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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발표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5.20 천안한 발표 북한 어뢰 증거물 공개 _CHT-02D 1번 프로펠러 사진 1
  2. 2010.05.19 천안함 발표문, 미국(美國)이 동조하는 이유 4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오전 '북한 어뢰 공격 증거물'을 확보하여 공개했다.

어뢰의 프로펠러 부분인 이 증거물은 5월 15일경 사고 수역에서 쌍끌이 어선이 증거 수집 작업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어뢰 파편은 북한산 'CHT-02D' 어뢰와 일치하는 것으로, 북한의 '무기 수출 팜플렛'에 나타난 설계도 사진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조사 당국은 밝혔다. 




'합당조사단'은 브리핑 현장에서, 어뢰 프로펠러의 실물, 어뢰 1번 프로펠러의 어뢰에서의 해당 위치, 어뢰의 설계도와 도면을 실제 크기로 보여주었다. 공격 잠수정은 '연어급 잠수정'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군(軍) 당국은 왜 '북한 잠수정'의 움직임을 식별하지 못했는가?
북한 잠수정 2척이 기지를 이탈하는 것은 사전에 확인했으나, 잠수정이 해저로 잠항할 때는 기술상 추적이 어렵다고 한다.



어뢰 프로펠러 부품의 내부에는 '1번'이라고 북한체 글씨로 한글로 표기되 있다.

한편, '천안합 민간합동 조사발표' 현장에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 가능성을 더하는 여러 증거, 정황들을 함께 공개하였다.
예컨대, 해안 경계 초병이 100m 높이의 물기둥 열상을 본 것으로 증언했다.
- '물기둥'이 발생했다고 보는 근거 : 1) 초병의 증언, 2) 천안함 좌현이 넘어진 상태에서 승조원 얼굴에 물이 튐,
3) 천안함 탈출시 좌현 부분에 물이 고여 발목이 빠짐, 4) '흡착물질'이 함수 포탑, 함미 포탑 파단면 일대에서 검출. 

그렇다면, 바로 이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한 그 어뢰이고, 어뢰의 '부식 정도'를 볼 때, 이 어뢰가 사고 해역에서 사용된 바로 그 어뢰라고 볼 수 있는가? 




기자단의 질문에 '합동 조사단'은 어뢰 부품과 함체에서 동일한 '흡착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일 어뢰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뢰 파편'과 '천함판 절단면'의 '흡착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폭발실험' 결과에 따르면 '흡착물질'은 부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폭발시'에 알류미늄 파우더 물질이 '산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동일 실험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버블 제트 효과'가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부식'이 아니라는 것은 부품의 '스테인레스 강철' 부분은 전혀 부식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절단'에 대한 '절단면' 시뮬레이션도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스터빈실 좌현 3m, 수심 6~9m에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가 폭발시, 천안함 변형현상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문을 볼 때, 발견 어뢰는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p.s. 개인적 의견 - 발견되었다는 프로펠러를 보면 '흡착물질'(하얀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녹'이 슬어 있다. 프로펠러가 추진체로 함께 수중에서 열을 받았다고 가정해도, 그토록 짧은 기간에 저 정도로 '녹'이 슬 수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즉, '흡착물질' 부분의 성분이 동일하더라도, '녹'이 슨 정도로 볼 때, 기간을 달리하는 다른 '어뢰'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 한편 이번에 발표한 '증거자료'들을 보면, 발견된 프로펠러를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절대적 증거'가 되지 못하고, '정황 증거'에 머무르고 있다. 그 점에서 '발견된 프로펠러' 부분이 '절대적'인 것인가, 입증의 강화가 필요하다.

반면에 북한은 '천안함 발표'는 '날조극'이고 '검열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즉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글]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_전면전쟁 or 북한검열단?
천안함 발표문, 미국(美國)이 동조하는 이유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實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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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공식적인 발표와 대북성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합동조사단'으로 참관한 미국(美國) 측도 '천안함 발표문', '잠정 결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작업에서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중국'(中國), '북한'(北韓)보다는 '남한'(南韓)이 가깝다.

그 첫째 이유로는 '한국'(남한)이 '중국', '북한'보다 가까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미국에게 동아시아 정세에서 패권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전략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런 '한반도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이 남한 이명박 정권의 공식적인 조사 행위에 수긍해 주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이 점은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2. 미국 군수산업의 한반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남북한 간의 '비대칭 전력'을 운운하며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만일 '비대칭 전력'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어떤 특정 무기체제만이 '비대칭'의 이슈를 가져올 수는 없다.

남한 정권의 '비대칭 전력' 운운과 '군사 무기 체제' 강화는 결국 미국 군수산업의 수출 확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군사력' 운운이 미국 군수산업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 물론 이명박 정권은 '군사력'을 단순히 '장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함께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한-미국 당국간의 '정책 전략적인' 빅딜(Big Deal)이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 측으로서는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굳이 딴지걸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中國)보다 우월한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다.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시류에 따라 그 결론이 번복될 수 없는 최종적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여러 물증(物證)들을 갔다 붙여 거의 '우격다짐' 식으로 사건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은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게는 난처한 것이기는 하다. 물론 중국이 '난처해하며' 입장을 표시해올 이유는 전혀 없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얹혀 가려는 미국은 보다 우월한 갑(甲)의 지위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 
미국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은 '악'(惡)에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보다, '희생자'로 생각되는 남한측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여러 '실리'(實利)를 얻게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명분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어부지리'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4.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에서 '명분상'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과 최근 5월 후진타오-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6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다. 회담 자체를 무기한 '보이콧'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회담에 나설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당사자 '외교'에서 미국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천명하며 '북한'을 1차적으로는 '비호'해 주려고 하지만, '남한'이나 '미국'의 등쌀에 당분간 시달려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령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이 '의제'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뻔하지만, '미국'은 피해자의 편에 섰다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5. 천안함 사건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美國)이 천안함 사건에서 이명박 정권의 '조사결과'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자신에게 '수지타산'(收支打算)이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군수산업의 대 한반도 수출확대', '동아시아 패권의 강화', '당사자 회담 주도권의 우선적 지위 확보", 이처럼 미국(美國)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국지전'이나 '전면전'은 미국에게 '수지타산'이 맞는 '선택'(option)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 동조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여기까지다.
오바마 정권,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보낸 메시지도 그런 맥락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현상유지'(現狀維持)하되 자신들이 주변 경쟁국보다 전략적인 외교,안보에서 우월적 '지위'를 고수하기를 원한다.

그런 '수지타산' 관계로 인해, 미국은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설득력이 없을 지언정)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당사국과 주변국에게 어떤 '실리(實利)'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 글을 포함하여 이미 살펴보왔듯이 '미국'이나 '중국'은 전혀 '잃을게 없다.' 그들은 언제나 얻는다. 그래서 'Win-Win'(윈윈) 게임이다. [관련글,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

반면에, '남한'이나 '한반도'는 언제나 '잃는다.' 그래서 'Losing Game'(루징 게임)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외교', '안보', '군사' 모든 면에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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