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유 _공공사회지출, OECD 비교

한국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살률 증가가 단순히 개인책임이 아니라, 정권의 불합리한 예산배분, 집행 때문이라는 자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살률과 정부의 공공사회지출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이 최근에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예방의학회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박유진외 3인이 연구발표한, "공공사회지출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1) OECD 주요국가들의 자살률은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2) 한국의 자살률은 유독 계속 늘어나고 있고,
3) 그 원인에는 턱없이 낮은 국가,정부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낮은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국가가 사회 위기나 전환기에 처했을 때, 자살률을 높이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연구논문 보기)

실제로 연구자들이 결론적으로 제시한 아래의 도표를 보면,

자살률과 공공사회지출의 역의 상관관계

1)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19.5% 이상에 달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5% 선에 머무르고 있으며,
2) 공공사회지출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살률 증가율이 낮아지는 역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OECD 국가들 중에 굳이 우리보다 인당 GDP규모가 월등하지 않더라도 20% 이상의 공공사회지출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오직 한국만이 5% 선의 야만적이고 황무지와 같은 공공사회지출 비율(%)로, 
   무려 6%대에 달하는 자살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최고의 충격적 여성자살률

이러한 흐름은 2009년 봄 OECD가 발간한 '2009 OECD Factbook'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2009 OECD Factbook 보기)

기획재정부가 위의 OECD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이하 2007년 기준)은 18.7명으로 OECD 평균(11.88명)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자살률은 11.11명으로 OECD 평균(5.4명)의 두 배를 넘어서며 OECD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28.1명인 남자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관련자료 보기)

특히, 공공사회지출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6.9%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이며, 평균치 약 20%에 택없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OECD public social expenditure, 공공사회지출 보기)

OECD 최저의 충격적 공공사회지출 비율 (%)

위의 '연구자료'와 '2009 OECD Factbook'을 보면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자살률 증가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것이나, 가임인구가 '출산률'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과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살기 '뻑뻑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과감하게 높여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정권의 정책방향은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퇴서 쓰고 물러나세요.
사람들이 쌍수(雙手)들어 환영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