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 국고 금보유량 문제 있어

작년이나 연초에 그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금시세가 안정적이지 않고 상품시장 버블과 동조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차후에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었으나, 현재 한국은행 국고의 금보유량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IMF 이후에 금모으기로 이후 금의 보유비중의 중요성에 대한 관념이 희석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작년의 금융경제위기가 가중되고, 해외의 불안정안 시선이 노골화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2,000억달러 이상의 달러보유고를 가지면서도 외국 세력의 비웃음이나 차가운 시선을 받은 것에는 금의 보유고를 심리적 무기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 보유고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후퇴와 신용, 유동성 시장의 붕괴 : 가짜 화폐들의 퇴장과 재조정 국면>


1. 신용, 유동성시장 후퇴 조짐

지금 세계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금융시장의 후퇴와 '붕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만한, 신용, 유동성시장의 상당한 후퇴, 침체 조짐이다.

2000년대 이후로, 세계 금융시장의 거의 하나의 단일권을 이루며, 성장의 랠리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종 금융파생상품(derivatives)의 발달로 인해, 실물과 현물, 더하여 계약까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다양한 파생상품들이 통화를 넘어서는 신용창조(일종의 통화, 유동성공급확대 효과)의 순기능을 발휘하여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ABS(Asset-Backed Securities)나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CDS(Credit Default Swap), CDO(Credit Default Option)와 같은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 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현재 미국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서브프라임모기지는, 모기지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활용된 다양한 파생상품발 결제, 유동성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미국발 위기의 본질은 비정형화된(즉, 당사자들간의 양면계약의 형태로써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 총실체와 총규모도 파악할 수 없는) 파생상품 계약 당사자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기술적인 문제로 생각되었다. (예를 들어, 비정형화된 선도계약과, 시장에서 정형화된 선물계약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된다. Fowards 와 Futures 의 차이)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본질과,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위기의 현상은 이것이 결코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세계금융 시장 전체를 뒤흔들 중대한 위기국면이 도래했다는 것을 점점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2. 금융파생상품이 공급한 유동성버블 터지고 있어

서두에서 밝혔듯이, 각종 파생금융상품들은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유동성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세계시장에 엄청난 윤활유와 같은 기름칠을 해 왔다. 이러한 파생상품들(Derivatives)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주요한 기초자산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지수(Index)로부터 Fixed Income(채권), Interest(금리), Currency(통화), Commodities(상품)은 물론, 현재 그 첨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용(Credit)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이 중에 특히, 신용(Credit)은 파생상품에서 최첨단으로 취급되며, 최근 수년간 그 규모에서 엄청난 가속도의 성장을 이어왔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발 위기의 본질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중대국면으로 조만간 위기의 전세계적 확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미국발 위기의 본질은, 금융파생상품 시장이 본질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재건되겠지만, 지금은 위기의 폭발, 해체 단계 초기 국면으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하면, Derivatives Market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Derivatives로 인해 한 차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87년의 '블랙먼데이'이다. 블랙먼데이는 지수선물과 프로그램매매(Indexs Derivatives, PR매매)의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결함과 그것이 붕괴되었을 때의 처참한 광경을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 각인시켜주었다.

그로부터 20여년, 미국은 다시 한 번 Derivatives Market으로부터의 충격, 붕괴에 직면해 있다. 어느 순간 그것은 결국 자율적인 재조정으로 새로운 질서로 귀결되겠지만(selfish re-adjustment), 그것은 이미 시작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붕괴를 보이고, 그 결과는 어떠하고, 그것이 어떠한 재조정으로 결론 날지 짐작할 수가 없다. 또한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알 수 없다.

분명한 점은, 이번 미국발 위기의 본질과 잠재력은 분명히 87년 미국 '블랙 먼데이'의 충격을 충분히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세적으로)

3. 미국발 금융파생시장 위기의 성격


왜냐하면, 금번 미국발 파생시장의 위기는,

 1) 관련 파생상품 성장에 따른, 가(假) 신용창조 시장이 이미 급격하게 팽창하고 성장한 상태에서, 

 2) 신용창조 기능을 담당했던 관련 Derivatives가 문제됨으로써, 통화위기에 버금가는 혹은 능가할지도
     모를, 엄청난 위기, 지속적인 위기와 폭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통화승수 기능의 반대적 상황, 통화역승수 기능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라. de-leverage 현상)

 3) 금번 Derivatives의 기초상품은 단지 주식시장에 국한된 Index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신용 등, 
     실물, 소비 시장의 macro, micro변수에 모두 해당되는 중대한 경제기초적 변수와 연동해 있다.

즉, 이번 위기의 본질은, 주식시장에 단순한 일시적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신용, 실물, 소비시장 전반을 그 변수로 하고 있고, 또 퍼져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가계경제의 기초변수를 이루고, 가계가 흔들리고 소비가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기업도 잘 될 수가 없는 구조로, 다시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



4. 자산시장충격과 재조정 불가피

따라서, 미국시장은 87년 블랙먼데이 이후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조만간 주식시장에도 그 불운한 암운을 거대하게 드리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쇼크를 줄 정도로 하락할 수도 있다.

다우존스가 도달한 12,000p는 하락의 끝이 아니라, 단지 원대복귀, 원점에 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점 수준에 돌아온 미국시장은 이제 원점에서 명백하게 하락의 수순으로 갈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 제한선은 지금 설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또한, 파생상품은 세계의 금융시장을 단일화하는데 기여했고, 부동산, 실물, 소비의 문제나, 금융시장의 후퇴, 신용, 유동성시장의 붕괴는 세계 어느 한 시장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범위적 영향을 지니는 글로벌한 문제다. 세계시장은 정보통신과 물류의 발달과 함께, 어느정도 단일화되어 있고, 그 파급력은 그 어디보다 금융시장이 제일 빠르다.

예컨대, 한국에서도 조만간 부동산 시장도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충분히 꺼질 수도 있다. 

이러한 20년래 최대의, 세계 금융시장의 후퇴와 신용, 유동성시장의 붕괴 국면에 직면해서, 낙관을 넘어서는 과도한 낙관을 펼치는 것은 충분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경계가 필요하다.



5. 가짜화폐들의 퇴장/ 재조정과 시장 재편성

가짜화폐들의 등장으로(즉,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20년 이상 화려하게 성장하였던, 신용창조의 과정이 그 반대의 과정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오히려 신용을 갉아먹는 유동성고갈을 일으키는 대조정의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가짜화폐들이 제기능을 못하니까, FRB등 중앙은행들이 급속하게 현금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짓도 안하면 이미 세계 대공황이다.

미국의 루비니 교수는 이 역주행하는 과정을 '그림자금융'의 붕괴 12단계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그림자금융'은 파생상품시장, 즉 신용창조시장, 가짜화폐시장을 말한다.

가짜화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조정에 직면하여 긴 홍역을 치루는 과정에 진입하였다.)

 윗 글은 2008년 1월 20일에 작성공개된 글입니다.

2008년 연초부터 글로벌 주요 국가 통화정책, 응급처방 취해오지 않았다면 이미 세계 경제대공황 상태.
통화정책으로 당분간 유동성 보강해야 하겠지만, 진정한 해소는 재정정책의 Quality에서 나오고,
이는 내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옥석이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냉소가 아니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양과 질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할 시기다.
지금 냉소하는 자가 가장 사악한 자들이다. 


1. 글로벌 파생상품발 모조유동성, 신용위기, 이미 경제대공황을 불러왔음


2. 연초부터 단행된 급격한 화폐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과정 없었다면 이미 세계경제대공황


3. 현재 상태, 자본주의 외연이 기술적으로는 물론 실물경기 측면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상태로,
   그 원인은 파생상품들이 창조해낸 가짜가치들의 외연(boundary)들이 붕괴되었음을 의미


4. 이러한 외연의 위협은 이미 경제대공황이고 자본주의의 위기


5.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기확대를 하고, '자본주의'를 외연적으로 확장해야 유지될 수가 있음
    _ 이러한 자본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진보적인 가치관을 전파시키고, 인류의 물질적 삶을 개선시키지만, 
    _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국주의로 가거나 전쟁의 위험이 발생함


6. 급속한 통화정책은 모조유동성 시장이 붕괴하여, 세계경제대공황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풀린 통화에게 가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vitalization) 결국 조속한 재정정책, 사회 SOC정책의 집행이 불가피함
    _ 이 점은, 폴 크루그먼과 같은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_ 자본주의의 외연이 지켜지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현재 평온이 지켜질 수 있다는, marxian적 분석관을 참고해도 그러함


7.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금리결정만으로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별 차이가 안남

8. 그러나 재정, 사회정책의 경우, 국가별로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개별적인 창의성과, 정치사회적 리더십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책이여서, 본질적으로 위기 가능성은 이러한 과정에 내포하고 있는 것임 


9. 통화정책 이후에, 풀린 통화를 흡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정, SOC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
    _ 이는 마치 유기체와 같은 자본주의가 자기 생존을 위해, 일종의 신호를 미리 주고 있다고 비유할 수도 있음
    _ 즉,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인류가 공유해야 하고, 아직도 소외된 집단을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낙후된 인구와 공간지리를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시스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하고, 
       미래경제의 확장을 위하여, 경제확장을 흡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회 SOC와 시스템을

       바로 이 때에, 21C 초반의 이 기회의 시기에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임

    _ 왜냐하면, 대규모 재정정책은 민간우위의 원칙상 언제나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집행이 꼭 옳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임


10. 한국의 위기가 어이없게도 하등의 리스크, 충격 완화도 없이 들어오게 된 것은,
      2007년 11,12월부터 경고한 위기의 구조를 어이없게도 정책집단이 그 누구도 그 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위기가 결국 2008년 중순부터 터지며, 엄청난 고통을 던져주고 있음. 

      _ 현재 글로벌 추세에 맞고, 통화정책으로 일단 발맞추어가긴 하지만, 
         통화정책 이후에는 벌써 이러한 통화를 흡수하여, 경제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정책 계획을 미리 쫘고 있어야 함


11. 즉, 재정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진짜 파국과 위기는 2009년 하반기나, 2010년에 도래할 수 있음 


12. 지금 재정정책을 하지 말라거나, 대규모 SOC사업이 필요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며, 건설,토목사업은 꼭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아님 
      _ 진짜 머리를 쓰고, 미래지향적으로, 후대에게 좋은 Value를 남겨주고, 지속적인 Value Creator로 작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인구지리균형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실천해 보라는 것임

      _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씨가 전국방방에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나, 전두환정권에 고속도로망이 확장된 것이나, 
         고속철도가 놓여줘서, 목포, 부산까지 하루면 몇번이고 왔다갔다 하는 1일 생활권이 되었다거나,
         영종도국제공항이 건설되었다던가...이런 것은 당시에는 효용을 잘 몰랐지만, 하고 보니, 그럭저럭,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SOC사업의 예임 

      _ 그러나 이런 과거의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SOC였고, 
         앞으로 후세에게, 또 동시대인에게 어떤 유산이 물려져야 하는지는 진중한 고민과 검토, 실천이 필요한 것임


13. 리더, CEO는 자기가 다 머리쓰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 아님
      _ 리더, CEO는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좋은 사람을 쓰고, 좋은 사람들이 적절한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_ 결국 리더의 근간은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임 

    
 이명박정권이, 위와 같은  정치학, 경제학, 국제질서 일반의 기본 소양 없이, 
                즉, 지식이나 진리, 논리학의 일반 Logic 체계, 즉 진리체계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면서 
                 이미 10년전에 갑자기 들고나온 헤게한 어이없는 대운하에 계속 골몰한다면,   이 나라의 파국은 너무나 뻔한 것임


 이미 2008년 연초부터 이 파국은 결국 어디서 왔는가.......?    대운하로부터 온 것임.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떠한 컨센서스도 있을 수 없고, 초딩들도 동의할 수 없는 헤게망칙한 짓거리로는
 이 위기가 부드럽게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물론, 주요 4대강 정비도 어느정도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명박 임기 안에 해야한다는 특별한 이유도 없어서, 
 대운하와 연관되지 않게, 규모를 축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대신에 2009년에 어떤 경제사회 정책을 펼 것인가, 연초에 신중하고, 급박하게 집중적으로 고민하길 바람

 정치는 컨센서스이고 공동의, 공동의 이익과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활동임.
 정치를 소유물로 생각한다거나, 도구로 생각한다던가 하면 이미 꽝인 것임 

또한, 올해 세금을 많이 깍아주긴 했지만, 세금인하의 효과는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현재는 위기상황에 급박상황으로, 풀리는 통화를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확장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인가인데,
결국 세금은 더 이상 깍아주기 힘들고, 재정정책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