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융합 기술 개발 환영한다

북한 '노동신문'이 '북한 과학자들이 핵융합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5월 12일 보도했다고 한다.

신문은 보도에서 '우리식의 독특한 열핵반응 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 반응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끝났으며 열핵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과학기술역량이 마련됐다... 조선에서 핵융합에 성공함으로써 새 에네르기(에너지) 개발을 위한 돌파구가 확고하게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이 '핵융합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자체적인 '전력 원천'을 기술적으로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왜 '핵 기술' 개발에 나섰는가?

두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는, '핵 기술' 개발로 '무기 체제'에서 '체제 안보'와 '군사 외교'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 발전을 위한 '전력' 원천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핵융합 기술' 개발에서 그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둘째 의미에서 '전력 생산을 위한' 북한의 핵융합 기술 개발은 적어도 환영할만 하다.

북한은 1990년대 '핵 개발'과 '핵 위협'을 가시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관계 정상화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

그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한국 측을 포함하여 '케도(KEDO)' 협약을 체결하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에, 미국-한국 측은 북한에 '원전 개발' 기술,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런 당사국들간의 협약이 미국과 한국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사실상 중도에 종결돼 버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최근 수년 내에 '핵 개발'을 재개하며 '핵 실험'도 강행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비난' 받을 일인가?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를 흔드는 일은 물론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전력 생산'을 위해 '핵 융합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이미 십 수년 전부터 경제 개발을 위한 전력 수요 확보를 위해 당사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며 협조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다른 당사자들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미국이나 한국 측에서도 열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협조,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 융합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실례로 남한이나 프랑스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 비중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더욱이 남한은 최근에 '원전 수출' 뉴스가 심심찮게 시사 이슈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만이 '원자력 발전소'나 '핵융합 기술'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그 어떤 '당위성'도 없다.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눈 앞을 뒤덮은 '이중잣대'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안보', '에너지', '인권', '환경' 등 모든 면에서 그렇다.

결국 기초적인 남북 에너지 협력에서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기회는 이미 과거에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한편으로 북한이 '핵융합 기술'로 에너지 확보 문제에서 '진일보'(進一步)하게 된다면 결코 부정적인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감히 환영할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