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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0.05.28 이명박 정권, 6월 전면전쟁, 한반도 비극으로 치닫나? 5
  2. 2010.05.25 천안함과 초코파이, 북한 김정일 체제를 향한 선택은? 1
  3. 2009.08.19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 적절합니다 45
  4. 2009.06.02 미국 실업률 변화, 엘리어트 파동 추세 _1948~2009
  5. 2009.05.05 박경리 1주기 추모제 일을 맞이하며 _토지 1
  6. 2009.01.18 북한 군부, 전면대결태세 언급 이유, 해소책, 시장영향력 _09.01.18 1

6/2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기정 사실로 볼 수 있다.

정권이 의도하는 '시나리오' 내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자. 



1. 천안함 위기조성 국면 (5/20~5/24)

- 천안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적인 것처럼 발표하고, 이명박은 대국민담화로 분위기 잡는다.


2. 지방선거 (6/2)

-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또다시 '오류'를 범한다.


3.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 왜 즉시 실시하지 않고, 약 10일후,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하는지 그 의도는 뻔하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이 반사 공격을 해올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라.)

- IF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북한은 제발 공격해 달라...)


4. 북한은 DMZ에서 대북 확성기를 표적 사격으로 격파시킨다.

- (옳지 잘됐다! 바로 이거야!)

- 이를 빌미로,


5. 이명박 정권은 DMZ 지역에서 대북 공격을 감행한다.


6. 북측은 이에 대해 '공격', '전면전' 선포행위로 간주하고, 대응 사격을 해온다.

- DMZ에서 국지전이 시작된다.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확성기 방송의 의도)

- (북측은 제발 개성공단 인원을 인질로 잡아주라!)


7. 북측은 '전시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인원의 이동도 동결한다.
(개성 공단 인질 억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미리 흘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

- (옳지 잘됐다! 바로 이거야!)

- 이를 빌미로,


8. 이명박 정권은 대북한 '전면전'을 감행한다.
(선공격이 아니라는 명분 획득하고, 선제공격 응징을 위한 한-미 전면전 카드 제시)

이리하여, 한반도에서 6월 '전면전', '제2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이명박 정권이 현재 시나리오 흐름에서 의도하는 바이며, 다음날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터질 일이다.

이런 상황에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님들이 있으면, 최후의 '한가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진심어린 한마디 날리고 싶다.


해일이 밀려오기 전의 바다의 잔잔함을 마치 '평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달리 말해 줄 수가 없다.
이게 '냉전세력'의 현실이다. 헤아리지 못하면, 몸으로 체험할 수 밖에 없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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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북한(北韓)의 사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1) 만일 북한의 소행의 사실이라면, 사건 당사자들에게 강도높은 책임을 추궁한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는 일면 적절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에게 가해지는 강압적 조치가 반드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한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런 지적도 적절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권기도 절반이 다되가는 시점에, '남북한 관계'를 이런 파국으로 몰고 온 것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이미 '역사화'되버린 엄연한 진실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이 지경까지 흐르게 된 것은 집권 초기부터 '방관'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2) 한편, 다른 가능성으로 만일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나 외교(外交)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것들은 모두 논외로 하고, 다만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 북한은 이명박 정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2)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경우의 시나리오는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점은, '남북한 관계'의 경색이 과연 '북한 독재 정권'을 배제하고, '남한'에게 혹은 '북한' 인민에게는 전적으로 이로운 적절한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1. 김일성이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

여기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간략히 먼저 생각해 보자. (압축을 위해 결론 위주로만 본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에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울때, 애초에 북한에 기반 같은 것이라고는 없었고, 민족 지도자로서 어떤 '명분'도 없었다. 다만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은 위성 권력이었을 뿐이다.

ㄱ) 김일성 권력이 북한 지역에서 장기적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 '6.25'다. 
'남북한 통일', '인민 해방' 이런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진실성'도 충만하지 않았다. 

ㄴ) 한국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지만, 사실상 전쟁은 초반에 이미 '휴전' 협정의 국면에 들어섰다. (민족 적대감 확대 목표)

ㄷ) 중공군 개입 양상을 보면 인해전술로 대규모 병력을 참전시켰지만, 38선 아래로 UN연합군을 밀어내서 한반도에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 이전의 세력균형 상태로 현상 유지하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초반 무기 지원 외에는 특별히 크게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한반도 민족 내부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한국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다.

그 중에 하나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거제 포로수용소의 인민군 포로들이 기차를 타고 북으로 환송되는 영상 장면이 나온다.

이 기록 영상을 보면, 남한 실향민들은 철로 주변에 나와 기차를 타고 북(北)으로 향하는 인민군 포로들에게 돌을 던지고,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UN군이 지급한 포로복을 기차 밖으로 벗어 던진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향해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붓는다. 

그렇다. 남은 것은 같은 민족끼리의 '분노', '적대감', 증오감' 뿐이다. 그런 "증오감"은 오랜 시간 '북한 지역'에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튼튼한 "기초"로 작동했다.

그게 '김일성'이 결국 노린거다. '김일성'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사실상 '사주'한 소련, 중공의 본질적 의도도 바로 이것이다.

결국 김일성 위성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 열강이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남북한 주민들간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민족 적대화 강화 전쟁"이 한국전쟁의 본질이다.
 
민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 자동적인 '체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애초 한국전쟁의 목표였다는 것이다.


2.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면 (IF)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완전하게 결론났다고 생각해 보자.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적대화 정책'이 강화되면, '북한 정권'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그게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처절한 복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택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정권에게 이롭기만 하다는거다. 그 원리는 위에서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동일하다.

"'대북 적대화 정책'은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획책하는 것이므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단결을 공고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일 정권을 잘 따르고, 혹여 그의 사후에 권력 이양 과정에 순응해야만 한다..."

이런 명분이 김정일 정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강압적 대북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에게는 절대적으로 이롭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정적인 권력 이양기 준비체제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북한이 '절대 권력'의 세습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희생까지 감안하고 선택한 것이 천안함 시나리오라면, 남한의 '강압적 대북 정책'은 그들의 수에도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



3. 천안함과 초코파이


얼마 전까지 국내 보수 언론지에서 보면,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초코파이'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기사가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하루 1~2개 간식으로 나오는 초코파이를 고이 간직해서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이나 친지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개당 1천원도 안하는 초코파이의 가격이 북한 각지에서는 달러 환산 한화로 1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체제'에 '일상적' 우월성이 있다면 그것을 인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런 '피부 접촉', '공기의 유통'을 '독재 체제'는 당연히 막는다. 주민들이 그런 '자유의 공기'를 느끼면 당연히 '독재 체제'에 반감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정권은 그런 공기를 차단하려고 한다. 한번 뚫린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에 '화폐개혁'을 시도하며 시장 세력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맛보았다고 전해졌다. 왜 그런가?

한번 열린 자유의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 공기는 더 큰 공기의 확산을 부른다. 독재체제는 그것을 꺼림직해하며 막으려고 하지만, 쉽게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지도자의 지혜로 '햇볕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에 '자유의 숨구멍'을 이미 만들어 내놨다.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다. 거기다가 민초들은 냉혹한 '시장'이 아닌 인간적인 '자유의 시장'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민초(民草)들이 선택한 행위다. 그게 햇볕이다.

햇볕이 뭔가...? 햇볕은 '에너지'(Energy)다. 햇볕은 연쇄적으로 새로운 주체들에게 변혁의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초코파이'의 겉표지에는 '정'(精)이라고 쓰여있다. 이것을 단지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단지 '상품'(商品)으로만 만나는 경제가 아니라, 타인(他人)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개인적, 사회적 창조물들이 '시장 기구'를 통한 합리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겪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혜'가 담긴 남북한 관계 변혁의 본질적 해방구인 것이다.

그 시작이 설령 한 겨울 텅빈 광장에서 한 모금의 입김을 불어내는 것에 불과했을 지언정, 개성공단은 분명히 '시장 경제'의 공기를 얼어붙은 체제에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체제에 우월적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겨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스스로의 '신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한게 없다. 엄청난 후퇴만 존재했다. 한 일이라고는 '지난 10년' 운운하며, '햇볕'의 '에너지'를 부정하기에 바빴다.


4. 초코파이 정(精)은 없는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도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20년 전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는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이명박 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과연 운운할 수 있는가?

'백령도' 앞바다, '휴전선'에서 누가 더 우월한가 열띤 군사력 경쟁을 해봤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남북 누구에게도 '효용의 증가', 새로운 에너지, 햇볕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게도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변화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폐쇄적 독재권력에 대한 '맹신'만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만도 못하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 인민들과 만나는 직접적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성의'도 없는 마당에, '초코파이' 하나 내밀 인심(人心)도 없는 이런 정권에서는 '외교', '안보'에서도 결국 실패만이 계속될 뿐이다.

'천안함 사건'은 그 분명한 결과의 하나다. 그리고 그 이후를 보라.

더 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외교', '안보' 노선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파국만이 이어지고 있고,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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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게 되었습니다.
1924년생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이후 한국 현대사를 개척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고로 잃은 국민들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8일에 또다시 전임 대통령을 연이어 잃었다는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과(功過)와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라도, 88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을 연달아 떠나보낸 사실에 참으로 침통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예우 절차를 국장으로 해야 하는가, 국민장으로 해야 하는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산을 떠나서, 당연히 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으로 치뤘기 때문에, 절차의 형평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장으로 치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장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 훨씬 적합하고 격식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국장"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국장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이나 업적, 험난한 고난을 넘어선 진실성, 삶의 경이를 생각할 때, 당연히 국장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현대 민주주의를 정상적인 절차와 의회주의로 복원시키기 위해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의 사선을 숱하게 넘어서면서 모든 헌신을 다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람되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향후 김영삼 전 대통령 두 인물은 그들의 재임시의 공과에 상관없이, 그들의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국장으로 치뤄야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말 대통령 당선 시기 _MBC



둘째, 휴무일이 아니면, 마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내는 장례일 마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휴일이 아니어서, 참관 의사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일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소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까지 했으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은, 그의 죽음이 애석하고 비통하여, 곁에서 참관하며 떠나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롭게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관공서에 나가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동반자였던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잃은 것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의 큰 슬픔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슬픔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에서 카타르시스로 풀지 못한다면, 마음의 울분과 응어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떠나도, 모든 생업을 재쳐두고 영결식에 참석하는데, 역사를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틀기 위해 노력한 민주주의의 오랜 친구를 떠나 보내는 길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장 당일 휴무일로 지정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보면, 국장의 경우 외국 외교사절의 정식 조문을 받는다고 하므로,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그의 국제적 위상과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도 국장이 무난합니다.


셋째,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빚졌습니다.

20대 중반에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 현대사의 진전을 생생하게 해쳐 온 김대중 당신은 다수의 침묵 속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파수꾼, 수호자임을 자처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문, 정치, 사법적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의 역사가 한국 민주주의의 고난과 쟁취의 상징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지지하든 안하든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수호 업적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향후 장례도 동일하게 국장으로 치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그의 60년에 육박하는 정치 일정에서 과오와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 민주주의가 그에게 큰 빚을 졌고, 당신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의식이 이만큼 진전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당신 인생의 신념과 소신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이니,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설파했고, 당신의 모든 삶으로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이런 신념은 영면에 들기 직전까지 동일한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를 탄압했던 무리도, 그의 행동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도, 모두 그의 일관된 인생의 신념과 용기, 삶에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선행조건이다 _1985.3.8, KBS



넷째,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 추진 세대의 후광 세대에 불과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격(格,level)이 다릅니다. 김대중, 김영삼의 오랜 시간의 험난한 민주화 투쟁의 과정은 한 차원 높은 숭고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김영삼은 비록 각각의 평가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엄청나게 투쟁하며,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고단한 역사를 마다하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결과로 기록된 이들의 삶이 쉬어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고난과 온갖 박해,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며, 전 생애를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회복에 대한 신념 아래 일관되게 행동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귀한 결단과 희생의 정신이 없으면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컨대, 김대중씨는 수 년을 감옥에서 독방에서 살았고, 허위 사건 조작으로 사형 선고도 받았으며, 독재정권에 의해 바다에 내버려지는 급박한 상황까지 가는 등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살리고 돌려 세운 것은, 바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꿋꿋할 수 있었고, 국내외 주변의 민주화 세력들이 그의 지원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신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노무현도 있었고, 이명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인동초'(忍冬草, 추위를 이겨내는 풀) 처럼 이어온 민주주의 신념의 생명력이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의 그늘과 혜택으로부터 탄생한 노무현, 이명박 후광세대보다 한 차원 높게 승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 예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한 차원 높은 "국장"이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 지도자"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사 _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_2009.2.24, KBS



다섯째, 88일이라는 단기에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떠나 보낸 국민들의 끝없는 슬픔과 한을 헤아려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이런 짧은 기간에 떠나 보내는 것은 세계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국민적 슬픔을 헤아려주고 껴않아야 합니다.

올해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5월 23일에는 직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고로 먼저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직도 젊었습니다.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100일도 채 안된 마당에,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매우 슬퍼하였고, 그 직전, 직후 5월, 6월, 7월에도 민주주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견해를 계속 밝혀 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기고,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었던 전임대통령 노무현, 김대중을 동시에 먼저 떠나보내면서, 국민의 슬픔과 한은 끝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슴의 슬픔과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이 됩니다. 국민이 슬플 때는 슬피 울 수 있도록, 애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한이 분출되고, 카타르시스의 정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서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서럽고, 동시대의 이정표였던 소중한 친구를 먼저 잃어 서럽습니다.
정파를 떠나, 국민 모두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슬픔을 헤아려주고, 애도로 분출되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평양행 대국민 인사말 _2000.6.13, KBS



여섯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을 넘어선 세계적 민주주의 지도자이며 교본입니다.

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에 과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그가 인생을 일관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신, 실천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삶의 고귀함지도자로서의 쉽지만 높은 이상,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위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국위를 선양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세계에 빛냈습니다.
이는 굳이, 그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인용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수상의 결과를 평가절하하기도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공통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신념과 가치를 전파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측면에서 "흥행"을 도모하는 예술가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치적 개선을 시도하는 여러 사건들에 성공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진전시키면서 세계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진전된 민주주의는 다져진 토양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뒤집혀 질 수 없습니다. 쉽게 회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반도 전체의 민주주의와 평화,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에도 기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더욱 우월한 결과를 낳는다면, 북한도 이에 자극받고 편승해 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소중한 노력과 결실이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바램처럼,
그는 일관된 신념과 행동으로 최후의 삶까지 초지일관했습니다.
빛나는 자는 헤어지는 자리에까지 향기를 남긴 것입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일곱째, 한국인 모두의 차별없는 후원자로,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빛나는 후광(後廣)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진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호 '후광'(後廣)처럼 그는 한국인과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영원한 역사적 후원자로 이제 영면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김대중 당신은 '후광'이라는 호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여정을 보내고, 안식에 올랐습니다. 

평소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 받들고 사람을 사랑한다)을 좌우명으로 일생의 신념을 삼은 그는 결코 이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인품과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토마스 모어'의 세례명을 받은 그는 천주(天主)와 민주주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고귀하고 평화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올 한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5월에도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정세에 대해 언급, 조언했고, 6월, 7월에도 민주주의의 기초적 가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 김대중, KBS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헌신과 신념은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과이고, 가치이며, 과제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대중경제의 성장, 한반도 평화, 통일은 당신만의 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념이고,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완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김대중 당신께서 보여주신 가치는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김대중의 삶과 정치 여정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인간적 매력이 너무나 넘쳐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극복하고, 함께 꿈꾸고 실천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은 일순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면을 향했던 당신들의 바램처럼 불멸을 향해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이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결코 편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밝힌 것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헌신으로 그를 이끌어 온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과 꿈을 거부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힘들도 어렵고 고되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가야하는 길, 그것은 용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당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과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남겨진 소중한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괜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식도 많이 성숙했습니다. 국민은 국민이 슬프기 때문에 국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며 매진해온 진지한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새롭게 각성하고, 시대의 전진을 향한 국민적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과 충전은 결코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와 과제를 확인하고, 용기와 도전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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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업률의 흐름입니다. 1948년부터 2009년까지의 실업률 추이를 보면, 1960년대 후반부터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상승5파를 마무리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하락 3파를 보였습니다. 이후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현재 상승3파 연장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FRB나 OECD 모두 2009년, 2010년경까지 미국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단기 피크(peak)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미국실업률은 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 7.6 8.1 8.5 8.9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실업률, %)

1990년대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IT경제의 외연 확장이 일단락되고, 실업률이 상승파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3파이후 조정파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중추세는 상승 추세에 있다고 일단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1948~2009년까지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82년 11월~12월 10.8%이고,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1953년 5월~6월 2.5% 였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 기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실업률이 점차 내려가 1953년 정전협정 직전에 2.5%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후부터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조 : 미국실업률, Bureau of Labor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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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여기저기 블로그들을 쭉 둘러보다 보니 오늘이 토지(土地)의 작가이신 박경리 선생의 1주기 추모제(1주년 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나 그 분의 인생 여정을 간략히 다시 찾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박경리 선생님과 안면식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분의 저작 세계에 대해 깊은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평범한 일반 독자 입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의 토지에 대해 깊히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독자가 스스로 체득하고 느껴야할 것들에 대해서 능력이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더 좋은 조언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념일을 맞아 정말로 관련이 있으신 분들, 지인이셨던 분들께서 많은 글들을 올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도, 다른 분들의 블로그 글을 보면서, 아... 박경리 선생님 1주년이구나 알게 되어 쓰게된 것입니다.
(추모제 관련내용, 추모제, 박경리님을 추모하며, 토지배경 전경 )

제가 찾아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점은 박경리 선생님의 인생과 그 분의 집필 배경과 의지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1926년생으로, 1969년에 <토지>를 처음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6년생이었으니까, 무려 43살에 집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즘처럼 속도만을 강조하는 세태에 비추어 본다면, 43살은 참 늦은 나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1969년에 시작한 <토지>를 전21권으로 1994년 마무리하였다고 하니, 무려 26년간 집필하였습니다. 인생의 주요 시간을 할애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43살에 쓰기 시작했으니까, 69살에 탈고하신 것입니다.

<토지>는 대한제국 말기부터 해방까지의 기간을 최참판댁 가문의 5대에 걸친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책에 대해 자세히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43살에 쓰기를 결심해서 무려 26년만에 마무리 지은 이 작품이 본인에게나 우리에게나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입니다. 써야만 하겠다는 의미와 의지가 있었기에 무려 26년이라는 인생의 주요 장년기를 할애하였을 것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토지>를 왜 썼을까요? 왜 써야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박경리 선생님은 1926년생으로 한국현대사에서 본다면, 일제시대에 태어나 일제시대의 삶을 그대로 체험했다고 볼 수 있고, 성년기에 접어들 때 해방을 맞이했으나, 분단이후 20대 중반의 황금기에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또한 이후 전반적인 가난과 군사독재가 이어지면서, 지난 100년을 돌이켜본다면 한국 근현대사의 고통의 중심을 당신의 삶의 체험으로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文學)과 인문(人文)은 역사(歷史)는 아니기 때문에, 마치 중고교 '국정교과서'처럼 어느 시기까지만 얘기하고 멈춰라하는 법은 없습니다. 작가의 취향과 시대정신에 따라 어느 시대든 복원하고 창조해 볼 수 있습니다. 

70년의 문턱에 시작해서 94년에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45년 해방까지만 다루고 있는 <토지>의 시대적 배경은 다소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께서는 19C말 대한제국 시절부터 1945년 해방까지만를 기록했을까요?

추측해 보건데, 누군가는 1897~1945년까지 약 50년의 기록을 써야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26년생이신 선생께서는 일제시대를 직접 체험하시고 한국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이후 군사독재시절을 거치시면서 대한제국 시절 이후 일제 제국주의로 이어지는 민족의 고통의 근원과 그 해소의 기원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즉, 지금의 고통은 전통의 연속적 전개의 단절,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이런 구조 속에서도 역사는 연속되며, 개인의 시련과 극복의지는 계속된다는 것을 복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살아있는 혼은 무엇인가 그 수 많은 군상들을 형상화하며 보여주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본다는 것은 창작의 재료를 찾는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근원적인 현재적 고통의 기원과 실마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수백여명의 인물 군상들을 그 안에 형상화하고 녹여냄으로써 역사와 구조는 물론, 인간의 인생 굴곡과 자기의지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경리 선생님은 왜 광복으로만 마무리했을까요?

그런 인물군상과 역사 구조적 시련을 정말로 까발리고 싶었다면, 한국전쟁을 넘어서서 이후에까지 필력을 이어갔을지 모릅니다.

추측해 보건데, 대한제국의 연속성 단절과 일제시대는 외세 영향력에 따른 피압적 상황에 해당하지만, 한국전쟁의 경우에는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눈 분명한 내전(內戰)의 형태를 취한 덧없고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빛을 다시 맞이했다는 광복(光復)을 얻은 것도 눈물 겨운데, 그로부터 수년 뒤에 분단되고 내전까지 벌인 현실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합니까.

당신께서 1897~1945년 광복기까지 자신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관찰하여 발담근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대한제국 말기부터 광복까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 복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무는 충분하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 분께서 오히려 한국전쟁을 포함한 이후까지를 <토지>에 집어넣었다면, 오히려 당신께서 의도하지 않는 고통이 스스로에게 가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비유컨데, 1897~1945년까지가 자식을 잉태한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기록이라면, 자식들이 서로 치고 받는 내전을 벌인 1945년 이후의 기록을 그 어미보고 생생히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1897년 한가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1945년 광복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897년은 대한제국의 시절, 연약했지만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던 시절이고, '한가위'는 민족의 공통적 기원과 공동체적 융화를 상징합니다. 무수한 인간군상들의 구조적, 시대적, 개인적 역정이 펼쳐지지만, 결국 <토지>의 대단원은 "광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과 끝만을 놓고 본다면, '한가위'에서 시작하여 '광복'으로 돌아옵니다.
'한가위'는 모두가 하나되어 밝은 달 아래서 모이고 융합하는 민족의 가장 풍성한 날이고,
광복은 빼앗긴 민족의 혼과 빛을 다시 되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빛에서 출발하여 빛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가위'가 음력 8월15일이라면, '광복'은 양력 8월15일입니다. 
무수히 많은 인물군상들이 출몰하고, 시련의 시간들도 다가오고 지나가지만, 음력이 어느새 양력으로도 바뀌었지만, 빛은 빛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런 순리의 빛을 맞이하여서만 우리는 기뻐했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다고, 단편을 제외하고라도 1950년 이후 현대사에 대한 장편의 비평과 복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종 작가는 1980년대 <여명(黎明)의 눈동자> 전10권을 통해 1943년부터 1953년 한국전쟁까지의 약 10년간의 민족사의 고난과 비극, 그리고 젊은 청춘들이 꿈꿨던 사랑과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91년 10월 7일부터 1992년 2월 6일까지 최재성, 채시라, 박상원 대스타들을 출연시키며 MBC 특별드라마로 제작되어 불멸의 대작으로 시청자의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비록 개인적 가족사에 과도하게 치우친 면은 있지만, 이문열씨는 1960~70년대를 겪어왔던 한 가족사의 기억을 <변경> 12권을 통해 그의 집중도 높은 필력으로 1990년대에 집필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2009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박경리 1주년 기념일을 접하게 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록하고, 함께 써나갸야 하는 것입니다.

박경리의 <토지>, 김성종의 <여명의 눈동자>, 이문열의 <변경>을 보면, 근본적으로 일제시대와 이후 한국전쟁에서 비롯되는 민족과 개인적 고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후에 이런 대하소설의 흐름을 이어받아, 1980년대 이후의 우리의 흐름을 장편으로 기록하고자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분단으로부터 비롯되는 고통과, 한국현대사에서나 세계사의 흐름에 비추어 보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분단의 얽매임과 불편한 환경으로부터의 해방의 욕구를 다시 한 번 분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으로 넘어왔을 때, 새로운 밀레니엄(Millenium) 시대가 시작되고 뭔가 세상이 확 바뀔 것으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기억의 근원들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2000년은 전쟁 이후의 50년이기도 했고, 2010년이 되면 새로운 10년이라고 우리는 또다시 호들갑 떨겠지만, 전쟁 이후 60년이 될 뿐입니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한국전쟁으로부터 50년이 지난, 2000년 이후의 50년을 써나간다면 무엇을 쓰도록 해야 할까요. 

만일 박경리 선생께서 2026년생이라면, 1997년부터 2045년까지의 시간을 <토지>로 기록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와중에 2009년이라는 오늘이 있는데, 당신들께서 지적하신 비극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 우리의 한(恨)은 무엇이었고, 혼(魂)은 무엇이었나...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그리며, 어떤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박경리 선생님 1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맑게 웃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넌지시 떠보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굳이 어린이날을 택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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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의 전면대결태세 언급의 이유

1. 공화당 --> 민주당 8년만에 미국 정권 교체.

   오바마 정권 교체기에 맞추어 존재감 표출

2.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의식
    자신들의 굳건한 선군체제 형식적 표명

3. 서해 및 휴전선 부근 삐라 살포행위에 대한 불쾌감, 최대 경고 표시
   _ 북한 군부 이미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불쾌감을 남북 군사당국자 대화에서 표명해 왔음 _ 개성관광 철수도 이러한 원인이 크게 작용
   _ 삐라살포 전혀 도움 안되는 행위.  삐라 뿌린다고 북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합당한 방법도 아님
   _ 그냥 살던지, 내부혁명을 하던지, 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결단의 문제

4. 경제 협력 필요로 하는데, 이명박정권 지혜없어, 방향제시성 불만 표출
   _ 상대방의 입장이나 심정적 요소 고려없어, 현정권의 남북관계 현재 막장 형태
   _ 어렵게 전진시킨 기존 남북관계 전진틀 계승이나, 발전의지 없음  
   _ 기존의 협력틀, 경제협력, 교류형태도 도전상태 _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이미 완전 중단
   _ 개성공단 자체도 중대기로 직면해 있음 
   _ 6.10선언이나 수 차례의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적 의미, 발전적 계승에 대한 지혜 부족 
      ; 시험 앞두고 기존에 공부해오던 책과 요약노트 가져다 버린 꼴

5. 북한 독재체제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나,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들 체제에 대한 자부심 지니고 있다는, 심리적 요소 배제하면 안되.
   _
북한의 존심(存心)은 남북관계에서 중대 고려 요소. 존심 장악하고 슬슬 구슬려야 할 대상
   _ 이러한 중대한 변수(factor) 고려하지 못하고, 좋은 말만 해데면 좋아질 것으로 착각
      ; 이러한 측면은 이명박정권의 국내정치 형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치커뮤니케이션, 정치리더십의 본질적, 기초적 교양, 소양 문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전문>에 나타난 그들의 불만 내용

남한정권이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서슴없이 공언하고 있다.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북한측의) 군사적도발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_남측의 국방부장관이 제3의 서해교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선제타격>에 이어 <응징>까지 운운하고 있다.

남측의 해군함정들의 북한측 령해침범행위와 여러가지 군사적도발책동, 형형색색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서해상 해군정 해상경계 활동 범위 및 서해상 삐라살포 행위에 대한 불만, 경고 표시로 해석됨)

우리의(북측의) 성의있는 조치와 아량을 무시하고 조선서해 우리측(북측) 령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_ 형식적으로 서해상 해군경계행위나 삐라살포행위를 빌미로, 총체적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불만표시, 잠정적인 남측의 태도변화, 실질적 개선행동 요구(실질적)



대응과 해소책

1.
 서해상 민간어로(漁擄) 협력 구역 협의하고, 양측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자제시켜야 할 것
 (북측과 대화협상 필요)
 서해 및 휴전선 구역, 삐라살포 및 묵인행위, 무책임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

2.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의 성장동력의 기본은 인구와 지리, 자원, 
즉 공간자원이 가장 본질적임 
국내경제성장 정체 및 한계현상, 인구와 지리적 한계에서 유발 
_ 경제적 제약으로 젊은 세대 출생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
_
현재 단계에서 북한의 인구, 공간지리구조와의 융합을 통한 경제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단계 
   ; 실례로, 일본경제의 내수:수출 비중은 6~7:3 정도
     (지금은 1950년이 아니라, 2009년임)

3.
 자본주의는 그 질적, 공간적 외연(boundary)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
  : 자유주의적 경제성장론을 따르든, 맑스주의적 세계체제론을 따르든 동일한 결론 도달
 _ 모든 대결적, 소모적인 대응 버리고,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시키고, 개성공단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파주 - 개성을 잊는 남북공동의 획기적 자유도시 건설을 제안해 봄
__ 획기적 토목사목, 건설사업, 경기촉진 및 미래지향적 Infra 축적의 계기가 될 것

4. 
화해 통한 경제적 실질,실리 획득하려는 것이 이미 북한의 의도
_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미정전협정 종결을 타진하였으나, 미국 정권교체로 단절, 
    8년을 기다린, 북한, 오바마정권 출범과 더불어, 본질적 변화 도모할 것. 

_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주요 역할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엄청난 손실이며, 
    후세와 God에 대한 중대한 죄악. 


주식시장에 대한 잠정적 영향

1. 북한변수는 기존에도 줄기차게 일시적으로 저가매수 기회만 주었지, 본질적으로 영향 준 바 없었음
    이런 변수에 일시적 영향받으면 매수 기회 (영향력 낮음)

2. 현재 주식사징에서 가장 큰 대외변수는 해외 유수언론의 국내 정권, 정치세력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태도
    _ 정치리더십(Political Leadership)과 정치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 정치건전성, 정치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정치의 사회적 컨센서스(Consensus) 확인 및 창출 능력에 극도의 의문감을 표출하고 있음

   _ 즉, 외부도 되돌아봐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권력 수권자들의 지속적인 자기 쇄신이 계속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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