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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합동조사단'이 사건 원인을 북한 어뢰 'CHT-02D'의 공격이라고 밝히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어뢰는 북한이 무기수출용으로 배포한 1980년대 팜플렛에 있는 무기로, 수거된 '1번 프로펠러' 부품은 해당 팜플렛에 수록된 도면, 사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공격으로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군(軍) 당국의 태도, 물증(物證) 제시의 미비점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왜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해야만 했는지' 그 필연성을 쉽사리 발견하거나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 당국에 대한 적대적 의사의 표시, 정권에 대한 방해공작
'테러'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행위는 1980년대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이 유명하다.
'아웅산 사건'은 신군부 군사 정권 '전두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 의사'를 표출한 사건이다.
'KAL기 폭파사건'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테러'로 88년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방해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테러'를 감행할 경우, 뚜렷한 '배경'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적대적 목표'를 지니고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보여주기'를 위한 것도 아니다.
김정일은 3월말 사건 발생 직후인 4월초에 이미 '방중 예정'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굳이 무리한 '군사적 행동'에 나섰어야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5월초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은 후진타오와의 면담에서 '6자회담' 복귀 의지를 밝혔고,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함을 재차 언급했다고 한다.
결국 북한이 굳이 '천안함'을 공격해야만 하는 뚜렷한 '배경'과 '적대적 목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공격의 이유가 도대체 짐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 공격설'은 여전히 의문점을 낳고 있다.
2. 군부의 우발 행동 가능성
다음으로 북한 군부(軍部)의 우발 행동 가능성이다.
김정일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일부 북한 군부 강경파 세력들이 서해안에서 우발 행동을 취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이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싶다.
서해안 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북한의 일부 군부 세력이 자체적으로 이런 '침략' 행위를 감행했을 수 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즉시,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공식 논평에서 '천안함은 날조된 것이고, 검열단을 즉각 파결한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이런 적극적, 즉각적 입장은 결국 국방위원회 '중앙'의 의지와 이번 사태가 '무관'한 것임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3. 백령도 서해5도 인근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백령도 서해 5도는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하는 곳으로 사실상 황해도 옆에 붙어있는 황해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서해 5도 NLL(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의 잦은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사고 당시 한국과 미국 당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해당지역 군사 당국이 못마땅해하고, '일격'을 감행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뢰와 같은 공격은 '직접 타격', '전면적 공격' 형태를 띄기 때문이다.
이런 공격은 공격의 '형태'는 물론이고 공격의 '결과'가 처참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공격의 주체가 바로 지목되는 사실상 '전쟁 선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합동군사 훈련' 중이었다면, 이런 사전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결국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행위임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천안함 사고 형태처럼, 흔적도 없이 '버블효과'로 '증거인멸'하고, 유유히 '공격'에 성공하기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무기 공격은 '형태'와 '결과'가 즉각적으로 노출이 된다. 어뢰로 공격하면서 그 특징적 공격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것으로 사전에 전망하고 행동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역시 정황상 북한의 공격이라고 쉽게 단정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4. 남북한 관계, 이명박 정권, 북한의 노골적 '군사 보복'을 불러올만큼 '적대적 상태'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불러올만큼 '남-북한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가?
북한이 1980년대 노골적인 테러의 의지를 표출한 정권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었다. 이들에게는 애초에 초기에 어떤 '소통행위'가 없었다.
반면에 현재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간의 교류가 어느정도 진전된 2010년대의 정권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남북한 간에 절대적인 '적대감', '군사적 행동'을 표출해야 할 만큼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북한은 이 시기에 '핵무기 개발'과 '핵 실험'을 표방하며, 군사적으로 '우월한 입지'를 적어도 명목상으로 이미 충분히 표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까지도 '개성공단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남측으로부터 '달러 창구 확대'를 요구해오고 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이해 관계'는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현재 남북한 관계에 무관심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게 탐탁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까지 불러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5.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마지막으로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가능성이다.
북한은 위에서처럼 '남한 창구'를 통한 '달러 수급원'이 상당히 막혔다.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달러'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런 달러 수요 확보를 위해 '무기 수출'을 노리고, 무기 성능을 사전에 보여줬을 수 있다.
'남측 군함도 공격하는 북한의 어뢰는 이만큼 강력하다...'는 것으로 말이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개연성이 있을까?
무엇보다 '어뢰'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걸 몇 개 수출해봤자, 달러 획득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해당 '어뢰'는 1980년대 구형 어뢰로 중국이나 러시아제를 모방하여 북한이 개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무기 수출'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고, '무기 수요국의 수요'도 이미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그리고 '무기 성능' 시험을 위해서 '전면전'까지 불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급변기 '내부 체제 안정'을 위한 북한의 '남북 관계' 경색 시나리오
김정일은 최근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들 김정은에게 후계 구도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변기에 '내부 체제'를 안정시키는 하나의 방식은 '외부의 적(enemy)'을 만들어, 체제 내부에 대한 적대감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경색시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북한은 '합동 조사단' 발표 즉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검열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현재 남북한 관계의 '경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도 이롭기 때문이다. '달러'의 수급을 위해서도 물론이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사실상 '김정일의 입(口)'으로 '김정일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체제안정'을 위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관계 경색'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북한 당국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다고 쉽게 수긍하기는 힘들다.
왜 공격해야만 했을까? 그 '필연성', '필요성', '개연성'을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과거에 북한이 '테러 행위'시에 보여주었던, '적대적 의사' 표출 방식과는 매우 상반된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다.
다만 그래도 '북한 공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일부 노후한 군부 세력의 "독자 행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배후'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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