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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0.06.22 MSCI 선진지수, 한국시장 코스피(Kospi) 편입 불발 _10.06.22
  2. 2010.05.20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_전면전쟁 or 북한검열단? 12
  3. 2010.04.21 법무부 사법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 명단 _10.04.21 _법률저널
  4. 2009.04.07 법무부 사법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 명단 _09.04.07 _법률저널
  5. 2009.04.06 미국 경제지표 주간 발표일정 _09.04.06~04.10

'MSCI Barra' 사(社)가 선정, 발표하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 한국시장 편입이 불발되었다.

2010년 6월 22일 새벽 6시 'MSCIbarra.com' 홈페이지에 개재된 2010년 '연차 시장 분류 리뷰'를 보면, 한국시장(Korea Market)은 여전히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으로 남게 되었다. 대만(Taiwan)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국시장의 MSCI 선진지수(Developed Market) 편입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되었다. 물론 MSCI는 '선진지수' 편입 '리뷰 리스트'(review list)에 올라있는 한국시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번 MSCI 연례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부분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현재 시장의 본질적 이슈이거나 시급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외 증시에는 별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상관없이 2010년 하반기 국내증시 코스피(Kospi) 전망은 상승 여력이 충분할 만큼 밝다고 이미 살펴본 바 있다.

MSCI 보고서는 한국시장(Korea Market)의 전망은 밝으나, 여전히 반경쟁적 관행이 잔존하고 있고, 시장 데이터(Market Data) 제공과 관련하여 계약상 반경쟁적인 조항(contractual anti-competitive clauses)에 종속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MSCI Announces the Results of the 2010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Geneva - June 21, 2010 - MSCI Inc. (NYSE: MXB), a leading provider of investment decision support tools
worldwide, announced today that there will be no changes in market classification as part of the 2010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 All countries that were considered for potential reclassification will remain under review for the
2011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MSCI also released today the 2010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for
each of the markets under its coverage.

As a reminder, every June MSCI communicates its conclusions following discussions with the investment community
on the list of countries under review and announces the new list of countries, if any, under review for potential market
reclassification in the upcoming cycle. For the current cycle starting today, MSCI will maintain on the review list the MSCI Korea and MSCI Taiwan Indices for a potential reclassification to Developed Markets as well as the MSCI

Qatar and MSCI UAE Indices for a potential reclassification to Emerging Markets. No other candidate will be added to
the list of country indices under review for potential market reclassification. MSCI will communicate its decisions
resulting from this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in June 2011.

Review of Markets in the Review List

1) Korea: MSCI will maintain the MSCI Korea Index in Emerging Markets. The MSCI Korea Index will remain
under review for a potential reclassification to Developed Markets as part of the 2011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Korea continues to meet most developed markets criteria of the MSCI market classification framework,
notably economic development, market size and liquidity and many aspects of the market operational
framework are at the level of developed market standards. However not all criteria are met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al investors continue to express concerns related to certain important accessibility issues for Korea.
Some changes have come into effect over the last few years, but their impact remains insufficient to meet
developed market standards
according to the assessment of a number of market participants. For example,
the removal of the real demand principle has provided investors some flexibility in the currency operations,
but in the absence of an active offshore market for the Korean won and with the limited trading hours of the
onshore spot currency market, investors are still required to pre-fund their trades. The decision to abolish
restrictions on local banks to lend funds to international investors for securities investments is a positive
development which will be tested by investors after it takes effect in November 2010.

MSCI also hopes that the Korean authorities will continue to focus their attention on improvements to the
investor accessibility issues linked to the rigidity of the ID system in particular for the use of omnibus
accounts, off-exchange block trades and in-kind transfers.

Finally anti-competitive practices have not been eliminated: the provision of stock market data continues to
be subject to contractual anti-competitive clauses.


이 자료는, 'MSCI Bar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자료)

 
(MSCI Korea Market Index _iShares MSCI South Korea Index Fund(ETF), EWY, Weekly 주간 차트)


[관련글] 2010년 하반기(3분기, 4분기) 국내증시, 코스피 전망 _고점권 1,900p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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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합동조사단'이 사건 원인을 북한 어뢰 'CHT-02D'의 공격이라고 밝히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어뢰는 북한이 무기수출용으로 배포한 1980년대 팜플렛에 있는 무기로, 수거된 '1번 프로펠러' 부품은 해당 팜플렛에 수록된 도면, 사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공격으로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군(軍) 당국의 태도, 물증(物證) 제시의 미비점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왜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해야만 했는지' 그 필연성을 쉽사리 발견하거나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 당국에 대한 적대적 의사의 표시, 정권에 대한 방해공작

'테러'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행위는 1980년대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이 유명하다.

'아웅산 사건'은 신군부 군사 정권 '전두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 의사'를 표출한 사건이다.

'KAL기 폭파사건'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테러'로 88년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방해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테러'를 감행할 경우, 뚜렷한 '배경'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적대적 목표'를 지니고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보여주기'를 위한 것도 아니다.

김정일은 3월말 사건 발생 직후인 4월초에 이미 '방중 예정'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굳이 무리한 '군사적 행동'에 나섰어야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5월초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은 후진타오와의 면담에서 '6자회담' 복귀 의지를 밝혔고,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함을 재차 언급했다고 한다.

결국 북한이 굳이 '천안함'을 공격해야만 하는 뚜렷한 '배경'과 '적대적 목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공격의 이유가 도대체 짐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 공격설'은 여전히 의문점을 낳고 있다.


2. 군부의 우발 행동 가능성

다음으로 북한 군부(軍部)의 우발 행동 가능성이다. 

김정일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일부 북한 군부 강경파 세력들이 서해안에서 우발 행동을 취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이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싶다.

서해안 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북한의 일부 군부 세력이 자체적으로 이런 '침략' 행위를 감행했을 수 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즉시,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공식 논평에서 '천안함은 날조된 것이고, 검열단을 즉각 파결한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이런 적극적, 즉각적 입장은 결국 국방위원회 '중앙'의 의지와 이번 사태가 '무관'한 것임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3. 백령도 서해5도 인근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백령도 서해 5도는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하는 곳으로 사실상 황해도 옆에 붙어있는 황해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서해 5도 NLL(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의 잦은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사고 당시 한국과 미국 당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해당지역 군사 당국이 못마땅해하고, '일격'을 감행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타격은 여전히 정황적 신빙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어뢰와 같은 공격은 '직접 타격', '전면적 공격' 형태를 띄기 때문이다. 

이런 공격은 공격의 '형태'는 물론이고 공격의 '결과'가 처참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공격의 주체가 바로 지목되는 사실상 '전쟁 선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합동군사 훈련' 중이었다면, 이런 사전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결국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행위임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천안함 사고 형태처럼, 흔적도 없이 '버블효과'로 '증거인멸'하고, 유유히 '공격'에 성공하기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무기 공격은 '형태'와 '결과'가 즉각적으로 노출이 된다. 어뢰로 공격하면서 그 특징적 공격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것으로 사전에 전망하고 행동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역시 정황상 북한의 공격이라고 쉽게 단정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4. 남북한 관계, 이명박 정권, 북한의 노골적 '군사 보복'을 불러올만큼 '적대적 상태'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불러올만큼 '남-북한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가?

북한이 1980년대 노골적인 테러의 의지를 표출한 정권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었다. 이들에게는 애초에 초기에 어떤 '소통행위'가 없었다. 

반면에 현재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간의 교류가 어느정도 진전된 2010년대의 정권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남북한 간에 절대적인 '적대감', '군사적 행동'을 표출해야 할 만큼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북한은 이 시기에 '핵무기 개발'과 '핵 실험'을 표방하며, 군사적으로 '우월한 입지'를 적어도 명목상으로 이미 충분히 표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까지도 '개성공단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남측으로부터 '달러 창구 확대'를 요구해오고 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이해 관계'는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현재 남북한 관계에 무관심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게 탐탁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까지 불러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5.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마지막으로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가능성이다.

북한은 위에서처럼 '남한 창구'를 통한 '달러 수급원'이 상당히 막혔다.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달러'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런 달러 수요 확보를 위해 '무기 수출'을 노리고, 무기 성능을 사전에 보여줬을 수 있다.

'남측 군함도 공격하는 북한의 어뢰는 이만큼 강력하다...'는 것으로 말이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개연성이 있을까?

무엇보다 '어뢰'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걸 몇 개 수출해봤자, 달러 획득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해당 '어뢰'는 1980년대 구형 어뢰로 중국이나 러시아제를 모방하여 북한이 개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무기 수출'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고, '무기 수요국의 수요'도 이미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무기 수출'을 위한 '성능 과시'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그리고 '무기 성능' 시험을 위해서 '전면전'까지 불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급변기 '내부 체제 안정'을 위한 북한의 '남북 관계' 경색 시나리오

김정일은 최근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들 김정은에게 후계 구도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변기에 '내부 체제'를 안정시키는 하나의 방식은 '외부의 적(enemy)'을 만들어, 체제 내부에 대한 적대감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경색시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북한은 '합동 조사단' 발표 즉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검열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현재 남북한 관계의 '경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도 이롭기 때문이다. '달러'의 수급을 위해서도 물론이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사실상 '김정일의 입(口)'으로 '김정일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체제안정'을 위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관계 경색'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북한 당국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다고 쉽게 수긍하기는 힘들다.

왜 공격해야만 했을까? 그 '필연성', '필요성', '개연성'을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과거에 북한이 '테러 행위'시에 보여주었던, '적대적 의사' 표출 방식과는 매우 상반된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다.

다만 그래도 '북한 공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일부 노후한 군부 세력의 "독자 행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배후'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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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10. 4. 21. (수)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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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합격확인서 발급 : 2010. 4. 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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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 경제지표 주간 발표일정입니다. (미국 경기지표, 4월, 09.04.06~04.10)
소비자신용, 도매재고,무역수지,실업청구,수입물가 등
Date Apr 6 - Apr 10 Actual Forecast Previous
Mon        
06-Apr  
Tue IBD/TIPP Economic Optimism   45.1 45.3
07-Apr Consumer Credit m/m   -2.7B 1.8B
Wed Wholesale Inventories m/m   -0.60%
-0.90%
08-Apr  
  Crude Oil Inventories     2.8M
         
Thu Trade Balance   -36.7B -36.0B
09-Apr Unemployment Claims   659K 669K
  Import Prices m/m   0.90% -0.20%
  Natural Gas Storage     0B
Fri Federal Budget Balance   -148.3B -192.8B
10-Apr  

이번주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일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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