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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지위 사퇴를 선언했고, 매우 적절한 처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안철수씨가 단일화 경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안철수 캠프의 상황을 생각할 때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안철수씨는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1. 이해타산의 인력집합 "정치"

 

가장 근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정치"란 모든 성격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다. 선인(善人)부터 악인(惡人)까지 모두 모이는 곳이 '정치'다.

 

안철수씨가 '캠프'를 만들며 일부 세력을 흡수했지만, 결국 이들은 '이해타산'으로 안철수 캠프에 뛰어든 이들도 적지가 않다.

 즉, 정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인의 장막"에 갖히기 쉬우며, 이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배가 산으로 가는' 지경도 발생할 수가 있다.

 

안철수 캠프의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국민의 이익"과 "안철수의 본래 진심"보다는 캠프 관계자들의 이익계산에 따라, 캠프의 최근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치는 언제든 '사람'에 따라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의 장막'을 배제하고, '사람을 거룰 수 있는' 제도화된 민주적 장치가 항상 필요한 것이다.

 

그 헌법적 제도가 바로 '선거'이며 일상화된 '정당', 그리고 제도화된 의회, '국회'라는 공간인 것이다.

 

 

2. 정치 근본으로서의 "정당"

 

그런데 안철수씨는 민주정치, '인의 장막'을 걷기 위한 근간이 되는 '정당'을 오히려 스스로 부정하고 출발했다.

 

이게 근본적으로 안철수씨의 한계이고, 개념부족과 자질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실 "정당 활동"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철수씨가 정당을 개혁하고, 국회를 개혁하고, 국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당에 참여해서' '정당인'으로 개혁의사를 보이고, 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

 

즉 안철수씨가 민주당이나 민주세력의 리더그룹 진영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가 입당을 해서, 당내 세력을 확장하며, 정당과 국정방향을 개혁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씨는 "정당"을 사실상 부정해 버렸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운운하며 '국회'도 사실상 폄하해 버렸다.

 

 

3. 리더는 '욕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험하고 추악해 보이는 현장'에 발을 내딛고 정화해 가는 일

 

저번 글에서도 밝혔지만, 진정한 리더는 좋은 지위를 탐하는 자가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꺼리고, 두려워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에서, 험하고 추악해 보이는 것들을 걷어내고 정화해 가는 일이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제도 정치'라는 공간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감은 물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의사'로 포장하여, 그런 '제도 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리더가 해야할 일도 아니다.

 

안철수씨도 마찬가지다.

 

안철수씨가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그는 우선 위에서 밝힌 '정치의 생리'부터 익혀야 함은 물론이고, '정치 현장'에서 무엇을 앞장서서 개혁하고, '제도 정치'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지,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지, 신뢰받는 '제도 정치'를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안철수씨는 우선 '국회'이든 '정부'(내각)이든 그 경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에게는 '정권 교체' 이후 내각에서 충분한 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의 열의를 볼 때, 많은 일을 바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이나 '청년 창업/고용'. '남북경제'와 관련한 신설 부처를 만들 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다. '국무총리'도 불가하지 않으며, '당 대표'도 물론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안철수씨의 이번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의 대통령 예비후보 사퇴는 매우 적절한 처신인 것이다. 안철수씨의 사퇴는 그에게 '패배'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제대로 '출발'하기 위한 시작의 선언일 뿐이다. 따라서 안철수씨에게는 여전히 기회는 열려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도 활동 가능성은 무한하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 예비 기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의 생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훌륭한 정치인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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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출발이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혁명'이나 '개혁'의 명분을 가장하여 출발했더라도, 그 결말은 결국 '권력욕'이고 '권력의 폭거'나 '권력의 아집'이다.

 

 

1. 민주주의는 공정철차, in Due Process의 과정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일상화된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 중요한 것이고, 제도화된 정치 프로세스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In Due-Process'는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한 '공정 절차'에서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당'(Political Party)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인의적인 '인적(人的) 지배'가 아니라, '법적 지배', '제도적 지배'가 작동해야 하는 공론장의 영역인데, 사람의 '인간의로서의 인사'(인적 의사)를 '제도적 의사'로 결집시키는 가장 원형적인 '제도화' 장치가 바로 '정당'(政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 제도에 대한 '옹호'와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최후의 순간에도 그 제도적 보장이 바탕이 되어야할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2.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여줬던, 4년전 빛나는 승리의 가치

 

과거 4년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미국 민주당' 경선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에게 매우 감명받은 바 있다.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 경선 전까지는 그리 주목받지도 못했고, 민주당 내에서 우월한 세(勢)를 지닌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연설과 설득력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확장해 나갔으며, 결국 민주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되어, 결국 대선 본선에서도 값진 승리를 이루어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정치적 투쟁과 패권 장악 과정은 '정당 내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제도를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사' 청중

오바마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며, 국민의 통합을 일구어내고, 또 어떻게 '정당 제도'를 활용해서, 순수한 정치적 개인이 제도화된 권력체로 개편되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분명한 사례를 보여준다. '정당'을 존중하고, '정당'을 활용해야 하며, 모든 정치적 투쟁과 정치적 개혁의 과제들은 '정당'을 기반으로, '정당'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권 장악', '헤게모니 장악'의 모든 과정이 '정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을 개혁하는 것' 자체도 '정당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3. '쿠데타적 발상'을 일상화하고 있는 사이비 '신진세력'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당의 패권'을 잡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오히려 '쿠데타'를 시도하는 사태가 오히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은 국내에서 오히려 '민주 진영'이라는 쪽에서 더 심각하게,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일어났던, '열린우리당' 창당 사태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일종의 '사태'라고 여전히 보고 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창당은 과거 (구)민주당에서 '당내 개혁', 혹은 In-Due Process(공정절차)에 따른 당 개혁에 피로감을 느낀 신진세력들이 '집권 권력'을 믿고, 비상식적인 절차로 일종의 '쿠테타'를 시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즉, (구) 민주당 내에서 당 패권을 장악하기 힘들거나, 그 개혁과정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구) 민주당을 부정하고, '열린우리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해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한 것이다. 즉 일종의 '쿠데타'를 해서, 권력욕을 과시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절차에 따른 신진세력들의 권력욕의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도 필자는 진단한 바 있고,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집권 말년기 전에 이미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당 붕괴의 과정을 겪었다. 필자는 노무현 집권기의 큰 과오가 대부분 '열린우리당'의 무능력, 정당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그 당시에도 진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4. 안철수 진영도 '쿠데타적 발상' 진행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 '쿠테타적' 발상은 안철수 진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씨가 스스로 '국민의 열망' 운운하지만, 그렇게 국민의 열망을 따지면, 나도 대통령 후보에 나설 명분이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못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열망'이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이고, 결국 자신의 '권력욕', '권력의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미화'된 '포장'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국 안철수씨는 최근의 방송활동이나 대중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기'의 근원만을 지니고 있을 뿐, '정치적 절차', 'Due-Process'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안철수씨의 '정당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사실 '민주 진영'과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도, 직접적인 정당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은 선긋기를 하는 것이고,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안철수씨가 '공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는 물론이고 개인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형성하는데 진심이 있다면, 그는 우선 정당활동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 당원생활이든 국회의원 출마를 통한 국회의원 생활이든, 그러한 상식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물론 백보 양보해서,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직행할 수 있다고 치자. 물론 그렇더라도, 그는 '정당'을 표방하고, 정당의 '대표'로 '정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오는 것이 맞다. '무소속'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은 국민 그 누구의 '정치적 활동'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오는게 권장되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즉 안철수씨가 진정으로 '개혁 의지'가 있고, 공정절차를 통해 In-Due-Process에서 '권력 의지'를 표출하고 싶으면, 정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게 우선이다.

 

 

5. '패권 장악'을 위한, '영웅'(?)들의 일그러진 행보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는 희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늘 기사를 보면, 안철수 진영은 '국민들의 항의전화' 운운하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필자같은 사람이 보기에, 이런 흐름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뻔뻔하고 염치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진짜 '정치'에서 '사람의 욕심', '권력욕'이라는게 해도해도 끝이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다.

 

안철수 진영이 향후에 뛰쳐나갈 행보는 너무나 명백하다.

 

1)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해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있다면, 자신으로 단일화하여, 대통령 선거에 임한다. 그 조건은 물론, 자신의 세력들이 '점령기'를 휘날리며 민주당에 입성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개혁' 운운하면서, 당명 변경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다.

 

2)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없다면, 민주당의 구태를 들먹이며, 그냥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설령 낙선하더라도, '신당 창당' 운운하며, '국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민주당'은 구태세력이고, '과거 정치' 청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철수 자신도 이미 시작하자마자 구태정치인으로 출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다는 것이다. 애초에 안철수씨는 '양보'의 생각은 없고, '권력의 의지', '권력 욕구'를 느끼고, 장년기에 접어드는 나이에 '정치 인생' 출발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무슨 '양보'란 있을 수 없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자신의 '정치 행보'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6. '개혁 화두'는 '인기 명분'일뿐, 그 실질 내용 개혁적이지 않다.

 

더욱이 서두에서 밝혔듯이, '신진세력'을 운운하는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거권력을 모두 부정해버리는 '쿠테타적 발상'이 유리하다고 항시 유혹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 진영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여실히 엿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하면, 실제로는 안철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개혁의 내용'을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내용들도 다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는 '프로파간다'를 들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권력화'된 것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대변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항시 열려있어야 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 증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원칙은 국회의원 정수는 오히려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그럴 경우에 오히려 '약자'들의 국회 진입이 쉬어지면서, 강자에 묻힐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증진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본연봉만 1년에 1억4천만원에 육박한다. 모든 추가보조금, 의정활동 지원비, 보좌진 추가 경비를 제외하고도 순수 금액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로 약 2천2백~2천5백만원 내외가 된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의 무려 6배를 받아가고 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실지로 해외선진국에서는 '무료' 국회의원으로 봉사하는 국가들도 많다.  

 

다른 말로 하면, 국회의원 임금만 지금의 절반으로 삭감해도, 국회의원 숫자는 2배로 늘릴 수 있다. 하다못해, 국회관련 일자리라도 현재 국회의원 숫자만큼은 더 늘릴 수 있다.

 

딱 한 개 예를 들어 본 것이다. 이처럼 안철수 진영에서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 결국은 '중견 그룹', '중견 자본가/지식인' 집단으로서 생색만 내는 모습도 다분히 드러난다. 

 

 

결국 안철수씨나 그 진영이나 '정권 장악', '패권 장악'을 바라는 '신진 세력'일 뿐이고, 각종 '열망'을 핑계삼아, 허울좋게, 정상적인 공정절차의 과정을 비켜가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는 이들도 과거 '열린우리당' 잔당이나, 이인제, 이회창 같은 무리와 결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흐름은 수 천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순간 세계 모든 현장에서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국민은 결코 '쉬운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7. 공정절차, In Due-Process, 민주적 제도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면서, 귀한 결실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더 '민주주의'의 요체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이 벤치마킹하자면, 4년전 미국 대선에서 보여줬던 오바마와 같은 '진정성', 민주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면서, 그 가치를 빛내면서, 소중한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결국 국민이 원하는 값진 승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와 그 진영은 '각종 흠집내기', '부정하기',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런 실상은 파렴치하기 그지 없는 것이고, 진절머리나는 일들이다. 

 

진정으로 조언하고, 충언하건데, 안철수씨는 일단 정당에 가입하는게 우선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너무 앞서가고 있는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활동이나 정부 내각(cabinet) 활동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론이 '신당 창당' 이런 것이 되지 말기는 바란다. 물론 '창당'은 자유이나, 껍데기만 다른 창당은 결국 '권력 의지'의 왜곡된 표현일 뿐이다.

 

필자도 한때는 안철수씨의 정치진입을 환영한 바 있으나, 그것은 공정한 과정(in due process)을 통해서, '정당 안에서' 내부 개혁하면서, 정당하게 경쟁하여 성취를 이루라는 의미였지, 지금처럼 '쿠데타적 발상'과 진척을 환영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결국,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과정에 바탕한 결과'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씨도 오직 '결과', '결과'만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중대한 오류'이다. 결과만을 외치는 당위성을 '국민의 열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자신의 권력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결과', 그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판명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기에 다시 한번,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한다.

 

필자는 '정세분석'에서 거의 틀리지 않으므로, 이 글을 한 3년 후, 10년 후에 다시 읽어봐도 물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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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이후 보이고 있는 행보가 여전히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오겠다고' 선언한 경로 자체가 몰상식하여,

조기에 안철수씨가 후보 사퇴 의지를 공식화하는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안철수씨 개인의 희망이나 정치개혁의지, 그의 일 국민으로서의 열망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 국민의 정치 Process (프로세스, 과정) 상식 일탈

 

안철수씨는 대통령제에서 비교적 여유있는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국민의 정책형성의지, Process 결집과 검증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밥상이 다 차려지려는 마당에, 자신이 밥을 먹어야 겠다고 쑥하고 나타났다.

 

이거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본을 무시한 것이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작태의 전형인 것이다.

 

 

- 헌법적 정치과정, 정당 개념 함량미달, 과정 무시

 

정치적 과정에서는, 초반의 태도를 보면, 이후의 전개과정을 감히 짐작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다 늦은 마당에,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무소속'으로 떡하니 나타나서,

 

하는 짓이라고는, 이미 정상적, 상식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정당의 국회의원과 정당인을 하나씩 '무슨 꽂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먹는 일이다.

 

급기야는 박선숙씨를 비롯하여, '송호창'이라는 국회의원도 데려갔다.

도대체 무소속이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서, 대통령후보 선출까지 마친 양대정당의 국회의원까지 빼가는,

이 기막힌 정국을 도대체...'이인제 급'이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지 기가 차는 노릇이다.

 

아니 도대체...

진짜 한심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일이다.

 

도대체 안철수 그가 얘기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이고,

'모든 것이 자신이 하면 선이고, 정당 자체도 자신의 권력구조에 맞게 개편하든가' 하라는 그 오만하고,

파쇼적인 자신감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안철수 그는 기본이 안되있다. 낙제점이다.

 

 

- 독선적이고 파쇼적, '대통령제' 초권력의지 드러내, 독재자들과 다르지 않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정치프로세스인 '정당'을 무시하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라는 독선에 빠져서, 정당을 마치 무슨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개편하려는 음모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눈이 멀어, 뭐가뭔지 눈앞이 보이지 않는, 정치 맹아들이 흔하게 벌여온 한국정치사의 오욕이다.

 

이런 오욕의 역사에 안철수씨는 진짜 한심하게 그 한페이지를 더해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박정희, 전두환이나, 이인제나 안철수나 전혀 다르지 않다.

 

 

오직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마치 자신이 최상의 선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당을 무시하고, 자신을 주위로 사람이 모이고, 세를 과시하고자 오욕을 부리고 있다.

 

 

- 바람같은 '세'(勢)에 의지하는 정치, 미래전망도 밝지 않아

 

그건 국민이 바라는게 아니고, 정치개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드러운 '정치적인 욕망'의 표출일 뿐이고, 진짜 드러운 반칙일 뿐이다.

 

안철수씨는 정도에 어긋나는 짓, 더 이상 그만하기 바란다.

 

원래 '정치적 인기'가 있어보이면, 여기 저기서 어중이 떠중이 구름따라 바람따라 몰려드는 법이다.

안철수씨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어떤 인사형성의 매커니즘이 없어, 그 본질적인 향후 폐해를 꾀뚫어볼 수 있다.

 

하기에 어떤 식으로든 그 미래는 암울하다.

 

 

조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충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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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으나,

 

결국 안철수씨는 여러 면에서 대선의 야권 최종 후보로 나서기에는 부족함이 역력해 보인다.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1. 국정 전반에 대한 안철수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질도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 안철수씨가 중산층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상식', '소통의 정치', '국민의 의사'를 강조하는 것은 말그대로 매우 상식적이다.

 

- 그러나, 안철수씨의 준비상황은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상식, 열의의 하나 정도를 넘어서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 왜냐하면, 국정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매우 많은 부분의 책임과 과제를 안고있고, 단임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제도하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국정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뤄 청와대에 입성해야 한다.

 

- 또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정당의 세력이나 정책도 사전에 충분히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안철수씨의 경우 소위 '쁘띠부르주아'적인 입장에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중산층의 부활'이라는 약간 자신에게 보이는 제한적인 상황으로서만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

 

- 예컨대, 어제 출마선언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노동' 상황에 대한 안철수씨의 문제의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 반면에, 문재인씨의 '대통령 후보수락연설'은 한국 현대의 역사적/사회적 문제를 아우르는 '정문일침'의 명문장이었고, 최대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핵심적 정치적 리더십의 과제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이런 면에서, 안철수씨는 그저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모호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 제도적으로 지속되어 온 시스템에 대한 효용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

 

- 이렇게 국정의 수행기간이 제한적이고, 국정의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 국정의 청사진을 미리 계획하야 하고 플랜을 짜서 국민의 신임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자원이 필수적이고, 그것은 결국 상시화된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다.

 

- 현재 국내 정치에서 '정당의 효율성, 최적화'(Optimization)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안철수씨가 지적한데로 사실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정당'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없고, 그 근거도 될 수 없다.

 

- 제대로 기능해야될 '정당'과 '국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정당'과 '국회'를 개혁해 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가자는 생각이 될 수는 없다.

 

- 안철수씨도 '국회'의 최우선성을 지적하며 '정당'의 개혁을 촉구했지만, 그 당사자는 '국회'와 '정당' 본연이고, 안철수씨가 그 촉구자는 될 수 있지만, 안철수씨가 정당을 개혁하거나 국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 선거 몇 개월전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 예비자'로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 결국, '국회'시스템을 보다 보편적으로 개편하고, '정당'을 개혁해야 하는데, 그것은 최소한 '정당인'으로서 할 일이지, 외부에서 '촉구'하는 일개 국민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고, '권한'을 제외하고서도 '책임'에서도 말의 힘이 크게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3. 주변의 인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 정치과정에서 '국회'나 '정당'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결국 정치(政治)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정치의 가장 근간(根幹)이 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사람'을 조직화하고, '사람'을 배치하는 일이다. 결국 '사람에 대한 일'이 정치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start to end)

 

- 특히, 정치지도자(leader)의 경우, 자신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세(勢)를 모아, 각각의 자질과 인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을 하게 하고, 적절한 보상과 감독을 통해, 일의 성과를 챙겨가는 것이 제일의 역할이다. 즉, 청사진을 제시하고, 종합하고 기획하고, 챙겨가는 일이지, 자신이 무슨 일이든 다할 수 없다.

 

- 그래서 결국 정치는 '사람'이고,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없어도 조직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그런데,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인물들을 보면, 일부 유명인사들이 있지만, 사람이 없다. 유명인사라고 그들의 자질이나 해당 부문에서 적합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 시기에 과연 적절한 인물인지도 검증된 바 없다. 무엇보다 국정의 각 분야에서 그들끼리의 경쟁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 정당 시스템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다양한 제 국정분야에서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개별 국정분야에서 최선의 인물들을 추려쓸 수 있다.

 

- 반면에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을 보면, 비록 안철수씨의 의도는 비교적 순수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주변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가 아무도 없다. 결국 세도 없고, 어떤 그룹화된 국정의 큰 줄기, 철학도 없다. 인물이 없다는 것, 그룹화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의 큰 철학이 아직껏 없다는 것은 엄청난 결점요인이고, 사실상 이 시기에 대선의 후보로 세력화되어 나오기에는 너무 한계적인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보자. 안철수씨는 '중산층의 회복', '국민의 상식'을 강조하고 있고, 제반의 국가적/사회적인 문제상황/이슈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융합'과 '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적화'(해답도출, Optimization)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인(Technician)으로서의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고, 시의적절하며, 그의 인생경로와 맞게, 융합공학적인 그의 문제 해법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서서 지적한 바 1) 총체적인 국정에 대한 비젼이 없고, 계획적인 정치적 플랜이 없으며,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식과 자원의 보고로서 '정당'과 헌법적 시스템의 도움이 없고, 3) 무엇보다 국정을 이끌어갈 준비된 인재 그룹(pool)이 없다.

 

안철수씨가 현재 인기가 좋으므로, 그의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무리들은 어느 때이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으며, 그러한 자들 중에 국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매우 요원한 상황이다. 안철수씨가 신(神)과 같은 눈으로 그들 중에서 '인물'을 추려낸다는 것도, 시간적/상황적 제약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상황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문재인씨가 보여준, 너무나 진솔하고 친밀하게, 한국 현대의 본질적인 제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낸 명연설에서의 '문제의식'과 너무나 비견된다.

 

그러나, 안철수씨가 '중산층'으로서의 강력한 선의, 강력한 상식, 또 국민의 입장으로서 나서야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융합적인 사고', '시스템 자원의 네트워킹'과 제 활용이라는 것도 당연히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안철수씨는 당연히 국정전반을 아우르고 보조하는 '국무총리'로서는 매우 적절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구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안철수 국무총리의 러닝메이트 단일화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안철수씨 본인이나 해당 진영, 민주당에서도 간곡하고 진솔한 의지로 이런 구도에서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우호적인 상황을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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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씨가 안타까운 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일부 유권자들은 노회찬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선거인수 8,211,461명(부재자 신고 154,721명 포함) 중에, 4,426,182명(부재자 포함)이 선거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53.9%를 기록하여, 최근 선거에서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한나라당 오세훈 2,086,127표, 47.43%,
민주당 한명숙 2,059,715표, 46.84%,
진보신당 노회찬 143,459표, 3.26%,

을 기록하여, 26,412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힘겹게 재선에 당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기록한 143,459표도 적은 수준이 아니어서, 한명숙과 노회찬이 사전에 후보단일화를 했다면, 충분히 오세훈을 이길 수 있었다며, '노회찬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있으면, 같은 진영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씨나 노회찬씨나 엄연히 '희생자'라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무엇으로 인한 희생자인가? 바로 선거 전에 남발된 '언론플레이',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1. 노회찬, 한명숙은 여론조사의 희생자


실례로 선거 전에 공개된 주요 신문사, 방송국,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10~20% 이상 뒤쳐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틀린 여론조사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여권 성향의 여론조사' 기간이 흘리는 '언론플레이'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선거 당일 6시 직후 개표방송으로 진행된 YTN 출구조사 발표 결과에서도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은 시정되지 않았다. 
YTN 출구조사를 보면, 여전히 오세훈 후보가 무려 11% 이상 앞서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들은 잘못된 것이다. 크게 틀렸기 때문이다. 당일에도 크게 오차를 보인 YTN도 물론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노력한 주요 신문들은 물론이고, 방송사와 협력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게도 '책임론'과 '의도', '신뢰성'에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일, 선거당일의 투표 결과와 같이,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노회찬 후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노회찬 후보는 이미 선거 직전부터 "후보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 다만 한명숙 후보는 지지율을 10% 이상 더 올리고 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공개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면,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에 동조할 명분과 의지가 생기지만,
2)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한들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럴꺼면, 차라리 노회찬 후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울시장 선거 한명숙 후보 진영에서도 '노회찬 후보'와는 특별한 후보단일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회찬 후보도 최근 선거 후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을 밝혔다.

결국 노회찬, 한명숙 모두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일 뿐이다.



2. 진보신당은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진보신당은 애초에 이번 선거에서 충분한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 후보와 단일화를 해주지 않았는가.

심상정 후보는 '후보단일화'에 앞서, 노회찬 후보와 충분히 상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상정 후보이든, 노회찬 후보이든 충분히 '사퇴'하여 '후보단일화'해줄 의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하다. 유시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 사정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무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노회찬 후보가 사퇴하고,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당시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3.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그렇다면 진보신당 후보들이 사퇴하여, 선거에서 유의미한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자.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유시민 후보는 승리하지 못했다.

심상정 후보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사표가 무려 183,387표나 발생,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서울의 사표는 28,510표)

일부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선거 1~2일을 앞두고, 너무 막판에 사퇴해서 그렇다고 지적하나 전혀 적절하지 않다.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사퇴하는 것은 '막판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후보 단일화 효과가 반감하는 시간적인 늘어짐도 막는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했는가?
경기도는 도시, 농촌이 혼재한 아주 큰 혼합적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보단일화에 반감을 가진 '진보신당' 지지세력에게 유시민씨가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수 있다.


4. 노회찬 후보가 사퇴했다면...

마찬가지다. 노회찬 후보가 만일 사퇴했던들,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다 '한명숙' 지지 표로 돌아섰을까?

오히려 투표를 포기하거나, 여전히 노회찬에게 무효표를 던질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지지자들조차 오세훈 vs. 한명숙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지지자들조차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5.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더욱 본질적으로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이는 진보신당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다.

지지자들이나 야권은 모두 '진보 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나, '진보신당'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당이 따로 있는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노회찬씨에게 나무라는 것은, 왜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오세훈씨와 단일화하지 않아, 오세훈의 당선을 힘들게 했느냐고 탓하는 것과 같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인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차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점이다. 상황과 내용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6.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표심'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선거당일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투표 열기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명숙 후보가 여론조사의 큰 약세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당선권'에 접어드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런 '박빙의 승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노회찬씨나 한명숙씨나 모두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완벽한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했다. 더욱이 선거 당일의 투표 민심이 크게 작용한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7. 여론조사 방식 문제 없나?

결국 이번 선거는 '여권의 언론 선전전'으로 의심되는 '잘못된 여론조사'가 불완전한 정보를 주면서 후보자들에게도 잘못된 의사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집전화로만 들이미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전혀 설득력이 있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확인했다.

이메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 웹페이지도 있고,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기술적 진보의 수단은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이번 선거 당일 투표율의 '무한 신장'도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빌딩(re-bulding)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내가 던 진 한 표의 위력이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회찬이 아니라 한명숙을 뽑았다면, 한명숙씨는 충분히 당선되었을 것이다. (내가 뽑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서울시에서 한명숙씨를 지지하는 적어도 3만명 이상이 기권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투표했으면 한명숙씨가 충분히 승리했을 것이다.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그 이전에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 20~30대의 '한 표'가 모이고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 냈다. (내 표가 결국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의 양당제적 구도가 맞다.
한명숙 후보의 아쉬운 패배를 보면서, 노회찬 후보에게 '열변'을 토하는 유권자들은 결국 이런 양당제적 구도를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권자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결국 옳은 것이다.

'진보신당'이 별 재미를 가져가지 못하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패배한 큰 원인일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지방선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동참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큰 재미를 보았다.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앞으로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정당 단일화'의 큰 과제가 있다. 이들 정당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조차도 '진보' 단일화 대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선거구에서 (소수 대표제로) 여러 의원들을 뽑을게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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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후보단일화 해줄 수 없는 이유(선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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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8장이나 되는 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해서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주 간단하네요.

2010년 6.2 지방선거, 혼돈스럽지 않게 투표장에 가는 방법은 뭘까요?
'선거 유인물을 보고 찍을 후보를 미리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듬직해 지네요.

그래서 투표할 6명의 후보들을 메모지에 적어갔는데요, 메모지 꺼내서 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네요.
(기명투표 - 6장, 비례대표 정당투표 - 2장, 모두 8장의 투표용지)



투표는 2번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첫번째 투표에서는

1) 교육감
2) 교육의원
3) 시,도 의원
4) 구,시,군 의원


을 뽑게 됩니다. 투표할 후보 이름을 미리 적어가면 좋겠지요. 


두번째 투표에서는, 

5) 시, 도지사
6) 시장, 군수, 구청장
7) 비례대표 시,도 의원 지지정당
8)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지지정당


을 투표하게 됩니다.



이 중에 1), 2) 교육감, 교육의원은 정당이 표시되지 않고 이름만 적혀 있으니, 이름을 기억하거나 메모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3), 4), 5), 6) 기초자치단체장, 의원은 소속정당이 표시됩니다.  7), 8)은 비례대표 정당 이름만 표시됩니다.

아무래도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을 뽑는 5), 6)번 선거가 중요하니까, 두번째 선거까지 잘 마무리해야 겠네요.

한 번에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걱정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별 거 아니네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메모지에다가 지지할 후보를 미리 적어가면 좋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투표할 때 꺼내 보고, 남한테만 안보여주면 되네요.


참고로 제가 있는 동네 투표소를 보면, 아침에 일찍 갔는데, 남녀노소 연장자, 연소자 가릴 것 없이 아주 분위기가 활발했습니다.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거 같구요.
주민자치센터 차고를 개방한 1층 투표소였는데, 아예 문을 열어놓고 투표를 진행해서, 도로에서 바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주 뻥 뚫린 시원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지하는 후보, 정당이 많은 득표율 올리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 꼭 투표해 보아요~

전국 실시간 투표율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00602&topMenuId=VC&secondMenuId=VCVP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 투표절차, 투표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epol.naver.com/information/1in8.jsp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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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선 노회찬 후보도 단일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선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인지하고자 한다.


1. 정당은 전국 단위 투표에서 일정 비율을 득표하지 못하면,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은 일정 득표율을 전국적 단위 선거에서 올리지 못하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여,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최근에도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해산된 정당이 몇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매니아(mania)들이 즐겨 찾는(?) 미니정당인 '사회당'도 해산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진보신당도 다르지 않다. 

노회찬, 심상정 후보가 입후보하여 나오는 이유도, 당선 가능성 보다는 정당 유지를 위한 정당 득표에 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정당이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리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심상정 후보가 이미 후보단일화로 사퇴를 해주었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까지 사퇴해 줄 수는 없다.


2. 노회찬 후보가 사퇴한다고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이 달라지나?

노회찬은 사실상 현재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서 '번외' 후보라고 볼 수 있다. 

노회찬씨가 사퇴하든 안하든, 본질적인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다.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정치색 계열인 민주당의 한명숙 씨의 지지율이 쑥쑥 안오르는 것은 한명숙 캠프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이게 노회찬 캠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다.

그래서 노회찬씨는 사퇴할 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초박빙이었다면, 진보신당으로서도 당의 사활, 명운을 걸고, 초헌신의 자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심상정 후보 대신에 노회찬 후보가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여 유시민으로 후보단일화 해준 것도 정말로 눈물나는 엄청난 '희생'이므로 감지덕지해야 한다. 

이런 심상정 후보의 '희생 정신', '대의'를 이해한다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는 이들의 입장을 이해해 볼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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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회의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서울대학교라서 해서 다르지 않은거 같다.

서울대가 발행하는 교내 '대학신문'에 따르면, 제53대 총학생회(총학) 재선거가 49.39%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왜 무산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투표율 50% 이상만을 유효한 투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원문기사 참고)

즉 전체 유권자가 2만명이라고 한다면, 50% 이상인 1만명 이상이 투표에 나서야 유효한 투표 결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50%' 룰(Rule)은 과연 정당할까?

투표는 의무가 아니다. 

투표는 권리다. 

의도적으로 '투표 행위'를 '방해'했거나, '투표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투표하지 않은 '기권 행위'는 유권자의 자기 책임일 뿐이다. 

따라서 절대 투표율이 적다고 '재투표'에 나서거나, '재투표' 결과까지도 '무산'으로 기록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재투표 결과'까지 '무산'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설득력 없다. 

왜냐하면 투표를 종용하고 '권리 있음'을 알렸다면, 절대 투표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투표를 진행한 선거인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투표 행위'에 나선 유권자들은 '권리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 행위'를 통해 선거와 투표의 가치를 높이고 권리를 행사한 유권자와 후보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권리'를 포기한 해당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일 뿐이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본부('선본')들의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효 투표율을 정해놓고, 절대 투표율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투표'에 나서거나, 투표 행위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것은 절대 설득력 없다. 

이는 사회의 각종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1위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해서 재선거(결선 투표)에 나서는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예컨대 30~40% 이상, 법으로 정해져있을 경우, ex) 10만명의 유권자 중에서 5만명이 투표에 나서 1만표를 득표했다면, '득표율'은 20%에 해당)

하지만 애초에 '투표율'이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투표'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 자기 권리 포기한 거 뿐이다. '기권 행위' 안 말린다.  

총학 선거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은

1) 왜 "50% 룰(rule)이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

2) "50% 룰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룰(rule)은 권리를 포기한 '기권 행위자'들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50% Rule'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생각"이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기권자'들을 불평등하게 '우대'하는 '50% 룰'은 전혀 설득력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투표 자체를 전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투표율이든 투표의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오히려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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