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초부터 글로벌 주요 국가 통화정책, 응급처방 취해오지 않았다면 이미 세계 경제대공황 상태.
통화정책으로 당분간 유동성 보강해야 하겠지만, 진정한 해소는 재정정책의 Quality에서 나오고,
이는 내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옥석이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냉소가 아니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양과 질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할 시기다.
지금 냉소하는 자가 가장 사악한 자들이다.
1. 글로벌 파생상품발 모조유동성, 신용위기, 이미 경제대공황을 불러왔음
2. 연초부터 단행된 급격한 화폐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과정 없었다면 이미 세계경제대공황
3. 현재 상태, 자본주의 외연이 기술적으로는 물론 실물경기 측면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상태로,
그 원인은 파생상품들이 창조해낸 가짜가치들의 외연(boundary)들이 붕괴되었음을 의미
4. 이러한 외연의 위협은 이미 경제대공황이고 자본주의의 위기
5.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기확대를 하고, '자본주의'를 외연적으로 확장해야 유지될 수가 있음
_ 이러한 자본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진보적인 가치관을 전파시키고, 인류의 물질적 삶을 개선시키지만,
_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국주의로 가거나 전쟁의 위험이 발생함
6. 급속한 통화정책은 모조유동성 시장이 붕괴하여, 세계경제대공황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풀린 통화에게 가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vitalization) 결국 조속한 재정정책, 사회 SOC정책의 집행이 불가피함
_ 이 점은, 폴 크루그먼과 같은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_ 자본주의의 외연이 지켜지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현재 평온이 지켜질 수 있다는, marxian적 분석관을 참고해도 그러함
7.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금리결정만으로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별 차이가 안남
8. 그러나 재정, 사회정책의 경우, 국가별로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개별적인 창의성과, 정치사회적 리더십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책이여서, 본질적으로 위기 가능성은 이러한 과정에 내포하고 있는 것임
9. 통화정책 이후에, 풀린 통화를 흡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정, SOC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
_ 이는 마치 유기체와 같은 자본주의가 자기 생존을 위해, 일종의 신호를 미리 주고 있다고 비유할 수도 있음
_ 즉,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인류가 공유해야 하고, 아직도 소외된 집단을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낙후된 인구와 공간지리를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시스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하고,
미래경제의 확장을 위하여, 경제확장을 흡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회 SOC와 시스템을
바로 이 때에, 21C 초반의 이 기회의 시기에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임
_ 왜냐하면, 대규모 재정정책은 민간우위의 원칙상 언제나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집행이 꼭 옳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임
10. 한국의 위기가 어이없게도 하등의 리스크, 충격 완화도 없이 들어오게 된 것은,
2007년 11,12월부터 경고한 위기의 구조를 어이없게도 정책집단이 그 누구도 그 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위기가 결국 2008년 중순부터 터지며, 엄청난 고통을 던져주고 있음.
_ 현재 글로벌 추세에 맞고, 통화정책으로 일단 발맞추어가긴 하지만,
통화정책 이후에는 벌써 이러한 통화를 흡수하여, 경제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정책 계획을 미리 쫘고 있어야 함
11. 즉, 재정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진짜 파국과 위기는 2009년 하반기나, 2010년에 도래할 수 있음
12. 지금 재정정책을 하지 말라거나, 대규모 SOC사업이 필요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며, 건설,토목사업은 꼭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아님
_ 진짜 머리를 쓰고, 미래지향적으로, 후대에게 좋은 Value를 남겨주고, 지속적인 Value Creator로 작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인구지리균형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실천해 보라는 것임
_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씨가 전국방방에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나, 전두환정권에 고속도로망이 확장된 것이나,
고속철도가 놓여줘서, 목포, 부산까지 하루면 몇번이고 왔다갔다 하는 1일 생활권이 되었다거나,
영종도국제공항이 건설되었다던가...이런 것은 당시에는 효용을 잘 몰랐지만, 하고 보니, 그럭저럭,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SOC사업의 예임
_ 그러나 이런 과거의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SOC였고,
앞으로 후세에게, 또 동시대인에게 어떤 유산이 물려져야 하는지는 진중한 고민과 검토, 실천이 필요한 것임
13. 리더, CEO는 자기가 다 머리쓰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 아님
_ 리더, CEO는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좋은 사람을 쓰고, 좋은 사람들이 적절한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_ 결국 리더의 근간은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임
이명박정권이, 위와 같은 정치학, 경제학, 국제질서 일반의 기본 소양 없이,
즉, 지식이나 진리, 논리학의 일반 Logic 체계, 즉 진리체계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면서
이미 10년전에 갑자기 들고나온 헤게한 어이없는 대운하에 계속 골몰한다면, 이 나라의 파국은 너무나 뻔한 것임
이미 2008년 연초부터 이 파국은 결국 어디서 왔는가.......? 대운하로부터 온 것임.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떠한 컨센서스도 있을 수 없고, 초딩들도 동의할 수 없는 헤게망칙한 짓거리로는
이 위기가 부드럽게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물론, 주요 4대강 정비도 어느정도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명박 임기 안에 해야한다는 특별한 이유도 없어서,
대운하와 연관되지 않게, 규모를 축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대신에 2009년에 어떤 경제사회 정책을 펼 것인가, 연초에 신중하고, 급박하게 집중적으로 고민하길 바람
정치는 컨센서스이고 공동의, 공동의 이익과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활동임.
정치를 소유물로 생각한다거나, 도구로 생각한다던가 하면 이미 꽝인 것임
또한, 올해 세금을 많이 깍아주긴 했지만, 세금인하의 효과는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현재는 위기상황에 급박상황으로, 풀리는 통화를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확장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인가인데,
결국 세금은 더 이상 깍아주기 힘들고, 재정정책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