가장 사악한 자들이다. 


1. 글로벌 파생상품발 모조유동성, 신용위기, 이미 경제대공황을 불러왔음



2. 연초부터 단행된 급격한 화폐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과정 없었다면 이미 세계경제대공황


3. 현재 상태, 자본주의 외연이 기술적으로는 물론 실물경기 측면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상태로,
   그 원인은 파생상품들이 창조해낸 가짜가치들의 외연(boundary)들이 붕괴되었음을 의미



4. 이러한 외연의 위협은 이미 경제대공황이고 자본주의의 위기


5.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기확대를 하고, '자본주의'를 외연적으로 확장해야 유지될 수가 있음
    _ 이러한 자본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진보적인 가치관을 전파시키고, 인류의 물질적 삶을 개선시키지만, 
    _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국주의로 가거나 전쟁의 위험이 발생함


6. 급속한 통화정책은 모조유동성 시장이 붕괴하여, 세계경제대공황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풀린 통화에게 가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vitalization) 결국 조속한 재정정책, 사회 SOC정책의 집행이 불가피함

    _ 이 점은, 폴 크루그먼과 같은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_ 자본주의의 외연이 지켜지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현재 평온이 지켜질 수 있다는, marxian적 분석관을 참고해도 그러함


7.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금리결정만으로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별 차이가 안남


8. 그러나 재정, 사회정책의 경우, 국가별로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개별적인 창의성과, 정치사회적 리더십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책이여서, 본질적으로 위기 가능성은 이러한 과정에 내포하고 있는 것임 


9. 통화정책 이후에, 풀린 통화를 흡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정, SOC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
    _ 이는 마치 유기체와 같은 자본주의가 자기 생존을 위해, 일종의 신호를 미리 주고 있다고 비유할 수도 있음
    _ 즉,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인류가 공유해야 하고, 아직도 소외된 집단을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낙후된 인구와 공간지리를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시스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하고, 
       미래경제의 확장을 위하여, 경제확장을 흡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회 SOC와 시스템을

       바로 이 때에, 21C 초반의 이 기회의 시기에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임

    _ 왜냐하면, 대규모 재정정책은 민간우위의 원칙상 언제나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집행이 꼭 옳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임


10. 한국의 위기가 어이없게도 하등의 리스크, 충격 완화도 없이 들어오게 된 것은,
      2007년 11,12월부터 경고한 위기의 구조를 어이없게도 정책집단이 그 누구도 그 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위기가 결국 2008년 중순부터 터지며, 엄청난 고통을 던져주고 있음.
 

      _ 현재 글로벌 추세에 맞고, 통화정책으로 일단 발맞추어가긴 하지만, 
         통화정책 이후에는 벌써 이러한 통화를 흡수하여, 경제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정책 계획을 미리 쫘고 있어야 함


11. 즉, 재정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진짜 파국과 위기는 2009년 하반기나, 2010년에 도래할 수 있음
 


12. 지금 재정정책을 하지 말라거나, 대규모 SOC사업이 필요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며, 건설,토목사업은 꼭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아님 
      _ 진짜 머리를 쓰고, 미래지향적으로, 후대에게 좋은 Value를 남겨주고, 지속적인 Value Creator로 작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인구지리균형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실천해 보라는 것임

      _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씨가 전국방방에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나, 전두환정권에 고속도로망이 확장된 것이나, 
         고속철도가 놓여줘서, 목포, 부산까지 하루면 몇번이고 왔다갔다 하는 1일 생활권이 되었다거나,
         영종도국제공항이 건설되었다던가...이런 것은 당시에는 효용을 잘 몰랐지만, 하고 보니, 그럭저럭,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SOC사업의 예임 

      _ 그러나 이런 과거의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SOC였고, 
         앞으로 후세에게, 또 동시대인에게 어떤 유산이 물려져야 하는지는 진중한 고민과 검토, 실천이 필요한 것임


13. 리더, CEO는 자기가 다 머리쓰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 아님
      _ 리더, CEO는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좋은 사람을 쓰고, 좋은 사람들이 적절한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_ 결국 리더의 근간은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임 

    
 이명박정권이, 위와 같은  정치학, 경제학, 국제질서 일반의 기본 소양 없이, 
                즉, 지식이나 진리, 논리학의 일반 Logic 체계, 즉 진리체계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면서 
                 이미 10년전에 갑자기 들고나온 헤게한 어이없는 대운하에 계속 골몰한다면,   이 나라의 파국은 너무나 뻔한 것임


 이미 2008년 연초부터 이 파국은 결국 어디서 왔는가.......?    대운하로부터 온 것임.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떠한 컨센서스도 있을 수 없고, 초딩들도 동의할 수 없는 헤게망칙한 짓거리로는
 이 위기가 부드럽게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물론, 주요 4대강 정비도 어느정도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명박 임기 안에 해야한다는 특별한 이유도 없어서, 
 대운하와 연관되지 않게, 규모를 축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대신에 2009년에 어떤 경제사회 정책을 펼 것인가, 연초에 신중하고, 급박하게 집중적으로 고민하길 바람

 정치는 컨센서스이고 공동의, 공동의 이익과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활동임.
 정치를 소유물로 생각한다거나, 도구로 생각한다던가 하면 이미 꽝인 것임 

또한, 올해 세금을 많이 깍아주긴 했지만, 세금인하의 효과는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현재는 위기상황에 급박상황으로, 풀리는 통화를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확장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인가인데,
결국 세금은 더 이상 깍아주기 힘들고, 재정정책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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