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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10.07.03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 법적 해결은 상속 기여분, 양육비 청구 2
  2. 2010.06.14 참여연대 천안함 UN안보리 이메일 서한 발송, 정당한가?
  3. 2010.06.06 북한 천안함 사건 의도 _김일철, 리제강 제거, 남북 화해 모색 2
  4. 2010.05.25 천안함과 초코파이, 북한 김정일 체제를 향한 선택은? 1
  5. 2010.05.20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_전면전쟁 or 북한검열단? 12
  6. 2010.05.20 천안한 발표 북한 어뢰 증거물 공개 _CHT-02D 1번 프로펠러 사진 1
  7. 2010.05.19 천안함 발표문, 미국(美國)이 동조하는 이유 4
  8. 2010.05.17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 공격일 가능성 높다 2

2010년 7월 3일부로 천안함 사고가 100일을 맞이했다고 한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사고로 인해 희생된 46인의 젊은 영혼들에게 다시한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유가족 일부가 천안함 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法的)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인 즉,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씨가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신씨가 친모(親母)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보면,
'친모는 아들이 2살때인 28년전에 이혼하여 헤어진 이후 전혀 찾아온 적도 없고, 자녀 양육에 기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자, 모습도 나타내지 않은채 보상금만 챙겨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가 맞다면, 신국현씨의 주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방기한채 새로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가, 28년 후에야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법에 상속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상속금만 챙겨가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군인사망보험금의 절반을 유가족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국민 성금으로 모금된 지원금의 절반도 지원받을 방법을 관련 모금회에 문의했다고 한다.

제3자가 보기에도 매우 불쾌할 지경이다.
이 정도면 모친이 친권(親權)을 남용해 '자식의 생명'을 놓고 '돈 장사'하고 있는게 아닌까 느껴지기까지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법적(法的) 논점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1. 친권(親權) 상실 사유에 해당

대한민국 민법(民法)은 친권의 의무, 친권의 상실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13조를 보면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고(故)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어렸을적부터 사실상 방임하여 친권을 상실당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친권 상실해도 상속분 상실 여부는 별개 문제

그렇다면 친권이 상실되면 바로 상속분도 상실되는 것인가?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상속분은 별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04조를 보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들고 있는데, 고(故) 신선준 상사의 모친(母親)의 행위는 여기서 열거하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당하지는 않는 것을 보인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정의 관념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사의 모친은 법정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정의(正義) 관념과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여전히 민법(民法)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3. 기여분으로 청구 가능

민법 제1008조의2를 보면 '기여분'(寄與分)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항),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2항)
고 선언하고 있다. 

즉 신선준 상사의 부친(父親)이 그를 어렸을때부터 전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부친이 모친보다 절대적인 '기여분' 공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속분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3억원이 인정된다면, 부친과 모친 사이의 상속분의 분할은 나머지 2억원을 두고 1:1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상사의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4. 자녀 양육비로 청구 가능

자녀비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한다.

그래서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子)의 양육책임' 규정에서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애초에 부친이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분명하게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친은 모친에게 자녀를 홀로 키워온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공동으로 분담해야할 양육비를 무려 20여년 가까이 부친 홀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고 신선준 상사의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과 관련된 부친과 모친의 법적 분쟁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모친(母親)의 법적 상속분이 인정
위와 같이 정의관념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모친(母親)의 법정 상속분이 인정된다. 즉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부친(父親)은 기여분 주장 가능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데 모친은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의 분할은 이러한 '기여분'을 공제한 이후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1:1로 진행된다.

만약 전체 유가족 보상금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2억원이 인정이 된다면, 부친과 모친은 남은 3억원(=5억원-2억원)을 가지고 1:1 비율로 상속분을 분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친은 3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되고, 모친은 1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1:1로 부친과 모친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받는 것보다는 훨씬 정의로운 결과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

- 부친은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

한편 부친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도 모친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전체 재산에 대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분으로 나눴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동안 키워온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공동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부친이 자녀를 약 20년동안 키워오는데 2억원이 들었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 절반인 1억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분 주장'이 '양육비 청구'와 다른 이유는, 

1) 기여분은 애초에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제외해놓고 계산하는 것이고,

2) 양육비 청구는 일단 전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 '비용 반환'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얻어질까? 

부친의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부친이 아들이 2살때부터 장성하기까지 홀로 키워왔기 때문이다.

즉 부친과 모친이 모두 "공동상속인"이지만, 부친만이 홀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여분이 그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여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분명히 '정의', '형평'이라는 관점이 작용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친이 기여분이 상속분 전부에 미칠 수도 있다. 이 경우 모친은 한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부친의 기여분을 최대한으로 인정하여, 모친의 상속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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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UN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뤄주길 요청해 놓은 상태다.

참여연대의 이메일에는 정부의 '천안함 조사'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는 8가지 의문 사항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처럼 직접 이메일(e-mail) 서한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것일까?

참여연대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의 하나다.

따라서 하나의 NGO 입장에서 자유롭게 UN의 어떤 기관에게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국내외 어떤 'NGO'(비정부기구)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NGO는 정부간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나 정부 유관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 한들, 그것이 UN안보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메일 서한을 발송한 것인가?

그만큼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처리 태도가 탐탁치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얼마나 답답할 지경이면 직접 UN안보리에 메일로 서한까지 발송했겠는가.

그만큼 뭔가 서두르는듯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국민적인 불신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예단과 불충분한 증거만 가지고는 국제사회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르게 UN안보리와 같은 국제기구에 이메일 서한을 보내서 불편해하고 있으나, 그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구'(GO)와 의견이 다른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정부기구(NGO)는 정부기구의 활동을 감시하고, '권력'으로부터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그린피스'(Green Peace)는 프랑스 정부의 '원전 건설' 사업에 그리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같은 국적이라도 '정부'의 공식 의견과 '비정부기구'의 견해가 갈라질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국가간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UN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이 국가 정부간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에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일개 NGO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 말이 '참고사항'이지 '참고용'으로 검토 리스트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내에서조차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유효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천안함 조사 과정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의혹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 조사를 다시 재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외교가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어진 길을 가면 그뿐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UN 유관기관에 '이메일' 보낸 것을 무슨 '해서는 안될 일'처럼 생각하는데, 오해하는 것이다.
UN은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국제기구로 누구에게든 '문'이 열려있다.

UN의 어떤 기관이고 거기에 이메일(e-mail) 보낸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필자도 예전에 업무상 UN 유관기관에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적이 있지만, UN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더라도 참여연대는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UN안보리에 서한으로 발송했는지 원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국 참여연대는 국내에서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 의문사항은 국내에서 내국인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에서도 이메일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여, 일부의 '항의'를 종식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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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라면, 과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만일 이번 사건의 북측의 소행이더라도 '우발 사건'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자.


1. 김일철 사임, 리제강 사고 사망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일철(80)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고령'으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6월 2일에는 김정일의 후계로 지목되는 김정은의 최측근 리제강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리제근은 사고 직전까지 북한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고 있었다.


2. 국내 정보기관, 북한 해군참모, 김정은 측근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 

이 사건 이전에 국내 정보기관들은 북한 해군 장성들이나 혹은 김정은 측근 세력이 이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목하고, 사건의 전체 배후에는 '북한 정찰국'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3. 김정일 정권, 김일철, 리제강 제거 

결국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세력인 김일철, 리제강이 '제거' 당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철은 군부의 핵심 인물로 '북한 인민군'의 상징적 존재이므로, 군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사임'으로 마무리하는 선에서 현직에서 물라나게 하고, 

반면에 리제강은 '로동당' 소속으로 '군부'의 동요를 고려해야할 대상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김정은 측근 인사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리제강을 '제거'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김정일 사건의 배후로 보기 힘든 '우발 사건' 가능성 유력

이런 정황에서 보건대,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김정일이 의도한 바가 아닌, 권력 주변 세력의 '독자행동', '우발사건'일 가능성이 사실상 유력하다. 

왜냐하면, 

1)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김정일, 즉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할 만큼, '천안함 공격'을 통해 북한이 얻을 '실리'가 사실상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2) 북한은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위로'를 표명해 왔으며, 자신들이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적극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고, 대규모 군중집회를 동원해 '남측 정권'을 비난하고 있다. 

3) 북한은 그 무엇보다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고, '6자 회담' 복귀 가능성도 북-중회담을 통해 표명하고 있다. 

4)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원인 지목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며, 겉으로는 '강경 태도'인 듯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언질을 계속 내비치며, 특히 개성공단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4) 북한이 김일철, 리제강을 사실상 제거한 것은, 설령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시인하고, 이 사건이 '남북관계'의 악화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암묵적 의사표시'이며 남측에 보내는 '정치적 시그널'이다.


5. 이명박 정권 '남북관계' 즉각적 개선에 나서라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은 북한에 대해 '강경 조치'를 계속할 뜻을 천명하고 있다.


만일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바로 나서게 된다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으로 답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이런 대북 정책 방향은 설득력이 있는가?

'남북관계 악화'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종 목표도 아니고, '목표' 자체가 될 수도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목표인 마당에, '남북관계 악화'가 중간 목표여야 된다는 하등의 설득력도 있을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다. 터진걸 되돌릴 수도 없다. 마치 이미 터져버린 '한국전쟁'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와 같다.

만일 북한이 이 사건의 주범이 확실하다면, 그들은 1) 진심어린 태도로 반성하고, 진실되게 2) 남북관계 개선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현재 행동을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1)은 모르겠으나, 2)는 확실하다.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의 개선'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다. 지금처럼 절절히 관계 개선을 원하던 시기가 이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햇볕정책'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사실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최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 '천안함 사건'은 만일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따른 소행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하도, 그 어떤 '실리'(實利)도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에, 북한 일부 군부, 권력 핵심세력에 의한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은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제당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사실상 '제거'를 통해, 권력 주변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타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참모진들의 생각대로 마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돌아간다는 시그널을 주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말 그대로 '개선'되는 것 뿐이다. 만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한국전쟁'에 보상을 주는게 아니지 않는가? 그냥 '남북통일'이 되는 것 뿐이다.

즉, 남북관계 개선은 그 자체로 남과 북이 함께 '파레토 개선'으로 나가는 것이지, 누구의 '잘못된 행동에 잘못된 보상'을 하는게 아니다. 이 점에서 기초적인 스탠스부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참모들은 '착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철, 리제강 '제거'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그들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남북간의 '관계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극이 생겼는가?

결국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2년동안 서로 '반목'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 '강성 세력'에게 도발 행동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이다.

'햇볕' 아래서는 '독버섯'이 자라날 수 없지만, '어둠'이 지배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싹을 틔우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였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결국 이런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은 '전쟁기념관'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다. 타인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것은 이명박 본인이기 때문이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하지 않았는가? 잘못된 정치, 정책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는 대북정책의 그 어떤 '목표'가 될 수 없다. '중간 목표'가 될 수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절절한 관계 개선 요구를 제대로 새겨듣고, 이를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다.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든 아니든 이미 '사실'이 되버렸다.
'복수'나 꿈꾸는 것은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 '정치'나 '국제관계'에서는 '복수'를 꿈꿔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비극의 단초에는 이명박 정권의 무관심한 통일정책이 크게 '한 몫' 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정책 노선에 새겨야 한다.
오히려 북한의 이런 '심리적 위축'을 잘 활용해서, 적절한 정책적 'Give & Take'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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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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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북한(北韓)의 사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1) 만일 북한의 소행의 사실이라면, 사건 당사자들에게 강도높은 책임을 추궁한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는 일면 적절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에게 가해지는 강압적 조치가 반드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한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런 지적도 적절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권기도 절반이 다되가는 시점에, '남북한 관계'를 이런 파국으로 몰고 온 것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이미 '역사화'되버린 엄연한 진실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이 지경까지 흐르게 된 것은 집권 초기부터 '방관'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2) 한편, 다른 가능성으로 만일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나 외교(外交)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것들은 모두 논외로 하고, 다만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 북한은 이명박 정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2)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경우의 시나리오는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점은, '남북한 관계'의 경색이 과연 '북한 독재 정권'을 배제하고, '남한'에게 혹은 '북한' 인민에게는 전적으로 이로운 적절한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1. 김일성이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

여기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간략히 먼저 생각해 보자. (압축을 위해 결론 위주로만 본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에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울때, 애초에 북한에 기반 같은 것이라고는 없었고, 민족 지도자로서 어떤 '명분'도 없었다. 다만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은 위성 권력이었을 뿐이다.

ㄱ) 김일성 권력이 북한 지역에서 장기적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 '6.25'다. 
'남북한 통일', '인민 해방' 이런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진실성'도 충만하지 않았다. 

ㄴ) 한국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지만, 사실상 전쟁은 초반에 이미 '휴전' 협정의 국면에 들어섰다. (민족 적대감 확대 목표)

ㄷ) 중공군 개입 양상을 보면 인해전술로 대규모 병력을 참전시켰지만, 38선 아래로 UN연합군을 밀어내서 한반도에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 이전의 세력균형 상태로 현상 유지하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초반 무기 지원 외에는 특별히 크게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한반도 민족 내부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한국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다.

그 중에 하나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거제 포로수용소의 인민군 포로들이 기차를 타고 북으로 환송되는 영상 장면이 나온다.

이 기록 영상을 보면, 남한 실향민들은 철로 주변에 나와 기차를 타고 북(北)으로 향하는 인민군 포로들에게 돌을 던지고,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UN군이 지급한 포로복을 기차 밖으로 벗어 던진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향해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붓는다. 

그렇다. 남은 것은 같은 민족끼리의 '분노', '적대감', 증오감' 뿐이다. 그런 "증오감"은 오랜 시간 '북한 지역'에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튼튼한 "기초"로 작동했다.

그게 '김일성'이 결국 노린거다. '김일성'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사실상 '사주'한 소련, 중공의 본질적 의도도 바로 이것이다.

결국 김일성 위성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 열강이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남북한 주민들간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민족 적대화 강화 전쟁"이 한국전쟁의 본질이다.
 
민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 자동적인 '체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애초 한국전쟁의 목표였다는 것이다.


2.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면 (IF)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완전하게 결론났다고 생각해 보자.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적대화 정책'이 강화되면, '북한 정권'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그게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처절한 복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택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정권에게 이롭기만 하다는거다. 그 원리는 위에서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동일하다.

"'대북 적대화 정책'은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획책하는 것이므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단결을 공고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일 정권을 잘 따르고, 혹여 그의 사후에 권력 이양 과정에 순응해야만 한다..."

이런 명분이 김정일 정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강압적 대북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에게는 절대적으로 이롭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정적인 권력 이양기 준비체제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북한이 '절대 권력'의 세습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희생까지 감안하고 선택한 것이 천안함 시나리오라면, 남한의 '강압적 대북 정책'은 그들의 수에도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



3. 천안함과 초코파이


얼마 전까지 국내 보수 언론지에서 보면,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초코파이'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기사가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하루 1~2개 간식으로 나오는 초코파이를 고이 간직해서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이나 친지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개당 1천원도 안하는 초코파이의 가격이 북한 각지에서는 달러 환산 한화로 1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체제'에 '일상적' 우월성이 있다면 그것을 인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런 '피부 접촉', '공기의 유통'을 '독재 체제'는 당연히 막는다. 주민들이 그런 '자유의 공기'를 느끼면 당연히 '독재 체제'에 반감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정권은 그런 공기를 차단하려고 한다. 한번 뚫린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에 '화폐개혁'을 시도하며 시장 세력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맛보았다고 전해졌다. 왜 그런가?

한번 열린 자유의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 공기는 더 큰 공기의 확산을 부른다. 독재체제는 그것을 꺼림직해하며 막으려고 하지만, 쉽게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지도자의 지혜로 '햇볕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에 '자유의 숨구멍'을 이미 만들어 내놨다.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다. 거기다가 민초들은 냉혹한 '시장'이 아닌 인간적인 '자유의 시장'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민초(民草)들이 선택한 행위다. 그게 햇볕이다.

햇볕이 뭔가...? 햇볕은 '에너지'(Energy)다. 햇볕은 연쇄적으로 새로운 주체들에게 변혁의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초코파이'의 겉표지에는 '정'(精)이라고 쓰여있다. 이것을 단지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단지 '상품'(商品)으로만 만나는 경제가 아니라, 타인(他人)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개인적, 사회적 창조물들이 '시장 기구'를 통한 합리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겪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혜'가 담긴 남북한 관계 변혁의 본질적 해방구인 것이다.

그 시작이 설령 한 겨울 텅빈 광장에서 한 모금의 입김을 불어내는 것에 불과했을 지언정, 개성공단은 분명히 '시장 경제'의 공기를 얼어붙은 체제에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체제에 우월적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겨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스스로의 '신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한게 없다. 엄청난 후퇴만 존재했다. 한 일이라고는 '지난 10년' 운운하며, '햇볕'의 '에너지'를 부정하기에 바빴다.


4. 초코파이 정(精)은 없는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도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20년 전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는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이명박 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과연 운운할 수 있는가?

'백령도' 앞바다, '휴전선'에서 누가 더 우월한가 열띤 군사력 경쟁을 해봤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남북 누구에게도 '효용의 증가', 새로운 에너지, 햇볕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게도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변화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폐쇄적 독재권력에 대한 '맹신'만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만도 못하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 인민들과 만나는 직접적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성의'도 없는 마당에, '초코파이' 하나 내밀 인심(人心)도 없는 이런 정권에서는 '외교', '안보'에서도 결국 실패만이 계속될 뿐이다.

'천안함 사건'은 그 분명한 결과의 하나다. 그리고 그 이후를 보라.

더 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외교', '안보' 노선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파국만이 이어지고 있고,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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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합동조사단'이 사건 원인을 북한 어뢰 'CHT-02D'의 공격이라고 밝히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어뢰는 북한이 무기수출용으로 배포한 1980년대 팜플렛에 있는 무기로, 수거된 '1번 프로펠러' 부품은 해당 팜플렛에 수록된 도면, 사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공격으로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군(軍) 당국의 태도, 물증(物證) 제시의 미비점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왜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해야만 했는지' 그 필연성을 쉽사리 발견하거나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 당국에 대한 적대적 의사의 표시, 정권에 대한 방해공작

'테러'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행위는 1980년대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이 유명하다.

'아웅산 사건'은 신군부 군사 정권 '전두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 의사'를 표출한 사건이다.

'KAL기 폭파사건'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테러'로 88년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방해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테러'를 감행할 경우, 뚜렷한 '배경'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적대적 목표'를 지니고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보여주기'를 위한 것도 아니다.

김정일은 3월말 사건 발생 직후인 4월초에 이미 '방중 예정'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굳이 무리한 '군사적 행동'에 나섰어야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5월초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은 후진타오와의 면담에서 '6자회담' 복귀 의지를 밝혔고,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함을 재차 언급했다고 한다.

결국 북한이 굳이 '천안함'을 공격해야만 하는 뚜렷한 '배경'과 '적대적 목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공격의 이유가 도대체 짐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 공격설'은 여전히 의문점을 낳고 있다.


2. 군부의 우발 행동 가능성

다음으로 북한 군부(軍部)의 우발 행동 가능성이다. 

김정일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일부 북한 군부 강경파 세력들이 서해안에서 우발 행동을 취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이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싶다.

서해안 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북한의 일부 군부 세력이 자체적으로 이런 '침략' 행위를 감행했을 수 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즉시,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공식 논평에서 '천안함은 날조된 것이고, 검열단을 즉각 파결한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이런 적극적, 즉각적 입장은 결국 국방위원회 '중앙'의 의지와 이번 사태가 '무관'한 것임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3. 백령도 서해5도 인근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백령도 서해 5도는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하는 곳으로 사실상 황해도 옆에 붙어있는 황해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서해 5도 NLL(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의 잦은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사고 당시 한국과 미국 당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해당지역 군사 당국이 못마땅해하고, '일격'을 감행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타격은 여전히 정황적 신빙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어뢰와 같은 공격은 '직접 타격', '전면적 공격' 형태를 띄기 때문이다. 

이런 공격은 공격의 '형태'는 물론이고 공격의 '결과'가 처참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공격의 주체가 바로 지목되는 사실상 '전쟁 선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합동군사 훈련' 중이었다면, 이런 사전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결국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행위임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천안함 사고 형태처럼, 흔적도 없이 '버블효과'로 '증거인멸'하고, 유유히 '공격'에 성공하기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무기 공격은 '형태'와 '결과'가 즉각적으로 노출이 된다. 어뢰로 공격하면서 그 특징적 공격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것으로 사전에 전망하고 행동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역시 정황상 북한의 공격이라고 쉽게 단정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4. 남북한 관계, 이명박 정권, 북한의 노골적 '군사 보복'을 불러올만큼 '적대적 상태'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불러올만큼 '남-북한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가?

북한이 1980년대 노골적인 테러의 의지를 표출한 정권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었다. 이들에게는 애초에 초기에 어떤 '소통행위'가 없었다. 

반면에 현재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간의 교류가 어느정도 진전된 2010년대의 정권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남북한 간에 절대적인 '적대감', '군사적 행동'을 표출해야 할 만큼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북한은 이 시기에 '핵무기 개발'과 '핵 실험'을 표방하며, 군사적으로 '우월한 입지'를 적어도 명목상으로 이미 충분히 표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까지도 '개성공단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남측으로부터 '달러 창구 확대'를 요구해오고 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이해 관계'는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현재 남북한 관계에 무관심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게 탐탁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까지 불러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5.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마지막으로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가능성이다.

북한은 위에서처럼 '남한 창구'를 통한 '달러 수급원'이 상당히 막혔다.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달러'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런 달러 수요 확보를 위해 '무기 수출'을 노리고, 무기 성능을 사전에 보여줬을 수 있다.

'남측 군함도 공격하는 북한의 어뢰는 이만큼 강력하다...'는 것으로 말이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개연성이 있을까?

무엇보다 '어뢰'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걸 몇 개 수출해봤자, 달러 획득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해당 '어뢰'는 1980년대 구형 어뢰로 중국이나 러시아제를 모방하여 북한이 개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무기 수출'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고, '무기 수요국의 수요'도 이미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그리고 '무기 성능' 시험을 위해서 '전면전'까지 불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급변기 '내부 체제 안정'을 위한 북한의 '남북 관계' 경색 시나리오

김정일은 최근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들 김정은에게 후계 구도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변기에 '내부 체제'를 안정시키는 하나의 방식은 '외부의 적(enemy)'을 만들어, 체제 내부에 대한 적대감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경색시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북한은 '합동 조사단' 발표 즉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검열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현재 남북한 관계의 '경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도 이롭기 때문이다. '달러'의 수급을 위해서도 물론이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사실상 '김정일의 입(口)'으로 '김정일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체제안정'을 위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관계 경색'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북한 당국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다고 쉽게 수긍하기는 힘들다.

왜 공격해야만 했을까? 그 '필연성', '필요성', '개연성'을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과거에 북한이 '테러 행위'시에 보여주었던, '적대적 의사' 표출 방식과는 매우 상반된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다.

다만 그래도 '북한 공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일부 노후한 군부 세력의 "독자 행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배후'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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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오전 '북한 어뢰 공격 증거물'을 확보하여 공개했다.

어뢰의 프로펠러 부분인 이 증거물은 5월 15일경 사고 수역에서 쌍끌이 어선이 증거 수집 작업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어뢰 파편은 북한산 'CHT-02D' 어뢰와 일치하는 것으로, 북한의 '무기 수출 팜플렛'에 나타난 설계도 사진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조사 당국은 밝혔다. 




'합당조사단'은 브리핑 현장에서, 어뢰 프로펠러의 실물, 어뢰 1번 프로펠러의 어뢰에서의 해당 위치, 어뢰의 설계도와 도면을 실제 크기로 보여주었다. 공격 잠수정은 '연어급 잠수정'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군(軍) 당국은 왜 '북한 잠수정'의 움직임을 식별하지 못했는가?
북한 잠수정 2척이 기지를 이탈하는 것은 사전에 확인했으나, 잠수정이 해저로 잠항할 때는 기술상 추적이 어렵다고 한다.



어뢰 프로펠러 부품의 내부에는 '1번'이라고 북한체 글씨로 한글로 표기되 있다.

한편, '천안합 민간합동 조사발표' 현장에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 가능성을 더하는 여러 증거, 정황들을 함께 공개하였다.
예컨대, 해안 경계 초병이 100m 높이의 물기둥 열상을 본 것으로 증언했다.
- '물기둥'이 발생했다고 보는 근거 : 1) 초병의 증언, 2) 천안함 좌현이 넘어진 상태에서 승조원 얼굴에 물이 튐,
3) 천안함 탈출시 좌현 부분에 물이 고여 발목이 빠짐, 4) '흡착물질'이 함수 포탑, 함미 포탑 파단면 일대에서 검출. 

그렇다면, 바로 이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한 그 어뢰이고, 어뢰의 '부식 정도'를 볼 때, 이 어뢰가 사고 해역에서 사용된 바로 그 어뢰라고 볼 수 있는가? 




기자단의 질문에 '합동 조사단'은 어뢰 부품과 함체에서 동일한 '흡착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일 어뢰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뢰 파편'과 '천함판 절단면'의 '흡착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폭발실험' 결과에 따르면 '흡착물질'은 부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폭발시'에 알류미늄 파우더 물질이 '산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동일 실험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버블 제트 효과'가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부식'이 아니라는 것은 부품의 '스테인레스 강철' 부분은 전혀 부식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절단'에 대한 '절단면' 시뮬레이션도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스터빈실 좌현 3m, 수심 6~9m에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가 폭발시, 천안함 변형현상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문을 볼 때, 발견 어뢰는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p.s. 개인적 의견 - 발견되었다는 프로펠러를 보면 '흡착물질'(하얀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녹'이 슬어 있다. 프로펠러가 추진체로 함께 수중에서 열을 받았다고 가정해도, 그토록 짧은 기간에 저 정도로 '녹'이 슬 수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즉, '흡착물질' 부분의 성분이 동일하더라도, '녹'이 슨 정도로 볼 때, 기간을 달리하는 다른 '어뢰'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 한편 이번에 발표한 '증거자료'들을 보면, 발견된 프로펠러를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절대적 증거'가 되지 못하고, '정황 증거'에 머무르고 있다. 그 점에서 '발견된 프로펠러' 부분이 '절대적'인 것인가, 입증의 강화가 필요하다.

반면에 북한은 '천안함 발표'는 '날조극'이고 '검열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즉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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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공식적인 발표와 대북성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합동조사단'으로 참관한 미국(美國) 측도 '천안함 발표문', '잠정 결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작업에서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중국'(中國), '북한'(北韓)보다는 '남한'(南韓)이 가깝다.

그 첫째 이유로는 '한국'(남한)이 '중국', '북한'보다 가까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미국에게 동아시아 정세에서 패권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전략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런 '한반도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이 남한 이명박 정권의 공식적인 조사 행위에 수긍해 주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이 점은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2. 미국 군수산업의 한반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남북한 간의 '비대칭 전력'을 운운하며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만일 '비대칭 전력'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어떤 특정 무기체제만이 '비대칭'의 이슈를 가져올 수는 없다.

남한 정권의 '비대칭 전력' 운운과 '군사 무기 체제' 강화는 결국 미국 군수산업의 수출 확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군사력' 운운이 미국 군수산업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 물론 이명박 정권은 '군사력'을 단순히 '장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함께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한-미국 당국간의 '정책 전략적인' 빅딜(Big Deal)이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 측으로서는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굳이 딴지걸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中國)보다 우월한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다.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시류에 따라 그 결론이 번복될 수 없는 최종적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여러 물증(物證)들을 갔다 붙여 거의 '우격다짐' 식으로 사건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은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게는 난처한 것이기는 하다. 물론 중국이 '난처해하며' 입장을 표시해올 이유는 전혀 없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얹혀 가려는 미국은 보다 우월한 갑(甲)의 지위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 
미국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은 '악'(惡)에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보다, '희생자'로 생각되는 남한측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여러 '실리'(實利)를 얻게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명분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어부지리'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4.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에서 '명분상'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과 최근 5월 후진타오-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6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다. 회담 자체를 무기한 '보이콧'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회담에 나설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당사자 '외교'에서 미국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천명하며 '북한'을 1차적으로는 '비호'해 주려고 하지만, '남한'이나 '미국'의 등쌀에 당분간 시달려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령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이 '의제'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뻔하지만, '미국'은 피해자의 편에 섰다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5. 천안함 사건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美國)이 천안함 사건에서 이명박 정권의 '조사결과'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자신에게 '수지타산'(收支打算)이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군수산업의 대 한반도 수출확대', '동아시아 패권의 강화', '당사자 회담 주도권의 우선적 지위 확보", 이처럼 미국(美國)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국지전'이나 '전면전'은 미국에게 '수지타산'이 맞는 '선택'(option)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 동조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여기까지다.
오바마 정권,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보낸 메시지도 그런 맥락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현상유지'(現狀維持)하되 자신들이 주변 경쟁국보다 전략적인 외교,안보에서 우월적 '지위'를 고수하기를 원한다.

그런 '수지타산' 관계로 인해, 미국은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설득력이 없을 지언정)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당사국과 주변국에게 어떤 '실리(實利)'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 글을 포함하여 이미 살펴보왔듯이 '미국'이나 '중국'은 전혀 '잃을게 없다.' 그들은 언제나 얻는다. 그래서 'Win-Win'(윈윈) 게임이다. [관련글,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

반면에, '남한'이나 '한반도'는 언제나 '잃는다.' 그래서 'Losing Game'(루징 게임)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외교', '안보', '군사' 모든 면에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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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조만간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정권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도 없이 '공격' 운운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천안함이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관점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만일 천안함이 외부 공격을 받았다면 '중국'(中國)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로는 조만간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 사후(死後)를 대비한 중국의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조만간 예상되는 정변 이후 '북한'(北韓)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中國)의 사전(事前) 포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의 지도에서 보듯 물리적인 실질적 공격 가능성도 매우 높다.
 

사고 지역인 '백령도'와 중국까지의 거리는 매우 가까우며, 서해(西海) 중국 영역에 대한 대한민국 해군의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황상 해당 수역에서 '한-미 합동훈련' 중이었다면, '미국'을 경계한 '중국'의 정찰 활동 가능성은 다분하다.

더욱이 '사고의 원인'을 미궁에 빠뜨릴만큼 무기 체제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더욱 '중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이 만일 외부 공격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면 이는 즉시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받을 것이고, 남(南)-북한(北韓)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게될 것이다. 중국(中國)은 애초에 이 사건에 '지명선상'에 오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는 현재 이명박 정권의 대응 태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노림수'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역설적으로 중국(中國)이 노리는 점이다. 따라서 외부공격이라면 이 사건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는 중국의 실리(實利)를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가동시키면서, '북한'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강도는 기존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은 중국이 밝히고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 원칙적 입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써놓은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實利)]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글]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實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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